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4월 03일 (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시정질문의건
심사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예상원의원)
(11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먼저 개의에 앞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개인적으로 바쁘신데도 우리시 의정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여성지도자회 조홍련회장외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홍삼식부시장님이 향토예비군 기념식 및 또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 참석 안하시고 의회에 참석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 예상원의원예상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행사로 추진되어야 하는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상 시민들은 자신들이 욕구에 부응하는 대응성과 책임성 있는 자치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소리를 얼마나 폭넓게 듣고 그것을 행정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는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 에너지의 잠재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양 시민체육대회 또한 시민화합을 위한 시민축제 한마당으로서 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 주도로 일부 시민만 참여하는 이름뿐인 시민체육대회가 아니라 전 시민이 어울리는 진정한 시민체육대회가 되려면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시민정신을 일깨우고 합일화 시키는 구심점이 있어야 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의 참여는 물론 각계각층의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개최일자의 적절성 등이 고려되지 않으면 행사는 겉치레에 불과합니다. 떠들석한 행사만으로 시민체육대회를 뜻있게 보낼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이라 생각됩니다. 시민체육대회는 행정과 체육인들 일부 시민들만의 행사가 아니며 특히 엘리트 선수 선발을 위한 전문 체육인들의 행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11만 시민이 받들고 참여하는 시민축제이며 전시민의 주인이 되는 화합 한마당 잔치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데서 진정한 시민축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민체육대회의 개최시기의 부적절함때문에 시민참여가 저조하다면서 이의 개최를 농번기가 아닌 밀양문화제와 병행개최를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 다수의 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체육대회를 밀양문화제와 병행 개최하여 시민에게 부응하는 대응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시민체육대회가 관련단체나 일부 시민만 참여하는 전시적 일과성 행사가 아니라 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밀양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함께 어우러져 한마당 축제를 펼치는 성숙한 시민정신의 용광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니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본의원이 언급한 바와같이 시민체육대회를 밀양문화제와 병행 개최함이 시민화합과 활성화에 기인한다고 보는바 문화, 예술, 체육행사의 난립은 결과적으로 각종 행사의 부실화 내지 예산낭비, 시민참여 저조로 연계될 공산이 크므로 시민체육대회를 밀양문화제와 병행 개최할 여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밀양 시민체육대회 또한 시민화합을 위한 시민축제 한마당으로서 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 주도로 일부 시민만 참여하는 이름뿐인 시민체육대회가 아니라 전 시민이 어울리는 진정한 시민체육대회가 되려면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시민정신을 일깨우고 합일화 시키는 구심점이 있어야 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의 참여는 물론 각계각층의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개최일자의 적절성 등이 고려되지 않으면 행사는 겉치레에 불과합니다. 떠들석한 행사만으로 시민체육대회를 뜻있게 보낼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이라 생각됩니다. 시민체육대회는 행정과 체육인들 일부 시민들만의 행사가 아니며 특히 엘리트 선수 선발을 위한 전문 체육인들의 행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11만 시민이 받들고 참여하는 시민축제이며 전시민의 주인이 되는 화합 한마당 잔치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데서 진정한 시민축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민체육대회의 개최시기의 부적절함때문에 시민참여가 저조하다면서 이의 개최를 농번기가 아닌 밀양문화제와 병행개최를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 다수의 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체육대회를 밀양문화제와 병행 개최하여 시민에게 부응하는 대응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시민체육대회가 관련단체나 일부 시민만 참여하는 전시적 일과성 행사가 아니라 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밀양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함께 어우러져 한마당 축제를 펼치는 성숙한 시민정신의 용광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니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본의원이 언급한 바와같이 시민체육대회를 밀양문화제와 병행 개최함이 시민화합과 활성화에 기인한다고 보는바 문화, 예술, 체육행사의 난립은 결과적으로 각종 행사의 부실화 내지 예산낭비, 시민참여 저조로 연계될 공산이 크므로 시민체육대회를 밀양문화제와 병행 개최할 여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시장 홍삼식평소 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체육대회를 문화제행사 기간중에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화,예술, 체육행사의 난립으로 예산낭비와 시민참여 저조가 우려되므로 문화제와 병행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3월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도민체육대회가 5월1일부터 5월4일까지 개최되었고 문화제가 4월25일부터 4월28일부터 개최됨에 따라 도민체육대회 참가준비를 위해서 문화제행사 기간 중에 개최하지 않고 가을에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아시다시피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도 도민체육대회가 문화제행사 기간인 5월2일부터 5월5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부득히 분리하게 개최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매년 문화제에는 4월하순에서 5월초까지 개최되고 도민체육대회도 또한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어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선발과 훈련독려등 도체준비와 시민체육대회 개최준비 업무와 중복되어 체육회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밀양문화제행사와 도민체육대회 기간에 중복되지 않토록 문화제행사 기간을 시의회와 문화제집전위원회와 조정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상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체육대회를 문화제행사 기간중에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화,예술, 체육행사의 난립으로 예산낭비와 시민참여 저조가 우려되므로 문화제와 병행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3월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도민체육대회가 5월1일부터 5월4일까지 개최되었고 문화제가 4월25일부터 4월28일부터 개최됨에 따라 도민체육대회 참가준비를 위해서 문화제행사 기간 중에 개최하지 않고 가을에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아시다시피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도 도민체육대회가 문화제행사 기간인 5월2일부터 5월5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부득히 분리하게 개최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매년 문화제에는 4월하순에서 5월초까지 개최되고 도민체육대회도 또한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어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선발과 훈련독려등 도체준비와 시민체육대회 개최준비 업무와 중복되어 체육회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밀양문화제행사와 도민체육대회 기간에 중복되지 않토록 문화제행사 기간을 시의회와 문화제집전위원회와 조정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상원의원예상원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바쁘신데 시정질문 답변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민체육대회 기간 때문에 밀양문화제 행사와 같이 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3년동안 도민체전 시기가 거의 5월 초순입니다. 또한 저희들 행사도 4월말에서 5월 초순으로 중복되는데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가 문화제 속에 내용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대표 향토축제인 밀양문화제를 지금은 개칭해서 밀양아리랑대축제를 음력 4월16일 이전 길일을 택하여 4일간 개최한다고 종합축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화제행사 날짜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16일 이전으로 한다. 그러면 4월16일 전후해서 좋은 날 택해서 한다면 올해는 윤달로 6월로 넘어가다보니까 4월말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가 파악한바로는 문화제집전위원회와 체육회와는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저희들이 결정할 당시에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날짜변경을. 저는 개인적으로 날짜변경은 체육회 고유권한이라 치더라도 이런 날짜변경은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날짜를 택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시체육회가 야유회 가는 날짜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 밀양시가 돈을 지원하는 단체는 마음대로 자기들 뜻에 의해서 몇 몇 사람의 체육회 이사 구성원으로 해서는 안된다. 특히 자체 조사에 보면 체육회 당연직 이사로 있는 읍면동장님들. 저가 어느면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2개의 동과 한 개의 면장님께서는 분리개최를 찬성하셨습니다. 나머지 읍면장님은 전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당연직 체육회 이사입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참석여부를 확인했는데 참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해서 통보 받았답니다. 또 농업경영인회, 조합장님 각각 2분씩 분리개최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님들께서는 다수가 시내권역에 상업이나 자영업으로 생활환경이 시간적으로 많이 있고 사회봉사도 하다보니까 이분들은 반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62%가 분리개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체육회에서 날짜의 중복성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또한가지 엘리트 체육은 평소에 해야 합니다. 시민체육대회는 말그대로 그냥 밀양시민으로서 긍지를 높이기 위한 축제한마당인데 문화, 예술, 체육 전부다 문화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한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인들이 굳이 하루의 날짜를 받아서 할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안맞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한가지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민체육대회 기간 때문에 밀양문화제 행사와 같이 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3년동안 도민체전 시기가 거의 5월 초순입니다. 또한 저희들 행사도 4월말에서 5월 초순으로 중복되는데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가 문화제 속에 내용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대표 향토축제인 밀양문화제를 지금은 개칭해서 밀양아리랑대축제를 음력 4월16일 이전 길일을 택하여 4일간 개최한다고 종합축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화제행사 날짜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16일 이전으로 한다. 그러면 4월16일 전후해서 좋은 날 택해서 한다면 올해는 윤달로 6월로 넘어가다보니까 4월말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가 파악한바로는 문화제집전위원회와 체육회와는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저희들이 결정할 당시에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날짜변경을. 저는 개인적으로 날짜변경은 체육회 고유권한이라 치더라도 이런 날짜변경은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날짜를 택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시체육회가 야유회 가는 날짜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 밀양시가 돈을 지원하는 단체는 마음대로 자기들 뜻에 의해서 몇 몇 사람의 체육회 이사 구성원으로 해서는 안된다. 특히 자체 조사에 보면 체육회 당연직 이사로 있는 읍면동장님들. 저가 어느면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2개의 동과 한 개의 면장님께서는 분리개최를 찬성하셨습니다. 나머지 읍면장님은 전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당연직 체육회 이사입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참석여부를 확인했는데 참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해서 통보 받았답니다. 또 농업경영인회, 조합장님 각각 2분씩 분리개최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님들께서는 다수가 시내권역에 상업이나 자영업으로 생활환경이 시간적으로 많이 있고 사회봉사도 하다보니까 이분들은 반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62%가 분리개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체육회에서 날짜의 중복성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또한가지 엘리트 체육은 평소에 해야 합니다. 시민체육대회는 말그대로 그냥 밀양시민으로서 긍지를 높이기 위한 축제한마당인데 문화, 예술, 체육 전부다 문화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한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인들이 굳이 하루의 날짜를 받아서 할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안맞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한가지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부시장 홍삼식도민체전대회 준비를 위해서 명목상으로는 분리개최 해야 된다. 사실 또 바쁩니다. 선수 숙소나 이송문제라든지. 체육업무가 바쁘기는 바쁜데 그러나 지난번 시민들여론조사 결과 동시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그 대안 방안으로 체육대회와 문화제행사기간 중에 하다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문화제행사와 체육대회를 동시에 하니까 인력이 분산됩니다. 한쪽에는 전시회나 행사가 벌어지고 한쪽은 체육대회하고. 체육인 입장으로봐서 문화행사하는 쪽에 뺏겨서 미미해지고 또 문화행사 하는 사람은 체육대회에 뺏기면 미미해지고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방안으로 문화제행사 기간 중에 하루는 문화제행사를 하지 말고 체육대회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분리해서 이를테면 가을에 시민의 날 행사만 할것이 아니라 시민의날을 별도로 해서 그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시의원님들과 여러 사회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의견을 거쳐서 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 예상원의원저도 부시장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관례적으로 3년간 그대로 해 왔습니다. 마지막 3일날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날은 문화제행사를 무엇을 했느냐. 다른 것은 일체 하지 않고 체육대회만 해 왔습니다. 여태까지도. 단 체육대회 종합시상식을 하고 아랑 대관식 끝나고 나서 시민한마당축제, 국악한마당을 같이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하는데 큰 불편함이. 저도 우리면이 3년간 우승해서 참여했는데 문화제행사도 도 대표향토축제로서 지정을 받고 또 문화행사를 계승, 발전할려면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축제가 되어야된다. 그러면 또다시 시민을 모을 필요없이 많은 사람이 와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밀양문화제나 문화제집전위원회에서도 찬성합니다. 얼마전에 문화제집전위원회 회장님 이하 부회장님과 간부가 오셨을 때 여쭈어보니까 전혀 체육회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자기들도 그렇게하므로서 문화제도 빛나고 체육대회도 빛나고 좋다는 의견개진을 의장님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참여하는 엘리트선수 선발 및 육성발전은 평소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민체육대회 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5월초에 하는 것은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이것을 못한다면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체육대회는 거의 읍면동 공무원들이 주관하고 각 읍면 생활체육인들이 주관한다면 근본적으로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데 전력투구하고 이 행사는 또다른 밀양시 체육회장 산하에 있는, 단체를 지칭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단체에 주어서라도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밀양시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3년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할려는데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또 중복됩니다만 정말 엘리트 채용을 육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엘리트 체육은 체육회에서 집중적으로 육성발전하고 시민체육대회는 생활체육인들이 한다든지 공무원과 협조해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사회단체나 밀양시 관련단체에 지원을 합니다. 물론 사업부서가 문화체육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도 감사기능을 동원해서라도 시가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오도록 행정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특히 밀양시 체육회와 관련된 예산집행 부분부터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감사기능을 강화해서라도 밀양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올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를 잠깐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참여하는 엘리트선수 선발 및 육성발전은 평소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민체육대회 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5월초에 하는 것은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이것을 못한다면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체육대회는 거의 읍면동 공무원들이 주관하고 각 읍면 생활체육인들이 주관한다면 근본적으로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데 전력투구하고 이 행사는 또다른 밀양시 체육회장 산하에 있는, 단체를 지칭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단체에 주어서라도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밀양시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3년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할려는데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또 중복됩니다만 정말 엘리트 채용을 육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엘리트 체육은 체육회에서 집중적으로 육성발전하고 시민체육대회는 생활체육인들이 한다든지 공무원과 협조해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사회단체나 밀양시 관련단체에 지원을 합니다. 물론 사업부서가 문화체육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도 감사기능을 동원해서라도 시가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오도록 행정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특히 밀양시 체육회와 관련된 예산집행 부분부터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감사기능을 강화해서라도 밀양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올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를 잠깐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홍삼식보충질문하신 체육대회와 문화제를 분리하느냐 통합하느냐는 앞으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원님들과 또 이익집단에서는 하자는 이익집단이 있고 분리하자는 이익집단이 있어서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분리하든 통합하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가 이때까지는 사회단체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감사부서를 통해서 사회단체를 연차적으로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를 실질적으로 집행계획과 집행실적을 받아서 운영에 대한 경비는 과감히 축소하는 ... 올해 의원님들 지난번 예산심의때 지적하셨다시피 미리 신청받아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 안한다면 내년부터는 과감히 보조금지급을 중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운영도 내실화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감사부서를 통해서 사회단체를 연차적으로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를 실질적으로 집행계획과 집행실적을 받아서 운영에 대한 경비는 과감히 축소하는 ... 올해 의원님들 지난번 예산심의때 지적하셨다시피 미리 신청받아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 안한다면 내년부터는 과감히 보조금지급을 중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운영도 내실화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식의원예상원의원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앞으로는 충분히 의회와 의논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언필칭 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시정에 관여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원칙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밀양문화제를 또 오랫동안 겪어서 고쳐놓은 밀양문화제의 명칭을 밀양문화제는 어디로가고 아리랑문화제로 개칭하는 문제나 또 밀양문화제와 함께 병행해서 하던, 2000년부터 같이 했는데 체육대회를 분리해서 시행하는 문제는 작년에 이 문제가 의회에서 거론되어져서 상당한 오랜 동안 논란을 겪은 문제인데 금년에도 그 이해단체, 문화제집전위원회 또는 체육회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행사는 누구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시민이 행사의 주체요, 주인이 되어야 하는 행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법률에 승인받는다든가 의결받는다는 협의대상이 없다하더라도 시민의 넓은 뜻을 집약하는 뜻으로 시의회와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본의원은 그런 주장입니다. 시민과 협의를 거치는 것을 의회와 협의를 해 달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필칭 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시정에 관여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원칙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밀양문화제를 또 오랫동안 겪어서 고쳐놓은 밀양문화제의 명칭을 밀양문화제는 어디로가고 아리랑문화제로 개칭하는 문제나 또 밀양문화제와 함께 병행해서 하던, 2000년부터 같이 했는데 체육대회를 분리해서 시행하는 문제는 작년에 이 문제가 의회에서 거론되어져서 상당한 오랜 동안 논란을 겪은 문제인데 금년에도 그 이해단체, 문화제집전위원회 또는 체육회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행사는 누구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시민이 행사의 주체요, 주인이 되어야 하는 행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법률에 승인받는다든가 의결받는다는 협의대상이 없다하더라도 시민의 넓은 뜻을 집약하는 뜻으로 시의회와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본의원은 그런 주장입니다. 시민과 협의를 거치는 것을 의회와 협의를 해 달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홍삼식손동식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의사결정을 하면서 또 중요시책을 결정하면서 반드시 시의회가 항상 간부회의때나 직원 회의때 강조합니다. 당시 중요한 사업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자료를 제출해 드려라. 그런데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체질이 안되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가 도에 있을 때도 담당자인 저도 빨리 집행하다보니까 깜박깜박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시민들한테 의견을 구하기 전에는 중요한 사항은 시의회와 협의해서 가부간 결정할 사항인지 의회를 배척하고 시민을 상대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시의회와 먼저 상의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식의원부시장님이 농촌 출신이 되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농번기에 바쁘고 흉년이 들면 행사를 못할때도 있긴합니다만 가을철에는 면민 체육대회를 조그마한 고장이지만 면 공무원 그리고 농협과 같이 주관해서 면민 체육대회를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새농민대회라고 농협이 주관으로 농민들이 한마당잔치를 합니다. 그런 행사가 가을에 있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문화제행사와 사람 동원하고 모일 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안하고 문화제행사할 때 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이런일뿐만아니라 밀양시민과 관계되는 일들은 부시장님말씀처럼 의회와 협의해서 정하면 좋은 안건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시민의 바람이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부시장 홍삼식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기철의원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문화제와 시민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 문제는 지난 3대때부터 의회에서 밀양문화제와 시민체육대회는 병행해서 하는것으로 밀양시민 다수의 여론에 의해서 3년간 개최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민체육대회를 10월에 개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의회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10월로 분리개최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께서 각 지역 읍면동장님이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분리개최 했을 때 어떤 불합리한 것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부시장 홍삼식예.
○ 김기철의원첫째 이유는 손동식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굉장히 바쁠 수확철입니다. 그때 농민들이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할 겨를이 없습니다. 둘째 각 읍면동마다 10월에는 농협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도 참가하기가 지역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주장한 부분들이 밀양문화제와 같이 병행해서 해야만이 시민들도 참석 많이 하고 문화제도, 잔치에 손님이 없으면 잔치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3대 의회에서 그렇게 주장해서 이루어졌는데 어느날 갑자기 체육회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분리개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있었는데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고 모든 준비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동료의원님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이 참여할 수 없는 시민체육대회는 무엇이 되겠느냐는 여론이 많습니다. 사실 10월에 만약 체육대회를 했을때 각 읍면동장님한테 강제동원 안할 자신 있습니까? 그것부터 묻고 질의하겠습니다.
○ 부시장 홍삼식어느 행사든지간에 문화제 행사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면 잘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를테면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화수준이 .. 저가 항상 이런말을 합니다. 지난번 창원에 F3경주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불꽃놀이를 계획해서 수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해보니까 전화가 빚발쳤습니다. 시끄럽다, 잠도 못자겠다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그다음날 저가 택시를 일부러 타고가면서 기사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이 좋은 것을 일부러 잠안자고 나와서 즐기면 될것인데 나는 그사람들 못마땅하다. 같이 나와서 축제해야 되는데 .. 솔직히 강제동원 안시키면 시민들이 잘 안나오십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돈을 주고 차비를 들여서 거기까지 보러가는데 우리는 돈을 들여서 보러 오라 해도 안오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강제동원이냐 자발적 참여냐 하는 문제는 시민여러분들한테 맡겨야 안되겠습니까?
○ 김기철의원가을에 하는 시민체육대회에서 행정에서 강제동원 안하면 참여가 어렵습니다. 첫째 이유는 수확철이고 둘째 각읍면동에 지역 체육대회가 있는데 내집안 잔치 놔두고 남의 잔치 나간다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 골칫거리가 분리개최시 어떻게 참여시킬 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문화제와 분리개최했을때 각읍면에 공통적입니다. 특히 읍면지역에. 미스아랑 참가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미스아랑 선발대회 할려면 읍면에는 참가안할려고 합니다. 왜, 비용이 들기때문입니다. 한복 사입히고 머리하고 경비가 1인당 최하 150만원 듭니다. 아랑에 참가하기 위한 애로사항인데 누가 지원해주느냐 , 바로 읍면 체육회에서 주민들이 협찬한 돈으로 옷 사입히고 참여시키고합니다. 그 지역 홍보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는 다 체육회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분리개최하면 미스아랑 참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부시장님도 알고계셔야 하고 지난 3대때 그렇게 한 것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문화제때 시민체육대회를 같이 하면 밀양을 찾는 외부인들도 밀양문화제에 대한 손님이 많으니까 체육대회 보면서 왔다갔다하면서 할수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가 되는데 시민체육대회만 한다면 반쪽 시민체육대회가 되지 않겠냐는 견해인데 이 부분 참고하셔서 기히 밀양문화제는 명칭까지 밀양아리랑대축제로 바뀌었습니다만 올해는 시민체육대회가 같이 겸할 수 있는 입장인줄 아는데 작년에도 이런 것을 제기했습니다만 올해 또 되풀이되는데 정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잘 파악해서 내년에는 시민전체가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서 병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스아랑 선발대회 할려면 읍면에는 참가안할려고 합니다. 왜, 비용이 들기때문입니다. 한복 사입히고 머리하고 경비가 1인당 최하 150만원 듭니다. 아랑에 참가하기 위한 애로사항인데 누가 지원해주느냐 , 바로 읍면 체육회에서 주민들이 협찬한 돈으로 옷 사입히고 참여시키고합니다. 그 지역 홍보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는 다 체육회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분리개최하면 미스아랑 참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부시장님도 알고계셔야 하고 지난 3대때 그렇게 한 것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문화제때 시민체육대회를 같이 하면 밀양을 찾는 외부인들도 밀양문화제에 대한 손님이 많으니까 체육대회 보면서 왔다갔다하면서 할수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가 되는데 시민체육대회만 한다면 반쪽 시민체육대회가 되지 않겠냐는 견해인데 이 부분 참고하셔서 기히 밀양문화제는 명칭까지 밀양아리랑대축제로 바뀌었습니다만 올해는 시민체육대회가 같이 겸할 수 있는 입장인줄 아는데 작년에도 이런 것을 제기했습니다만 올해 또 되풀이되는데 정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잘 파악해서 내년에는 시민전체가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서 병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홍삼식김기철의원님께서 문화제와 체육대회를 분리하는가 병행개최에 대한 소신이 어떻냐 질문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읍면동장님은 인력동원이나 경비문제때문에 손동식의원님이나 예상원의원님 말씀처럼 읍면동장님이나 기관단체장님들은 병행 개최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문화예술 분야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대로 집중되어야 되는데 체육회에 뺏겨버리니까 안되겠더라는 의견이 있고 또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발된 사람을 훈련도 시키고 준비해야 되는데 솔직히 도민 체육대회 일정도 우리 문화제와 마찬가지로 개최 해당 시군의 일정에 따라서 날짜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충 4월말에서 5월초로 잡혀있는데 그러다보니 체육회 업무가 중복되고 물론 체육회에서 또 다른 인력을 동원해서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합하느냐 분리하느냐는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의회와 시민들 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날짜를 분리하는 것이 좋으면 좋은대로 병행 개최가 좋으면 좋은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김기철의원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수의 시민과 의회에서는 분리개최보다는 병행해서 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바람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시장 홍삼식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결국 저희들이 제기된 문제의 뜻은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결정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법적 문제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만 체육회가 사회단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체육회장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님이 체육회 이사고.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한 모든 운영비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의사결정 부분에서 의회나 시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되는가는 명확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차원에서 이 대회는 결국에 결정권은 시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을 가지는 단체의 행사기때문에 시민 다수의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체육회의 입장이나 또는 시민을 참여시키는 읍면동장님 입장도 중요하지만 결국 다수 시민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시간을 두고 여론을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년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다면 의회든 체육회든 수렴해야 되는데 전년도 여론조사가 올해 반영이 안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다른 여지는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기 때문에 또다른 결과가 올수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봤을때는 전년도 여론조사 결과가 압도적으로 동시개최가 바람직하다고 나왔으니 그쪽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월드컵도 축구만 하지 않습니다. 문화행사와 병행되고 체육행사와 문화행사가 병행되는 것은 오히려 상승효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개의 문제로 체육회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대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분리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 불때는 불합리합니다. 이중적 예산지원이라든지 조직 운영도 보면 체육회이사와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구성원들이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체육회는 예산지원이 되어서 사무국이 운영되는데 반해서 생활체육회는 예산지원도 없이 어렵게 운영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밀양시부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첫째 체육 회장을 한 사람 뽑아서 체육회장과 생활체육회장을 겸임하면 됩니다. 겸임해서 2개의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엘리트 체육담당과 부회장과 생활체육담당 부회장을 두면 됩니다. 사무국을 하나로 통합해서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효율적인 체육회 운영이 가능하고 예산이나 조직적인 모든 면에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밀양시부터 연구해서 시행하시기를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바랍니다. ○ 부시장 홍삼식통합하느냐 분리하느냐의 문제는 앞에서 충분히 답변드렸기때문에 또 김정원의원님께서 그 문제는 알고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 문제는 자기네들 목적은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시키고 생활체육회는 평소 생활체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서 운영한다고 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체육은 똑같은 체육이지, 생활체육 잘하면 엘리트선수로 키우면 되는데 사실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를 통합할려면 상당한 저항과 어려움이 뒤따르고 여론이 뒤따르는데 이러한 문제는 종합적인 인식을 가지고 통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상원의원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실시하였던 시정질문의 건은 평소시민들의 궁금한 관심사항으로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지적 또는 문제제기나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업무 등을 면밀히 분석, 재검토하여 개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제안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월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집행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당초 현장방문은 시간을 변경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끝이 나면 바로 계획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밀양시의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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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상원의원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실시하였던 시정질문의 건은 평소시민들의 궁금한 관심사항으로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지적 또는 문제제기나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업무 등을 면밀히 분석, 재검토하여 개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제안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월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집행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당초 현장방문은 시간을 변경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끝이 나면 바로 계획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밀양시의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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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11시50분 산회)
시정질문답변서
○ 출석의원 (15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동식,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손영기,
○ 출석공무원
부시장 홍삼식
총무국장 박희재
건설도시국장 곽수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총무과장 김태영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세무과장 이원효
회계과장 김선정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건 설 과 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허 가 과 장 김병호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농정과장 백영종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기술보급과장 이원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