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1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농정과, 농산물유 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과와 보건소,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시정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농정과, 농산물유 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 의장 장익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92페이지 교통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페이지 기본현황, 94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사항, 95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96페이지 주차장시설 확충관리, 그리고 97페이지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98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 99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100페이지 무단방치 자동차 정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한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버스 4대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마을버스 손실보상비 8,900만원, 운수업체유가보조금 19억9천만원 등을 지원하여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학생할인 등 비수익노선 적자보전을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55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설치 등 사업비 4억9,400만원을 들여 9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업중 교통안전 표지판설치는 태풍피해복구비지원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을 위한 사업비 7억9,400만원으로 교통신호시설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편리한 여건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주차시설 확충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은 마을공동주차장설치 11개소 등 사업비 2억600만원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마을공동주차장 등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약방법 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주차장 확보를 위한 내집 주차장갖기운동을 전개하여 차고지 신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버스승객 대기시설 등 3개 사업을 사업비 1억4,700만원을 들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억3,700만원으로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대중교통시설 편의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가지 교통소통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주정차질서 성숙단계 진입을 위한 시범거리육성과 범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여 시민의 교통질서함양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등 총 34회 328대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자동차관리업체에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사업용 및 비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행위를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운송질서정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무단방치 자동차 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면 불법 방치 자동차 발견 및 신고접수 125대등 방치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범칙금 1,8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4명에 대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홍보활동강화와 관내순찰을 강화하여 방치차량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김정원 의원입니다. 95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으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 연말에 예림교가 재가설 되어 개통예정인 것을 알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김정원의원그 지역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다리 자체가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느냐 하면 밀양병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밀양병원에서 차를 한번 진입시키려 하면 신호를 받아오는 차들이 굉장히 고속으로 옵니다. 상당한 위험을 느끼며 진입을 하는데 그곳은 인구밀집지역이 아니라 다행이지만 가곡동이나 상남쪽은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경찰서와 협조를 하셔서 교통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도제한을 한다든지 접속도로의 안전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예림교 재개설 이후에 교통사고율이 몇 년동안의 평균보다 높아진다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김정원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경찰서 교통과와 수시로 협의를 해서 완공과 동시에 교통신호체계를 일원화해서 교통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저 생각에는 속도제한을 위한 속도측정기라도 다리에 하나 설치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건의하셔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덧붙여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장태철 의원님께서 밀양역앞에 시내버스 노선안내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2004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입니다만 산림녹지과장이 신병관계로 병원에 입원중이라 대신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이 갑작스런 신병관계로 업무보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인 저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 및 육림사업, 수해복구사업, 농림사업추진, 임도시설사업, 밀양강둔치관리, 양묘장운영, 생활주변 나무심기, 가로수 식재, 녹지조성, 생활공원조성, 푸른밀양조성지 사후관리, 가지산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 보호수관리, 시민편익시설 및 등산로 정비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림지 육림사업으로 조림지는 대상지조사를 올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육림사업은 내년 2월에서 12월까지 마칠
박두규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장익근예.
박두규의원박두규 의원입니다. 지금 산림과 업무보고를 건설도시국 소관이라 국장님이유인물을 낭독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산림과 업무보고 내용을 사전에 받아 숙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 설명해본들 유인물에 대한 설명밖에 안되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박두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겠다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문점이 있으면 의원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의원손동식 의원입니다. 103페이지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 물어보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사방이라든가 임도 등 그쪽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28억 많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평소 수해가 나고 난뒤 임도쪽을 잘 다니는 처지라 임도쪽 현실을 보면 개인산에 통행을 하도록 임도를 설치해 두었는데 이것이 다른 부분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었을 때 정비하면 다음 수해 때는 괜찮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 보다 큰 수해를 입을 수 있는 곳이 더러 눈에 뜨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산림청 부분 합쳐서 2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임도 결여부분에 손을 다 볼 수 있는 것인지, 복구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우리나라 개인토지 소유권과 관련되는 경지정리사업이나 임도개설사업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사업비를 아직까지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도를 개설하면서 배수로와 암거 이런 것을 충분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사업비를 요구하는 만큼 주지 않아서 방금 손동식 의원님 말씀 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8억 정부가 수해복구비 계상한 것도 지침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개소를 올리면서 늘리고 하지만 자기들은 물량을 봐서 주기 때문에 앞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최대한 충족되도록 복구를 하겠습니다.
손동식의원부탁을 드립니다. 눈이 잘 가지 않는, 말하자면 시민들의 요구가 미치지 못하는 쪽입니다. 수해 같은 것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국장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국장님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푸른밀양조성지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포괄적으로 참고하셔서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밀양이 살기 좋다고 하는데는 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 직원들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 가로수 사후관리비가 전 읍면동 합쳐 5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가로수는 정말 오래 전부터 사업을 시행해 잘 가꾸어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식을 해야 될 부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식하려면 돈 5천만원 예산가지고서는 전 읍면동이 아니고 한 면에 줘도 이 돈 가지고는 불가능한 예산인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 오늘 이 기회에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기왕 나무를 보기 좋게 키우려면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서 가로수 보식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셨으면 5천만원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으려 했는데 국장님 세부적인 파악은 못하실 것이고 과장님이 출근하시면 이 업무 파악을 하셔서 정말 태풍에 고사되었던 보기 싫은 부분은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보식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의원 장태철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대신해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단장면 토석채취 허가건에 대해서 그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이번 토석채취건과 관련해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을 느낍니다. 저가 2월에 밀양시에 부임을 해서 토취장문제에 업무의 비중을 크게 두었습니다. 그 문제와 연관해 저가 여기에 와서 쓰레기매립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도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자기들이 꼭 부담해서라도 가져가도록 지금 와서 고속도로에 물어보면 당신네들이 상동에서 토사 가져가 보니까 어떻느냐? 쓰레기장에 있는 것 가져가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을 느끼지 않았느냐? 자기들 그런 것을 느낀다 합니다. 상동에서 그냥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을 하고 가져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지역 부북 송학 쪽에도 허가를 받았는데 가져가지도 못했습니다. 삼랑진에도 허가를 받았는데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여기에 와서 동촌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치우려 하면 돈이 막대하게 듭니다. 국토관리청 당신들이 꼭 치워달라. 그것을 두달여동안 도시과 계장과 과장 오랜 설전 끝에 일부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가져갔습니다. 저가 여기서 이런 내용을 돌이켜보건대 지금 현재 고속도로와 국도쪽을 전부 합치면 아직까지 상당한 물량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의 손을 크게 들어 줄 수 없다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민원이 자꾸 가중화 되면 나중에 갈수록 토취장 확보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쨌거나 허가절차가 되고 현재까지 상황에 왔지만 저가 토요일도 현지에 가서 주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모임이 있었고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흥분을 합니다. 저가 4시반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 구하는 바도 아주 강하고 행정 내부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이 가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정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느끼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토취장 허가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이것이 잘못 비추어 진다면 우리가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를 마무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진정시켜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공급도 적정하게 해야 되겠다. 주민의 욕구도 적절하게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뭐라 딱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주민의 입장과 공사장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태철의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갑니다만 고속도로나 국도에 필요한 토석을 적기에 공급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 말씀에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토석채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국장님이 좀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욕구충족을 시켜드리고 또한 이런 민원을 좋은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예.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보건사업과장 최영묵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 실적 및 2004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저희 보건소는 5개 담당에 2개과로 편제되어 있으며, 읍면에 보건지소 9개소와 보건진료소 14개소를 운영하여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76명에 보건소 38명, 보건지소 21명, 보건진료소 14명, 현원은 7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 치과의, 한방의 해서 2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안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은 기 완료된 사업입니다. 무안면 무안리 917번지에 국도비시비 포함해서 4억4,045만7천원을 투입하여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건물 101평을 지어 지난 8월8일 준공식과 더불어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동면 고정리 1724번지에 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37.4평을 국도비시비 포함하여 1억6,696만2천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달 12월15일 중으로 준공을 해서 금년 내에 이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읍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하남읍 수산리 473-21번지 대지 674㎡를 구입 철근콘크리트 2층 102평을 국도비시비를 포함 6억3,996만3천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8월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축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지난 9월20일 국도비보조금을 교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전매입 부지는 농업기반공사 부지로 금주 중에 계약토록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 실시설계 심의를 해서 발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내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해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지를 구입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산내면 보건지소는 산내면 송백리1312-1번지에 지난 87년11월에 85평 규모로 당시 산내면 사회복지회관으로 건축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1층을 용도변경해서 보건지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건물구조가 상당히 노후하였고 각종 배관누수등이 있어서 지금 보건지소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산내면 면사무소 소재지에 적당한 부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송백리 1298번지 현재 지목이 답입니다만 250여평 정도 면사무소 앞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를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보건지소 사업부지로 보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진료현황을 도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보건소 2003년10월말 현재 진료실적을 보고 드리면 일반진료, 치과한방진료 포함해서 실인원 23,277명을 진료를 해서 진료세입은 8,4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9개소에서 일반진료, 치과진료 합쳐서 실인원 20,734명을 진료해서 진료세입은 1억6,3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소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주로 일반진료로서 14개소로 운영해서 실인원 65,032명을 진료하여 진료세입은 4억6,0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소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 의료기관 및 약업소현황입니다. 병원이 3개소, 의원 41개소, 한방병원 19개소, 요양병원 1개소, 치과의원17개소 등 총 190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저희들 지도반운영을 2개반을 운영해서 연 416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가 15건이 되겠습니다. 의료법행위위반 2건, 약사법위반행위 9건, 기타 4건해서 15개 위반건수를 적발해서 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등 19건의 행정행위를 실시했습니다.
손동식의원의장님!
○ 의장 장익근예.
손동식의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건소업무를 보고 중에 있습니다만 이 자료 받은 지 오래되고 내용을 대체로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것 보고하실 내용 특별한 것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알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손동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알겠습니다. 예. 의료약업소 지도관리는 2004년도 역시 전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관리사업은 연연이 방역소독사업과 보균자 찾기사업, 예방접종 및 전염병 예방홍보에 대해서 사업비 3억2,637만3천원을 투입해서 2003년도에 유인물에 있다시피 방역소독과 전염병 환자관리, 보균자찾기, 예방접종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실적은 12페이지, 13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도 2003년과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거의 유사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저희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 간디스토마 검사계획입니다. 우리시는 밀양강과 낙동강을 끼고 있어 우리 시민들이 물고기를 날 것으로 즐겨먹고 있기 때문에 감염율이 거의 15% 정도로 상당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를 전부 시비를 투입합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25세에서부터 75세까지 감염위험균으로 보고 대상인원 71,000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대변검사를 실시해서 검사결과 기생충을 보균하고 있는 환자는 등록해서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김기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한방의 인원이 3명 있죠.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예.
김기철의원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각 읍면에서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한방의를 충원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김기철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전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물론 한방의를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을 하면 다소 배치는 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병역의무를 대신해 배출되는 의사기 때문에 전문과목별로 우리가 수요를 받기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실정으로 봐서 한방의를 배치 받으면 한방의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보조간호사라든지 별도 보충인원을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농촌지역에 한방의를 배치하더라도 숙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간호사문제, 또 예산문제 이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없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안되고 실지 지금 현재 한방의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방의 조차도 보조해주는 간호사가 없어 금년 하반기에 일용직 2명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농촌지역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과장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의료부분이나 주민들이 의학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병원을 많이 찾아가는 실정인데 농촌현실을 봐서는 일반의나 치과의 보다 한방의를 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밀양시에서 무안면이나 고정보건지소 증축과 이전 신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농촌지역에 한방의가 있을 수 있는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신축하는 보건지소에 한방의가 근무할 수 있겠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숙소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했는데 이것을 몇 년 앞을 내다보면서 설계하는 부분을 검토해 점차적으로 우리 농촌에 계시는 노인들이나 밀양 시민들이 편리하게 한방도 같이 겸해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무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농촌지역에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문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굳이 한방의가 아닌 일반의사라도 방문을 해서 고령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또 환자가 발생하면 등록을 해서 관리토록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의무과 2004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2,678가구 3,810명을 등록하여 만성질환관리 및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3년 실적으로서는 응급환자 후송 및 입원치료비 지원을 21명에게 지원하였고 자원봉사자와 연계로 생활편의 서비스제공을 147명에게 했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는 가족건강기록부작성 및 등록관리환자를 4,596명까지 등록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암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건강보험대상자 하위 30%입니다. 계획인원은 3,893명이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229명, 건강보험대상자가 2,663명이었습니다. 2003년 실적으로서는 2,510명이 10월말 현재 암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는 15명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암조기발견을 위한 읍면별 순회진료를 계획잡고 있고 재가 암관리 등록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그리고 환자에 대한 통증조절등의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로당 순회진료입니다. 65세이상 노인계층에 대해서 그 노인들이 갖고 있는 질환상담 및 혈압, 혈당검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고혈압당뇨나 타질환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사업과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실적은 33개소에797명을 10월말 현재 진료를 하였습니다. 2004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건강관리를 163명에 대해서 초음파검진 및 기본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고위험임부 1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의료비 지원은 2명에 대해서 570만원을 지원하였고 모유수유교육을 2회에 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소아백혈병입니다.
2003년도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소아백혈병 2명 실적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등록인원이 총 30명이 아니고 32명입니다. 만성신부전증 23명, 혈우병 4명, 근육병 2명, 크론병 1명, 소아백혈병 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속적인 홍보로 의료비 지원혜택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입니다. 2003년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고혈압 1,916명, 당뇨 751명으로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추정환자의 10%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관리사업 평가의 지표는 뇌혈관질환 발생률을 평가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평가지표의 목표는 1% 발병이하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고혈압환자는 최근 6개월 안에 9명이 뇌졸중이 발생하였고 당뇨는 5명이 발생했습니다. %를 보면 0.03%, 0.02%로 발병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환자의 40세이상 주민들을 상대로 읍면순회진료를 6회에 42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혈압당뇨측정을 425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당뇨중식교실을 2회 99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고혈압당뇨환자의 등록을 계속적으로 늘여나갈 생각이며, 그리고 그 환자에 대해서 지역담당제를 실시해서 월1회 이상 혈압 및 혈당측정을 하여 투약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3,000명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3년도 실적은 가족보건복지협회의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서 순회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실적은 1,548명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계속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2,750명에 대해서 척추측만증 검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03년도 실적으로서는 영양사 1명을 건강증진기금으로 일시사역을 고용하여 영양교육을 10개소에 491명에 대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금연교육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금연캠프를 고등학교 1학년 40명을 대상으로 2박3일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2003년도 실적은 일반진료환자 17,690여명, 치과진료 2,189명, 한방진료 3,396명을 하였습니다. 2004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검사사업은 운전적성신체검사 5,892건, 그리고 성병, 에이즈, 각종 보균검사 7,10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04년도에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한방순회진료입니다. 한방의사 선생님이 세분이 와 있습니다. 한분은 진료를 보고 한방의사 선생님 두분과 물리치료사 1명, 진료보조원 1명이 팀을 이루어서 의료취약지역의 마을회관에 가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은 의료취약지 관내마을 및 경로당 순회진료를 월 2회에서 월 3회로 확대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2003년도 10월말 현재 실적은 치아홈메우기 1,147명에 3,317 치아에 대해서 홈메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료의치 보철사업은 10월말현재 23명이 보철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무료의치 보철사업으로 29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의무과 2003년도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의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정곤농정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0월30일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거 3개 담당에서 4개담당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업농촌 발전계획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계약하여 실무협의회 개최와 읍면별 설명회 및 현지조사를 거쳐 11월1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정심의회 심의후 12월경에 납품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유인물을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림사업입니다. 2004년도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단위 사업별 사업을 시행하고 2005년 농림사업을 신청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2004년도에는 쌀 생산을 위한 지력증진사업,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조성사업, 밀양특산미 생산과 친환경생력 오리농법, 수도용 상토매트 시범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2004년도에는 기상이변과 여러 여건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2004년도에는 토양개량을 위해 규산 2,938톤, 석회 2,500톤,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 2천만원, 토양개량제 미생물비료 공급에 6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논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쌀 생산조정제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쌀 생산조정제는 대상농지가 방치되어 우량농지 보존을 역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2004년도에는 조정제 대상농지에 경운비를 헥타당 20만원씩 총 3,400만원을 지원 우량농지를 보존하며, 사료 및 녹비작물을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취득농지 사후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밀양농업발전기금 설치입니다.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매년 20억을 정립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매년 대출금리중 5%를 보전하는 이자차액보전사업입니다. 향후 밀양농업발전기금 운영방법 결정과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기금 적립 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상정될경우 20억이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얼음골, 양수발전처, 표충사, 밀양댐 주변마을 신청 홍보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밀양강 토속어 자원조성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입니다. 2개마을에 시비 2천만원과 자부담 1천만원 총 3천만원의 예산으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을 관광농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에 지원함으로서 농촌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프로그램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나는 주말이면 밀양에 간다"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밀양이 농촌관광 및 주말나들이 코스로 최적지임을 홍보 "나는 주말이면 밀양에 간다"는 공개적인 마케팅으로 밀양에 농촌관광 붐이 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철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박철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정부에서 한지 오래 되었는데 재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이정곤92년도에 농업진흥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림부에서 파악하고 개정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의원지금 정부에서의 정책이 쌀 농사를 억제하고 있죠.
○ 농정과장 이정곤그렇습니다.
박철환의원쌀 농사를 억제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데 현재 토지가 쌀 농사가 안 되는 지역에도 농업진흥구역으로 많이 묶어 놓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하셔서 농업진흥구역 해지에 대하여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 농정과장 이정곤저희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 검토를 하고 건의서를 작성해 건의하겠습니다.
박철환의원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질의가 없습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의원박영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 "나는 주말이면 밀양에 간다" 홍보책자 제작을 내년에 새로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이정곤예. 그렇습니다.
박영태의원이 책을 만들 때 우리 밀양전체 관광, 문화, 체육이라든지 공보경영 유관부서와 연대해서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농업만 하지말고.
○ 농정과장 이정곤저희들이 원래는 밀양의 농산물 중심으로 먹거리, 볼거리, 민박, 농촌관광 위주로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좀더 밀양을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홍보자료가 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의원각 실과에서 홍보할 내용들이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까지 선별장 건립실적은 총 9동이며 연도별읍면별 건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선별장 건립계획은 선별장 미설치 지역인 산외면과 상남면 2개소의 공동출하 작목반 등에 건립사업비 3억원을 지원하여 선별장 건립으로 산지에서 농산물의 철저한 선별과 소포장출하로 상품성 제고와 농가 수취가격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반시곶감 생산건조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청도면 감 작목반이며 사업량은 건조 및 작업장 50평식 2동이며, 2004년도 사업비 지원계획은 3,500만원입니다.
2003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청도면 감 작목반으로부터 사업 건의서접수와 곶감생산 주산지인 상주에 관련기관단체 합동으로 견학후 현재 작목반 자체 반시곶감 30점을 시험생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곶감생산 기술미흡으로 고품질 곶감생산 및 소비자 선호도, 판매망확보 등의 문제가 우려되나 우리지역 새로운 특산품 개발차원에서 2003년도에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지원하고 향후 충분한 기술습득과 판매망 확보후 사업성이 검증될 시는 확대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2개 영농조합법인과 1개 작목반입니다. 사업비는 5억3,252만원이며, 그중 국비지원이 2억1,302만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융자자부담 각각 30%씩입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은 얼음골영농조합법인 선과기 10대외 2종과 얼음골사과작목회도 선과기 10대외 2종, 얼음골유통영농조합법인은 지게차외 3종을 구입하여 농산물의 포장규격화와 기계화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산물 수출확대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수출목표는 26개 품목 4,600톤에 1,800만불이며, 신선농산물 수출목표량 200만불 달성과 수출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으로서는 수출촉진자금, 종묘비, 양액시설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10억8,300만원을 기반조성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배 수출단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서 대상지역은 부북 배 작목반이며, 지원규모는 저장고 1동 100평이며, 사업비는 2억7천만원입니다. 사업비 지원조건은 저온저장고 건립부지 작목반에서 자체확보와 공동활용조건으로 동사업을 추진하여 밀양 부북 배 수출전문단지 기반조성과 장기저장을 통한 연중 수출로 농가소득을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수출딸기 우량묘 공동육묘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딸기주산지인 삼랑진, 하남, 부북, 상동, 상남면지역에 각 1개소씩 600평 규모로 전체 3,000평의 공동육묘시설 사업비 1억200만원중 5,100만원을 지원하여 육묘용 하우스 베드 및 점적관비시설을 설치하여 수출딸기 재배단지의 기반조성과 딸기우량묘 생산재배로 상품성 있는 수출물량을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 30페이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개분야 7개소에 사업비는 6,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대상자 선정은 분야별 선도농가로서 사업효과를 전파할 수 있는 농업인을 선정하여 소득작목 새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개분야에 183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5억1천만원이며 이중 시비가 3억2,600만원, 자부담이 1억8,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개소에 대한 대상자선정은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엄선하여 고품질의 원예작물 생산시설 설치지원으로 사업성과 거양과 밀양농산물의 브랜드화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2003년에는 순회수리차량 1대를 추가 확보해서 2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2004년에는 200개의 마을과 농기계부품 약 4,500점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개면 11개소에 700만원씩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에는 20개소 계획으로 개소당 7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마을공동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개읍면 10개소에 8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연내에 마치겠습니다. 2004년에는 20개소에 1천만원씩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2003년에는 청양고추김치의 상품화 사업과 단감곶감 가공식품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에는 단감곶감 가공시범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겠으며, 얼음골 사과고추장과 청양고추김치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원격영농상담 시스템 운영입니다. 99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영농후계 인력육성사업입니다. 2003년에는 신규후계농 사업정착 9명, 취농창업후계농업인 6명을 농림사업으로 시기에 맞게 지원하겠으며, 2004년에는 신규후계농 정착과 취농창업농,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44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으로 금년에는 농업인 경영인단체 연수를 실시하여 아열대지방 사회주의국가의 농산물 생산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은 11월 하순경에 유럽의 시설채소와 화훼생산기술을 연수하여 우리농업에 도입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유럽에 2개파트 20명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45페이지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작업현장 이동화장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 이후 시설하우스 집단재배로 공동사용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여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한천이용 관광음식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특산물인 한천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관광문화와 연계한 지역명품으로 발전시키고자 단장면 표충사 주변에 전통지식기술 보유자를 발굴해서 한천을 이용한 과편 및 영양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기술보급과장 이원철입니다.
2003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재약산 청정미나리 단지조성 확대를 위하여 2003년 1회 추경시 5,400만원을 확보하여 단장면 동화마을 3호에 비닐하우스 3,000평, 암반관정 2공을 개발해서 청정미나리를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에는 청정미나리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3,000평과 암반관정 2공을 확대 재배하여 청정미나리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전문요리점 육성 및 지역특산물 단지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선인장 및 야생화 전시포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1억2,100만원을 확보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존유리온실에 100평을 이용하여 선인장 전시포 설치와 노지증식포 300평을 이용해서 야생화 설치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1회 추경 시에 2,900만원을 확보하여 선인장 100평 및 야생화 300평 설치를 위해서 지금 터 파기 및 기본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본예산 1억2,100만원을 확보하여 기초시설 보강공사 및 선인장과 야생화 유망품종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수출유망품종을 선발증식 소득작목을 선발 개발해서 재배희망 농업인을 육성하여 소득증대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우유를 이용한 저농약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서 우리지역 특화작물인 풋고추와 들깻잎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해 우유를 이용한 배합기술 및 사용횟수 등을 밀양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하여 친환경농산물로 브랜드화 할 계획입니다. 풋고추와 들깻잎 등 친환경상품을 브랜드화 하며 원예농가와 낙농가, 소비자간 신뢰와 생산비 절감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벼 기계이양 종이육묘상자 기술보급을 위해서 쌀 농사 재배지역에 시범사업으로 5헥타를 선정하여 기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상자육묘에서 친환경 종이육모상자로 기술 전환하므로 해서 부녀자 및 노령화 일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육묘비 절감을 34%까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55페이지 자연이 빚은 밀양 주남쌀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영남농업시험장, RPC와 생산협의체를 구성하여 초동하남지역 100헥타에 주남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백화점 및 마트에 판매하기 위하여 파종부터 친환경 병해충 방제체계로 시범단지를 운영해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계획을 2,500두, 우량한우 등록사업을 5,000두, 거세지원사업 1,000두에 사업비 4,500만원을 지원해서 한우비육농가의 일관 사육으로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축산업 안정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가축방역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용 추진계획은 사료작물 300헥타, 볏짚암모니아처리 200기, 조사료생산장비지원 12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유통사업을 1개소 추진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4억2,92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분야별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농지 및 부산물을 활용하여 조사료를 생산하여서 농우사료 절감으로 한우사육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공공시설사업소장 김대국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운영담당, 문화시설담당, 체육시설담당 3개담당에 직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이 4명입니다만 연말까지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업무는 문화시설로서 문화의집, 박물관, 도서관 3개시설을 관장하고 있고 또 체육시설로서 삼문동 공설운동장과 문화체육관, 고수부지 체육공원 일원의 시설과 교동 공설운동장과 스포츠센터일원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현황이 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의집 운영은 현재 문화의집 1층과 2층을 이용해서 교양강좌, 각종 작품전시, 발표공연 등을 해서 주민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교양강좌라든지 작품전시, 공연발표 등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건물은 3개층으로 되어 있고 2층과 3층을 열람실과 자료실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2004년도에는 교동 공설운동장 스탠드 의자설치 10,500석, 잔디구장 배수시설 개수에 4억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곡동 고수부지 둔치공원에 생활체육시설 1억2천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삼문동 장미공원부근에 1억6천만원 정도를 들여 인라인스케이트 레이스장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초동면 노인체육시설로서 게이트볼장 설치라든지 여타 20여개소의 읍면동 체육공원과 동네체육시설 시설확충 및 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칭 종합스포츠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부지는 20,000평, 연 건평은 1,800평 정도, 그리고 부대시설이 있습니다만 종합스포츠센터가 금년 12월 중순경에 준공이 되면 각종 시설에 대한 장비등을 시운전하고 시험운영가동, 소요인력확보, 법규정비 등을 통해서 2004년 초에 완벽한 시험운영을 거쳐서 개방이 되도록 하여 시민의 체육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업무부서가 신설된 부서로서 아직 업무체계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력확보와 체계정비를 통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체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소장님 새로 신설된 소를 맡으셔서 상당히 업무가 어려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합스포츠센터 완공이후에 특히 저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체육관자리에 다양한 종목이 활용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배드민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탁구 같은 시설도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시설준공이 되고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하게 되면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이 접근을 해서 종합스포츠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찬을 해서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른 분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를 조정 변경하여 오전 11시30분에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18일 오전 11시30분으로 조정 변경하여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홍삼식 부시장님과 그 동안 시정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4일간 실시한 업무보고와 질의는 시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를 추진하자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의지를 가졌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11시42분 산회)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 출석의원 (11명)
김기철,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장태철,
박철환,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이상규, 장익근

○ 출석공무원
부시장 홍삼식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보건사업과장 최영묵
의무과장 천재경
농정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기술보급과장 이원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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