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07일 (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14시 00분)

○ 의장 정정규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11월 4일 금요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위원회실에서의 소란 행위는「지방자치법」제47조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와 의회와 집행기관의 원만한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밀양시 부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밀양시 부시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성규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 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 시청 담당과장이 의회의 일정 사항을 존중하지 않고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정 운영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밀양시와 밀양시민을 위해서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넓은 아량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예, 김성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3분 개의)

○ 의장 정정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 의장 정정규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관,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2023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정책으로 시정발전 선도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미래사업 발굴 및 정책 조정․평가 기능 강화 외 4개의 전략과제와 12개 세부이행사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찾아가는 현장간부회의입니다. 현안 사항이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해법을 찾는 찾아가는 현장간부회의는 현안 사항이 있거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서 토론하고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회의 방식입니다. 올해는 세 차례 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역별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한 협업 TF팀 운영입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확장성 있는 단위사업과의 연계사업 발굴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협업하는 업무 체계의 확산을 통해 올해는 6개팀 20개 부서가 참여하는 80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협업TF 운영을 통해 사업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마련되고 신규사업이 발굴되는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으며 11월 최종성과보고회를 실시하고 2023년에도 시정 성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과제 발굴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신규사업과 연계하는 TF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시민 불편사항 개선과제 발굴입니다. 전 직원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사항을 사전에 찾아내고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2년 3분기까지 105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개선사항 추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시민들이 개선과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미추진 과제를 최소화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463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13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슷하고 중복되는 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하거나 폐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회 실태 파악을 통해 정비 현황을 조사 중이며 2023년에 위원회 운영 실태 관리와 검토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도비 예산 및 지방교부세 확보 총력입니다. 국․도비 확보가 밀양 발전의 핵심과제임을 인식하고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며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기초 통계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023년 교부세 및 국․도비는 지난해보다 1357억 원이 증가한 9260억 원으로 2023년에도 정부예산 및 도예산 순기보다 한 발 앞선 단계적,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예산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 발굴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에방과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소극적인 행태를 근절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유도하여 시민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9개 기관․단체에 대한 사전예방 위주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179건의 행․재정상 시정조치와 일상감사, 계약 심사를 통해 지난해보다 약 3억 원 더 절감한 29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를 비리에 준해 처리하는 등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의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필수덕목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청년 상시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교육 강화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에 새롭게 청렴노력도가 반영되는 등 변경사항이 있어 전 부서와 소통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해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한 밀양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자치법규 적기 마련 및 소송 업무의 적극 수행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소송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쟁송사건은 85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37건이 계류 중이며 자치법규는 총 7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직원들의 법률 대응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직원들의 법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적극 규제개혁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입니다.
민생 규제 혁신 공모를 통한 40건의 규제 혁신 발굴 및 차별화된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규제개혁정책을 지원하며 규제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시․군 교육과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규제혁신 인식 확산으로 기업과 시민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 중이며 올해는 21건의 징수유예, 6건의 납부기한 연장과 90건의 세무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지원 및 고충민원을 해결하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맞춤형 납세자보호서비스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및 시책 추진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시책을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인구증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 공동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인구정책 중장기종합계획 용역에 따른 우리 시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부서별 인구정책과 연계한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인구 회복을 위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3년간 국비를 지원받아 하남, 초동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의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수립된 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따라 부처별 현안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관과의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예,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석희억 의원님.
석희억 의원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시민 불편사항 개선과제 발굴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밀양시내 장애인이나 노인들 이동 불편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장애인 차를 운전하는 시민이 제보를 해서 현장을 좀 같이 가 달라 해서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밀양경찰서, 예림 쪽에 경찰서 앞에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가는 부분에 턱이 경사로가 없어서 휠체어나 아니면 노인들이 장바구니 카트 같은 거 힘드신 분들 끌고 지탱해서 가잖아요. 그게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의외로 많고 그리고 예림 다리에서, 가곡동에서 예림으로 넘어오는 그 다리에서 예림 쪽으로 경사가 마지막 인도로 내려오는 부분에 인도에서 그 차도로 건너기 위해서 내려오는 부분에 경사가 워낙 심해서 일반인이 걸어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어떤 노인 한 분이 카트를 끌고 오는데 못 내려와가지고 다리 난간을 잡고 미끄러져 내려오더라고요. 만약의 경우에 그걸 놓치든지 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반대쪽에를 봐도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다리 밑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림 다리를 건너지 않고 밑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턱이 있어서 상당히 좀 불편하고 그래서 그 다리 같은 경우는 끝부분을 양쪽을 날개를 꼭 좀 달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마 부서가 건설과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제2밀양교도 그래요. 이런 부분도 다리 인도에서 내려서 카트라든지 휠체어가 전동휠체어는 더 그렇고 못 지나고 하는 구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밀양 장애인 비율도 상당히 높고 또 노인인구가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그런 부분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예림 쪽 경찰서 근처 그다음 가곡동 다리 근처에 주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마암산 앞에 다리도 그 가스충전소인데 유한강변 앞 가스충전소 그런 부분도 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경사로가 없어서 휠체어라든지 이런 게 못 지나가게 되어 있는 구조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런 걸 전부 파악을 좀 해가지고 휠체어가 무난히 갈 수 있도록,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석희억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 의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보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2023년도 사업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된 용역을 포함한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을 따로 계획하신 게 없는지 아니면 이쪽에 포함을 안 시킨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2023년도 신규사업이 별도로 정해진 거는 저희들이 보면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이게 올해부터 용역을 해서 하는 거고 또 당초에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유치 관련해서 용역비를 해서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정확한 방향이 없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을 업체도 없었고 그래서 정부 방향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계속 체크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고 시급한 사항이 인구 관계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실 밀양시 인구가 계속 1년에 한 거의 100명씩 줄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일단 인구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의원예, 기획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얼마 전에 도의원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소방응급센터 영남분원을 지금 병원을 지금 저희들 밀양에서 좀 유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밀양에 오면 지금 정주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응급센터라는 큰 병원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밀양의 생활 여건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어떤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정희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 그 병원 분원도 마찬가지고 경찰교육원도 미래전략과에서 제안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 시책에 맞춰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어서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희정 의원예, 그 부분이 되면 정말 밀양시에서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정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밀양에 지금 굉장히 인구 소멸이 심합니다. 인구 소멸이 심하고 자연 감소가 많고 청년인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밀양에 유치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11페이지 협업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대 때부터 이 부서간 협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수 차례 드렸는데 협업 TF팀 확대 운영을 하겠다는 시정 방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협업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기능, 그중에서도 조정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부서간의 어떤 할거주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업무를 부서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성과와 보상도 역할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동기부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이현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업 TF팀을 담당 국․소장 주관하에서 하고 있고 분기별로 시장님이 주관해서 계속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최종 보고도 하고 잘 된 점 하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 이런 것까지 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기획감사담당한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203페이지 정책목표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경영평가 맞춤형 통합관리로 등급 향상을 위해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지난해에 이어 다등급을 받았지만 상위 그룹과 점수는 근소한 차이까지 상향했습니다. 2023년에는 내․외부 경영평가 컨설팅과 임직원 워크숍 개최, 경영평가 매뉴얼에 따라 업무지표별 목표 달성과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영남권 대표 우주․의열 문화특화브랜드 구축으로 대상 시설인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와 밀양의열기념공원 관리․운영을 올해는 외계행성, 과학 기념일 등을 주제로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였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여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도 우주천문과 과학, 외계인 등을 소재로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고 인재 양성 체험프로그램과 공방을 활용한 독창적인 전시물을 제작,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창의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신규시설 위․수탁 사업 운영 준비로 2016년 10월 18일 공단 설립 후 매년 위․수탁 시설이 증가 추세에 있어 조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 편의 향상과 시설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공시설,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등이 수탁 예정되어 있어 조직진단과 관리․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혁신경영으로 시설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마이그린홈 범시민 환경캠페인으로 우리 공단은 환경공단으로 환경운동을 통한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2021년부터 독창적이고 선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도내 7개 시․군 공동 캠페인 운동을 주도적으로 실시하였고 공단 내 환경TF 구성과 학생, 사회지도층 교육현장 캠페인,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2023년에도 기존 사업과 병행, 환경전문교사를 채용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범시민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308페이지 지속 성장 동력을 위한 ESG경영 고도화로 올해는 준비 단계로 체계 정비와 기반을 다지는 업무들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분야별 전략 체계를 고도화하고 추진 상황 모니터링과 활동 결과 평가 및 보고서를 발간, 신뢰도를 높여 지속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지역경제 성장과 함께 체육시설 대관 사업 활성화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활성화로 올해 각종 대회에 68회 3만 20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시설이 우수한 베드민턴, 파크골프장, 국궁장을 중심으로 전국․도․지역 단위의 다양한 스포츠 대회가 유치되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시설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맑은물관리센터 통합관리 운영 효율화로 올해는 총인처리시설 공정 개선과 부숙화 시설 탄력적 가동으로 동력비를 절감하였고 노후 전기설비 개량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 시설관리와 하수, 가축분뇨, 음식물, 분뇨처리시설의 악취 개선사항을 지난 7월에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을 통한 동력비 절감과 하남 BY-PASS 설치 및 UV소독설비 증설, 무안 수질운영 자동시스템 등으로 안정적인 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주민 편의를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 운영으로 현재 169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53개 시설이 추가 위․수탁 예정으로 인력 배치 및 노후부품 교체․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명품 자연 속 힐링 가득 오토캠핑장 활성화로 올해는 캠핑장 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캠핑장비 대여서비스 운영과 비성수기를 대비하여 물놀이 에어바운스 설치 무료대여, 자전거 대여사업, 천문대, 국궁장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품 캠핑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365일 활력이 넘치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올해는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수영과 파크골프 동호인이 늘어나면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수영강사 3명을 충원하여 4개반을 신설하고 파크골프도 기본교육 이수 및 초급자를 위한 자체 강사 활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스포츠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과 양질의 고객서비스 제공으로 2023년도에는 CS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및 이용객 설문조사를 통한 불만사항 해소와 시설 개선으로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공단 시설의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2023년도에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추진과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안전교육실 구축 운영, 재난안전 및 중대재해 저감활동 추진으로 시민체감형 안전훈련을 연 2회 상설 실시하고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통한 위험요소 제거와 예방활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경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환경 개선으로 2023년도에는 3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안전사고 예방 설비를 완비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7페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이 사업은 공단 출범 7년 차를 맞아 특화사업으로 2023년에는 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을 높여 나가고자 계획하였으며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과 어린이를 위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공시설물을 활용,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함께하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강창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 의원예,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밀양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가 지난 아마 8월 달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사장 선임이 되셨는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8월 18일 날 공고를 내서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를 모집을 했는데 당시 이사장 1명만 지원이 되어서 한 명 지원하면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9월 14일 날 다시 7일간 공고를 한 결과 이사장 두 명 들어오고 했는데 비상임이사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다시 또 공고를 한 번 더 했습니다. 해서 비상임이사는 8명 추천을 했고 그다음에 이사장은 두 명 다 임추위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다시 한번 부적격이 되면 지방공기업법에 다시 또 재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공고를 했는데 또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현재 종전에 시행하고 있는 임추위를 10월 28일 날 종료시키고 다시 임추위를 구성해서 선발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는 3명은 위촉되었고 한 명이 이제 비상임 이사는 4명인데 한 명은 이사장 선발할 때 다시 같이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창오 의원그러면 지금 비상임이사는 정리가 다 되신 것 같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한 명.
강창오 의원예. 이사장이 지금 거의 3차 공고까지 갔는데도 적임자가 없어서 지금 다시 공고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강창오 의원이렇게 지금 3차까지 공고가 났는데도 적임자가 적임 되시는 분이 공모에 응하지 않고 선임이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저희 공단에서 판단이 뭐 이렇게 답을 즉답을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일단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지역에,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이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역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이게 본인들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지원하기가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게 이제 자격들이 좀 많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제약을 좀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 이번에 다시 준비할 때는 좀 폭넓게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그야말로 적임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창오 의원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역할과 범위가 더 넓어지고 그만큼 책임감도 무겁고 업무량도 사실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만큼 또 그에 대한 충분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을 만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8월 달부터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넉 달 가량이 석 달, 넉 달 가량이 흐르고 있는데도 지금 아직 선임되고 있지 못한 데 대한 사실 우려스러운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정말 적임자가 선임이 되셔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본부장께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강창오 의원님 지적에 저희 공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훌륭한 분이 선임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뭐 업무 부하도 안 차입니까? 시설 관리할 게 너무 많지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민원사항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매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 못 챙기지만 파크골프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환경 개선에 보면 있는데 민원이 우리 의회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어오는데 삼문동 특히 파크골프장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잔디 관리를 외부에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박진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객이 늘어나는 걸 말씀드리면 지금 3년 전에 비해가지고 한 700명이었던 게 지금 2200명입니다. 그래서 한 3배 정도 늘어났고 또 다른 삼랑진이나 하남, 가곡동에도 많이 늘어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잔디 관리는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는 파크골프장하고 밀양종합운동장하고 해서 2억 8000만 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도 만만치 않고 아시다시피 관리공단이 그야말로 전문적으로 이제 시설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요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장비를 조금만 돈을 좀 주고 사면 이걸 우리가 직접 직원들이 종합운동장은 조금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단위 기술이 필요해서 그거 빼고 나머지는 내년부터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파크골프장은 장비를 직접 사서 직원들이 배치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용역을 줬습니다.
박진수 의원예, 내년부터는 직접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한다니 다행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삼문동 파크골프장은 좀 굴곡진 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기계로는 잔디를 깎으면 쥐 파먹은 것처럼 큰 데는 크고 파인 데는 다 파여버리고 잔디 옛날에 우리 협회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관리가 잘 안 돼요. 지금 여기 사진도 찍어가지고 많이 왔던데 뭐 네잎클로버라든지 이런 잡풀들도 엄청 많이 나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또 잔디 깎는 기계도 최신형을 사가지고 굴곡진 데도 골프장처럼 깨끗이 깎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에어건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고 나면 신발 터는 거. 그거는 한두 사람 쓰고 나면 에어가 없어서 발도 못 턴답니다. 그만큼 삼문동 파크골프를 애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에어건도 좀 용량 큰 걸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꼭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박진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는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불만을 느끼면 잘못된 거니까 하여튼 최적의 골프장이 되도록 하고 에어건도 최근에 교체를 한번 했는데 원체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추가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의원에어건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용량이 좀 작더라고요. 우리 파크골프장 규격에 맞게 좀 큰 걸 설치해야 되는데 용량이 작더라고요. 용량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한 거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 못 챙기지만 이번 기회에 꼭 확인 한번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무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306페이지를 보게 되면 신규시설 위․수탁 사업 운영 준비 철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인원만 하더라도 지금 117명이나 되는데 아마 인원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단지 공공폐수시설도 관리․운영을 해야되고 2023년부터,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도 또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도 수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규모 처리시설 6개소, KTX역, 나노산단 스포츠센터 등등 이 외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정말 여태까지는 밀양시청 본청에서 다 대민 상대를 했겠지만 정말 대민 상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념관, 의열관, 박물관 이런 곳에 엄청난 시민이라든지 방문객들이 많이 방문을 할 것인데 여기에 고객 응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비를 더욱 더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와 아울러서 시민들의 불편을 만약에 받는 직원이 있다면 삼진아웃 제도 같은 것도 좀 적용을 해서 늘어나는 시설관리공단 인원을 정말 관리를 좀 잘 했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예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정무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 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직원이 117명인데 현원은 100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가축폐수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나노산단의 공공폐수처리시설하고 9명 해서 지금 26명이 모자라는데 이사장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25명을 채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인력 면에서는 저희가 조직진단도 지금 들어가 있고 해서 앞으로 2025년까지 쓰레기소각장까지 한 160명 정도 규모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 관리․운영하려고 지금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말씀해 주신 친절도 관계는 저희가 청년인턴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에서 행정 CS요원을 이거는 전공해 온 사람들입니다. 해서 스포츠파크라든지 스포츠센터, 그다음에 파크골프, 의열기념관, 체험관, 우주천문대 이런 데는 이런 사람을 배치를 해서 지금도 의열체험관을 가보시면 우리 청년인턴들이 아주 세련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면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해가지고 이동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등학생들 또 우수인력들을 해서 바로 직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다른 대학교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방법들도 강구를 하고 있고 하여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는 CS 교육도 계속 강화를 하고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하지만 그런 과정이 과도기라고 보고 공단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또 인원도 보강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권 의원예, 공단 전 직원의 친절도 교육 등을 통해가지고 정말 대민 상대를 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의원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12페이지 명품 자연 속 힐링 가득 오토캠핑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에 보니까 캠핑장 트레일러에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해서 전기세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던데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역행되는 게 좀 있어서 그런데 너무 이게 캠핑장 활성화인데 너무 무료를 많이 하는 것 아니냐, 다른 캠핑장에 비해서 요금도 저렴한 편인데 여기 보면 지금 제빙기 사실 얼음을 얼마나 가는지 모르지만 여름에 아무리 비수기라지만 제빙기가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고 또 그렇습니다. 이런 데 보면 1대에서 3대 확대, 에어바운스 무료 이용 뭐 공공의 활성화라 하지만 그래도 조례 제정하는 내용하고는 이게 너무 역행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정희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토캠핑이라는 게 저희 공단에서는 효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 130% 이상까지 수지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하는 거는 비성수기를 겨냥해서 이게 운영하는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고 비성수기하고 일반 때하고는 이용객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 밀양이 되게 더운 도시로 이름이 나 있어가지고 매스컴에도 자주 나오고 해서 여름철 되면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데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용료 관계는 지금 아마 다음 정례회 때나 조금 높이려고 검토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아마 건설과에서도 다른 데 비해서 지금 특히 캠핑카 같은 거는 되게 이용료가 싸기 때문에 그럼에도 많이 이용하는 것 중 하나인데 어쨌든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오는 분들 한 7∼80%는 외지인들입니다, 밀양 사람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하고 이 서비스 종류는 요 정도는 저희가 볼 때 최소한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대여는 돈을 받고 대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정 의원예, 뭐 수익이 안 나서 전기가 많이 소모한다고 하셔서 조례 개정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부분 말고도 다른 서비스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냥 좀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아니냐, 그냥 무작정 무료로 다 해주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례에는 수익이 안 나고 전기 소비가 많아서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무료로 이용하고 또 제빙기 얼음까지 다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뭔가 안 맞다,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수익을 낼 것 같으면 확실한 수익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거기에 맞는 일정 규모의 시설 개선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의원예, 아무쪼록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캠핑장이 외부에서 많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반갑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에서는 4개의 전략과제와 11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정책목표인 양방향 소통 시대 열린 시정 홍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에는 공보․행정정보․정보통신․스마트시티 4개 담당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정책홍보․소통 강화입니다. 능동․신속․정확한 시책 홍보로 시정 홍보 효율성 극대화 및 시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언론과의 소통 강화 및 능동적인 보도자료 발굴을 통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시장님 인터뷰 및 언론대담을 41회 진행하였으며 66건의 기획 홍보 기사를 발굴․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월 1회 밀양시보와 분기 1회 홍보잡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기관의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획보도, 심층보도 등 깊이 있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언론매체 취재 지원 및 모니터링으로 신속․선제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유도 및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내실 있는 시보 및 홍보지 발간으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9페이지 모두가 공감하는 맞춤형 홍보 실시입니다. 홍보채널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 실시로 밀양시 이미지 및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TV 방송프로그램 소재 제공 및 촬영 지원으로 방송을 통한 우리 시 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시정 홍보와 옥내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요 방송사 방송을 통한 시정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서울역을 포함한 주요 KTX역과 대도시 옥내외 매체, 오프라인,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선제적인 마케팅 실시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사랑의PC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 지역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및 체험을 통한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9월 말 현재 얼음골사과 및 평리산대추 정보화마을의 판매실적이 다소 미흡하나 대추축제, 얼음골사과축제 등 4분기는 판매 실적이 거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31페이지 단장면 고례, 삼랑진읍 우곡마을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6월부터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통신 취약계층 지원과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을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시민정보화 교육 등 시민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효율적 행정 업무를 위한 공간정보 구축 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 및 건설공사 시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구역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최신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 제공으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 및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1개 읍․면 도로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3페이지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 공개제한 공간정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도 3개 읍․면 지하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과 2개 면․동에 대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밀양여지도 활성화,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매 및 노후화된 공간정보시스템 서버를 교체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인터넷 서비스 운영입니다. 다양한 행정정보 및 시정참여 공간 제공과 해킹,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중단 없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 콘텐츠 제작과 각종 SNS 채널을 활용한 밀양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SNS 운영 활성화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블로그 등 6개 채널을 운영하고 7만 2800여 명의 정기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SNS 이벤트 등 밀양시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행사․공연․전시 일정표 등 11개 메뉴의 홈페이지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광명소 360도 실감 VR콘텐츠 서비스로 관광객에게 간접체험과 가고 싶은 밀양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밀양시 SNS 알리미 운영, 블로그 등 6개 채널을 운영하는 등 우리 시 홍보와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사이버 침해 대응 보안관제 및 개인정보보호 추진입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에 대해 중앙정부와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보호로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운영,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및 자체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였습니다. 37페이지 내년에도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네트워크 속도 저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트래픽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행정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에 대응 가능한 신뢰받는 전자정보 기반을 조성하고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구축사업 등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9페이지 추진실적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사업 추진으로 복합 스마트쉼터 즉 스마트 버스정류장 4개소에 통학차량 주변 돌발상황 등을 감지하는 셉테드(SPTED) 스테이션을 구축 중에 있으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은 완료하여 현재 스마트횡단보도 7개소, 스마트 버스정류장 8개소를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시책수요 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시티 활성화 사업은 스마트버스정류장 구축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2월 중 구축 예정입니다. 40페이지 2023년 추진 계획으로 먼저 스마트솔라스퀘어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스포츠센터 광장에 LED 영상 연출, 멀티미디어 이미지 송출, 반응형 동작 인식 등 아이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만 명 이하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으로 공모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아리랑대공원의 스마트 관련 쉼터, 스포츠체험관, 산책로, 가로등, 에어돔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사업으로 본 사업 또한 공모사업으로 대상은 5개 읍․면입니다. 스마트팜 솔루션 구축, 버스정류장 경영, 스마트 복합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 리빙랩 운영과 두 번째 실증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빙랩 운영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며 실증사업은 도출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사업과의 연계 사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용도 스마트룸 구축은 각종 민원 접수 및 기관 방문 접견 공간 등 다용도 공간을 구축하여 대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과학적 시정 운영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융합․활용하기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개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모사업인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 추진으로 스마트 관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내 관광정보 공공데이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공공데이터 개방 등 양질의 데이터를 개방하겠습니다. 43페이지 내년에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미개방 공공데이터도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교육강좌 등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산 운영 중인 서비스를 통합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민정보화교육을 포함한 56개의 강좌, 체육시설 이용․대관․견학․대회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통합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표준화, 전산화를 통한 업무 능률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체감형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전자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온라인문서 2.0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으로 민원 편의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타 부서 신규업무시스템 구축․지원으로 비용 절감 및 시스템 구축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노후한 알리미 문자서비스 시스템과 세올메신저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통합백업시스템 용량 증설과 행정업무 시스템 운영 관리로 각종 재난 및 보안 사고에 대비하여 중단없는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마지막으로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보통신공사 민원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후 전산장비 367대를 교체하여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7종을 보급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에도 일조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행정사무 능률 향상을 위한 노후 전산장비 교체,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 정보통신장비 고도화 등 정보통신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담당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에 정책 홍보 소통 강화와 관련해서 밀양시보 발간 월 1회 여기에 전 세대 우편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각 개인 세대들한테는 우편으로 발송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파트 단지에는 그 1층에 올라가는 입구에 시보가 쌓여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시민들이 관심이 있으면 하나 갖고 가고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배부를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이 방법이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예전에는 우체통에 각각 꼽은 걸로 아파트에는 그 우편함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층 올라가는 거기에 다른 아파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거기 쌓여서 며칠간이나 관심 있는 분은 한 부씩 갖고 가는지는 몰라도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보는 시민들이 이런 시보를 월 1회 통해서 우리 시정에 관련한 그런 걸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예로 우리 시민신문이나 밀양신문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우편물로 해서 보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좋은 계획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보 같은 경우는 지금 4만 7000부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편 발송이 4만 4800부고 직접 배부가 2200부인데 직접 배부는 다중집합장소에 해가지고 밀양역이라는 시외버스정류장이 한 1700부, 우리 관공서에 한 500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기업체하고 향우 쪽으로 해서 한 800부 정도가 나가고 전 세대에는 4만 4000부가 나가는데 일반 가정에 이제 단독 세대에는 저희가 우편을 보냅니다. 신청을 하면 우편을 보내고 아파트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 아파트 우편함에 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있다면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치가 되어있다면 시보의 홍보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 개별 꼽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의원예, 지금 담당관께서는 아파트 단지에도 아파트 주민들한테 일일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다른 아파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때부터인가 예전에는 우편함에 꼽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파트 단지 1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거기에 그냥 배부해가지고 거기서 갖고 올라가서 갖고 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다 밀양시보를 보면서 시정에 관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파트에 안 살다 보니까 그걸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무권 의원님.
정무권 의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최남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28페이지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아무리 업무보고한 부분을 찾아봐도 내용이 없어서 정책홍보 소통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보실에서는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모든 것을 홍보를 하는 이런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개인 농사를 지으시는 밀양의 노령화된 분들이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 또 한 주무관, 공보실의 주무관께서는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청렴하기만 하면 산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다 봅니다, 그런 거는 솔직히 그 유튜버가 재미도 있고 뭐 1만 1000회를 넘었던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면으로 된 신문은 거의 시민들이 읽지를 않습니다. 밀양시보 정도 읽는 게 그게 다고 그 외에는 정말 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TV라든지 이쪽으로 활용을 하는데 TV보다 더 많이 보는 게 요즘은 유튜브죠. 유튜브 같은 곳에 특정인을 거론하면 좀 그렇겠지만 먹방 1, 2위 뭐 한 5위 안에 드는 이런 파워유튜버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밀양돼지국밥 이런 걸 홍보를 한번 한다면 아마 대박이 터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왜 공보실에서는 기획을 하지 못하는지 조금 의아스럽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를 좀 해서 그런 정책을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들여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이 홍보를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일정 부분의 밀양사랑상품권을 준다든지 우리 직원들도 1000명이나 되니까 얼마든지 파워블로거 내지는 파워유튜버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포상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돼지국밥을 포함한 밀양시 농산물 이런 쪽에 적극적인 홍보를 공보실에서 해주기를 건의 드리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정무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유튜브 부분은 저희가 조금 지금 현재까지는 유튜브가 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보 쪽에 보면 방송사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1월 달 보면 연꽃이라든지 한천이라든지 1월 달에 보면 겨울의 연꽃이라든지 맥문동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케이블이나 이런 데 보면 6시 내고향이라든지 뉴스테스크라든지 이래서 올해만 지금 105건은 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조금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 맞고요, 그리고 농민들의 직거래 관계는 밀양팜 쪽에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직거래 VOD 해가지고 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향후적으로 밀양팜과 어떻게 연결이 될는지는 앞에 밀양팜하고 시설공단, 저희하고 다 같이 부시장님실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도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유튜브 부분에서 우리가 내년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나의 홍보팀을 별도로 하나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저희 시 구조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홍보를 전담하는 직원을 한 명 배치해가지고 SNS 전담직원을 두 명을 해가지고 앞으로 좀 이런 부분 SNS 부분에 내년부터는 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말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전문가, 서울의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우리의 홍보 방향에 대한 의견도 컨펌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발전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의원예, 6시 내고향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방영을 하려면 예산도 좀 많이 들 거고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청춘들보다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고 또 그런 분들은 그걸 먹으려고 여행을 하는 게 힘듭니다. 정말 우리 밀양 방문자, 관광객, 먹거리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욕지도의 짬뽕집이 옛날부터 유명했는데 먹방을 하는 그런 파워유튜버가 한번 갔다가 다시 그걸 방송하는 바람에 배가 한 척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찾아가는 인구가 넓고 홍보가 크니까 우리 공보실에서는 필히 제 의견이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편성도 하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모를 해가지고 적극 사업에 신중을 그렇게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제가 추가로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보면 생생정보통이라든지 6시 내고향은 사실상 돈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들한테 우리가 소재를 제공해서 자기들이 소재가 맞으면 되는데 유튜브의 딱 단점이 뭐냐면 저희 시에서도 유튜브를 만들고 하는데 유튜브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유튜브를 어떻게 퍼뜨리느냐, 파워블로거 해가지고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들 거기에 얹혀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만든 유튜브가 4천 부 이상 넘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공공기관의 유튜브는 잘 안 보는데 그런 파워유튜버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가지고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파워유튜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답을 못 냈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행정과장 손동언입니다.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51페이지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중에 기구, 정․현원,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밀양다움을 선도하는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공직문화 혁신을 선도하는 밀양형 인재 양성을 위한 자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1179과정에 1만 95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세대 소통 리더십 향상 등 자체 역량 교육 과정을 운영 강화하고 신규 공무원의 오리엔테이션을 정례화하고 5급 이하 공무원 대상 연극형 리더십 과정 교육 운영 조직 목표 달성과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자 리더십 강화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출향인과 함께하는 고향사랑 네트워크입니다. 출향인과의 교류를 통해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고향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향우회 행사 3회 1430명, 농산물 판매 5163만 2000원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출향인 고향의 밤 행사와 추억의 고향길 걷기 대회, 향우기업인 발굴 및 향우회 행사 참석, 농산물 판매 등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국내․자매 우호협력도시 현황으로는 자매도시는 전라북도 남원시, 우호협력도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라남도 완도군입니다. 국제 자매․우호협력 도시 현황은 자매도시는 일본․중국 2개국의 3개 도시, 우호협력도시도 일본․중국 2개국의 2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국내 교류와 국제 교류, 읍․면․동 교류 등을 활발히 실시하여 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밀양 발전에 중심을 둔 인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코자 합니다. 올해에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과 인사 발령, 신속한 결원 충원을 위한 실무 수습 등을 발령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영남권 허브도시 밀양을 완성하는 효율적 조직 관리와 조직목표 성공을 뒷받침할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인사 및 조직문화 혁신 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및 근무 만족도 제고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맞춤형 복지점수 부여와 직원 단체보험 가입, 부서별 친선대회,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이벤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직원들이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한 맞춤형복지 제공과 후생복지 사업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혁신적인 행정문화 조성과 밀양형 주민자치회 확대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밀양형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합니다. 올해에는 혁신 분야에서는 간부 공무원의 혁신 워크숍을 추진하였고 혁신 우수사례 발굴과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밀양시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확대로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우수사례 등을 발굴․전파토록 하고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 및 운영입니다. 내년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기부 주체는 개인입니다.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내이며 종합정보시스템 이용 및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을 올 11월에 선정을 하고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12월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심의위원회를 11월 구성하고 기금은 내년도 5월에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의원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전국 기초단체 서울 및 세종사무소 설치 현황을 보니까 서울 사무소에는 11개 시․군에 39개 시․군이 되어있고 경남에서는 서울 사무소에 유일하게 창원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 사무소에는 7개 시․도 61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경남에서는 네 군데 발 빠르게 창원시, 의령군, 남해군, 거창군 이렇게 사무소가 설치되어서 발 빠르게 국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교 역할을 하는데 이런 파견, 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은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세종 사무소와 관련해서 지금 어저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1명 파견하기로. 그래서 올 연말을 기해서 한 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세종사무소에 파견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 역량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정 의원예, 차질 없이 좀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군 지역의 단위에도 먼저 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 밀양시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인구소멸도시 이게 참 갈수록 난제입니다. 여러 가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를 밀양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54페이지에 밀양다움을 선도하는 공무원 역량 강화 해가지고 5급 이하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연극형 리더십 과정 운영, 조직의 다양성 이렇게 자발적 동기부여 유도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밀양시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경직되어 있지 않나, 공무원 사회가 지방직공무원 승진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대부분 근무평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조직이 많이 경직화되어 있고 또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 밑에 9급, 8급 이때까지도 보면 대부분 MZ세대들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받아들여서 밀양시가 좀 더 젊어지고 이렇게 해야만 밀양시가 더 젊어져야만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발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시장님하고 또 부사장님도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밑에 공무원들이 정말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그런 공직 과정들을 운영했으면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아까 전에 세종 사무소 관련 부분도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한테 먼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교육 관련해서는 정말 조금 전에 정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거의 3년 이내의 직원들이 50% 이상 정도 되니까 이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MZ세대와의 어떤 갈등이라고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도 사실 시장님께서 교육비를 지금 올해보다 한 2배 정도 더 올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공무원 오리엔테이션 정례화나 연극형 리더십 교육 과정 운영, 관리자 리더십 교육 강화 이런 교육을 해서 세대와의 어떤 갈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임을 말씀드리고 시에서도 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희정 의원예, 시청 공무원들의 소통이 잘 될 수 있고 또 그래서 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무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보고서 56페이지 국내외 도시와 교류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제가 2019년 11월 19일 날 중국 한단시와 자매결연 도시로 승격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때 담당 행정과장은 추진 중에 있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정말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추진하려다가 못한 부분인데 내년의 계획 부분은 사실은 이런 교류 관련 부분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쪽 국가와 도시와의 협의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국제적인 교류나 또는 국내 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다양하게 젊은 직원들간의 소통 이런 부분 모든 게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것보다는 국제적으로나 또는 국내외적으로 자주 나감으로 해서 많이 보는 시각 능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적극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의원예, 저번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한단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천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거대한 도시고 또 우리 밀양과는 아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조선 의열단 의용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고 그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담당했을 때 중국 한단시 인민정부와 인민대표대회 주임 등도 우리 밀양시와 자매결연 도시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소통을 한번 해보시면 그쪽에서도 좋은 반응이 올 것입니다. 행정과에서는 심도 있게 한번 사업을 살펴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2023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목차, 64페이지 2023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6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세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 9월 30일 현재 지방세 1254억 8300만 원, 세외수입 232억 4400만 원 합계 1487억 2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90.2%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 계획입니다. 징수 목표액은 1793억 7200만 원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징수 목표액 달성에 집중하고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납세자 존중의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 9월 30일 현재 조사 대상 50개 업체 중 44개 업체를 조사 완료하여 10억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은 5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징수 목표액을 5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를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여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세외수입 체계적 관리로 세수 증대입니다. 2022년 추진 실적으로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9월 30일 현재 232억 4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 추진계획으로 정기 및 수시 부과 시 정확한 대장 관리 및 채권 확보로 누락 세원을 제로화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 각 부서에서 실시간 체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과태료 경감 기간 내 납부액 집중 홍보 및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으로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22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 실적으로 9월 30일 현재 현년도 지방세는 1268억 3900만 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8%인 1243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으로 이월 체납액 55억 2800만 원 중 17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은 이월 체납액 83억 4000만 원 중 8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2023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으로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상․하반기에 운영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통합 관리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 각종 금융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각종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납세 확인 등 과감한 체납 처분행정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제고 및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페이지 과세자주권 확립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직접 신고 방침에 따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세무민원실에 밀양시 합동도움창고를 운영하였으며 같은 기간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 실적은 1만 4522건에 12억 87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 중에 세무과 내 합동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전방위 홍보를 통해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체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 전년 대비 6.2%가 증가한 207억 5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23년에도 개별주택의 정확한 가격 산정 및 재산세 대장 관리로 징수목표액인 209억 4300만 원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67페이지 보니까 납세자 존중의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도 9월 30일 현재를 보니까 200%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상단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등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9월 3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고 그리고 세무조사도 수시 34번, 목표도 34번 그대로 했고 정기조사는 16번 중에 10번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분명히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까? 그리고 2021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이미화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받아가지고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유예하게 되는데 해마다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세무조사 대상자가 보통 보면 사전 통제와 지방세기본법 제83조에 따라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세무조사,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3억 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과 최근 4년 이내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에 따른 대상 법인은 전부 다 징수유예라든가 본인들이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무권 의원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지금 이렇게 수시조사라든지 정기조사 10번이나 그다음에 34번 받은 이 업체들은 코로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수익이 늘어났지만 받지 않았던 그런 기업이다, 100% 그런 기업이다 이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를 한 게 올해 납기연장은 2165명에 3억 610만 2000원을 해줬고 징수유예는 19명에 3억 8075만 9000원을 해줬습니다.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답변이 정답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 2023년도 회계과 정책목표는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및 시민중심 청사 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운영 외 10건의 세부이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 운영입니다.
신속․정확한 지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2년 추진 실적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 결산액은 1조 2261억 29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7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7.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344명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회계실무교육, 보통예금계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중 일상경비 출납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도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전략적인 자원 관리입니다. 지출 규모의 시기적절한 예측과 금리 변동에 민첩한 대응으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자금 예치 현황으로 9월 30일 기준 NH농협에 정기예금 3395억 원, 공공예금 164억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 실적으로 9월 30일 기준 이자수입은 16억 6800만 원 정도이며 연말까지 33억 8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 연초에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 수립과 분기별 고액자금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금 지출 계획에 의한 적기 자금 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금리가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최고금리 도달 전에는 단기성 정기예금 운용과 최고금리 도달 후에는 단기․장기예금의 탄력적 분산 운영으로 이자수입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공정한 계약 관리입니다. 전자계약 확대 및 계약 현황 공개와 민간보조사업 입찰 대행으로 계약 업무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역업체 생산물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 계약 체결 현황은 전체 3775건에 1776억 85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그 중 민간보조사업 입찰 대행은 12건에 15억 7600만 원입니다. 관내 업체 일반 물품 및 관급자재 계약은 629건에 107억 3100만 원, 공사 하도급 관내 업체 계약은 22건에 52억 72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운영, 지역업체 생산물품 우선 구매, 관급공사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체계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로 재정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022년 추진실적 중 물품 구입 현황은 차량, 전산장비, 사무용품 등 전체 2363건에 32억 6700만 원이며 불용품 매각은 차량 5건에 70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 계획으로는 불용물품 공개입찰 실시, 정기재물조사, 농업용 기계 등 불용품 매각 시 지역 농업인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지역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추진 실적으로 대부료, 매각료, 변상금의 전체 부과금은 519건에 5억 318만 7000원이며 이 중 미수납액은 대부료 22건의 613만 원으로 전체 징수율은 99%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중기 공유자산 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계획과 심의회 운영 철저, 유휴재산의 적극적 대부 추진 및 무단점유지 변상금 부과, 지적공부와 대조를 통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로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등 매입 사업입니다. 삼문동 246-46번지 일원에 토지 82필지 1만 4463㎡ 건물 42동 연면적 9106㎡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업비 265억 원으로 매입 및 정비하여 시민 복지 증진과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22년 9월 기준 토지 49필지, 건물 33동, 전체 사업 부지의 81.2%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 매입된 건물을 신속히 철거하고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를 지속적으로 관리 정비하여 청결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하고 편안하고 효율적인 업무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개․보수 시급성, 근무환경 개선, 민원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우선사업을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추진 실적으로는 청사 개․보수 공사 31건에 4억 6100만 원, 조경 수목 관리 2건에 7700만 원, 기계․전기 설비공사 19건에 8억 500만 원 등 전체 52건에 13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 청사 냉난방 설비 교체 4개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본청, 의회,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에 2억 원, 읍․면․동 청사 개․보수 공사에 1억 31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청사 환경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밀양대로 1764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9층 복합청사를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246억 7900만 원으로 2022년 51억 2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34억 45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올 1월부터 12월까지 삼문동 복합청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7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외송중앙길 6 일원에 부지 면적 4115㎡ 지상 4층에 연면적 2147㎡이며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06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건축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 9월에 준공하여 시민들을 위해 쾌적하고 다양한 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무안면 동부1길 13 일원에 부지면적 2488㎡ 지상 4층 연면적 2572㎡이며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09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9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3년 9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민들에 쾌적하고 다양한 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시청사 건축물 석면 해체 사업입니다. 시 청사 본관, 복도, 천장 석면 960㎡을 철거하고 무석면 넥스로 교체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시 청사 전체 석면 제거는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분산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아무도 질의를 안 해가지고 저만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79페이지 전략적인 자금 관리 여기 보면 제일 높은 금리가 3년짜리, 36개월짜리 올해 8월 29일 날 가입한 게 3.05%입니다. 예금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넷으로 조회해 본 결과 12개월짜리가 지금 5% 이상 되는 곳도 있고 시중 은행 금리가 4.5%에서 5% 이 정도 사이로 12개월짜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제가 과장님께 질책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 금고가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면 바꿔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1년짜리도 있을 거고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만기가 되는 건별로, 건별로 만약 해약을 해서 다시 가입하는 그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 4%대 1년짜리 같으면 4%대나 4.5%대 이쪽으로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8월 2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좀 더 많이 올라가지고 4% 이상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에서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주시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오를 것을 대비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못 넣고 지금 최고 3개월, 짧게는 1개월 이렇게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의원좀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이자가 지금 높아지고 있으니까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82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청도면사무소 같은 경우 어울림센터 건립을 하는데 부지를 놓고 이렇게 공유재산을 매입을 한다고 의회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도면사무소 같은 경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를 해서 청사를 짓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청사 부분이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가지고 옆에 있는 부지도 매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저희들하고 같이 좀 더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의원어차피 공유재산 매입을 하는 거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그런데 실‧과에서 이제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매입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재산,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각 과별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무권 의원아니 실무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는 게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과에서 바로 그러면 해 버린단 말입니까? 회계과를 안 거치고 바로 매입합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실‧과에서 이제 사업은 추진하되 전체 총괄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과의 재산을 매입할 게 있으면 모아서 저희들이 일괄로 상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업무 추진은 과별로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의원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모아가지고 땅을,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무부서에서 회계과에 요청을 하더라도 사업에 이게 맞는 부지인지 아닌 것인지 기본적인 사항은 회계과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이제 그런 판단은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과에서 판단해서 이거를 사기 위한 절차를 우리가 이행하는 그런 단계지 저희들이 이걸 사지 마라 아니면 이걸 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정무권 의원이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가지고 땅 부지가 바뀌게 되면은 예산도 틀리게 되고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그 사업 전체를 아울러서 회계과에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땅을 사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기본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뒤에 어울림센터인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울림센터일 건데 그 뒤에는 길도 없고 조천으로 가는 그쪽입니다. 지역구가 아닌 제가 봐도 ‘여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 회계과에서도 만약에 이 땅을 실무부서에서 올라와서 요청을 한다면 여기가 어딘지 지도 정도는 한번 펼쳐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 부지가 적절한지 아닌지 그런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하고 해서 지금 다른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의원그러니까 추후에도 앞으로는 기본적인 상황들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시고 그래도 급하게 그 사업을 위해서 땅 부지를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당황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무부서에서도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과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입니다.
83페이지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10월 달에 재감정을 다 완료했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허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에 재감정이 들어오는 필지가 다섯 필지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 11월 달인데 달 말쯤 해서 저희들이 재감정을 다시 실시하려고 지금 소비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홍 의원지금 여기에 다른 다섯 필지만 매입하면 전체적으로 다 매입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아닙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11필지입니다. 11필지고 세대는 9세대입니다.
허홍 의원그 다섯 필지만 하고 나면 또 나머지 또 6필지는 어떡하죠?
○ 회계과장 이정영그거는 감정한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내년 되어야 다시 재감정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허홍 의원예, 본 의원이 듣고 있기로는 가격이 절충되지 않아서 이렇게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사업 추진하는데 아마 각 사업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은 이게 가격 보상 부분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진행이 되지 않는데 또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과에다가 질의를 한번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행정행위를 잘 협조를 하고 수긍을 하고 먼저 이렇게 협조를 한 사람들은 나중에 추후에 또 이렇게 협의하면서 가격 조정을 통해서 손해 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치 못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들은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과장님께서 잘 감안하셔가지고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무리 없도록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5페이지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 이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정을 한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정희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나가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다음주쯤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동안의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말씀드리고 허심탄회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해가지고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의원예,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성규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
행정과장 손동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배심교

서명의원 손제란

사무국장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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