제76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01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76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76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5.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76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76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원의원외3인발의)
4.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기획감사담당관)
5.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이갑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7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25일 제7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정원의원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1월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6회 밀양시의회 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회부될안건으로는 지난 11월21일 밀양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지난 제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1월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6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 의장 장익근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1월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00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12월1일부터 12월21일까지 21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76회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1일부터 12월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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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76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표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1일부터 12월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제76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표안
(부록에 실음)
2. 제76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원의원외3인발의)
(11시17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5일 김정원의원외 세분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상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번 제7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을 들으므로서 행정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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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원의원외3인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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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번 제7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을 들으므로서 행정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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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원의원외3인발의)
(부록에 실음)
.................................................................................................................................................................................................
○ 의장 장익근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규 위원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규 위원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기획감사담당관)
(11시20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밀양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밀양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정한바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전체를 상세히 보고 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요약하여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계획수립개요 및 기본방향,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제3항 지방재정여건 및 세입세출추계, 제4장 부문별 투자사업계획 순으로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 7페이지 계획수립개요 및 기본방향은 당년도 예산과는 별도로 5년의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5년간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재정계획정책을 수립하고 가용재원을 추계하여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투자부분간의 상충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재원낭비요인을 제거하였으며,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 하여 연동내역을 수정 보고한 일관성계속성 유지와 행정수요변화, 지역경제여건 등 가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내용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가정책 및 계획을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페이지 계획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9페이지 계획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004년도를 기준 년도로 하여 과거 2년간 실적치를 기본연도로 미래 2년간의 전망치를 발전계획적 성격으로 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하여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 부족재원 조달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10페이지 국가상위계획의 연계 체계도 및 재정운영체계와 부합되게 수립하였으며, 12페이지 중앙부처의 계획에 따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지방도로 정비사업,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재해위험 소하천정비사업 등을 우선 반영토록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우리시의 기본적인 재정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입은 최근 수년간 세입결산내역, 지역여건, 세외수입확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하였으며, 세출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건전재정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17페이지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밀양주변의 부산, 대구, 울산, 마산, 창원 등이 광역 또는 대도시로 형성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전원적 중소도시로 이주가 이루어질 것이며 부산대구간의 고속도로, 국도 2425호선의 확포장, 경부선 전철화사업등으로 교통의 발전이 크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18페이지 향후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얼음골, 재약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영남루, 표충사, 사명대사생가지, 표충비각으로 연결하는 관광벨트화를 추진하고 인근도시의 관광시장 형성과 더불어 21세기형 관광중심도시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19페이지 종합개발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의 각 공간차원에서 밀양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 역할수행과 밀양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전략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계획의 기본방향으로는 권역별 지원과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한 생활권역별로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밀양시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역점 시책추진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구현, 농업의 경쟁력제고, 사통팔달의 교통망, 쾌적한 환경조성, 역사문화관광의 테마도시건설, 행정관리의 생산제고에 대하여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일반행정분야에서부터 30페이지 소방분야까지 20개 항목으로 계획기간인 2006년까지 개발지표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방재정 운영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여건으로는 지방화 세계화고령화 등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 우선 순위의 변화가 예상되고 시대적 여건은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은 중기재정계획상 자주재원이 전국평균 3.3%, 의존재원이 10.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법적 경직성경비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34페이지 지방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을 확대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우리시의 재정실태와 전망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221억4,800만원이며 이중 교부세가 907억5천만원, 양여금 210억8,400만원, 재정보전금이 60억5,300만원, 보조금이 1,581억9,2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85.7%이며 지방세 228억6천만원, 세외수입이 179억5,9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14.3%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36페이지 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완만한 성장추세에 있으며 현 정부의 지방분권추진 등으로 세입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사업의 형평성효율성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 등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사업 및 신규투자사업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재정규모변화 추이를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003년도 2회 추경까지 총규모는 3,557억6,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221억4,800만원, 특별회계가 336억1,600만원입니다.
38페이지 일반회계 세원별내역과 39페이지 연도별 재정분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 규모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이 2,502억4,300만원, 경상지출이 788억7,800만원, 투자가용재원이 1,713억6,5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42페이지 일반회계 투자가용 규모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세입이 2,320억2,500만원, 경상지출이 703억8,900만원, 투자가용 재원은 1,616억3,600만원으로 수정되며, 43페이지 특별회계 투 자가용 규모는 2004년 기준으로 세입이 182억1,800만원, 경상지출이 84억8,900만원이며 투자 가용 재원은 97억2,9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44페이지 일반회계 지방세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년동안 1,117억9,600만원으로 추정되며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949억9,6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원별 추계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투자사업계획 총괄부터 52페이지 일반회계 투자계획, 53페이지 특별회계 투자계획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 부분별 투자계획은 일반행정부분 21건, 사회개발부분 139건, 경제개발부분 77건,민방위부분 3건으로 일반회계 투자사업이 총 240건이며 72페이지 특별회계 투자계획은 기타특별회계부분이 6건, 공기업특별회계부분이 4건으로 총 10건으로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도별재정계획 등을 명시하였고 2004년도 투자계획에는 국도비등의 경비를 상세히 명세하여 조서에서 일괄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많은 분량의 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다 보니 세세한 사항까지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 7페이지 계획수립개요 및 기본방향은 당년도 예산과는 별도로 5년의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5년간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재정계획정책을 수립하고 가용재원을 추계하여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투자부분간의 상충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재원낭비요인을 제거하였으며,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 하여 연동내역을 수정 보고한 일관성계속성 유지와 행정수요변화, 지역경제여건 등 가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내용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가정책 및 계획을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페이지 계획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9페이지 계획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004년도를 기준 년도로 하여 과거 2년간 실적치를 기본연도로 미래 2년간의 전망치를 발전계획적 성격으로 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하여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 부족재원 조달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10페이지 국가상위계획의 연계 체계도 및 재정운영체계와 부합되게 수립하였으며, 12페이지 중앙부처의 계획에 따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지방도로 정비사업,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재해위험 소하천정비사업 등을 우선 반영토록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우리시의 기본적인 재정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입은 최근 수년간 세입결산내역, 지역여건, 세외수입확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하였으며, 세출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건전재정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17페이지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밀양주변의 부산, 대구, 울산, 마산, 창원 등이 광역 또는 대도시로 형성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전원적 중소도시로 이주가 이루어질 것이며 부산대구간의 고속도로, 국도 2425호선의 확포장, 경부선 전철화사업등으로 교통의 발전이 크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18페이지 향후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얼음골, 재약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영남루, 표충사, 사명대사생가지, 표충비각으로 연결하는 관광벨트화를 추진하고 인근도시의 관광시장 형성과 더불어 21세기형 관광중심도시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19페이지 종합개발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의 각 공간차원에서 밀양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 역할수행과 밀양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전략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계획의 기본방향으로는 권역별 지원과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한 생활권역별로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밀양시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역점 시책추진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구현, 농업의 경쟁력제고, 사통팔달의 교통망, 쾌적한 환경조성, 역사문화관광의 테마도시건설, 행정관리의 생산제고에 대하여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일반행정분야에서부터 30페이지 소방분야까지 20개 항목으로 계획기간인 2006년까지 개발지표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방재정 운영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여건으로는 지방화 세계화고령화 등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 우선 순위의 변화가 예상되고 시대적 여건은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은 중기재정계획상 자주재원이 전국평균 3.3%, 의존재원이 10.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법적 경직성경비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34페이지 지방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을 확대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우리시의 재정실태와 전망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221억4,800만원이며 이중 교부세가 907억5천만원, 양여금 210억8,400만원, 재정보전금이 60억5,300만원, 보조금이 1,581억9,2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85.7%이며 지방세 228억6천만원, 세외수입이 179억5,9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14.3%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36페이지 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완만한 성장추세에 있으며 현 정부의 지방분권추진 등으로 세입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사업의 형평성효율성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 등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사업 및 신규투자사업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재정규모변화 추이를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003년도 2회 추경까지 총규모는 3,557억6,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221억4,800만원, 특별회계가 336억1,600만원입니다.
38페이지 일반회계 세원별내역과 39페이지 연도별 재정분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 규모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이 2,502억4,300만원, 경상지출이 788억7,800만원, 투자가용재원이 1,713억6,5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42페이지 일반회계 투자가용 규모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세입이 2,320억2,500만원, 경상지출이 703억8,900만원, 투자가용 재원은 1,616억3,600만원으로 수정되며, 43페이지 특별회계 투 자가용 규모는 2004년 기준으로 세입이 182억1,800만원, 경상지출이 84억8,900만원이며 투자 가용 재원은 97억2,9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44페이지 일반회계 지방세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년동안 1,117억9,600만원으로 추정되며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949억9,6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원별 추계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투자사업계획 총괄부터 52페이지 일반회계 투자계획, 53페이지 특별회계 투자계획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 부분별 투자계획은 일반행정부분 21건, 사회개발부분 139건, 경제개발부분 77건,민방위부분 3건으로 일반회계 투자사업이 총 240건이며 72페이지 특별회계 투자계획은 기타특별회계부분이 6건, 공기업특별회계부분이 4건으로 총 10건으로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도별재정계획 등을 명시하였고 2004년도 투자계획에는 국도비등의 경비를 상세히 명세하여 조서에서 일괄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많은 분량의 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다 보니 세세한 사항까지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우리 시의 중장기 재정계획인 만큼 내실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시의 중장기 재정계획인 만큼 내실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34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조 시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시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상조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제4대 시의회가 출범한이후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6회 밀양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새해의 각오와 희망을 담은 우리시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이라크공격, 북한 핵문제, 급속한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동반침체 하는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제협력과 이해관계 또한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아직도 가시지 않은 지난 여름의 엄청난 태풍피해를 비롯한 각종 재해와 노사문제, 실업, 이라크파병, 대통령 특검문제등 사회전반에 걸친 제 문제들로 그 어느 때 보다어려운 한해였습니다. 밀양시 또한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경기위축과 태풍 매미의 피해 등 당면한 현안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민 모두가 나라가 어려울 때 충절의 기상을 지켜왔던 자랑스런 밀양인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오히려 새로운 도전과 창조를 위한 재도약의 기회가 되고 희망찬 밀양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는 시장취임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혔듯이 한순간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 밀양시가 가진 잠재력의 극대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고자 그동안 부진한 지역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구축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개척, 시정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주력함으로써 희망의 도시, 살기 좋은 밀양건설의 토대마련에 주력해 왔습니다. 올 한해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는 등 도시계획을 새롭게 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대체공법을 개발하여 삼랑진 및하남하수종말처리장에 본 공법을 적용 100억원의 시공비와 연간 유지관리비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전국 어느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환경기초시설을 갖추는 노력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민대학을 운영하므로서 시민의식과 자질향상에 힘써왔으며, 밀양강주변 아일랜드 파크조성과 종합체육시설을 완공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대중문화의 고장을 널리 알린 제2회 박시춘가요제 및 제3회 여름공연 예술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지방산업단지조성추진 및 기업체 유치활동등 경제 살리기와 시민여망결집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내년 4월 경부고속철도가 밀양역에 정차하도록 되어 있어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제반사항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우리시가 추진해 나갈 시정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좀처럼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있지 않아 고학력 젊은 층의 이농현상으로 인구감소와 농촌경제 활동연령이 날로 고령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유지관리사무소를 우리지역에 유치하고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지구지정, 초동특별농공단지 기반시설설치와 수산-인교간 도로확포장사업의 조기완공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인구의 감소추세에 비해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증가로 아동과 청소년, 여성복지시책에 대한 지원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밀양을 만들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200명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와 의료비, 학비를 지원하고 자활사업확대 및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생산적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18,000명의 노인들을 위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비 노인요양원을 건립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위해 사회활동보장과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전용 문화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밀양 대공원내 독립기념공원을 조성하여 밀양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의료서비스의 향상으로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간디스토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질병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농촌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과 도하개발아젠다 농산물협상에서 보듯이 이제 농업부분도 개방과 경쟁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이러한 농정환경 변화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의원들과 저를 비롯한 전 시민이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21세기 미래농업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유럽등 선진농업국으로부터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농축산물 수출을 위해 시장을 다변화시켜 수출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쌀은 우리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질중심의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와 아리랑쌀 재배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논농업직접지불제와 쌀생산조정제 지원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도 함께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시대를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및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사전에 도시기반시설을 완벽하게 정비하는 등 21세기 영남 제일의 교통 중심도시 건설과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공사, 경부고속철도사업, 국도 24호선 공사, 능동터널 공사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공사, 상남 연금-삼랑진 용성간 국도우회도로 개설,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는 등 대도시와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내년 4월이면 경부고속철도가 밀양역에 1일 8회 정차예정이므로 1,3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밀양역 주변에 설치하여 인근 도시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는 등 2006년이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선진국형의 쾌적한 대중교통수단이 자리잡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고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되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푸른 숲의 청정한 도시이미지가 함께 어울린 전원도시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시민모두의 꿈일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충족시키기 위해 쓰레기 소각시설과 쓰레기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장 설치를 내년중 완공하여 수거, 선별, 소각, 매립까지 완벽한 기초시설을 조성하겠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해노후관교체와 상남, 무안 등 농촌지방상수도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물 공급이 시급한 지역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교동지역에 생활공원조성과 생활주변 나무심기, 가로수 식재 등 푸른 밀양을 가꾸어 나가겠으며, 또한 밀양강 둔치에 아일랜드 파크 조성과 제2수중보 설치를 완료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전원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문화관광체육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관광사업은 21세기를 주도 할 신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밀양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가지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얼음골, 표충사, 영남루, 표충비각, 사명대사유적지 등 관광벨트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 시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다양해지고 그 질도 깊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제47회 밀양문화제와 함께 제3회 박시춘가요제, 제4회 여름공연 예술축제, 제23회 밀양예술제 등 문화예술행사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폐교를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노후화된 밀양연극촌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명대사생가지와 점필제 김종직선생의 생가를 깨끗이 정비하고 향교주변과 각종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이하여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제1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수려한 밀양의 풍광과 스포츠밀양의 이미지를 높이고 밀양스포츠센터를 완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육증진 등 시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린 꿈나무 육성과 함께 도민체전의 상위입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전자시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전자정부 시대를 대비하여 전자시정, 인터넷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업무의 종합정보화와 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로 디지털 전자시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인터넷 민원불편신고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불편한 점을 신속히 파악, 친절하고 정확하게 민원사항을 처리하여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시정과 공무원을 믿는 사회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선진 정보화 마을을 실현하기 위해 얼음골과 호박소, 가지산 도립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마을의 주생산품인 얼음골 사과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마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업무능률 향상과 공무원 자질함양을 위한 해외배낭여행, 전문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자치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금년보다 10.1% 증가한 2,46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28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8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에는 지방세가 225억원, 세외수입이 180억원으로 자체수입은 총 405억원이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총 1,758억원이며, 지방채수입이 121억원입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하게 된 주된 원인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살려 경상예산의 경우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외에는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의 경우 총액예산편성제도의 확대 도입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 제2수중보 설치,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장등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면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심주거지의 교통망확충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회관건립, 급수시설 확충 등에도 골고루 투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투자규모로는 문화예술, 보건, 환경, 사회보장 및 도시개발 등 사회개발비에 1,104억원, 농수산개발, 산림자원개발, 재해대책, 교통관리 등 경제개발비에 5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거나 축소하고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위주로 예산을 편성제출하였사오니 내년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는 12만 시민과 함께 밀양의 저력을 재 결집하여 우리 밀양이 동부경남의 떠오르는 도시로 새롭게 부상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의원여러분과 시민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이라크공격, 북한 핵문제, 급속한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동반침체 하는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제협력과 이해관계 또한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아직도 가시지 않은 지난 여름의 엄청난 태풍피해를 비롯한 각종 재해와 노사문제, 실업, 이라크파병, 대통령 특검문제등 사회전반에 걸친 제 문제들로 그 어느 때 보다어려운 한해였습니다. 밀양시 또한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경기위축과 태풍 매미의 피해 등 당면한 현안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민 모두가 나라가 어려울 때 충절의 기상을 지켜왔던 자랑스런 밀양인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오히려 새로운 도전과 창조를 위한 재도약의 기회가 되고 희망찬 밀양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는 시장취임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혔듯이 한순간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 밀양시가 가진 잠재력의 극대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고자 그동안 부진한 지역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구축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개척, 시정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주력함으로써 희망의 도시, 살기 좋은 밀양건설의 토대마련에 주력해 왔습니다. 올 한해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는 등 도시계획을 새롭게 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대체공법을 개발하여 삼랑진 및하남하수종말처리장에 본 공법을 적용 100억원의 시공비와 연간 유지관리비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전국 어느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환경기초시설을 갖추는 노력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민대학을 운영하므로서 시민의식과 자질향상에 힘써왔으며, 밀양강주변 아일랜드 파크조성과 종합체육시설을 완공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대중문화의 고장을 널리 알린 제2회 박시춘가요제 및 제3회 여름공연 예술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지방산업단지조성추진 및 기업체 유치활동등 경제 살리기와 시민여망결집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내년 4월 경부고속철도가 밀양역에 정차하도록 되어 있어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제반사항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우리시가 추진해 나갈 시정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좀처럼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있지 않아 고학력 젊은 층의 이농현상으로 인구감소와 농촌경제 활동연령이 날로 고령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유지관리사무소를 우리지역에 유치하고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지구지정, 초동특별농공단지 기반시설설치와 수산-인교간 도로확포장사업의 조기완공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인구의 감소추세에 비해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증가로 아동과 청소년, 여성복지시책에 대한 지원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밀양을 만들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200명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와 의료비, 학비를 지원하고 자활사업확대 및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생산적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18,000명의 노인들을 위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비 노인요양원을 건립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위해 사회활동보장과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전용 문화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밀양 대공원내 독립기념공원을 조성하여 밀양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의료서비스의 향상으로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간디스토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질병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농촌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과 도하개발아젠다 농산물협상에서 보듯이 이제 농업부분도 개방과 경쟁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이러한 농정환경 변화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의원들과 저를 비롯한 전 시민이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21세기 미래농업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유럽등 선진농업국으로부터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농축산물 수출을 위해 시장을 다변화시켜 수출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쌀은 우리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질중심의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와 아리랑쌀 재배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논농업직접지불제와 쌀생산조정제 지원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도 함께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시대를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및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사전에 도시기반시설을 완벽하게 정비하는 등 21세기 영남 제일의 교통 중심도시 건설과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공사, 경부고속철도사업, 국도 24호선 공사, 능동터널 공사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공사, 상남 연금-삼랑진 용성간 국도우회도로 개설,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는 등 대도시와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내년 4월이면 경부고속철도가 밀양역에 1일 8회 정차예정이므로 1,3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밀양역 주변에 설치하여 인근 도시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는 등 2006년이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선진국형의 쾌적한 대중교통수단이 자리잡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고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되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푸른 숲의 청정한 도시이미지가 함께 어울린 전원도시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시민모두의 꿈일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충족시키기 위해 쓰레기 소각시설과 쓰레기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장 설치를 내년중 완공하여 수거, 선별, 소각, 매립까지 완벽한 기초시설을 조성하겠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해노후관교체와 상남, 무안 등 농촌지방상수도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물 공급이 시급한 지역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교동지역에 생활공원조성과 생활주변 나무심기, 가로수 식재 등 푸른 밀양을 가꾸어 나가겠으며, 또한 밀양강 둔치에 아일랜드 파크 조성과 제2수중보 설치를 완료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전원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문화관광체육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관광사업은 21세기를 주도 할 신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밀양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가지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얼음골, 표충사, 영남루, 표충비각, 사명대사유적지 등 관광벨트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 시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다양해지고 그 질도 깊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제47회 밀양문화제와 함께 제3회 박시춘가요제, 제4회 여름공연 예술축제, 제23회 밀양예술제 등 문화예술행사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폐교를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노후화된 밀양연극촌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명대사생가지와 점필제 김종직선생의 생가를 깨끗이 정비하고 향교주변과 각종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이하여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제1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수려한 밀양의 풍광과 스포츠밀양의 이미지를 높이고 밀양스포츠센터를 완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육증진 등 시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린 꿈나무 육성과 함께 도민체전의 상위입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전자시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전자정부 시대를 대비하여 전자시정, 인터넷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업무의 종합정보화와 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로 디지털 전자시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인터넷 민원불편신고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불편한 점을 신속히 파악, 친절하고 정확하게 민원사항을 처리하여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시정과 공무원을 믿는 사회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선진 정보화 마을을 실현하기 위해 얼음골과 호박소, 가지산 도립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마을의 주생산품인 얼음골 사과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마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업무능률 향상과 공무원 자질함양을 위한 해외배낭여행, 전문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자치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금년보다 10.1% 증가한 2,46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28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8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에는 지방세가 225억원, 세외수입이 180억원으로 자체수입은 총 405억원이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총 1,758억원이며, 지방채수입이 121억원입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하게 된 주된 원인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살려 경상예산의 경우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외에는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의 경우 총액예산편성제도의 확대 도입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 제2수중보 설치,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장등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면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심주거지의 교통망확충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회관건립, 급수시설 확충 등에도 골고루 투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투자규모로는 문화예술, 보건, 환경, 사회보장 및 도시개발 등 사회개발비에 1,104억원, 농수산개발, 산림자원개발, 재해대책, 교통관리 등 경제개발비에 5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거나 축소하고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위주로 예산을 편성제출하였사오니 내년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는 12만 시민과 함께 밀양의 저력을 재 결집하여 우리 밀양이 동부경남의 떠오르는 도시로 새롭게 부상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의원여러분과 시민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이상조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56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수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손동식 의원, 손지현 의원, 손영기 의원, 이상규 의원, 박영태 의원, 김정원 의원, 예상원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제7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는 김기철 의원, 손동식 의원, 손지현 의원,손영기 의원, 이상규 의원, 박영태 의원, 김정원 의원, 예상원 의원 이상 8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수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손동식 의원, 손지현 의원, 손영기 의원, 이상규 의원, 박영태 의원, 김정원 의원, 예상원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제7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는 김기철 의원, 손동식 의원, 손지현 의원,손영기 의원, 이상규 의원, 박영태 의원, 김정원 의원, 예상원 의원 이상 8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58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6회 정례회 회기중 12월2일부터 12월16일까지와 12월18일, 19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각종 조례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사하고 12월21일은 공휴일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본회의를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17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제76회 정례회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상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7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17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제76회 정례회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상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7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15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동식,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시 장이상조
부시 장홍삼식
총무 국장박희재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총무 과장김태영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회계 과장김선정
세무 과장이원효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건설 과장윤영목
허가 과장김병호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산림녹지과장 설상목
농정 과장이정곤
농업지원과장 박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