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10일 (목)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10시 02분 개의)

○ 의장 정정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밀양시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 의장 정정규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목차와 130페이지 정책목표, 세부이행사업, 13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은 봉황∼고노실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8건의 사업에 대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계속사업 5건, 마무리사업 1건 그리고 신규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마무리사업 은산∼보담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조속히 준공하고 계속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주민통행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곡∼대흥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 사업 7건, 신규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부로도로 확‧포장공사 등 신규 사업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계속사업은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시민통행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교량개선입니다. 교량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노후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남전교 및 덕법교는 조속히 준공하고 2023년에는 평촌3리 진입교량과 스마트팜 진입교량은 신속히 설계하여 공사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입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5개 노선에 사업비는 약 2082억 원으로 신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북∼상동간, 무안∼부북간 국도건설과 부북∼상남간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으며 삼랑진 삼랑 국도건설과 부북 제대에서 운전간 국도건설은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152개소로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정규모 이상인 39개 교량에 대하여는 시특법에 정한 바에 따라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밀점검과 보수‧보강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도로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측구, 재정비 등 유지보수 사업은 2022년에는 50건에 6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48건에 7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를 유지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도로는 적기에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제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내이동 밀양강 합류점에서 부북면 청운리 운전교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생태하천 복원 4.4km와 제방축제 1.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억 5300만 원으로 국비전환 50%, 도비 12%, 시비 38%를 투입하여 사업추진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주요 행정절차와 용역을 완료하여 수생태계 복원계획이 승인 중에 있으며 1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나노국가산단 등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도심지 생태하천 조성으로 생태계 보전 및 시민들의 자연휴식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외면 희곡리에서 산내면 남명리까지이며 지방하천인 동천의 미정비 구간에 축제 및 호안정비 6.25km와 교량 재가설 7개소, 보개량 9개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 7개소는 개량을 완료하였으며 호안정비 및 교량 재가설 3개소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축제 및 호안정비 2.9km와 교량 4개소를 재가설 할 계획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전환 사업으로 용운소하천 정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2023년 사업비는 78억 6500만 원으로 용운, 청학, 곰골소하천은 마무리사업이며 춘화소하천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공정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지방하천 47개소와 소하천 106개소에 대하여 노후 및 미정비 구간을 정비하여 하천시설물을 유지 관리함은 물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55억 4000만 원으로 신곡천 정비공사 등 40건의 사업을 시행하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하천의 친수시설을 원활히 유지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친숙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밀양강 일원이며 국가하천의 총 길이 56.8km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3억 5200만 원입니다. 2022년 주요 실적으로는 밀양강 삼문지구 하상정비 등 9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및 밀양강의 유지관리와 국토종주 자전거길 40.83km와 제방 23개소, 배수문 25개소를 포함한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와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안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 6건이며, 총 사업량은 하천정비 20.12km에 대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67억 5700만 원입니다.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조로 계속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페이지 타부처사업인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밀양강의 중도지구, 차현지구, 교동지구를 포함한 3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밀양강의 상동면, 교동, 산외면, 삼문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중도지구 7.6km, 차현지구 1.8km, 교동지구는 0.58km에 대한 제방 축제, 하도정비, 교량 재가설, 가동보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요구사항 반영 및 쾌적한 하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입니다.
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3년 대상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북면과 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청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은 2023년 1월과 2월에 시설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7월과 8월 시행계획 고시 후 9월에 공사 착수하여 2024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군 역량강화와 농촌축제 지원도 연중 적극 추진하여 농촌생활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삼랑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비 80억 원과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36억 2100만 원 총 사업비 116억 2100만 원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문화복지센터 복합화 1동과 지역역량 강화 및 배후마을 문화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17일 행정복지센터와 문화복지센터 건축공사를 착수를 해서 현재 1층 골조공사 중입니다. 공정률은 20%로 2023년 6월에 준공을 하고 2023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53페이지 도농마주해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농촌 귀촌 인구증가 및 정책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무안면 양효리 소재의 폐교인 구 무안초등학교 내진분교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도농마주해 플랫폼을 조성하고 운영프로그램으로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체험 및 청년 창농인의 역량강화를 지원코자 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사업 선정되어 2023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신활력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등 상생 네트워크 구축 및 농촌‧농업 전문화 교육, 생소하나 플랫폼 설치 등 가치발굴 네트워크 구축과 밀양 레시피 나눔 프로그램과 신활력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조성하는 활성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농업과 농촌이 선순환 체계에 의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분야별 예비액션 그룹 추가 선정과 교육, 밀양 레시피 나눔 프로그램 추진, 밀양 신활력 콘텐츠 개발, 농업‧농촌 전문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생소하나 플랫폼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신활력 통합지원센터는 2022년 12월에 실시설계 착수해서 2023년 5월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55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무안면 고라리의 중촌저수지와 운정리의 장곡저수지에 총 사업비 204억 원을 투입해서 기능이 저하된 제방보강이나 여방수로 정비 등을 정비하고 상황전파체계 구축 등으로 재해예방과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중촌지구는 2022년 11월 공사 착공해서 2023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운정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2023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 달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156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0억 단위 미만의 상습 침수 농경지의 배수개선으로 사전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청도면 인산지구는 2022년 9월 공사 착공해서 2023년 5월 배수장을 시험 가동하고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무안면 삼태지구는 2023년 신규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23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3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활성지구는 경남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2023년 하반기 추가 사업 대상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중장기 농업가뭄 해소대책수립 용역 신규 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해서 영농기 농업가뭄과 겨울철 농업용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농업가뭄 해소대책을 마련해서 상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시 관내 농업진흥보호구역 전체에 대하여 용역비 2억 2000만 원으로 가뭄지역 조사 분석 및 가뭄 해소 대책과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영농 불편 애로 해소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본예산으로 용배수로 정비 등 52건에 46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조기 설계 및 영농기전 사업마무리로 영농환경 개선과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2023년 본예산으로 마을안길,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109건에 6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기 준공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는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예림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상남면 예림리와 기산리, 연금리 일원 약 300ha의 농경지가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을 해서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으로 재해예방 및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80억 원의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2조 4.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와 적극 협조해서 신규 기본조사 지구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청도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감소로 청도천 주변 무안면과 초동면 농경지의 상습 한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낙동강 하천수를 직접 양수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94억 1800만 원으로 반월 양수장과 원원 양수장 송수관로 8조 20.1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세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3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163페이지 하남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입니다. 하남읍 하남들의 기존 수리시설의 여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용수공급 능력을 체계적으로 연계 배분하여 지역‧수계간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467억 원으로 양수장 1개소와 가압장 1개소, 송수관로 3조 13.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세부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삼랑진읍과 하남읍, 상남면 일원의 외산, 부림, 오산지구에 사업비 482억 9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배수장 5개소와 배수로 9.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외산지구는 2022년 12월 배수장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 배수로 정비 등 전체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부림지구는 2023년 1월 배수장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오산지구는 2023년 9월 기본계획 수립 완료 및 오산지구 세부 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림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실제 밀양들 자체가 약 100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침수발생이 많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또 농어촌공사와 분기별로 이렇게 늘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경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농어촌공사에 전달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이 부분이 워낙 광활한 농경지 내에 너무 구배도 없고 여러 가지 배수용량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이 사업 자체가 보면 농어촌공사 경남본부와 그다음에 본사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농어촌공사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 지자체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 상당히 또 좋게 농식품부에서도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이 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의원전액 국비가 이렇게 80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셨다시피 한국농어촌공사랑 공조 체계를 확고히 해서 이 부분이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만히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 의장 정정규중장기 가뭄 해소대책 수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마 내년에 용역이 만약 시행이 되게 된다면 중간보고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 농촌지역의 의원들이 아마 그 사정을 제일 잘 압니다. 올해도 아마 중간중간에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가을 결실할 때 벼 타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물을 공급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 지하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중간보고 할 때 의회에 꼭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부북면 구간은 금년 5월 나노교와 함께 개통하였으나 삼문동 구간은 푸르지오아파트 방음벽 설치 민원으로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민원사항은 협의 완료하여 방음벽 설치에 따른 구조검토 등 설계 중으로서 조속 설계 완료하여 2023년 8월까지는 사업 준공하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밀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개설사업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 휴양단지와 연결하는 교량 및 접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총 연장 224m의 2차선으로 사업비는 154억 6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 공정률은 80%이며 국비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23년 6월 준공하여 개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76페이지 가곡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2022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3년 6월에 준공하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시민불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역은 동지역, 삼랑진, 하남, 부북, 상남, 무안으로 도시지역 일원입니다. 2023년 사업은 13개소로 사업비 61억 원이며 계속사업은 10개소에 54억 원으로서 공사 중 2건, 발주 의뢰 3건, 보상 및 설계 중이 5건이고 신규 사업 3건은 7억 원으로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7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상감교∼한신더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내이동 신촌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으로 우선 730m 구간에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설계 및 보상협의는 완료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 용역 중인 제대천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아서 하천점용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천점용 협의가 완료되면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일반근린형으로 국토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서 4개 단위사업에 12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14만 7000㎡에 사업비 252억 5600만 원입니다. 22년 추진실적으로서는 밀양아리랑문화센터는 공정률이 40%이며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공정률이 60%입니다. 동가리생활가로 고보조명과 상징 게이트 설치공사는 준공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2023년 추진계획은 2월경에 밀양아리랑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3월경에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4월에 문화의거리 조성 및 의열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연말에는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1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 4월 중심시가지형으로 국토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서 3개 단위사업에 9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20만 2000㎡에 사업비 374억 원입니다. 22년 추진실적은 상업특화가로 조성사업, 창의마켓 조성, 지역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 조성사업을 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10월에 상상창고 조성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창의마켓 조성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고 지역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 공사를 발주할 것이며, 내년 6월부터 12월 연말까지는 상상어올림센터 외에 3개 거점시설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82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2년 9월 중심시가지형으로 LH총괄관리자 방식으로 국토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서 3개 단위사업에 7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19만 2000㎡로 사업비 635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아리랑여가휴게공간 조성사업과 가로조성사업은 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삼문동 안전골목길조성 CCTV 설치공사는 준공하였고 삼문동 숲속그린캠퍼스, 아리랑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조성사업은 설계 공모작을 선정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삼문동 쉼터조성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23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반기 중 3개 거점시설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183페이지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교동 향교주변 11만 100㎡의 규모로 손씨 고가 등을 특화하여 189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 구상하여 경상남도에 공모 신청하였으나 공모사업의 축소, 지역분배, 거점시설 부지확보 미흡 등의 사유로 미선정되었습니다. 국토부 및 경상남도의 정책 변화 및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23년도에는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읍면동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주민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3년도에는 500등을 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안등 설치 건이 등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2개월 단위로 사업 시행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노후 가로‧ 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된 가로‧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도로 조도를 향상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및 조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5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750등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현재 LED조명 보급률은 가로등 85%, 보안등 50%입니다. 186페이지 교량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요 교량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밀양의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향상 및 야간에 시민들의 아늑한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밀주교 경관조명은 2022년 4월 준공하였으며 예림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착공하여 자재 수급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용두교에 7억 원의 사업비로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밀양 시민과 지역민과 같이 가장 민원의 최일선에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도시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해결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예. 과장님 꼭 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삼문 제방도로 4차로 확장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강 쪽인지 아니면 건물 쪽인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앞장에 교동∼삼문동 연결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그다음에 삼문 제방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우리 시비로 지금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혹시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 2개 사업에 이미 사업비가 시비로서 확정돼 있는데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이 사업은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중이고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지금 추정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우리 제방을 하거나 교량을 하거나 하면 미터당 얼마만큼 들어갈 거라 하는 그런 추정 사업비고 설계를 해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는데 지금 설계하는 기간하고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여되는데. 물론 우리 조건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노력하셔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동∼삼문동 연결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요구를 하셨고 또 오래 전부터 우리 시가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삼문동까지만 연결도로 하고 나면 가곡동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차후의 방안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지금 저희들 어떻게 보면 이 도로는 우회도로의 개념으로서 하나의 지금 현재 국도 58호선이 사포에서 상남 고노실 쪽으로 터널이 돼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부분과 마주치는 부분이 부북면 사포농협지점에서 저희들 쭉 오면 나노교로 해서 이래가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암새들에서부터 해, 교동 삼거리에서부터 해 철도와 나란하게 해서 가곡동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 자체가 지금 폭이 35m 광 도로로 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문고개 도로 자체는 왕복 4차선으로 돼 있으면서 거기에 6차선이라든지 이런 건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하고 향후에 타당성용역을 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먼저 연결을 하고 어떻게 개설을 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좀 알고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향후에 실질적인 설계계획을 할 때는 의회에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과장님께서 내년도에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가지 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물론 읍면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밀양에 있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많이 도로 정체 부분도 해소될 것이고 상당히 현재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어른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석희억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의원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의원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석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와 저희들 도시재생사업 이런 사업들은 저희 TF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구 밀양대학교 부지활용에 따른, 건물활용에 따른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국도 25호선 상에서 밖에 진입을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해미안 쪽에 하고 그쪽에 사거리 체계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 하고 그리고 지금 내이 회전교차로 부분은 실질적으로 스크린 있는 그쪽으로는 회전교차로에서 너무 가까운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서 남북도로 그러니까 저희들 시청서문에서 내려가는 남북도로 4차선에서 동가리 신작로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재정비 때도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석희억 의원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길에서, 그 로터리에서 해미안 앞으로 가는 그 길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접근이 된다고요. 그러니 위에서 내려가는 거는 크게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쪽에서 뚫을 수도 없어요. 중앙에서는. 뚫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고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고 거기서 검토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쭉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니까 해미안사우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모퉁이 한일가구 있는 그 모퉁이에 한 8m 내지 10m만 뚫으면, 그 길이가 한 15m 정도 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맞습니다.
○ 석희억 의원거기 딱 뚫어주면 그 위에서, 농협 내이동지점에서 내려오는 길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걸어 들어가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쪽도 비전스크린 쪽에 작은 길이 있거든요, 안에. 거기 지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길인데 비전스크린 앞쪽에 한 집만 딱 해결하면, 그거 한 60평정도 되더라고요. 한 집만 해결하면 다르게 뭐 할 거 없어요, 더 특별히.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안을 우리가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한번 이야기 있었다니까 협의를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진출입도로 개설하려 하면 도시시설결정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거기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건 얼마 정도 걸립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저희들 그런 구간은 단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통과만 되면 시설결정을 간단하게 해서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단구간이기 때문에 시설결정해서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래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향후에 구 밀양대학교 부지를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용역사하고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석희억 의원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사실은 그 진입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같이 개발할 때, 오픈할 때 진입도로를 통해서 바로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 일을 빨리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과장님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처럼 단계별로 롯데아파트까지 상감교에서 그러니까 한신더휴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1차 먼저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도로도 빨리 확장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정규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저희들이 꼭 검토를 하고 지금 처음에 제가 답변드릴 때도 지적공사에서 가는 거는 그쪽이 당연히 맞는데 지금 내이 회전교차로에서 골프장 쪽으로 가는 거는 저희들이 회전교차로하고의 거리 관계 때문에 도로가 되는가 안 되는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도로가 안 되면 동가리 신작로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허홍 의원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삼문동에 무형문화재 영남분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우리 무형문화재 전수관하고 들어오는 자리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시설 문화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 적이 있죠?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있습니다.
○ 허홍 의원공고를 했다가 또 재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공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문화시설 결정에 따른 공고를 저희들이 결재를 맡고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소유주 파악을 해가지고 보낸다는 게 조금 늦어서 민원이 또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는 재공고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 아니니까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공고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소유주 파악 관계 때문에 그리고 등기상의 소유주가 실질적인 소유주 받는 게 틀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 착오가 있었고 저희들이 조금 미진하게 대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합니다.
○ 허홍 의원예. 본 의원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 공문을 봤습니다. 봤는데, 충분히 공고하고 재공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공문을 보면 도시재생과장 전결사항으로 해서 관인생략해서 공문을, 1차 공고를 이렇게 내고 2차에는 밀양시장 명의로 이렇게 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니까 어쨌든 지금 거기에는 첨예하게 아직 사유지가 있는 지주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늦게 받은 거죠. 개별 통지문을 늦게 받았는데 이거는 공고기간은 마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도시과에 찾아와서 이렇게 항의하게 되고 그래서 재공고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주들한테 개별 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놓쳤던 부분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행정에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불신을 야기 시키는 그런 부분들 또 의혹의 눈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업무들은 좀 잘 챙겨가지고 시민들이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회전교차로는 지금 4필지를 저희들이 보상을 못 하고 있다가 수용절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보상 완료는 하였고 그리고 지금 공사는 착공한 상태입니다. 착공한 상태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전에서 하는 한전지중화사업하고 물리다 보니까 그런 사업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쌈지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회전교차로의 윤곽이 나와야 쌈지공원에 좀 제대로 된 계획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회전교차로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쌈지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정확하게, 당초에는 도심공원으로 하는 걸로 이래 이야기가 됐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도심공원이 진짜 맞는 것인가! 비싼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도시공원을 하면 좀 예쁘고 아름답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이현우 의원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용역은 그러면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용역관계는 회전교차로 관계 용역이고 쌈지공원에 대한 별도의 용역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 이현우 의원그러면 회전교차로에 국한된 것이고 전체적인 용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쌈지공원은 별도로 계획을 해서,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현우 의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입니다.
민방위 자원 인원은 4891명, 민방위 시설인 대피시설 27개소, 급수시설 10개소, 경보시설 5개소입니다.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3년도에는 민방위 대원의 체험 위주로 교육 훈련 실시, 지역 생활에 맞춘 민방위의 날 훈련 및 을지훈련 실시와 민방위 경보시설 1개소를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화재없는 안전도시 기반구축입니다.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 제거하여 화재 없는 안전한 밀양 만들기를 목표로 화재 취약 노후주택 전기시설 설치 지원과 민간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한 다중집합시설 안전점검 및 집중점검시설인 내일 전통시장의 전기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전기시설 설치 지원과 안전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화재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페이지 한 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 대비입니다. 태풍, 호우, 폭염 등 각종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 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며 재해 취약시설 및 방제시설 412개소에 대하여 사전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폭염대책 기간에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및 그늘막 시설을 점검 보수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풍수해 보호 및 폭염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자연재난 취약시설 및 폭염저감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을 실시하고 방재시설 및 관측 장비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시민체감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부서별, 기관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 운영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도시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총 2645대의 CCTV를 운영 중에 있으며 32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365일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범죄 교통사고 등 1320건의 사건 사고를 실시간 관제하였으며 수사 민원해결을 위해 1278건의 영상자료를 열람 및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통합 관제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종합상황실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방법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를 주요 도로, 범죄 취약지역 등에 확대 설치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시간 관제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밀양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4억 8100만 원으로 35개소 118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CCTV 추가 설치 교체를 통해 뛰어난 성능의 영상 자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신규 사업인 검안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 수해 피해를 입은 초동면 검암리 일원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5.5km, 사업비는 198억 원이며 2023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남기1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엄남천 정비 4km, 교량 재가설 6개소, 사업비는 164억 1800만 원입니다. 금년 12월에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사전 설계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현재 행정절차 중이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제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의원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 손제란 의원그래서 시민 분들이 많이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차도에 다니, 첫째 차도에 주차하는 것도 있고 인도에 주차, 심지어는 지금 아파트 안에도 지금 대기를 하는 곳 세워놓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 분들이 많은 위험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도 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이런 지자체도 있고 많은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아마 교통과 소관인 것 같은데 좀 잘 협업을 하셔서 좀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또 특히 젊은 우리 친구들이 그 작은 전동차에 2명씩 때로는 3명씩 타고 이렇게 도로를 활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시민 분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 또 소소하게 안전사고가 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밤에 이렇게, 말 그대로 싱싱 이렇게 달리니까 시민 분들이 간이 오싹할 정도로 이렇게 위험을 느끼고 또한 타시는 분들도 또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헬멧도 쓰지도 않고. 너무 지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밀양에는 또 안전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서 대형사고에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좀 행정에서 조금 조금 잘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손제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손제란 의원잘 홍보하셔서 시민의 안전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와 관련해서, 시민 체감형 CCTV 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밀양에 나노피아 2022년 나노피아 산업전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우리 의회도 나노피아 행사를 참석하고 그날 부스를 쭉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는데 있어서 나노와 관련된 기술로서 우리 지역에서 개발된 전자파를 차단하는 필름을 생산을 한 업체가 있습디다. 있는데, 정말 주로 보면 그게 어디 들어가는가 하니까 컴퓨터라든지 오래 쓰는데, 전자파 노출이 심한 데 이렇게 차단하는 필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관제센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많이 24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사용하면, 계속 그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켜놓고 있는 데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디다. 그리고 또 타 지역에도 지금 이렇게 관제센터에서 그 필름을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 지역에서 나노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개발했던 이런 것도 아마 우리 지역에서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관제센터에 전자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아마 그런 업체도 지역 내에 있으니까 좀 활용하면 근무하는 사람들도 전자파 유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홍열입니다.
216페이지 대규모 공공건축공사 추진입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의열체험관과 보건소의 공공산후조리원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해당 부서에 인계하였습니다.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건립 사업 외 2개 사업은 공사추진 및 설계 중입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공사추진 중인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이며 부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외 2건의 신규 발생 공공건축 사업을 인수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7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빈집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마을공동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빈집 4동을 정비한 후 마을공공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218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예림1리 마을 국도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셉테드기법을 도입한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 예림육교 디자인 개선 사업, 벽화 조성 및 경관시설물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6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023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해천길과 밀양시 시외버스터미널 일원에 총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걷고 싶은 해천 길 간판 개선 사업은 길이 500m 64개 업소와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경관협정 간판 개선 사업은 길이 450m, 75개 업소에 대하여 노후 건축물 입면 개선과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3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7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허가과장 최인철입니다.
만족하고 공감하는 허가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3개 전략과제, 5개 세부이행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26페이지 친절‧만족‧공감하는 허가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만족하는 허가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친절 향상과 현장 행정 강화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원스톱민원 처리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행정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원스톱 민원처리 건수는 2160건이며 6개 담당별로 처리한 인‧허가 및 변경 등 처리 건수는 6781건입니다. 담당별 민원처리 건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에도 신속‧정확‧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 운영입니다. 공장, 축사, 태양광 발전 등 인‧허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업무담당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중 분석 및 토론을 거치는 과정으로 9월 말까지 추진 실적은 49건입니다.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전에 예상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직원 업무역량도 함께 재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29페이지 직원 업무역량 강화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 매월 1회 민원대응 친절교육 및 업무역량 강화로 민원인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패행위 근절 등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처리로 허가 부서 청렴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전입세대 주택 설계비 지원 사업입니다. 밀양시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 밀양시에 단독주택을 신축 후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 세대당 100만 원의 주택 설계비를 지원해 주는 시책으로 지원근거는 밀양시 인구 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며 올해 예산액은 2500만 원에 현재 25세대 247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안내 홍보에 철저를 기해 밀양시 전입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민원 분쟁 해소를 위한 측량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건축법 규정에 따라 도로 폭이 4m에 못 미치는 경우 현행 도로의 중앙 기점으로부터 양 방향으로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경계선을 뒤로 물리기 위한 측량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추진실적은 198건에 1억 9431만 원이며 2023년에도 계속적인 사업시행을 통해 민원분쟁 해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석희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의원허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의원입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예.
○ 석희억 의원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리 설계할 때 와가지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설계사무소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물론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민원인한테 그런 식으로 준공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를 조금 홍보를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적측량 기존 계획도로 도로 분할하는 부분에. 도로가 협소한 것 기존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데 측량비 지원해주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보상을 안 해주니까 지주들이 분할측량만 하고 나중에 이 땅을 확보를 안 해주고, 도로로 확보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그냥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도 생기고 하는 걸 많이 보는데 혹시라도 기회 되면 나는 이런 부분은 대개 많지가 않으니까 매입을 하면 어떻겠노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공시지가 수준에서. 그러면 집주인들이 대부분 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하겠다, 매각을 안 하겠다 사람 없지 싶은데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앞으로라도 도로 확보되는 부분은 매입하는 부분을 한번 계획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석희억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입 홍보 부분은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됐는데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내년에 저희들 쪽에 신축하시는, 외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밀양시로 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고 방금 말씀하신 측량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건축 때문에 하는데 그 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통하여 읍면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관망 정비를 통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수원 확보를 위해 취수장을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기초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와 하수관로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제고 방안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상‧하수도 공급 확대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됨에 따라 총괄 원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40.39%, 하수도 17.52%로 도내 시 단위 중 최하위입니다.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39페이지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보급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상수도사용 가구 수는 3만 800여 가구로 그중 7000 세대 정도가 원격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 기계식 계량기를 원격검침이 가능한 전자식 계량기로 교체하고 검침원들의 현장 검침에 애로사항이 많은 산업단지 등 공장 지역과 인구 밀집도가 낮은 원거리 지역에 대하여도 원격 검침 시스템을 도입하여 검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읍면지역에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269개 마을 중 2021년까지 74개 마을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2022년에는 30개 마을에 대하여 완료 또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내년 2023년에는 15개 마을에 대하여 사업비 81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42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지역 상수도 주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산내지구 원서에서 얼음골 주차장까지, 삼거지구 단장면 아불에서 표충사 주차장까지 2개 사업이 경남도 균특 지방이양 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 초 착공하여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도비 7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개의 신규 사업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248페이지 2023년 소규모 마을하수도 사업에 미촌지구와 고정지구가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74%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개 신규 사업 사업비는 131억 원입니다. 243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교동취수장 이설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 하수관로 확충사업,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은 기이 보고를 드렸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상하수도과 소관 추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창오 의원과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원격검침시스템 보급 확대라는 부분에 2021년부터 지금 5년간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데 기이 교체한 지역과 올해 2023년에 교체 대상지역이 어디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지금 현재 운영 중인 원격시스템은 특정 지역에 모여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밀양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3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은 검침원들이 검침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공단지역 그다음에 또 산간오지지형 그리고 계량기 수명이 8년인데 8년 교체 주기가 된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계량기 교체와 동시에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강창오 의원그럼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행정에서 상황을 보고 말씀하신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이라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되면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그렇습니다.
○ 강창오 의원제가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시책인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검침에 대한 효율성도 있고 또 누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효율적일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런 식으로 검침하는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급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정 의원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진수박원태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희정정정규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성규
건설과장 박재권
지역개발과장 탁영목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
건축과장 이홍열
허가과장 최인철
상하수도과장 신상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손제란

서명의원 배심교

사무국장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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