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15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회에 관심이 있어서 밀양시 여성지도자 조홍련회장외 몇 분이 의회에 방청을 해 왔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과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과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10시02분)
○ 의장 장익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업무실적 및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건설사업 집행실적, 2004년도 건설사업 시행계획, 도로교량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하천치수사업, 가로보안등 설치사업, 타부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건설과는 5개 담당으로서 정원 46명이며 이번에 인사이동때 저희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한 사업은 57건에 328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88%가 되겠고 여기서 보조사업이 27건인 273억500만원, 자체사업 30건에 55억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 부산 지방국토관리청등 타부처사업이 7건에 1,226억6,100만원이 올해 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각 파트별로 보고드리면 도로교량사업 25건에 135억8,400만원, 농업기반사업 19건에 150억, 치수사업 13건에 42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조사업이 30건에 222억4,600만원이고 이것은 현재까지 예산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54건 72억의 사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완전히 단위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4건에 294억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타부처에서 7건에 1,387억9천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도로교랑사업 32건 159억4,500만원, 농업기반사업 41건 108억7,200만원, 치수사업 11건 66억2,9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예림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예림에서 가곡동으로 연결되는 교량입니다. 연장 400ｍ에 전체 폭은 22ｍ입니다. 지금현재 교량을 한쪽에 반폭을 11m를 놓고 있습니다. 11m를 개통시키고 나서 11m를 놓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는 213억5,500만원입니다. 한 쪽 11m를 공사하고 있는 전체 진도는 약 90%가 되어 지고 있는데 이것은 12말까지는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개통하고 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교량를 철거하고 거기에 2차선을 더 놓을 계획입니다. 전체 예림교 준공은 2006년2월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서 양여금 60%, 시비 40%가 투자되겠습니다.
9페이지 매일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상동 안인에서 중섬들 들어가는 교량입니다. 교량 총연장 100m로서 소폭 6m 접속도로 370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3억원으로서 2001년3월8일부터 내년도 12월18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가도 및 현장사무실하고 교대 2기, 교각 1기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45%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교량이 완공되므로서 중섬들에 지금현재 잠수교로 되어 있는 것이 본 교량이 되어짐으로서 60㏊의 농작물 재배에 큰 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 시도확포장사업입니다. 기시행 사업입니다만 전체 5.6㎞에 60억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3.5㎞에 47억7,900만원을 가지고 예림-평촌간 1㎞에 약 10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삼랑진 미전-용전간 600ｍ에 11억600만원, 산외 엄광에서 남기로 내려오는 거기 1㎞에 1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평촌에서 조음가는 도로입니다만 이것은 평촌 부대 앞으로 가는 750m 10억5,100만원을 투자하고 금곡다리가 노후되어서 조인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기기에 6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예림-평촌간 이것은 대흥동에서 제방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공사가 약 50%정도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미전에서 용전 올라가는 도로도 70%의 공정을 올리고 있고, 남기에서 엄광가는 것은 신규사업으로서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고, 평촌에서 조음간은 평촌부대 남쪽으로 해서 초등학교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 올해 실적을 올리는데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까지 착공해서 내년말에 2004년도 예산을 집행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전체 6.7㎞에 50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내년도는 5.4㎞에 44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첫째 후사포 제대간은 사포공단 앞에 신당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후포 제대간 1.4㎞에 11억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우곡에서 만어사 올라가는 도로 1.4㎞에 11억4,700만원, 부북 춘화에서 무연간은 부북 동부우회도로인데 여기 1.1㎞에 9억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고, 다죽에서 금천 오는 도로는 산외면 중앙도로가 되겠습니다. 중앙도로에 1.5㎞에 12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농어촌도로 3곳에 4.2㎞에 32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후사포 제대간도 지금 보상하고 있고 우곡 만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화 무연간은 내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까지 착공해서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농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해당면 7개에 사업비가 212억1,100만원입니다. 기시행된 곳이 5개소에 177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2003년도에는 2개소 즉 산외면, 청도면에 21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소가 남아 있는데 청도면에 1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시의 정주권개발사업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도 청도면에는 소공원조성 및 마을기반시설을 3월까지 착공해서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건설과는 5개 담당으로서 정원 46명이며 이번에 인사이동때 저희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한 사업은 57건에 328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88%가 되겠고 여기서 보조사업이 27건인 273억500만원, 자체사업 30건에 55억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 부산 지방국토관리청등 타부처사업이 7건에 1,226억6,100만원이 올해 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각 파트별로 보고드리면 도로교량사업 25건에 135억8,400만원, 농업기반사업 19건에 150억, 치수사업 13건에 42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조사업이 30건에 222억4,600만원이고 이것은 현재까지 예산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54건 72억의 사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완전히 단위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4건에 294억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타부처에서 7건에 1,387억9천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도로교랑사업 32건 159억4,500만원, 농업기반사업 41건 108억7,200만원, 치수사업 11건 66억2,9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예림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예림에서 가곡동으로 연결되는 교량입니다. 연장 400ｍ에 전체 폭은 22ｍ입니다. 지금현재 교량을 한쪽에 반폭을 11m를 놓고 있습니다. 11m를 개통시키고 나서 11m를 놓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는 213억5,500만원입니다. 한 쪽 11m를 공사하고 있는 전체 진도는 약 90%가 되어 지고 있는데 이것은 12말까지는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개통하고 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교량를 철거하고 거기에 2차선을 더 놓을 계획입니다. 전체 예림교 준공은 2006년2월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서 양여금 60%, 시비 40%가 투자되겠습니다.
9페이지 매일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상동 안인에서 중섬들 들어가는 교량입니다. 교량 총연장 100m로서 소폭 6m 접속도로 370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3억원으로서 2001년3월8일부터 내년도 12월18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가도 및 현장사무실하고 교대 2기, 교각 1기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45%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교량이 완공되므로서 중섬들에 지금현재 잠수교로 되어 있는 것이 본 교량이 되어짐으로서 60㏊의 농작물 재배에 큰 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 시도확포장사업입니다. 기시행 사업입니다만 전체 5.6㎞에 60억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3.5㎞에 47억7,900만원을 가지고 예림-평촌간 1㎞에 약 10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삼랑진 미전-용전간 600ｍ에 11억600만원, 산외 엄광에서 남기로 내려오는 거기 1㎞에 1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평촌에서 조음가는 도로입니다만 이것은 평촌 부대 앞으로 가는 750m 10억5,100만원을 투자하고 금곡다리가 노후되어서 조인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기기에 6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예림-평촌간 이것은 대흥동에서 제방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공사가 약 50%정도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미전에서 용전 올라가는 도로도 70%의 공정을 올리고 있고, 남기에서 엄광가는 것은 신규사업으로서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고, 평촌에서 조음간은 평촌부대 남쪽으로 해서 초등학교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 올해 실적을 올리는데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까지 착공해서 내년말에 2004년도 예산을 집행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전체 6.7㎞에 50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내년도는 5.4㎞에 44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첫째 후사포 제대간은 사포공단 앞에 신당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후포 제대간 1.4㎞에 11억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우곡에서 만어사 올라가는 도로 1.4㎞에 11억4,700만원, 부북 춘화에서 무연간은 부북 동부우회도로인데 여기 1.1㎞에 9억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고, 다죽에서 금천 오는 도로는 산외면 중앙도로가 되겠습니다. 중앙도로에 1.5㎞에 12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농어촌도로 3곳에 4.2㎞에 32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후사포 제대간도 지금 보상하고 있고 우곡 만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화 무연간은 내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까지 착공해서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농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해당면 7개에 사업비가 212억1,100만원입니다. 기시행된 곳이 5개소에 177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2003년도에는 2개소 즉 산외면, 청도면에 21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소가 남아 있는데 청도면에 1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시의 정주권개발사업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도 청도면에는 소공원조성 및 마을기반시설을 3월까지 착공해서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 김병식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김병식의원업무보고서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배부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특이한 사업, 계속사업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새로 신규사업만 설명을 끝내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동의를 요구합니다.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방금 김병식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유인물이 있으니까 유인물을 참조하고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하자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연상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무안 모로에서 연상으로해서 봉황으로 넘어가는 쪽입니다. 연상 교량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태까지 낙동강이 수위가 상승되므로서 청도천 수위가 상승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9㏊ 되는데 내년도 배수개선사업을 해서 봄에 착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작년과 올해 계속 수해가 나고 있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것은 산외 동촌쪽 교량 일부 남아있고, 직할하천에 낙동강변 치수사업이 조금 남아 있고 대부분 마쳤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은 1,51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별지가 있는데 사업비가 어제 그저께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유인물 낼 때 자료가 앞에 중앙합동조사반에서 가지고 간 것을 내놓으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복구가 306동, 농경지복구 6,843㏊, 도로교량 83개소, 수리시설 82개소, 공공시설 505개소에 1,067억8,400만원입니다. 이중 지원이 454건, 자립 51건, 사유시설 555건에 451억7,200만원입니다. 이 전체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11월30일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30일까지는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복구는 올 연말까지 마치고 농경지 복구는 내년 4월 영농기 이전에 마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복구나 농작물복구도 년내까지 마치겠습니다. 수해복구는 중앙이나 도에서 저희시가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안 어긋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밀양강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제2수중보가 내년 4월까지 완료되어지고 거기에 잠수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서 용두목 쪽과 제1수중보 쪽 하상정비와 동시에 용두교 교각보강과 가곡동 쪽과 삼문동 쪽 제방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하도준설이 3,280m, 용두교 다리 밑에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깊이가 가곡동하고 일류제 밑에 는 약 50㎝, 제1수중보 쪽 앞에 콘크리트바닥이 있는데 약 30㎝하고 밑바닥은 1m 정도 물을 담수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업니다. 전체 사업비가 28억, 국비가 6억9,800만원, 시비 21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것도 다른 재원을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 물 담수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고 타부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수중보설치사업입니다. 제2수중보 설치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내년 4월까지는 공사 완료해서 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밀양강 하수도준설사업과 병행해서 같은 진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은 약 99억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진도는 약 55%입니다만 올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공사진척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공사가 빨리 되어서 내년 4월 이전에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사업은 7공구 상동쪽입니다. 현대개발사업에는 진도가 64%입니다.
삼랑진쪽 대림산업은 진도가 59%가 되어지고 있는데 취토원이 문제가 되어서 진도가 안나오고 있는데 저희시와 고속도로(주)와 협의해서 취토원도 빨리 확보해서 공기내에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상남 연금에서 고속도로를 넘어서 삼랑진 용성까지 가서 밀양대학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4차로인데 5.3㎞에 폭 20m를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 보상되어서 바로 착공됩니다.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삼랑진 용성에서 법흥을 넘어가서 산외 금곡, 상동 가곡, 운정해서 상남 연금으로 들어오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착공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에서 얼음골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거의다 착공하고 봉의저수지 들어가는 입구에서 능동터널 입구까지 9.8㎞가 아직 착공이 안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설계는 다되어져서 내년 착공계획입니다. 이것도 주민 공람을 돌려서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삼랑진간 국도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밀양역에서 밀양대학을 거쳐서 삼랑진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지방도인데 국도로 승격되므로서 국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1차분은 가곡동에서 밀양대학까지 5.2㎞를 올 10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내년도 끝나고 나면 2005년도부터 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저희와 협조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페이지 작년과 올해 계속 수해가 나고 있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것은 산외 동촌쪽 교량 일부 남아있고, 직할하천에 낙동강변 치수사업이 조금 남아 있고 대부분 마쳤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은 1,51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별지가 있는데 사업비가 어제 그저께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유인물 낼 때 자료가 앞에 중앙합동조사반에서 가지고 간 것을 내놓으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복구가 306동, 농경지복구 6,843㏊, 도로교량 83개소, 수리시설 82개소, 공공시설 505개소에 1,067억8,400만원입니다. 이중 지원이 454건, 자립 51건, 사유시설 555건에 451억7,200만원입니다. 이 전체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11월30일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30일까지는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복구는 올 연말까지 마치고 농경지 복구는 내년 4월 영농기 이전에 마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복구나 농작물복구도 년내까지 마치겠습니다. 수해복구는 중앙이나 도에서 저희시가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안 어긋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밀양강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제2수중보가 내년 4월까지 완료되어지고 거기에 잠수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서 용두목 쪽과 제1수중보 쪽 하상정비와 동시에 용두교 교각보강과 가곡동 쪽과 삼문동 쪽 제방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하도준설이 3,280m, 용두교 다리 밑에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깊이가 가곡동하고 일류제 밑에 는 약 50㎝, 제1수중보 쪽 앞에 콘크리트바닥이 있는데 약 30㎝하고 밑바닥은 1m 정도 물을 담수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업니다. 전체 사업비가 28억, 국비가 6억9,800만원, 시비 21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것도 다른 재원을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 물 담수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고 타부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수중보설치사업입니다. 제2수중보 설치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내년 4월까지는 공사 완료해서 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밀양강 하수도준설사업과 병행해서 같은 진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은 약 99억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진도는 약 55%입니다만 올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공사진척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공사가 빨리 되어서 내년 4월 이전에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사업은 7공구 상동쪽입니다. 현대개발사업에는 진도가 64%입니다.
삼랑진쪽 대림산업은 진도가 59%가 되어지고 있는데 취토원이 문제가 되어서 진도가 안나오고 있는데 저희시와 고속도로(주)와 협의해서 취토원도 빨리 확보해서 공기내에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상남 연금에서 고속도로를 넘어서 삼랑진 용성까지 가서 밀양대학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4차로인데 5.3㎞에 폭 20m를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 보상되어서 바로 착공됩니다.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삼랑진 용성에서 법흥을 넘어가서 산외 금곡, 상동 가곡, 운정해서 상남 연금으로 들어오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착공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에서 얼음골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거의다 착공하고 봉의저수지 들어가는 입구에서 능동터널 입구까지 9.8㎞가 아직 착공이 안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설계는 다되어져서 내년 착공계획입니다. 이것도 주민 공람을 돌려서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삼랑진간 국도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밀양역에서 밀양대학을 거쳐서 삼랑진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지방도인데 국도로 승격되므로서 국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1차분은 가곡동에서 밀양대학까지 5.2㎞를 올 10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내년도 끝나고 나면 2005년도부터 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저희와 협조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두규의원박두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도확포장사업의 계속사업입니다. 미전-용전간 도로확포장사업이 기 시행해서 내년도에 완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올 사업이 부지보상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하고 내년도 11억600만원해서 600ｍ를 하면 당초 계획한 것까지는 완료가 되어 지는데 실제공사는 2005년까지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부지보상이 끝나고 나면 올려서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두규의원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일하게 삼랑진 지역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미전지역입니다. 미전에 대형 공장이 몇 개 업소가 들어와서 이 사업의 배경 설명이 물론 대체우회도로도 되겠습니다만 그 공장의 물류수송이나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업이 기히 시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부선이 그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부선이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의해서 오순절평화의마을 앞으로 이설되었습니다. 과거에 가도교 밑을 대형차량이 못지나가서 지하를 파고해서 침수가 되면 차량통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그 철길이 폐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할려면 폐선된 철길을 철거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길 가도교 이야기입니다. 철도는 우리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철도청과 이 건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질려면 1-2년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완공과 동시에 같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철도청과 협의해서 폐선된 철길의 가도교 철거방법을 철도청과 의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추진해서 지금부터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철도청과 조만간 협의해서 빠른시일 개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두규의원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골재채취입니다. 여기는 목적이 하천에 퇴적된 골재를 채취해서 하상을 정비해서 재해를 예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국가하천은 수산에 1곳, 삼랑진 1군데 2군데 나있습니다. 지금 채취료의 수입을 본다면 하남 백산에는 21억8천만원, 삼랑진 모래장에는 4억1천만원입니다. 이 채취료수입이 순수한 지방세로 다 들어오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국토관리청과 갈라서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전액을 도에 이송시켜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0%만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 박두규의원중요한 것이 목적에 비해서 민원이 엄청납니다. 2억1천만원 벌어들이려다 부수적으로 따르는 환경문제는 먼지, 교통장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몇 년째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중간에 그쳤다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4년내지 5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의원큰 목적은 국가적인 문제고 그렇지만 지역민이 부수적으로 당하는 ... 과연 골재채취를 안했을 때 밀양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지방세수입 가지고는 그 사업이 맞지 않죠?
○ 건설과장 윤영목그런데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주민들의 편의, 환경도 고려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골재채취허가가 날때는 사전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차가 내려 갈 때 흙이나 모래에 의한 먼지가 날때는 물을 뿌린다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근 김해도 골재채취를 하면서 이게 퇴적되면 유심의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신교량부터 점차적으로 채취해 오기 때문에 채취를 안하는 것은 어렵고 유심 바로 잡기나 재해 측면에서도 하는데 민원이 최소화되고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두규의원의회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해 놓았을 것입니다. 목적에 부합되게 후속조치를 도로포장이나 먼지나 여러가지 교통장애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단서조항을 달든지 그분들에게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사항속에서 이 허가가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밀양시는 대형공사가 생기므로서 굳이 골채취장 문제만은 아닙니다. 취토장이나 여러 장비들이 다니므로서 도로파손, 교통장애는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최소한 골재장을 배경으로 그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만은 행정이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행정력을 발동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식의원손동식 의원입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에 이어서 수해복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소수도 줄고 금액도 줄었습니다. 수해복구 현장조사를 하고 나면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이중에서 농경지복구가 10억 줄고 하천부분에서 백몇십억 상당 부분이 줄었습니다. 준 내용이 개소수가 당초에 조사한 것이 120개소인데 확정된 것이 112개소로 8개소가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개소수가 감소가 된 것인지 만약 8개소가 감소되었다면 재해복구를 했다가 했던 개소들이 재해복구로서 안맞다 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에서 이것은 직할하천이나 그런 측면에서 감소된 것인지 묻고 싶고요, 둘째 혹시 이 금액이 감소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량감소는 없는지 말하자면 100ｍ 호안을 해 주어야 되는데 80m만 해주면 된다든지 물량감소의 우려성은 없는지 대략 파악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확인이 끝나고 사정시에 금액과 물량, 건수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큰 것을 봤을적에 산외 금곡다리에서 OB농장 쪽에 건수가 준 것은 OB농장 위와 밑에 2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건 조정했고, 그다음 산외면 OB농장 맞은편 율전쪽에 리동별로 건수를 올려놓으니까 이것을 한 하천이라해서 무안제, 장안제를 하면서 전체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물량은 저희들은 동촌까지는 개량복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만 동촌부터 밀양강 금천리 합류지점까지 개량복구로 다 올렸습니다. 그 결과 그사람들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 물량을 조절해라고 해서 감되고, 그다음에 초동면 성암제가 있습니다. 약 2.2㎞인데 거기도 현재 단면이 낮은 편입니다. 제일 작은곳은 1m에서 높은 곳은 2.5m까지 개량복구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57억인데 거기서 인교 앞에 지방도까지 전부 개량해야 되겠다고 올렸습니다만 농공단지 옆에 무제구가 있는데는 거기는 제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사업비가 전체 중앙합동조사반에서 확정한 금액보다 약 100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하천이나 배수장, 일부 도로, 그리고 안태가는 도로도 배수장 옆에 매년 침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앞까지 들어올릴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실제 침수되는 부분만 해라고 해서 그런곳도 물량이 줄고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많은 물량과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수해에는 공사한 덕을 톡톡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식의원수고 많습니다만 우려되는 것이 소하천, 부북 같은데, 단장, 산내, 청도, 무안아주 지역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이번에 재해복구에 들어간 것이 준 것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그것은 수해피해라고 생각되는 물량은 전혀 안줄었습니다. 더 울라갔으면 올라갔지 줄지는 안했고 주민들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 손동식의원그런 것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희덕의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금방 손동식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성암지역 수해복구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빠졌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반대로 창녕지구는 뚝 내지는 수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는데 창녕에서 높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안해도 된다는 쪽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성암제 보강이 필요안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성암제 공사를 2.2㎞가 전체 하천기본계획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60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지방도에서 성암 들어가는데 무제부 그런곳에 제방을 안하지 지금 성암 기존 제방은 보강합니다. 거기는 약 60억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 박희덕의원창녕지구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피해는 초동쪽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지방도 위에는 우리가 먼저 했고 창녕은 아래로 학포쪽으로 내려가면서 낙동강연안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늦게 했습니다. 우리 성암제보다 낮아서 했고 우리도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낙동강부터 올라오면서 보강을 다하고 작년에 착수사업을 하고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할하천이 거의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 지방 1급하천에 대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성암제방도합니다. 창녕쪽과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그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박희덕의원그래도 성암들어 가는 입구는 저가 생각할때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무제부 제방 없는데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올렸습니다. 수해복구의 원 취지는 수해를 당한 것을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올렸는데도 무제부이기 때문에 안하고 거기는 도로를 합니다. 지방도에서 연결이 되어서 이번에 수해복구로 넣어놓았습니다. 성암도로 해서 약 7m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는 하고 하천은 수해복구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시비나 다른 재원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도로만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 박희덕의원잘 알겠습니다.
○ 박영태의원박영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력운영 관련과 가로등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건설사업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종결되어 집니다. 자연재해발생 확률이 갈수록 높아진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는 수해복구사업만도 1천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올해도 1천억에 가까운 사업을 시행해야만 됩니다. 그렇다고볼 때 건설관련 인력이 충분한가 아니면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사업은 기초자료조사, 지도감독 물론 사업은 민간에서 하겠죠. 기초자료도 충분히 해야 되고 지도감독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볼 때 현재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항력입니다. 인원 1명에 수십건씩의 공사를 지도 감독해야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충분히 충원해서 기초자료조사도 충분히 하시고 지도감독이라는 방법을 충분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사한 내용이 다음 재해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운영은 적정하게 해야 되지만 다음에 재해발생이 없다면 그 인력을 시설유지보수팀이라도 만들수도 있고, 만약 석축이 100ｍ가 있는데 3ｍ가 유실되었다면 시설유지보수팀에서 장비나 기술자를 투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좋은 방법인지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로보안등은 23페이지 2004년 추진계획에 예산이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간선도로 가로등 교체에 60등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가로등과 이 가로등의 재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130본은 7,800만원, 60등은 2억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 종류가 그렇게 많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은 기초자료조사, 지도감독 물론 사업은 민간에서 하겠죠. 기초자료도 충분히 해야 되고 지도감독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볼 때 현재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항력입니다. 인원 1명에 수십건씩의 공사를 지도 감독해야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충분히 충원해서 기초자료조사도 충분히 하시고 지도감독이라는 방법을 충분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사한 내용이 다음 재해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운영은 적정하게 해야 되지만 다음에 재해발생이 없다면 그 인력을 시설유지보수팀이라도 만들수도 있고, 만약 석축이 100ｍ가 있는데 3ｍ가 유실되었다면 시설유지보수팀에서 장비나 기술자를 투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좋은 방법인지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로보안등은 23페이지 2004년 추진계획에 예산이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간선도로 가로등 교체에 60등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가로등과 이 가로등의 재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130본은 7,800만원, 60등은 2억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 종류가 그렇게 많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저희 토목직 기술자 충원관계는 정말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이 383건이었습니다. 383건을 가지고 도시과하고 토목직이 약 25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공사감독을 다 맡아야 됩니다. 안에 본연의 임무도 해야 되고 또 수해복구 지도감독, 또 일반사업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 계획할 때마다 인사부서에 요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적시적소에 인력이 보강되어서 바로 바로 보수할수 있겠끔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그런 지침이있습니다만 감독은 감리를 별도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 부더 감리까지는 발주를 주어서 완벽한 시공이 되겠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충원해서 우리 밀양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가로보안등은 간선도로 가로등은 6m 이상의 도로에서 불을 밝혀 주는 것이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그 이면 도로에 설치되어서 밝히는 것입니다. 가로등도 재질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영남병원 앞 스텐레스 가로등이 있는데 그게 싸고 모양도 좋아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영남병원 앞에 있는 가로등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설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보안등은 기존 전주가 있고 것은 기존 전주를 활용하고 등만 달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가로등은 시골에 주민통행 특히 밤에 학생들 통학하는데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가능한 다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가로보안등은 간선도로 가로등은 6m 이상의 도로에서 불을 밝혀 주는 것이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그 이면 도로에 설치되어서 밝히는 것입니다. 가로등도 재질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영남병원 앞 스텐레스 가로등이 있는데 그게 싸고 모양도 좋아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영남병원 앞에 있는 가로등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설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보안등은 기존 전주가 있고 것은 기존 전주를 활용하고 등만 달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가로등은 시골에 주민통행 특히 밤에 학생들 통학하는데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가능한 다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실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도시과에서 2003년 업무추진실적과 2004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도시기본계획수립,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 순입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에 나오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준공되고 고속전철이 2004년4월에 준공되면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고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지난 10월17일 밀양대학 주변개발계획 결정을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수권소위원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도록 만들었고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6월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올 1월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을 재편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10월까지는 관리지역인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 완료하고 2005년3월까지는 전번 용어인 도시재정비를 해서 결정고시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사포 지방산업단지조성입니다. 2006년 대구-부산간 고속고속도로가 준공되고 2004년4월 고속전철 준공을 대비해서 지역경제활성과 고용증대를 위해서 지방산업단지를 부북 사포리 일원에 24만6천평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을 10월에 경상남도에 신청하고 2004년6월까지 지구지정을 경상남도로부터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2006년 고속도로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분양과 입주가 가능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밀양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서 밀양시 교동일원 7만4천평 부지에 올해부터 2005년 준공 예정으로 밀양대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동안 대공원 지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고 앞으로는 경상남도에 공원결정 신청을 해서 공원결정 지정을 받고 부서별로 계획된 대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국도 24호선 교동 대웅맨션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0억 중에서 작년까지 44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양여금등 시비를 합쳐서 54억을 계획해서 밀양대공원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해서 계획된 사업비 54억이 확보되면 2004년에는 준공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밀양역앞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4월 준공예정인 대구-부산간 고속전철이 준공될 때 인근 창원시, 마산시, 창녕군등의 시민과 군민이 전철을 이용할 때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위한 사업입니다. 가곡동 멍애실 하천고수부지에 약 2만평을 대상으로 조성해서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주차할수 있는 면적은 약 13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3억입니다. 내년에 23억 중에서 도에서 10억을 지원해 준다고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10억은 도비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중앙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국비를 15억 지원받도록 조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도비 10억 국비 15억을 지원받아서 사업비 확보는 애로사항 없이 열심히 해서 주차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내일중앙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내일동 신선탕에서 북성사거리, 구 제일극장까지 790m의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본 도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없어서 잦은 교통사고와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채 79억원 확보해서 북성사거리에서 구 제일극장 쪽으로 4월에 지장물을 조사하고 보상협의 통보해서 보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채 79억이 당초 예산에 꼭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내이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5억7,2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하고 내이동 1급 정비공장에서 화장장까지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교동삼거리에서 우신사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연장 550m, 폭20m도로입니다. 본 공사에고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4억원으로서 지난해까지 10억을 투자해서 보상하고 내년에는 19억을 예산확보해서 보상하고 공사는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억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가곡동 멍에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가곡동 입구 멍애실에서 절 연화사까지 1,860m를 폭 12m 도로를 개설합니다. 계속사업으로서는 내년에는 잔여사업비 10억을 확보해서 전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저희과에서 시행할 도시개발 단위사업입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까지는 2004년도에 저희과에서 시행할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수산시장 도로개설등 총 41건에 208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금지급등 계획된 일정별로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은 총 사업비 37억5,200만원으로서 가곡2지구 용두목 앞에는 10억1,400만원 투입하고 내이1지구는 27억3,800만원을 투입해서 보상금지급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직결되고 제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소규모개발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은 오지개발사업 11건, 발전소주변사업 6건, 건자체사업 69건해서 총 86건에 44억2,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의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3월에는 착공해서 6월까지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2004년 업무계획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에 나오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준공되고 고속전철이 2004년4월에 준공되면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고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지난 10월17일 밀양대학 주변개발계획 결정을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수권소위원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도록 만들었고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6월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올 1월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을 재편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10월까지는 관리지역인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 완료하고 2005년3월까지는 전번 용어인 도시재정비를 해서 결정고시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사포 지방산업단지조성입니다. 2006년 대구-부산간 고속고속도로가 준공되고 2004년4월 고속전철 준공을 대비해서 지역경제활성과 고용증대를 위해서 지방산업단지를 부북 사포리 일원에 24만6천평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을 10월에 경상남도에 신청하고 2004년6월까지 지구지정을 경상남도로부터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2006년 고속도로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분양과 입주가 가능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밀양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서 밀양시 교동일원 7만4천평 부지에 올해부터 2005년 준공 예정으로 밀양대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동안 대공원 지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고 앞으로는 경상남도에 공원결정 신청을 해서 공원결정 지정을 받고 부서별로 계획된 대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국도 24호선 교동 대웅맨션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0억 중에서 작년까지 44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양여금등 시비를 합쳐서 54억을 계획해서 밀양대공원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해서 계획된 사업비 54억이 확보되면 2004년에는 준공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밀양역앞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4월 준공예정인 대구-부산간 고속전철이 준공될 때 인근 창원시, 마산시, 창녕군등의 시민과 군민이 전철을 이용할 때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위한 사업입니다. 가곡동 멍애실 하천고수부지에 약 2만평을 대상으로 조성해서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주차할수 있는 면적은 약 13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3억입니다. 내년에 23억 중에서 도에서 10억을 지원해 준다고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10억은 도비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중앙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국비를 15억 지원받도록 조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도비 10억 국비 15억을 지원받아서 사업비 확보는 애로사항 없이 열심히 해서 주차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내일중앙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내일동 신선탕에서 북성사거리, 구 제일극장까지 790m의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본 도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없어서 잦은 교통사고와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채 79억원 확보해서 북성사거리에서 구 제일극장 쪽으로 4월에 지장물을 조사하고 보상협의 통보해서 보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채 79억이 당초 예산에 꼭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내이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5억7,2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하고 내이동 1급 정비공장에서 화장장까지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교동삼거리에서 우신사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연장 550m, 폭20m도로입니다. 본 공사에고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4억원으로서 지난해까지 10억을 투자해서 보상하고 내년에는 19억을 예산확보해서 보상하고 공사는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억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가곡동 멍에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가곡동 입구 멍애실에서 절 연화사까지 1,860m를 폭 12m 도로를 개설합니다. 계속사업으로서는 내년에는 잔여사업비 10억을 확보해서 전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저희과에서 시행할 도시개발 단위사업입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까지는 2004년도에 저희과에서 시행할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수산시장 도로개설등 총 41건에 208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금지급등 계획된 일정별로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은 총 사업비 37억5,200만원으로서 가곡2지구 용두목 앞에는 10억1,400만원 투입하고 내이1지구는 27억3,800만원을 투입해서 보상금지급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직결되고 제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소규모개발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은 오지개발사업 11건, 발전소주변사업 6건, 건자체사업 69건해서 총 86건에 44억2,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의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3월에는 착공해서 6월까지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2004년 업무계획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 김정원의원김정원 의원입니다. 제일 뒤에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는데 올해 수해복구까지 해서 241건의 일을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좁혀서 말하면 동지역에는 토목직 직원이 없습니다. 소규모사업도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상에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애로점을 말씀해 주시고 실제 체감하는 것도 수해복구등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제가 보고내용에 실적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전체 241건에 124억5,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수해복구가 154건에 77억8,900만원이 이외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 단위는 토목직이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동 단위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동장 포괄사업이라고 일컫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의 추진이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가곡동은 저희과에서 8건 중에서 1건밖에 준공 못했습니다. 변명으로는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이 많았고 올해도 수해복구사업이 생겨서 미처 못했는데 이것은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동단위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 부서에 토목직을 지정해서 그 직원이 전담하도록 하므로서 5개 동에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동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소관별로 건설과, 도시과 시설물별로 파트를 나누어서 이 사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한군데서 취합이 안되는데 제가 방금 보고드린 내용처럼 일정하게 한 사람에게 업무가 주어지면 원활하게 추진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정원의원그동안 제가 볼 때도 동료 박영태의원님이 건설과 때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나 도시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해복구사업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신다고 느끼고 습니다.
그런점에서 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만 저가 판단할 때는 수해가 한해있고 몇 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똑같은 사항이 발생한다면 시 차원에서 부시장님이나 건설국장님도 자리하고 계시지만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를 지원해서 특별 인력지원팀을 구성하시든지 도시과 토목직들의 일이 과중하지 않토록 조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인력을 배치해 주시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규모사업은 주민들의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것 아닙니까. 가려운 데는 신속하게 긁어 주어야 시원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점에서 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만 저가 판단할 때는 수해가 한해있고 몇 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똑같은 사항이 발생한다면 시 차원에서 부시장님이나 건설국장님도 자리하고 계시지만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를 지원해서 특별 인력지원팀을 구성하시든지 도시과 토목직들의 일이 과중하지 않토록 조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인력을 배치해 주시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규모사업은 주민들의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것 아닙니까. 가려운 데는 신속하게 긁어 주어야 시원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허가과장 김병호입니다. 허가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실적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효율적관리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가지 도로변, 전주가로등에 불법광고물, 생활정보지함 등을 일제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현황은 현수막 집중게시대가 38개 있습니다. 또 생활정보지함이 1,08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6개 업체에서 알뜰시장, 교차로, 경남가이드, 벼룩시장, 문전리빙, 김해시대 해서 각 가로등이나 전주에 무질서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다 파악하니까 1,08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통합 생활정보지함을 설치해서 한 업체가 각각 붙이는 것이 아니고 통합정보지함을 설치해서 각 업체별 함을 주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축물에 간판게시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특정관리구역을 지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될 때 특정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초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입니다.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인도 및 차도 등에 불법주정차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주정차질서확립 차원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현황은 총 860개소 8,069대입니다. 옥외가 6,712대, 옥내가 1,206대, 기계식이 151대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부설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다가구주택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9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조치했습니다. 2004년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 시청 뒷편입니다. 사업비는 132억6,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스포츠센터 1동, 육상보조트랙 6레인, 축구보조구장 1면, 테니스장 6면, 조경 및 주차장 1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입니다. 2003년 추진실적은 현재 전체 공정이 97%입니다. 11월말까지 도급업체에서 공사를 준공하고 나면 연말까지는 시설물을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사업은 토목, 전시, 조경공사 해서 내년 12월에 전체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2003년 추진실적은 1월6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5월6일 밀양대공원계획에 편입됨에 따라서 설계기간을 연장했습니다. 9월10일날 박물관 및 독립기념관도 공원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치계획 자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11월중에 박물관 실시설계 용역변경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2004년 계획은 3월에 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5월에 발주 및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작원관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총괄과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실적은 제1회 추경시 예산을 진입도로개설을 위해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설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위령탑주변 묘지이전을 선 시행하고 난 이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힉은 6월에 잔여사업 13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실적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효율적관리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가지 도로변, 전주가로등에 불법광고물, 생활정보지함 등을 일제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현황은 현수막 집중게시대가 38개 있습니다. 또 생활정보지함이 1,08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6개 업체에서 알뜰시장, 교차로, 경남가이드, 벼룩시장, 문전리빙, 김해시대 해서 각 가로등이나 전주에 무질서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다 파악하니까 1,08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통합 생활정보지함을 설치해서 한 업체가 각각 붙이는 것이 아니고 통합정보지함을 설치해서 각 업체별 함을 주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축물에 간판게시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특정관리구역을 지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될 때 특정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초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입니다.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인도 및 차도 등에 불법주정차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주정차질서확립 차원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현황은 총 860개소 8,069대입니다. 옥외가 6,712대, 옥내가 1,206대, 기계식이 151대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부설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다가구주택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9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조치했습니다. 2004년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 시청 뒷편입니다. 사업비는 132억6,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스포츠센터 1동, 육상보조트랙 6레인, 축구보조구장 1면, 테니스장 6면, 조경 및 주차장 1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입니다. 2003년 추진실적은 현재 전체 공정이 97%입니다. 11월말까지 도급업체에서 공사를 준공하고 나면 연말까지는 시설물을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사업은 토목, 전시, 조경공사 해서 내년 12월에 전체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2003년 추진실적은 1월6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5월6일 밀양대공원계획에 편입됨에 따라서 설계기간을 연장했습니다. 9월10일날 박물관 및 독립기념관도 공원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치계획 자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11월중에 박물관 실시설계 용역변경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2004년 계획은 3월에 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5월에 발주 및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작원관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총괄과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실적은 제1회 추경시 예산을 진입도로개설을 위해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설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위령탑주변 묘지이전을 선 시행하고 난 이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힉은 6월에 잔여사업 13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영태의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페이지 생활정보지함을 자체 제작해서 설치합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창원하고 김해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6개 업체가 있는데 회의를 해서 모델을 정해서 업체가 자기들이 자기 함을 하기 때문에 업체 부담으로 한 업체에서 300만원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와 협의해서 모델을 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박영태의원함을 업체가 원하면 허가를 해주고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설치를 못하죠?
○ 허가과장 김병호임의적으로는 못하고 도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주어야 됩니다. 건설과 도로점용관계나 저희 시청 주관하에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박영태의원6개 업체가 있는데 김해시대란 것이 있는데 물론 광고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밀양시대는 없고 왜 김해시대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김해와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활정보지가 계속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전리빙도 김해입니다. 김해 2개 업체, 밀양이 4개 업체입니다.
김해업체 관계를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업체 관계를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의원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스포츠센터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어느정도 됩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안에는 헬스장, 스쿼시장, 체육관 안에는 농구, 베드민턴, 당초계획은 탁구도 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만 전번 72회 임시회때 박의원님이 탁구장 활용방안도 강구해 보라고 해서 실제 농구나 배구는 상시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경기가 있을 때 하면되니까 탁구나 베드민턴은 상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박영태의원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고 주차때문에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존건물 허가 당시에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도 담장안에 주차장을 하기로 해 놓고 담을 쌓아서 주차를 못하는 부분하고 수시로 늘 하고 계시는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가급적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을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입니다. 상하수도과 2003년도 실적과 2004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로는 5개담당이 있습니다. 2003년도10월30일부로 지리정보담당이 늘었습니다. 정현원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밀양시 전역을 해서 GIS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와 상수도 , 하수도 합쳐서 총 1,776㎞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77억7,9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5억이 들었고 2004년도에는 10억8,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가급적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을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실적은 GIS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고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쳤습니다. 내년도 본 사업발주는 12월 예정입니다. 2004년도 계획은 밀양시 GIS 본 사업 용역발주를 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 총 연장이 234㎞입니다. 그 중에서 노후관이137.4㎞가 있습니다. 2003년도는 46㎞의 노후관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가 325개소가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5만6천명 정도입니다. 2003년도에 28개소에 9억6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40개소에 18억7천만원이 투자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리장님들 건의를 받은 사항이 40개소가 됩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에 요구해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조기에 착공하고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급수사업입니다. 농촌에 급수가 시급한 마을이 11개마을, 필요한 마을이 21개소, 급수희망 마을이 13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산외 다원 상남 대동아파트, 당곡 해서 765세대가 광역상수도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시급한 11개 마을에 우선사업을 21억3,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남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 송수관로 23.5㎞ 매설 완료했습니다. 내년도는 배수지 1개소하고 배수지가 완료되면 상남지역과 시급한 마을에 공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무안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송수관로가 21㎞,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타당성조사도 하고 공사설계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도로점용허가 협의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인가를 도에 요청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인가가 안났습니다. 내년에 사업발주를 하고 보상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7월부터는 물을 먹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임천지역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입니다. 금곡정수장까지 배수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여기도 앞으로 금곡에서 대항까지 3.1㎞ 송수관로를 매설하고 또 가압장을 설치해서 물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총 하수관거가 655㎞ 있습니다. 기투자 실적은 70㎞를 했고 2003년도에는 19.5㎞를 했습니다. 2004년도는 17㎞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삼문동지구외 3개지역에 내년도 42억3,600만원을 들여서 설계하고 2003년도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6페이지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04년도1월1일부터 방류수질이 강화됩니다. 그 강화기준을 지킬려면 고도처리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난 7월달에 시의원 간담회때 보고드렸고 앞으로 기채를 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7페이지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총 73개소입니다. 기 시행한 것이 16개소이고 올해는 산외 본촌과 단장 구천입니다. 오는 11월18일 경남하수자문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안설명을 하고 설계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2개 사업으로 부북면 퇴로와 청도면 구기입니다. 내년에 퇴로와 구기는 준공하도록 하고 본
촌과 구천도 내년 6월30일까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2002년까지 간이상수도 신설이나 보수한 것이 102개소가 있습니다.투자금액은 61억5,500만원이 되고 올해 28개소에 9억6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사업은 2개소를 아직 못하고 26개소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40개소를 한다면 2005년도부터는 쉽게 되지 싶습니다. 40개소 18억7천만원은 관 교체도 있고 착정해서 할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우리 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부시장님과 기획실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 상정된 18억7천만이라는 돈을 한 푼도 삭감하지 마시고 전액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환경관리과 2003년도 업무 추진실적과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9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기본현황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입니다. 2004년도에 새로이 추진할 계획은 정화조 청소관리업무가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전산화시켜서 수질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쓰레기 적기수거로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2003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쓰레기 배출과 수거 처리비용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원인자부담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근접시켜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노면 청소차량 2대를 구입해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청소차량도 대행업체의 노조파업과 또 재해로 인한 쓰레기수거 처리를 위해서 1대 구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자투리땅 정비를 위해서 화단조성이나 화분을 설치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하고 청소차량 색상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제도의 정착입니다. 2003년도 5월12일부터 5개동에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10월1일부터는 읍면 4개지역에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에는 1일 환경체험 행사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교육과 환경시설을 체험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의 개혁을 위해서 각종 생활폐기물 배출 책자를 발간하고 시민계도용 환경체험 홍보 비디오테이프도 제작하고 또 배출안내가 수록된 달력과 분리배출용 홍보스티커도 제작해서 쓰레기처리에 대한 시민의식을 더한층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입니다. 현 공정은 75%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29억4,3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국비 11억8,300만원은 이미 10월에 보조내시되어 있고 시비17억6천만원 더 확보해서 내년도 5월31일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53억입니다. 150억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내년 3억 더 확보해서 내년 4월에는 소각장이 준공되고 사용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 공정은 56% 입니다.
87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운영계획은 가동운영 예정이 내년도 4월입니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1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투입되는 인원은 민간위탁운영을 기준해서 25명을 필요로 합니다. 근무방식은 4개조로 3교대 24시간 가동됩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위탁운영을 위한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또 밀양시 폐기물소각장 관리 및운영에 관한 조례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달에 운영수탁사업자를 선정 공고하고 4월에는 소각장 준공과 동시에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쓰레기매립장 1단계 조성공사, 고사동매립장, 교동매립장입니다. 내년도는 1단계 쓰레기매립공사 보강공사를 금년말에 사업을 시행해서 내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억8,8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 확보된 것이 2억, 수해복구사업비로서 8,800만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재활용품 자동화선별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용량 1일 10톤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지금현재 20억을 투입해서 국비 30%, 시비 70%로 추진했습니다만 11월14일 어제다시 공문이 하달되므로서 국비 30%, 도비20%, 시비 50%로 변경해서 내년도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고 10월달에는 이미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2월에 기술공모 적격자를 선정하고 4월 실시설계 한 이후에 6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2005년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폐자원수거 및 재활용촉진입니다. 내년도에 달라지는 것은 폐비닐이 금년도에는 장려금이㎞당 30원이었습니다만 어저께 공문이 시달되기를 도비가 2,311만원 부담되면서 시군에 ㎏당 1백원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권고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환경대청결 및 행락질서확립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결한 밀양가꾸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13대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음식점까지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4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9페이지 기본현황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입니다. 2004년도에 새로이 추진할 계획은 정화조 청소관리업무가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전산화시켜서 수질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쓰레기 적기수거로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2003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쓰레기 배출과 수거 처리비용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원인자부담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근접시켜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노면 청소차량 2대를 구입해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청소차량도 대행업체의 노조파업과 또 재해로 인한 쓰레기수거 처리를 위해서 1대 구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자투리땅 정비를 위해서 화단조성이나 화분을 설치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하고 청소차량 색상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제도의 정착입니다. 2003년도 5월12일부터 5개동에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10월1일부터는 읍면 4개지역에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에는 1일 환경체험 행사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교육과 환경시설을 체험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의 개혁을 위해서 각종 생활폐기물 배출 책자를 발간하고 시민계도용 환경체험 홍보 비디오테이프도 제작하고 또 배출안내가 수록된 달력과 분리배출용 홍보스티커도 제작해서 쓰레기처리에 대한 시민의식을 더한층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입니다. 현 공정은 75%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29억4,3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국비 11억8,300만원은 이미 10월에 보조내시되어 있고 시비17억6천만원 더 확보해서 내년도 5월31일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53억입니다. 150억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내년 3억 더 확보해서 내년 4월에는 소각장이 준공되고 사용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 공정은 56% 입니다.
87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운영계획은 가동운영 예정이 내년도 4월입니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1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투입되는 인원은 민간위탁운영을 기준해서 25명을 필요로 합니다. 근무방식은 4개조로 3교대 24시간 가동됩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위탁운영을 위한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또 밀양시 폐기물소각장 관리 및운영에 관한 조례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달에 운영수탁사업자를 선정 공고하고 4월에는 소각장 준공과 동시에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쓰레기매립장 1단계 조성공사, 고사동매립장, 교동매립장입니다. 내년도는 1단계 쓰레기매립공사 보강공사를 금년말에 사업을 시행해서 내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억8,8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 확보된 것이 2억, 수해복구사업비로서 8,800만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재활용품 자동화선별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용량 1일 10톤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지금현재 20억을 투입해서 국비 30%, 시비 70%로 추진했습니다만 11월14일 어제다시 공문이 하달되므로서 국비 30%, 도비20%, 시비 50%로 변경해서 내년도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고 10월달에는 이미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2월에 기술공모 적격자를 선정하고 4월 실시설계 한 이후에 6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2005년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폐자원수거 및 재활용촉진입니다. 내년도에 달라지는 것은 폐비닐이 금년도에는 장려금이㎞당 30원이었습니다만 어저께 공문이 시달되기를 도비가 2,311만원 부담되면서 시군에 ㎏당 1백원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권고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환경대청결 및 행락질서확립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결한 밀양가꾸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13대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음식점까지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4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두규의원86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도 2004년4월달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도 위탁운영해서 2004년4월에 가동해야 되겠다해서 폐기물소각시설은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쓰레기소각시설하고 폐기물소각시설하고는 시설단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87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도 위탁운영해서 2004년4월에 가동해야 되겠다해서 폐기물소각시설은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쓰레기소각시설하고 폐기물소각시설하고는 시설단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같은 것입니다.
○ 박두규의원그러면 쓰레기소각시설도 위탁운영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폐기물소각시설이 바로 쓰레기소각시설입니다.
○ 박두규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1년간 예산입니다.
○ 박영태의원잘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일반예산으로서는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낙동강환경청으로부터 일부 지원받으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하지, 지금은 확실히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 박철환의원지난번에 상위법이 시달되었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박철환의원그것을 밀양시에서 긍정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위해서 법제정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면 시군까지 시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철환의원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과 업무보고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7일 월요일에는 제4차 본회의가 개회되어 건설도시국 소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과 업무보고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7일 월요일에는 제4차 본회의가 개회되어 건설도시국 소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부록에 실음)
(11시20분 산회)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 출석의원 (11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이상규, 장익근,
○ 출석공무원
부시장 홍삼식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건설과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허 가 과 장 김병호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환경관리과장 김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