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09일 (수)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01분)
○ 의장 정정규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진행합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진행합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입니다.
23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23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시민이 행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하여 4개 전략과제, 11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2년 9월 말 현재 밀양상품권 830억을 발행하였으나 3차 추경을 통해 60억 추가 발행으로 총 890억을 발행하여 10월 28일자로 판매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판매대행점이 37개소에서 48개소로 확대되었고 가맹점 증가로 상품권 수요가 전년 대비 35.7% 증가하였으며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및 가계 안정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23년에는 상품권 800억 원 발행과 10% 인센티브 할인 혜택 유지, 지역 행사와 연계한 이벤트,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22년 추진실적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과 시장경영바우처 사업 시행,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년에는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과 전기․소방시설 유지․관리, 우수시장 견학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유지․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아리랑시장 주차장 확장 및 노후 아케이드 보수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침체된 원도심 상권 회복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밀양의 역사와 문화, 인물 등 3개 테마로 아리랑 전통시장, 원도심 구 대학로 거리, 동가리신작로, 진장 청년창업거리를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2년에는 해천 페스타 및 아리랑마켓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밀양아리랑시장 환경디자인 개선 사업 일부를 추진하였습니다. 23년에는 밀양아리랑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외 17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리랑시장 간판 보수 등 환경디자인 개선과 청년 창업거리, 의열거리 조성 등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입하고 상인 역량 강화 사업과 시민참여프로그램인 소셜리빙앱 추진과 햇살점포 누구나가게 시행 등 상인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으로 침체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년에는 379개소의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육성자금 290명 지원과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희망도시락 배달 사업, 음식 포장 및 방역물품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3년에는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및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속 추진과 육성자금 출연금 확대, 골목상권 소비촉진이벤트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일자리 사업으로 21년에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방역 일자리,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을 실시하여 384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3년에는 공공근로 140명, 청년 아르바이트 170명, 지역공동체 30명 등 340명에게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22년에는 체험 서포터 운영과 농기계 사용법 교육 전문가, 우주천문대 해설사 등 6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7명의 신중년 경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전 부서 및 공공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접목 가능한 사업을 모색하여 공모 신청하였으며 농기계 전문가와 외계 생명체 도슨트 해설 등 7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수요에 맞는 청년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의 일 경험 제공과 근로 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22년에는 스타트업 청년 채용연계 사업을 비롯한 10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104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3년에도 장애인 동행 일자리 사업 등 13개 사업에 13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시민의 에너지 사용 비용 경감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1년 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은 동 지역 85.2%, 밀양시 전체 40.3%이며 22년에는 백민로 외 14개 구간 38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23년에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12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22년 융복합 지원 신규 사업으로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 초등면이 선정되어 태양광 193개소, 태양열 110개소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였으며 주택 지원사업도 227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태양광 220개소를 포함한 241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단독주택에만 지원하던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일반 건물까지 범위를 확대 추진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신규사업인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거점시설 마련을 위해 부북면 나노산단 내 기업체험전시관, 나노융합카페, 청년창업지원시설, 교육실 등 5층 규모의 청년행복누림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3년 추진계획은 1월까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 설계 공모를 거쳐 5월 실시설계용역 시행으로 10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0페이지 청년 창업 및 정주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와 주거비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은 창업아이템 구체화 창업비 및 임대료 지원 등 창업 준비 단계부터 사후 멘토링까지 체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청년 월세플러스 지원사업은 지역 내 청년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15만 원 연 최대 1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창업 패키지 지원으로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청년 친하도시 밀양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3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23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시민이 행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하여 4개 전략과제, 11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2년 9월 말 현재 밀양상품권 830억을 발행하였으나 3차 추경을 통해 60억 추가 발행으로 총 890억을 발행하여 10월 28일자로 판매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판매대행점이 37개소에서 48개소로 확대되었고 가맹점 증가로 상품권 수요가 전년 대비 35.7% 증가하였으며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및 가계 안정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23년에는 상품권 800억 원 발행과 10% 인센티브 할인 혜택 유지, 지역 행사와 연계한 이벤트,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22년 추진실적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과 시장경영바우처 사업 시행,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년에는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과 전기․소방시설 유지․관리, 우수시장 견학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유지․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아리랑시장 주차장 확장 및 노후 아케이드 보수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침체된 원도심 상권 회복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밀양의 역사와 문화, 인물 등 3개 테마로 아리랑 전통시장, 원도심 구 대학로 거리, 동가리신작로, 진장 청년창업거리를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2년에는 해천 페스타 및 아리랑마켓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밀양아리랑시장 환경디자인 개선 사업 일부를 추진하였습니다. 23년에는 밀양아리랑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외 17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리랑시장 간판 보수 등 환경디자인 개선과 청년 창업거리, 의열거리 조성 등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입하고 상인 역량 강화 사업과 시민참여프로그램인 소셜리빙앱 추진과 햇살점포 누구나가게 시행 등 상인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으로 침체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년에는 379개소의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육성자금 290명 지원과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희망도시락 배달 사업, 음식 포장 및 방역물품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3년에는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및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속 추진과 육성자금 출연금 확대, 골목상권 소비촉진이벤트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일자리 사업으로 21년에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방역 일자리,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을 실시하여 384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3년에는 공공근로 140명, 청년 아르바이트 170명, 지역공동체 30명 등 340명에게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22년에는 체험 서포터 운영과 농기계 사용법 교육 전문가, 우주천문대 해설사 등 6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7명의 신중년 경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전 부서 및 공공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접목 가능한 사업을 모색하여 공모 신청하였으며 농기계 전문가와 외계 생명체 도슨트 해설 등 7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수요에 맞는 청년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의 일 경험 제공과 근로 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22년에는 스타트업 청년 채용연계 사업을 비롯한 10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104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3년에도 장애인 동행 일자리 사업 등 13개 사업에 13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시민의 에너지 사용 비용 경감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1년 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은 동 지역 85.2%, 밀양시 전체 40.3%이며 22년에는 백민로 외 14개 구간 38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23년에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12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22년 융복합 지원 신규 사업으로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 초등면이 선정되어 태양광 193개소, 태양열 110개소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였으며 주택 지원사업도 227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태양광 220개소를 포함한 241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단독주택에만 지원하던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일반 건물까지 범위를 확대 추진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신규사업인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거점시설 마련을 위해 부북면 나노산단 내 기업체험전시관, 나노융합카페, 청년창업지원시설, 교육실 등 5층 규모의 청년행복누림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3년 추진계획은 1월까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 설계 공모를 거쳐 5월 실시설계용역 시행으로 10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0페이지 청년 창업 및 정주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와 주거비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은 창업아이템 구체화 창업비 및 임대료 지원 등 창업 준비 단계부터 사후 멘토링까지 체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청년 월세플러스 지원사업은 지역 내 청년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15만 원 연 최대 1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창업 패키지 지원으로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청년 친하도시 밀양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과장님 최남기 의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추진력 있게 전통시장 지역상권 활성화나 또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많이 회복시키고 또 발전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을 볼 수 있을 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부분에 소요 예산이 2024년 이후에 87억 4600만 원이 쓰여진다고 돼 있는데 맨 밑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아리랑시장 주차장 확장 및 노후 아케이드 보수 공모사업 추진 해서 87억 4600만 원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는 2024년에 쓰여지는 것이고 여기 추진계획에는 내년에 이런 주차장 확장 및 노후 아케이드 보수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추진력 있게 전통시장 지역상권 활성화나 또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많이 회복시키고 또 발전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을 볼 수 있을 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부분에 소요 예산이 2024년 이후에 87억 4600만 원이 쓰여진다고 돼 있는데 맨 밑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아리랑시장 주차장 확장 및 노후 아케이드 보수 공모사업 추진 해서 87억 4600만 원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는 2024년에 쓰여지는 것이고 여기 추진계획에는 내년에 이런 주차장 확장 및 노후 아케이드 보수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최남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을 잡은 거는 24년도 공모에 만약 선정이 되면 저희가 추진할 예산을 적은 것입니다. 24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을 잡은 거는 24년도 공모에 만약 선정이 되면 저희가 추진할 예산을 적은 것입니다. 24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여기 추진계획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밀양아리랑시장 주차장 확장 및 노후 아케이드 보수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그게 선정되면 2024년에 집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의원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2024년 이후라고 되어있는데 밑에 추진계획에 금액이 적혀 있길래 여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금액을 안 적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에는 2024년도에 적어놨고 밑에 해 놓으니까 2023년도에 추진을 계획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23년도에 추진할 예산을 미리 저희가 기재한 것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200페이지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년에는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아예 삭감한다고 하였는데 밀양시 자체 시비를 동원해서 이 사업을 일단 운영을 한다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밀양시가 타 지자체보다 더 솔선수범해서 앞서서 우리 밀양시민들을 위해서 이 상품권을 800억 이렇게 다시 또 발행해서 운영을 한다니까 정말 11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5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청년일자리도 많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도 많습니다, 시니어클럽 등으로 해서. 그런데 정말 40대, 50대, 65세 미만 이렇게 되는 분들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정말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가 그런 일자리와 조금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원이 7명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업 대상도 만 50세에서 70세 미만 이래가지고 뭐 45세 이렇게 되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65세 넘어가면 노인일자리나 시니어클럽 쪽으로 일자리가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수정 보완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200페이지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년에는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아예 삭감한다고 하였는데 밀양시 자체 시비를 동원해서 이 사업을 일단 운영을 한다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밀양시가 타 지자체보다 더 솔선수범해서 앞서서 우리 밀양시민들을 위해서 이 상품권을 800억 이렇게 다시 또 발행해서 운영을 한다니까 정말 11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5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청년일자리도 많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도 많습니다, 시니어클럽 등으로 해서. 그런데 정말 40대, 50대, 65세 미만 이렇게 되는 분들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정말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가 그런 일자리와 조금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원이 7명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업 대상도 만 50세에서 70세 미만 이래가지고 뭐 45세 이렇게 되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65세 넘어가면 노인일자리나 시니어클럽 쪽으로 일자리가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수정 보완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질의 내용 중에 7명은 지금 22년 올해 사업이고요, 저희가 23년도에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가지고 10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사업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재직할 당시의 어떤 전문 경력이라든지 또 그 경력을 자기들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활용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관내의 민간업체에서도 자기네들이 퇴직한 인력을 다시 재고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부에 그치고요, 대부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근무할 사람을 대부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통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많은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적정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있던 이 신중년 경력형 사업을 활용한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걸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공단 쪽에서는 일단 적정 인력 배치를 원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한 10명 정도를 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신중년 경력형 사업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신중년 경력형 사업에 적합한 그런 일자리를 찾아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질의 내용 중에 7명은 지금 22년 올해 사업이고요, 저희가 23년도에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가지고 10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사업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재직할 당시의 어떤 전문 경력이라든지 또 그 경력을 자기들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활용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관내의 민간업체에서도 자기네들이 퇴직한 인력을 다시 재고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부에 그치고요, 대부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근무할 사람을 대부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통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많은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적정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있던 이 신중년 경력형 사업을 활용한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걸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공단 쪽에서는 일단 적정 인력 배치를 원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한 10명 정도를 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신중년 경력형 사업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신중년 경력형 사업에 적합한 그런 일자리를 찾아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정규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통시장 및 구 시내 시가지 상권을 살리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장님께서는 전통시장이라든지 구도심 시가지 상권을 살린다고 참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청에 부서별 협업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구도심이라든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오만 애를 다 쓰고 있는데 또 타 부서에서는 그나마 약정로라고 합니까? 석정로라고 하나? 그쪽에 있는 미리미동국이라든지 문화도시센터라든지 이런 걸 또 외곽으로 옮겨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우리 밀양시 행정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시장이라든지 미리미동국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구 밀양대학교 부지 외곽으로 빠져 나간다면 과장님께서 뼈빠지게 고생하셔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별 협업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점에서 과장님께서는 전통시장이라든지 구도심 시가지 상권을 살린다고 참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청에 부서별 협업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구도심이라든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오만 애를 다 쓰고 있는데 또 타 부서에서는 그나마 약정로라고 합니까? 석정로라고 하나? 그쪽에 있는 미리미동국이라든지 문화도시센터라든지 이런 걸 또 외곽으로 옮겨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우리 밀양시 행정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시장이라든지 미리미동국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구 밀양대학교 부지 외곽으로 빠져 나간다면 과장님께서 뼈빠지게 고생하셔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별 협업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부서별 협업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지금 현재 TF까지 구성해서 부서별 협업을 굉장히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시내권 관광 활성화 TF에 저희 부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문화예술과도 있고 관광진흥과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개 부서가 있는데 그런 부서들하고도 저희가 나름대로의 특히 관광진흥과 그리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미리미동국도 있고 문화도시센터 내에 우리 청년친화도시사업단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수시로 만나서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부서별 협업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지금 현재 TF까지 구성해서 부서별 협업을 굉장히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시내권 관광 활성화 TF에 저희 부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문화예술과도 있고 관광진흥과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개 부서가 있는데 그런 부서들하고도 저희가 나름대로의 특히 관광진흥과 그리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미리미동국도 있고 문화도시센터 내에 우리 청년친화도시사업단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수시로 만나서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예,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약 180억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시가지에 보면 빈 건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빌딩들. 맞죠?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사실은 지금 모 법인에서는 공매에도 나온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임대로 해서 180억을 넘게 투자해서 지금 우리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데 협업이 잘 된다면 구도심에 지금 법인에서 공매 나온 건물이라든지 그런 걸 리모델링해서 하면 예산도 작게 들고 또 이 예산 가지고 그 도심을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뭐 30억, 20억 공모사업을 조금 조금씩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들을 원래 미리미동국에 있던 그 자리 아니더라도 그 도심에 이런 사업들을 우리 밀양시에서 일자리경제과와 문화예술과가 협업을 해서 한다면 구도심 살리기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나마 미리미동국에 젊은 친구라든지 외지인들이 오면 미리미동국을 한 바퀴 둘러보고 가까우니까 또 전통시장도 찾아갈 수 있는데 그 외곽으로 빠진다면 과연 그 관광객들이라든지 걸어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겠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부서간에 협업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건의를 드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관련되는 부서하고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미리미동국 이전 관계도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문화예술과라든지 문화도시센터하고도 한번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고 미리미동국이 이전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미리미동국 자체에서 어떤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관련 부서하고 자주 접촉하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두세 차례 만나서 협업도 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그래서 그런 거 과장님께서 협업한 사항이 지금 이제 구 밀양대 부지로 옮겨가는 게 협의가 된 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저희가 지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밀양대학교 근처에서 보면 또 저희 상권활성화 구역인 동가리신작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가리신작로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를 아마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수 의원우리 동가리신작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중심이 어딥니까? 지금 해천 쪽이잖습니까. 해천 쪽이 살아야 동가리신작로도 살고 전통시장도 살고 다 사는 거잖습니까. 외곽에 있는 것보다는 중간에 있어야 다 동서남북으로 퍼져가는 그게 실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야 바깥에 다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협업해서 우리 구도심 살리는데 좀 역할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정규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정 의원입니다.
정말 일자리경제과 밀양시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인구소멸로 가는 우리 밀양시를 다시 바로세울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여기서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박진수 의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서로 과별로 하나로 집중을 해서 뭉쳐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밀양시가 커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질문드릴 건 207페이지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밀양시에 40.3% 되어있고 동 지역이 85.2%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 지역에 지금 내일동이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여건상 이제 보면 조금 공급하기가 힘든 부분도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문동도 보니까 옛날 구 시가지에 보면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니까 도로 부분이 대부분 사유지가 많아서 큰 길가에만 있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못 가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조금 나서가지고 지금 좀 적극적으로 동장님과 이장님과 업무적인 협력을 통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지금 유가가 상승되고 도시가스의 저렴한 이거를 우리 밀양시민이 정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좀 더 여기 공급 확대 그냥 막연하게 이것보다도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공급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말 일자리경제과 밀양시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인구소멸로 가는 우리 밀양시를 다시 바로세울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여기서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박진수 의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서로 과별로 하나로 집중을 해서 뭉쳐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밀양시가 커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질문드릴 건 207페이지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밀양시에 40.3% 되어있고 동 지역이 85.2%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 지역에 지금 내일동이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여건상 이제 보면 조금 공급하기가 힘든 부분도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문동도 보니까 옛날 구 시가지에 보면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니까 도로 부분이 대부분 사유지가 많아서 큰 길가에만 있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못 가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조금 나서가지고 지금 좀 적극적으로 동장님과 이장님과 업무적인 협력을 통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지금 유가가 상승되고 도시가스의 저렴한 이거를 우리 밀양시민이 정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좀 더 여기 공급 확대 그냥 막연하게 이것보다도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공급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가스 배관이 공급되는 지역은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가 많이 우려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옛날 문화탕 뒤쪽 지역에 거기에 해천 구역이 일부 포함돼 있어가지고 그게 가능하겠나 했는데 저희가 경남에너지하고 조금 협의해서 그쪽에도 공급을 시켰고요, 내일동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들어간 부분이 밀여고 근처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덕하이츠 부분에서 아마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일명 소금동네라고 하는 그 동네도 지금 아직까지 골목 골목에 아마 안 들어간 구간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공급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가스 배관이 공급되는 지역은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가 많이 우려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옛날 문화탕 뒤쪽 지역에 거기에 해천 구역이 일부 포함돼 있어가지고 그게 가능하겠나 했는데 저희가 경남에너지하고 조금 협의해서 그쪽에도 공급을 시켰고요, 내일동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들어간 부분이 밀여고 근처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덕하이츠 부분에서 아마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일명 소금동네라고 하는 그 동네도 지금 아직까지 골목 골목에 아마 안 들어간 구간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공급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대부분 생활이 좀 열악한 지역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 목차와 정책목표,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사계절 관광과 힐링이 가능한 복합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동남권의 중심 관광도시를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장면 미촌리 940-100번지 일원에 총 91만 7000여㎡의 면적으로 2023년까지 3354억여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관광단지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공사와 건축공사, 전시 및 공간 연출 제작 설치 용역을 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부터는 각각의 공공시설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만 4000여㎡의 부지에 연면적 1719㎡ 지하, 지상 1층 규모로 음식체험관, 에코놀이터, 스마트팜 시설, 싱싱프루트 공원이 있는 특색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농업 관광시설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6억 8100만 원이며 2023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공원은 23년 3월에 준공하고 6월 전시 및 공간 연출 제작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입니다. 지역 농축임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문화와 체험 그리고 관광서비스로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건축 연면적 2965㎡ 2층 규모로 107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3년 준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도 21년 7월 착공하여 지하 1층 골조공사를 5월에 완료하고 현재 지상 1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년 4월에 준공과 6월에 전시 설계 및 제작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19페이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입니다. 웰니스 관광이 새로운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요가를 활용한 웰니스 관광시설을 구축하고자 부지면적 2만 1751㎡에 연면적 1993㎡ 지상 1층 규모로 요가실과 교육장의 웰니스아카데미 공간과 디지털테라피, 카페 등 체험관 그리고 야외 요가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6억 3900만 원입니다. 앞으로 23년 4월 준공과 6월 전시 설계 제작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스포츠 기반시설과 연계한 인프라 확충으로 전국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많은 방문객을 유입시키고 주변의 관광단지, 시설 방문률도 함께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만 4712㎡의 부지에 야구장 4면, 축구장 1면, 풋살장 2면의 경기장과 부대시설로 트레이닝센터, 운영본부, 사무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3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시설은 23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문화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반려동물 테마 카페, 반려동물교육관 등 반려동물 복합센터와 수영장, 운동장, 놀이터가 있는 어뮤즈먼트파크를 103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3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6월 전시설계 및 제작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운영입니다. 관광휴양단지 내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에 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설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미래전략과에서 총괄을 하고 각 공공시설별로는 운영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부서 간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운영 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주무부서 및 운영 방식은 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광휴양단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과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보완과 검토를 거쳐 운영 계획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밀양 관광산업의 새 동맥이 될 밀양관광휴양단지의 시범운영을 2003년 10월 개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입니다. 내이동 1025-1번지 구 밀양대학교 부지 중 4만㎡에 구 본관과 강의동, 창고 3개동은 리모델링하고 대학본부, 기숙사, 공학관 3개동은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과 및 학생 수는 나노관련 1, 2학년 정규과정 300명과 단기직업훈련 과정 1500명으로 4개 학과 1800명으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재개되었고 학교 부지의 무상대부계약이 11월 1일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설립에 대한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일정대로 개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한․인도 교류 및 밀양요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완공 시기를 맞아 요가를 지역의 특화된 콘텐츠로 한 웰니스 관광 사업을 확장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인도 문화교류 사업을 넘어 경제교류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밀양요가 브랜드 확장에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밀양요가 아카데미 운영과 홀리해이 색채축제, 요가 콘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밀양요가 브랜드 인식 제고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하는 요가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특히 2023년에 개관되는 국제웰니스토리타운과 연계하여 전국의 요가인을 밀양으로 집약시켜 우리 밀양을 요가와 힐링 그리고 치유의 대표 관광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작은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입니다. 전 읍․면․동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아이디어 사업을 밀양형 소규모 테마사업으로 추진하여 밀양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기획과 추진 결과를 통해 직원 개개인의 정책기획 역량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읍․면․동별 3000만 원을 지원하며 매년 연찬회를 통해 사업의 성과 분석과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읍․면․동간의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으로 삼랑진 페스타, 하남읍 명품십리걷기대회, 단장면의 한여름밤의 음악회, 산외면 해바라기축제 등 사업 현장이 지역 축제로 연계되어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관광객의 방문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농산물을 쉽고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판매장도 운영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읍․면․동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공모사업 발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 목차와 정책목표,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사계절 관광과 힐링이 가능한 복합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동남권의 중심 관광도시를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장면 미촌리 940-100번지 일원에 총 91만 7000여㎡의 면적으로 2023년까지 3354억여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관광단지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공사와 건축공사, 전시 및 공간 연출 제작 설치 용역을 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부터는 각각의 공공시설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만 4000여㎡의 부지에 연면적 1719㎡ 지하, 지상 1층 규모로 음식체험관, 에코놀이터, 스마트팜 시설, 싱싱프루트 공원이 있는 특색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농업 관광시설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6억 8100만 원이며 2023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공원은 23년 3월에 준공하고 6월 전시 및 공간 연출 제작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입니다. 지역 농축임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문화와 체험 그리고 관광서비스로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건축 연면적 2965㎡ 2층 규모로 107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3년 준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도 21년 7월 착공하여 지하 1층 골조공사를 5월에 완료하고 현재 지상 1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년 4월에 준공과 6월에 전시 설계 및 제작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19페이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입니다. 웰니스 관광이 새로운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요가를 활용한 웰니스 관광시설을 구축하고자 부지면적 2만 1751㎡에 연면적 1993㎡ 지상 1층 규모로 요가실과 교육장의 웰니스아카데미 공간과 디지털테라피, 카페 등 체험관 그리고 야외 요가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6억 3900만 원입니다. 앞으로 23년 4월 준공과 6월 전시 설계 제작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스포츠 기반시설과 연계한 인프라 확충으로 전국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많은 방문객을 유입시키고 주변의 관광단지, 시설 방문률도 함께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만 4712㎡의 부지에 야구장 4면, 축구장 1면, 풋살장 2면의 경기장과 부대시설로 트레이닝센터, 운영본부, 사무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3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시설은 23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문화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반려동물 테마 카페, 반려동물교육관 등 반려동물 복합센터와 수영장, 운동장, 놀이터가 있는 어뮤즈먼트파크를 103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3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6월 전시설계 및 제작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운영입니다. 관광휴양단지 내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에 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설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미래전략과에서 총괄을 하고 각 공공시설별로는 운영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부서 간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운영 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주무부서 및 운영 방식은 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광휴양단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과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보완과 검토를 거쳐 운영 계획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밀양 관광산업의 새 동맥이 될 밀양관광휴양단지의 시범운영을 2003년 10월 개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입니다. 내이동 1025-1번지 구 밀양대학교 부지 중 4만㎡에 구 본관과 강의동, 창고 3개동은 리모델링하고 대학본부, 기숙사, 공학관 3개동은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과 및 학생 수는 나노관련 1, 2학년 정규과정 300명과 단기직업훈련 과정 1500명으로 4개 학과 1800명으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재개되었고 학교 부지의 무상대부계약이 11월 1일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설립에 대한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일정대로 개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한․인도 교류 및 밀양요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완공 시기를 맞아 요가를 지역의 특화된 콘텐츠로 한 웰니스 관광 사업을 확장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인도 문화교류 사업을 넘어 경제교류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밀양요가 브랜드 확장에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밀양요가 아카데미 운영과 홀리해이 색채축제, 요가 콘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밀양요가 브랜드 인식 제고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하는 요가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특히 2023년에 개관되는 국제웰니스토리타운과 연계하여 전국의 요가인을 밀양으로 집약시켜 우리 밀양을 요가와 힐링 그리고 치유의 대표 관광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작은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입니다. 전 읍․면․동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아이디어 사업을 밀양형 소규모 테마사업으로 추진하여 밀양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기획과 추진 결과를 통해 직원 개개인의 정책기획 역량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읍․면․동별 3000만 원을 지원하며 매년 연찬회를 통해 사업의 성과 분석과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읍․면․동간의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으로 삼랑진 페스타, 하남읍 명품십리걷기대회, 단장면의 한여름밤의 음악회, 산외면 해바라기축제 등 사업 현장이 지역 축제로 연계되어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관광객의 방문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농산물을 쉽고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판매장도 운영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읍․면․동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공모사업 발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10년간 무상임대로 되어 있는데 학교가 10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10년간 무상임대로 되어 있는데 학교가 10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저는 무상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지 무상대부 계약은 일단 학교가 운영될 때까지는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기재부와 자산관리공사와 그렇게 논의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 무상대부 계약은 일단 학교가 운영될 때까지는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기재부와 자산관리공사와 그렇게 논의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 정희정 의원그러면 10년 뒤에 계속 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그렇습니다.
○ 정희정 의원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약속하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밀양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했는데 담당과장이 예산도 필요 없다, 직영을 하시겠다 했는데 예산 안 줘도 되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주셔야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담당 과장님의 조금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는 1차로 사과를 드려야 되고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에 더욱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많이 더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주셔야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담당 과장님의 조금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는 1차로 사과를 드려야 되고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에 더욱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많이 더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담당 위탁을 받은 그 과의 과장이 “예산도 필요 없다.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결국 다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이거 저희들 그냥 이거 업무보고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이 시설 하나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담당 부서와 잘 협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했던 잘못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중하면서 사과드리고 더욱 운영을 열심히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이 시설 하나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담당 부서와 잘 협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했던 잘못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중하면서 사과드리고 더욱 운영을 열심히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희정 의원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이 너무나 확고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장님이 예산 안 줘도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시비도 절약되고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 산건위에서 다루었던 부분이지만 정말 시비 절약할 수 있는, 뭐 과장이 그만큼 능력 있고 책임질 수 있다니까 저희들 산건위에서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정말 밀양시의회를 무시하는, 이건 진짜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도 필요 없는 거를 뭐하러 올립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의원님 잠시 흥분해서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그게 의원님을 무시하는 자세까지로 보여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과장의 한 사람의 마음은 진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당사자가 아니니까 일단 뭐 알겠습니다. 총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할 겁니다.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부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시비가 들어가고 정말 활성화돼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그 관광객들이 밀양에서 정말 소비를 함으로 해서 밀양시가 건전하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의원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관광단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의결했지만 또 부서에서는 우리 컨트롤타워를 미래전략과에서 하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반려동물센터 이런 거는 민간위탁 말고도 우리 의회라든지 또 우리 부서에서는 결정하기 힘든 모양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또 컨트롤타워를 미래전략과에서 하니 보통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제시를 해줬고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연구․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꼭 민간위탁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축산과에서는 사실은 미래전략과에서 하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도 있지만 다시 좀 의논을 해서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지 그런 여유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영과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세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기에는 공무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위탁을 하거나 민간위탁을 결정을 하는데 이 직영과 공공위탁은 또 같은 어떤 전문직에 있지 않은 이상은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사실 운영 방법을 결정을 해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그 의견은 저희들이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영과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세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기에는 공무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위탁을 하거나 민간위탁을 결정을 하는데 이 직영과 공공위탁은 또 같은 어떤 전문직에 있지 않은 이상은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사실 운영 방법을 결정을 해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그 의견은 저희들이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예,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방법도 우리 의회에서도 건설위에서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부서하고 다시 의논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정규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공시설 7개 부분은 방금 이렇게 보고를 하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간 부분도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 분야에서 친환경골프장은 지금 시범 라운딩까지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조성이 다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S파크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착공이 들어갔는지 만약에 아직 안 들어갔으면 언제쯤 들어갔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공시설 7개 부분은 방금 이렇게 보고를 하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간 부분도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 분야에서 친환경골프장은 지금 시범 라운딩까지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조성이 다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S파크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착공이 들어갔는지 만약에 아직 안 들어갔으면 언제쯤 들어갔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저희들도 리조트 관계는 하루라도 빨리 착공되기를 원하고 있고 업체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003년 4월에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일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 정무권 의원아니 다른 사업들은 다 끝나가는데 S파크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뭐 저희들도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착공이 되기를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또 업체에서는 골프장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지 일단 조금 확실한 대답은 주지 않는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좀 같이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신고를 하고 4월 달에 일단 착공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좀 빨리 당겨달라는 부탁입니까, 그거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착공이 되기를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또 업체에서는 골프장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지 일단 조금 확실한 대답은 주지 않는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좀 같이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신고를 하고 4월 달에 일단 착공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좀 빨리 당겨달라는 부탁입니까, 그거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사실 우리 시가 너무 SPC에 업무적으로 해서 너무 좀 철저히 하지 않는다, 사업을 너무 봐주고 있다, 사실 뭐 골프장 회원권 분양도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로 해서 자금도 다 마련했고 여기에서 뭐 공짜로 지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이거 리조트 하나 짓는데 골프장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추진도 안 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함을 느끼고 그리고 계속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처음에 조성을 할 때 우리 시유지를 매각을 하고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저 뭐라 그러죠, 그 그 분양 단가가 지금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속여버리면 우리가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애시당초에 여기는 제로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땅을 매입을 하고 이제 땅 매입은 다 끝났을 거고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부지 조성 공사는.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갔던 경비와 수익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공사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갈 걸 300억이 들어갔다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당초의 우리 시가 공공시설을 이제 땅을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예산이 손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분양가를 확정하기 위해서 종후자산 감정평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SPC에서 들어가는 모든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저희들도 그 사업비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해결이 될 거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공사에 들어간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정말 덤프트럭이 몇 대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나중에 자료로 다 남기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정규예, 허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입니다.
조금 전 우리 장영우 아, 죄송합니다. 정무권 의원께서 죄송합니다. 정무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파크 리조트가 내년 4월 달에 착공을 하고 아마 몰라도 내년 4월 달에 착공하고 난 뭐 며칠 뒤에 되면은 S파크 골프장은 아마 개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지금 충분히 내년 4월 달에 골프장은 오픈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그래서 아마 우리 정무권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거기에 관광단지 만들고 체육시설 만들 때는 정말 지역에 이런 숙박시설, 리조트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입안했다면 개장하기 전에 좀 갖추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또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골프장만 개장되고 그것은 착공만 해놓고 언제 준공될지 모를 정도로 시기가 늦어진다면 정말 애초에 목표했던 부분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이 맞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아마 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기서 준공하기 전에 아마 골프장 허가를 갖다가 예를 들면 가사용승인이라든지 신청이 아마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밀양시가 애초에 계획했던 게 다 갖춰지지 않으면 준공검사 아니 가사용승인도 해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기들도 다 지켜야 될 걸 다 지켜야만 사업자도 우리 밀양시가 가사용승인을 내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 우리 장영우 아, 죄송합니다. 정무권 의원께서 죄송합니다. 정무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파크 리조트가 내년 4월 달에 착공을 하고 아마 몰라도 내년 4월 달에 착공하고 난 뭐 며칠 뒤에 되면은 S파크 골프장은 아마 개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지금 충분히 내년 4월 달에 골프장은 오픈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그래서 아마 우리 정무권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거기에 관광단지 만들고 체육시설 만들 때는 정말 지역에 이런 숙박시설, 리조트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입안했다면 개장하기 전에 좀 갖추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또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골프장만 개장되고 그것은 착공만 해놓고 언제 준공될지 모를 정도로 시기가 늦어진다면 정말 애초에 목표했던 부분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이 맞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아마 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기서 준공하기 전에 아마 골프장 허가를 갖다가 예를 들면 가사용승인이라든지 신청이 아마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밀양시가 애초에 계획했던 게 다 갖춰지지 않으면 준공검사 아니 가사용승인도 해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기들도 다 지켜야 될 걸 다 지켜야만 사업자도 우리 밀양시가 가사용승인을 내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모든 게 같이 순조롭게 조화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골프장 운영을 리조트가 다 준공이 되고 난 뒤에 같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행정에서는 행정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걸 또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가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는지, 안 해줄 수 없는지 그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의 가장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밀양시가 똑같은데 바로 인접 지역에 축사를 가도 한 군데만 내주고 한 군데는 안 내준 사례들이 허가과에 수두룩합니다. 애초에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통해서 정말 “이거 빨리 해라.” 지금이라도 빨리 착공울 해서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 리조트 부분들을 빨리 착공해서 정말 완공까지, 준공이 되면 좋지만 뭐 8∼90%는 다 돼서 ‘아.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갖춰가지고 사업을 할 의지가 있구나.’라는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처음에 애초에 관광단지 사업할 때처럼 외부의 자금을 다 맞춰가지고 정말 착공만 해놓고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랬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지도 안 하고 먼저 착공해 놓고 착공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놓고 아직 하지 않았던 그런 전례처럼 골프장만 먼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밀양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서 애매한 말로 이렇게 답변하시지만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그 정도의 책임성을 갖고 업체에다가 빨리 착공을 해서 빨리 사업을 조기에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허홍 의원님의 그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열심히 지금 업체에 하루라도 빨리 좀 착공을 해 달라는 부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또 우리 공무원의 행정의 어떤 그 한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이 리조트가 건축되지 않고 골프장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잘 지어지고 있구나.’라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심어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으니 최대한 행정을 동원해서 유도를 하고 또 착공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요가 활성화 사업 부분들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요가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예전에 웰니스토리타운 내 운영 수익을 보니까 지도자 과정에서 360만 원 정도 해서 이용 대상객을 한 40명 잡아놨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도자 과정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인도에서 자격증을 갖다가 부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도자 과정인데 그냥 이게 수료 과정인지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수여하는 과정인지 금액이 이렇게 그대로 36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수료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지도자로서 강습을 할 수 있는 강사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자격증 제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전문과정은 인도에서 공식 인증하는 강사 자격증이라서 조금 금액이, 강사 수강료가 많이 비쌉니다. 그냥 일반 전문 강사가 아니고 인도에서 공식 인증하는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수련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그 과정입니다.
지도자 전문과정은 인도에서 공식 인증하는 강사 자격증이라서 조금 금액이, 강사 수강료가 많이 비쌉니다. 그냥 일반 전문 강사가 아니고 인도에서 공식 인증하는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수련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그 과정입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한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이게 인도와 협의 과정에서 비베까난다라는 그 대학을 통해가지고 처음에는 인도가 하는 표준 지도자 자격증을 줄 것이라고 해서 인도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이게 공식적으로 자격증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우리 의회에 밝혔거든요? 집행부서에서.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다시 또 재협의가 된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제가 그때 업무보고를 받고 파악한 바로는 인도에서 주는 자격증이 수여가 가능하다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보고 정확한 자료를 다시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제가 그때 업무보고를 받고 파악한 바로는 인도에서 주는 자격증이 수여가 가능하다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보고 정확한 자료를 다시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알겠습니다.
○ 허홍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정말 기대 반 우려 반 때문에 질의도 하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적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지나간 것이지만 안타까운 것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미촌시유지 위치에 아주 오래전부터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골프장과 어울려서 7개 부분에 우리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관광단지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이 휴양단지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성되고 난 이후에 사실 뭐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나 다 이것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도 하고 또 우리 밀양시의 관광을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고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쏟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간담회 때나 업무보고 때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조성되고 난 이후에 참 이 시설을 잘 이용하고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밀양시민들에 한해서는 좀 강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그 주체하고의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을 우리 시 차원에서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정말 엄청나게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단지 미래전략과에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맡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 된다면 우리 시, 부시장님 계시니까 꼭 우리 시민들이 활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혹시 진행된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정말 기대 반 우려 반 때문에 질의도 하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적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지나간 것이지만 안타까운 것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미촌시유지 위치에 아주 오래전부터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골프장과 어울려서 7개 부분에 우리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관광단지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이 휴양단지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성되고 난 이후에 사실 뭐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나 다 이것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도 하고 또 우리 밀양시의 관광을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고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쏟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간담회 때나 업무보고 때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조성되고 난 이후에 참 이 시설을 잘 이용하고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밀양시민들에 한해서는 좀 강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그 주체하고의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을 우리 시 차원에서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정말 엄청나게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단지 미래전략과에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맡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 된다면 우리 시, 부시장님 계시니까 꼭 우리 시민들이 활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혹시 진행된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최남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대표 운영을 대표자가 아닌 대표하시는, 운영을 하시는 분한테 이런 의견이 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주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프장에서도 지금 현재로는 아마 골프장을 조성할 때 그 할인 계획이 그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만 된다는 걸로 조항은 지금 되어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외면과 단장면 뭐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주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우리 밀양시 주변에 있는 노벨이라든지 리더스도 아마 어떤 할인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아서 자기들도 선뜻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직 확답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 달라.”는 의견 제시는 하겠지만 이게 또 솔직히 영업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어떤 결과를 줄지는 저희들도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대표 운영을 대표자가 아닌 대표하시는, 운영을 하시는 분한테 이런 의견이 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주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프장에서도 지금 현재로는 아마 골프장을 조성할 때 그 할인 계획이 그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만 된다는 걸로 조항은 지금 되어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외면과 단장면 뭐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주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우리 밀양시 주변에 있는 노벨이라든지 리더스도 아마 어떤 할인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아서 자기들도 선뜻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직 확답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 달라.”는 의견 제시는 하겠지만 이게 또 솔직히 영업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어떤 결과를 줄지는 저희들도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리더스 골프장이 조성될 때 그때도 사실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밀양시민들한테 그 당시의 주체, 기관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갈 때에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조성되고 난 이후에 흐지부지되어가지고 전혀 밀양시민들이 혜택 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이 부분은 또 우리 시가 지분이 있고 또 우리 시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 분야에서 민간 부분을 이렇게 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밀양시 국한해서 그 동네 사람들만 혜택을 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까운 청도 그 목욕탕이 무슨 목욕탕인지 모르겠다 거기에도 청도군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춰볼 때 우리 관광단지 안에 또 그런 혜택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공을 많이 칠 수도 있고 또 아울러서 조성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구경도 하고 이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우리 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오늘 업무보고 마치고 난 오후에 바로 가서 그 의견을 한번 전달해 보고 일차적으로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과장님 힘이 좀 약하면 부시장님, 시장님이 해서 하이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 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금년 362개사에 20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실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92개사에 11억 7000만 원 지원하였고 그 외 20개 사업을 통해 8억 4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에 있는 비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사업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어 2023년부터는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당초 전액 국비사업으로 21년까지 종료 사업이었으나 도비 및 시비 분담 조건으로 2022년까지 한시 연장 시행하여 금년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이노비즈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은 기업체의 실수요도가 낮아 타 사업에 비해 기업 지원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사업 종료를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추진 계획입니다. 10개 분야 24개 사업을 통해 42억 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 자동차 부품제조혁신 제품공정 개선 지원사업과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 지원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원 사업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 선호 등을 감안하여 3억 57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은 앞서 말씀 드린 금년 종료되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전환 확대한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던 지원 대상을 관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임차료 지원 조건인 “근무 기간 5년 미만”의 지원 조건을 삭제하고 기업당 50% 이상 관내 소재를 노동자에게만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조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대응 및 기존 제조업의 한계 극복, 산업 고도화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제조혁신, 제품공정 개선 지원 및 조선업 생산 공정 기술 혁신 지원에 각 2억 원, 전체 사업의 예산은 68개 기업에 지원하여 지역 제조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여 우리 시 소재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의 입주계약 및 공장 등록 등의 인허가를 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기업환경 개선 등의 산업단지 관리를 통해 원활한 기업 활동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11개의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단 내 약 186개사의 공장이 가동 중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산업단지 기업 입주 관련 55건을 처리하였으며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6개 협의회에 매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4억 2300만 원의 예산 지원으로 하남농공단지 노후도로 정비 사업, 비점오염 저감시설 정비 등 총 12건의 사업을 실시하여 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농공단지 배수로 및 가로수 정비 등 총 총 10건의 사업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힘쓰겠으며 단지 내 안전 관리 및 재해재난 예방사업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입니다.
광역교통체계를 이용한 지역 거점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물류 수요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조성 지역은 산외면 남기리 일원이며 약 30만㎡ 규모로 하여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약 1천 억 정도입니다. 남기일반물류단지는 광역교통망에 유리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물류단지 입주 시 인근 대도시와 연계된 지역 거점으로의 필요한 물동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유치 및 개발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유치 및 개발 추진을 통하여 우리 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입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미전일반산업단지는 2013년 12월 12일 최초 승인 후 민간 사업 시행자의 장기간 사업 방치로 인해 2019년 12월 31일자로 지정해제된 산업단지로서 현재도 관련 사업을 재추진하냐는 문의가 계속 오고 있으며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민간 사업자가 재추진 의사가 있다면 산업단지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남읍, 상남면, 무안면 일원에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과업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용역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 상생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뿌리기업의 투자촉진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뿌리기업의 신규 투자 촉진에 대한 신속한 기업 이전, 주민 수용성 제고, 작업 환경 및 친환경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생형 일자리 참여 기업은 2023년까지 1차년도에 8개 기업, 2025년까지 2차년도에 18개 기업 등 창원, 부산, 김해 등에 소재한 26개 주물관련 기업입니다. 1차년도 8개 참여 기업 중 한황산업, 한영금속 2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태형금속은 금년 5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입니다. 팔미금속은 공장 설립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착공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2023년까지는 모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 상황 및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 2019년 1월에 하남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어 이듬해 2020년 10월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참여기업 중 한황산업, 한영금속이 가동 중이며 태형금속은 금년 5월 착공해 내년 6월쯤 준공 예정입니다. 상생형 인센티브 사업 추진 실적으로 지방 신증설 투자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한황산업 84억 9500만 원, 태영금속에 8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단이전재배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23년까지로 사업비 총 111억 원이 소요되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4개사 이전 공장에 친환경 고효율 설비 구축비를 기업당 35억 7000만 원 한도로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심의 결정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보조금 지급 심의․의결되어 9월 말 기 준공된 한영금속에 대해 1차분인 23억 83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정산 완료 후 2차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원 대상 이전 기업 3개사 착공 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2년 제조로봇플러스 사업은 참여 기업에 대한 로봇자동화 우선 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한황산업과 한영금속입니다. 사업비 7억 원이 소요되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2개사의 주조라인 용해공정 슬러그 제거를 위한 로봇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뿌리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생산력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사업수행기관인 경남TP와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교부하였고 현재 로봇 보급 과정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2022년 상생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특성 및 수요 맞춤 지원을 통한 자발적인 기업 능력 제고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차년도 참여기업 8개사가 지원 대상입니다. 뿌리산업의 제조공정 디지털화 추진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으로 뿌리산업 공정 지능화 및 제조공정 최적화 기술을 지원하며 시제품 제작 및 특허 지원 및 기술 지도를 지원합니다. 금년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밀양시가 3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에는 사업 수행을 위해 경남TP와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 수행 중입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입니다. 본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로 중소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대규모 공동 활용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한 디지털 전환 추진을 목표로 하여 기업의 기술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혁신기반 구축 사업 내 세부 공모사업 사업명은 뿌리산업 제조공정 혁신 DX센터 기반구축 사업으로 뿌리산업의 전통적인 형태의 산업기반 디지털화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밀양 하남산업단지 내이며 총 예상 사업비는 350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 이내, 도비 60억, 시비 140억, 민간 자부담 5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뿌리산업 거점 R&D 제조혁신 DX센터 구축, 친환경 디지털 뿌리공정 장비 구축,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기술 등입니다. 금년 4월 2023년 산업혁신기반 구축 사업 로드맵 과제에 뿌리 산업 거점 구축 제조공정 혁신 DX 기반 구축이 선정되어 현재 공모사업 기획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내년 4월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6000만 원으로 지원 기업은 태형금속과 입주예정 기업체 1개사입니다. 태형금속은 로봇산업진흥원 주관 제조로봇 플러스 공모사업 추진으로 금년 10월 경남TP를 통해 로봇산업진흥원의 공모사업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으며 내년 2월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입주예정 기업체는 경남TP 주관 제조로봇 공정연구 보급사업 추진으로 내년 4월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입주 예정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뿌리산업 제조공정 로봇자동화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 적용 로봇 보급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두 가지 인센티브 사업 외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뿌리산업의 제조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금년 362개사에 20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실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92개사에 11억 7000만 원 지원하였고 그 외 20개 사업을 통해 8억 4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에 있는 비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사업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어 2023년부터는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당초 전액 국비사업으로 21년까지 종료 사업이었으나 도비 및 시비 분담 조건으로 2022년까지 한시 연장 시행하여 금년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이노비즈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은 기업체의 실수요도가 낮아 타 사업에 비해 기업 지원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사업 종료를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추진 계획입니다. 10개 분야 24개 사업을 통해 42억 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 자동차 부품제조혁신 제품공정 개선 지원사업과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 지원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원 사업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 선호 등을 감안하여 3억 57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은 앞서 말씀 드린 금년 종료되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전환 확대한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던 지원 대상을 관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임차료 지원 조건인 “근무 기간 5년 미만”의 지원 조건을 삭제하고 기업당 50% 이상 관내 소재를 노동자에게만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조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대응 및 기존 제조업의 한계 극복, 산업 고도화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제조혁신, 제품공정 개선 지원 및 조선업 생산 공정 기술 혁신 지원에 각 2억 원, 전체 사업의 예산은 68개 기업에 지원하여 지역 제조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여 우리 시 소재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의 입주계약 및 공장 등록 등의 인허가를 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기업환경 개선 등의 산업단지 관리를 통해 원활한 기업 활동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11개의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단 내 약 186개사의 공장이 가동 중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산업단지 기업 입주 관련 55건을 처리하였으며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6개 협의회에 매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4억 2300만 원의 예산 지원으로 하남농공단지 노후도로 정비 사업, 비점오염 저감시설 정비 등 총 12건의 사업을 실시하여 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농공단지 배수로 및 가로수 정비 등 총 총 10건의 사업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힘쓰겠으며 단지 내 안전 관리 및 재해재난 예방사업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입니다.
광역교통체계를 이용한 지역 거점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물류 수요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조성 지역은 산외면 남기리 일원이며 약 30만㎡ 규모로 하여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약 1천 억 정도입니다. 남기일반물류단지는 광역교통망에 유리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물류단지 입주 시 인근 대도시와 연계된 지역 거점으로의 필요한 물동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유치 및 개발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유치 및 개발 추진을 통하여 우리 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입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미전일반산업단지는 2013년 12월 12일 최초 승인 후 민간 사업 시행자의 장기간 사업 방치로 인해 2019년 12월 31일자로 지정해제된 산업단지로서 현재도 관련 사업을 재추진하냐는 문의가 계속 오고 있으며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민간 사업자가 재추진 의사가 있다면 산업단지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남읍, 상남면, 무안면 일원에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과업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용역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 상생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뿌리기업의 투자촉진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뿌리기업의 신규 투자 촉진에 대한 신속한 기업 이전, 주민 수용성 제고, 작업 환경 및 친환경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생형 일자리 참여 기업은 2023년까지 1차년도에 8개 기업, 2025년까지 2차년도에 18개 기업 등 창원, 부산, 김해 등에 소재한 26개 주물관련 기업입니다. 1차년도 8개 참여 기업 중 한황산업, 한영금속 2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태형금속은 금년 5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입니다. 팔미금속은 공장 설립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착공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2023년까지는 모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 상황 및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 2019년 1월에 하남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어 이듬해 2020년 10월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참여기업 중 한황산업, 한영금속이 가동 중이며 태형금속은 금년 5월 착공해 내년 6월쯤 준공 예정입니다. 상생형 인센티브 사업 추진 실적으로 지방 신증설 투자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한황산업 84억 9500만 원, 태영금속에 8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단이전재배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23년까지로 사업비 총 111억 원이 소요되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4개사 이전 공장에 친환경 고효율 설비 구축비를 기업당 35억 7000만 원 한도로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심의 결정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보조금 지급 심의․의결되어 9월 말 기 준공된 한영금속에 대해 1차분인 23억 83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정산 완료 후 2차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원 대상 이전 기업 3개사 착공 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2년 제조로봇플러스 사업은 참여 기업에 대한 로봇자동화 우선 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한황산업과 한영금속입니다. 사업비 7억 원이 소요되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2개사의 주조라인 용해공정 슬러그 제거를 위한 로봇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뿌리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생산력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사업수행기관인 경남TP와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교부하였고 현재 로봇 보급 과정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2022년 상생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특성 및 수요 맞춤 지원을 통한 자발적인 기업 능력 제고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차년도 참여기업 8개사가 지원 대상입니다. 뿌리산업의 제조공정 디지털화 추진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으로 뿌리산업 공정 지능화 및 제조공정 최적화 기술을 지원하며 시제품 제작 및 특허 지원 및 기술 지도를 지원합니다. 금년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밀양시가 3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에는 사업 수행을 위해 경남TP와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 수행 중입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입니다. 본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로 중소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대규모 공동 활용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한 디지털 전환 추진을 목표로 하여 기업의 기술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혁신기반 구축 사업 내 세부 공모사업 사업명은 뿌리산업 제조공정 혁신 DX센터 기반구축 사업으로 뿌리산업의 전통적인 형태의 산업기반 디지털화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밀양 하남산업단지 내이며 총 예상 사업비는 350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 이내, 도비 60억, 시비 140억, 민간 자부담 5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뿌리산업 거점 R&D 제조혁신 DX센터 구축, 친환경 디지털 뿌리공정 장비 구축,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기술 등입니다. 금년 4월 2023년 산업혁신기반 구축 사업 로드맵 과제에 뿌리 산업 거점 구축 제조공정 혁신 DX 기반 구축이 선정되어 현재 공모사업 기획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내년 4월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6000만 원으로 지원 기업은 태형금속과 입주예정 기업체 1개사입니다. 태형금속은 로봇산업진흥원 주관 제조로봇 플러스 공모사업 추진으로 금년 10월 경남TP를 통해 로봇산업진흥원의 공모사업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으며 내년 2월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입주예정 기업체는 경남TP 주관 제조로봇 공정연구 보급사업 추진으로 내년 4월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입주 예정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뿌리산업 제조공정 로봇자동화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 적용 로봇 보급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두 가지 인센티브 사업 외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뿌리산업의 제조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밀양의 기업 유치의 산증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지금 일반 밑에 직원으로 계시다가 지금 쭉 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과장님까지 오셨는데 정말 우리 밀양에 산재해 있는 기업 유치가 정말 가장 밀양시의 시책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투자유치에 관해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할 때 이제는 저희 밀양시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체가 원하는 게 뭔지 그 부분을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좀 폈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밀양의 기업 유치의 산증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지금 일반 밑에 직원으로 계시다가 지금 쭉 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과장님까지 오셨는데 정말 우리 밀양에 산재해 있는 기업 유치가 정말 가장 밀양시의 시책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투자유치에 관해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할 때 이제는 저희 밀양시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체가 원하는 게 뭔지 그 부분을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좀 폈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예, 저희들이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또 소재․부품 장비 이게 일종의 소부장이라 그러죠, 이런 기업들도 유치가 되어야만 장기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건전한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큰 기업에만 치중하시지 마시고 혁신기업이라든지 소부장 이런 기업들도 골고루 산업체가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석희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석희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의원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보다는 저는 뭐 부탁을 좀 할까 싶은데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시 예산을 투자, 투입을 해서 시민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또 개별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에서는 그렇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밀양시민의 어떤 일자리 제공도 해주고 또 밀양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부서 중에서도 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기업을 유치할 때 대부분 산업단지 내에 유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제가 업을 하다 보면은 개별 입지를 조성해서 입주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을 기존의 산업단지에는 기반시설이 돼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새롭게 오는 업체들은 농지 전용을 받는다든지 개발행위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또 규모가 더 크면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굉장히 밀양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적극성이 좀 약하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밀양에서 개별입지 공장을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쨌든 개별입지에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 행정적으로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게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단지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별 입지에 또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현재까지도 기업 유치에 상당히 애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어쨌든 밀양시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일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는 저는 뭐 부탁을 좀 할까 싶은데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시 예산을 투자, 투입을 해서 시민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또 개별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에서는 그렇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밀양시민의 어떤 일자리 제공도 해주고 또 밀양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부서 중에서도 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기업을 유치할 때 대부분 산업단지 내에 유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제가 업을 하다 보면은 개별 입지를 조성해서 입주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을 기존의 산업단지에는 기반시설이 돼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새롭게 오는 업체들은 농지 전용을 받는다든지 개발행위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또 규모가 더 크면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굉장히 밀양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적극성이 좀 약하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밀양에서 개별입지 공장을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쨌든 개별입지에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 행정적으로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게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단지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별 입지에 또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현재까지도 기업 유치에 상당히 애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어쨌든 밀양시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일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석희억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기업은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위치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장들 같은 경우에 검토해야 될 법이 공장등록법부터 해가지고 10가지가 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간인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작은 기업들 아까 정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부장 기업들 대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뿌리산업 기반의 그런 기업들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 안내를 드려서 밀양에 연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기업은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위치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장들 같은 경우에 검토해야 될 법이 공장등록법부터 해가지고 10가지가 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간인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작은 기업들 아까 정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부장 기업들 대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뿌리산업 기반의 그런 기업들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 안내를 드려서 밀양에 연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의원이거는 2022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들어가지 않는가, 기록이?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기업이 유치되는 부분에서 삼양식품은 투자유치과에서 추진 실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신문지상이나 그걸 통해서 우리 밀양시가 국도화학 맞죠?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국도화학 맞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록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소요 예산에 지금 377억 5600만 원이 소요 예산 중에서 기 시행된 소요 예산이 있고 2022년에 145억 돈을 들여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2023년도에는 그러면 이 금액이 계획된 내용 중에 남아 있는 금액이 25억 7500만 원밖에 없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70%를 지원하고 공장이 준공되고 약속한 당초에 MOU 실시한 고용 인원을 달성하고 나면 저희들에게 정산금 지원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산금을 신청하게 되면 회계사무소의 검증을 거쳐서 지원하게 되는데 정상 지원 예정 금액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기 지금 소요되었던 2022년도에 145억 5100만 원에 대한 소요예산을 본 의원한테 좀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이 관련된 서류. 어떻게 어떻게 지원되었다는 내용.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서면으로 정확하게 기업별, 내역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그리고 하나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올해 11억 7000만 원, 2023년에는 30억 돼 있거든요? 이렇게 배 넘게 추진계획에 금액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된 부분은 사실상 상반기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즉 이 자료가 작성되는 날짜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3/4분기 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3/4분기와 4/4분기가 반영이 된다고 보면 저희들 한 24억에서 26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이 기본적으로 이 대상 되는 기업이 약 한 500개 회사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계속적으로 수치가 갖고 있고 나가고 갖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끝자리까지 맞추지는 못하지만 지금 나가있는 기업들을 일괄적으로 판단해 보면 80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더 홍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그 추세를 감안해서 내년에 저희들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된 부분은 사실상 상반기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즉 이 자료가 작성되는 날짜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3/4분기 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3/4분기와 4/4분기가 반영이 된다고 보면 저희들 한 24억에서 26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이 기본적으로 이 대상 되는 기업이 약 한 500개 회사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계속적으로 수치가 갖고 있고 나가고 갖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끝자리까지 맞추지는 못하지만 지금 나가있는 기업들을 일괄적으로 판단해 보면 80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더 홍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그 추세를 감안해서 내년에 저희들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과장님 설명은 그러면 현재 기록된 것은 1/2분기만 기록이 되어 있고 3/4분기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됐다 이런 내용인가요?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금년 자료는 그렇습니다. 2023년.
○ 최남기 의원그러니까 2022년도 추진실적에 11억 7000만 원이잖아요? 이 기록상 보면 업무보고 내용에.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맞습니다.
○ 최남기 의원그러면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게 올해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이것보다 더 3/4분기에 빠졌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록을 낼 때는 연말에 가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1억 7000만 원이 1/2분기에 자금으로 나간 거고 그 이후에 3/4분기에는 표기가 안 됐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맞습니다.
○ 최남기 의원앞으로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기록을 지금 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년도 추진실적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시는 부분 그리고 또 기업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본현황을 보니까 정말 13명의 직원으로 소수 최정예의 부서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정말 투자유치 쪽에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 과장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 국가산단 할 것 없이 다 해서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안에 A-1 지역이라고 콜핑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못 들어온 부지 약 1만 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최고 전문가가 권일혁 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들어올 기업들도 특히 234페이지를 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팸투어 및 향우인 간담회도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주요 내용에 산업관광인프라도 있어서 이 말씀을 투자유치과장님께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요업무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최고 전문가로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관광과 관련된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좀 노력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본현황을 보니까 정말 13명의 직원으로 소수 최정예의 부서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정말 투자유치 쪽에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 과장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 국가산단 할 것 없이 다 해서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안에 A-1 지역이라고 콜핑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못 들어온 부지 약 1만 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최고 전문가가 권일혁 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들어올 기업들도 특히 234페이지를 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팸투어 및 향우인 간담회도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주요 내용에 산업관광인프라도 있어서 이 말씀을 투자유치과장님께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요업무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최고 전문가로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관광과 관련된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좀 노력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단지 내 콜핑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휴양단지가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기업유치 팸투어를 할 때 향우기업인 및 밀양에 관심이 있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이 관광휴양단지도 코스에 넣어가지고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최대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휴양단지 내 콜핑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휴양단지가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기업유치 팸투어를 할 때 향우기업인 및 밀양에 관심이 있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이 관광휴양단지도 코스에 넣어가지고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최대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환경관리과장 박정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목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선진형 여가 패턴으로 자연과 생태관광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녹색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환경친화적인 사고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환경관리과는 2023년도 정책목표를 자연과 더불어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생태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정책담당 등 6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 32명에 현원 30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센터는 영남알프스의 자연환경 및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5%이며 2023년 9월에 건축공사 준공 예정으로 물가 상승 및 공사비 부족금 12억 원을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전시와 체험을 통해 알아보는 전국 유일의 자연생태체험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제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농어촌관광단지 내에 인공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25%이며 내년 4월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물가 상승 및 공사비 부족분 4억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페이지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국가생태탐방로 내에 자연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22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58억 원으로 가곡동 용두산공원 일원에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태공원 조성과 생태 체험을 위한 생태복원 및 탐방로 안내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지난 8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올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연말 준공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 밀양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과거 광산 개발로 인한 지역 및 산림이 훼손된 내일동 아북산 공원 일원에 지형 및 식생환경을 복원하여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40%이며 매년 6월 준공 목표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93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 스마트 환경교육 사업 등입니다. 올 8월에 쿨루프 공사를 준공하였고 쿨링포그, 쿨링로드 사업은 2023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맑은공기체험교육센터 건립 사업은 올 7월에 건립공사 사업을 착공하고 10월에 전시제작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도 7일 준공 예정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현재 20% 정도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 보상 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 보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도 예산 4억 5300만 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 속 미세먼지 대책 추진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외 13개 사업입니다. 2023년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관리 및 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삼랑진읍, 상동면, 단장면, 교동입니다. 2023년도에는 포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및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결한 밀양 가꾸기 및 자원 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의 확립과 깨끗한 시가지 환경 조성으로 청정한 환경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불법투기 단속, 농촌 정주환경 개선사업, 클린 밀양 국도 대청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품 수급 향상 등 적극적인 청소행정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생활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안전한 매립장 관리,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으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소각장은 한라오엠에스 주식회사에서 위탁 중이며 매립장과 선별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센터 관리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입니다.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각시설 용량을 50톤에서 78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올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 신규사업인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6억입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소차의 안정적인 보급과 수소경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신규사업인 밀성 생태공원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업입니다.
밀성생태공원 내에 생태계를 복원하여 서식 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공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이며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에 환경부에 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목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선진형 여가 패턴으로 자연과 생태관광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녹색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환경친화적인 사고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환경관리과는 2023년도 정책목표를 자연과 더불어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생태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정책담당 등 6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 32명에 현원 30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센터는 영남알프스의 자연환경 및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5%이며 2023년 9월에 건축공사 준공 예정으로 물가 상승 및 공사비 부족금 12억 원을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전시와 체험을 통해 알아보는 전국 유일의 자연생태체험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제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농어촌관광단지 내에 인공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25%이며 내년 4월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물가 상승 및 공사비 부족분 4억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페이지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국가생태탐방로 내에 자연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22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58억 원으로 가곡동 용두산공원 일원에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태공원 조성과 생태 체험을 위한 생태복원 및 탐방로 안내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지난 8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올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연말 준공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 밀양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과거 광산 개발로 인한 지역 및 산림이 훼손된 내일동 아북산 공원 일원에 지형 및 식생환경을 복원하여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40%이며 매년 6월 준공 목표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93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 스마트 환경교육 사업 등입니다. 올 8월에 쿨루프 공사를 준공하였고 쿨링포그, 쿨링로드 사업은 2023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맑은공기체험교육센터 건립 사업은 올 7월에 건립공사 사업을 착공하고 10월에 전시제작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도 7일 준공 예정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현재 20% 정도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 보상 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 보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도 예산 4억 5300만 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 속 미세먼지 대책 추진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외 13개 사업입니다. 2023년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관리 및 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삼랑진읍, 상동면, 단장면, 교동입니다. 2023년도에는 포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및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결한 밀양 가꾸기 및 자원 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의 확립과 깨끗한 시가지 환경 조성으로 청정한 환경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불법투기 단속, 농촌 정주환경 개선사업, 클린 밀양 국도 대청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품 수급 향상 등 적극적인 청소행정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생활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안전한 매립장 관리,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으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소각장은 한라오엠에스 주식회사에서 위탁 중이며 매립장과 선별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센터 관리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입니다.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각시설 용량을 50톤에서 78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올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 신규사업인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6억입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소차의 안정적인 보급과 수소경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신규사업인 밀성 생태공원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업입니다.
밀성생태공원 내에 생태계를 복원하여 서식 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공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이며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에 환경부에 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의원예, 과장님 조영도 의원입니다.
여기 있는 사업과 관련된 건 아닌데요. 저희 지역 환경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밀양 지역에 농지 성토 관련해서 매립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김해나 부산 쪽에서 많은 매립토들이 운반이 되어가지고 지역에 이렇게 저 지역구인 상남이나 삼랑진 쪽에 실제로 또 어떠한 곳에서는 매립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오염된 물질들이 매립이 되어서 최근에 인근 농경지로 침출수가 유발되고 이래가지고 인근 농경지도 이 함께 오염되고 원상복구 명령도 떨어지고 이런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인근 농민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기해서 현장에서 많은 환경관리과에서도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그런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행해지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밀양이 전통적으로 6차 스마트 농업수도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1차 산업의 기반인 우리 농업,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 시설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업과 관련된 건 아닌데요. 저희 지역 환경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밀양 지역에 농지 성토 관련해서 매립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김해나 부산 쪽에서 많은 매립토들이 운반이 되어가지고 지역에 이렇게 저 지역구인 상남이나 삼랑진 쪽에 실제로 또 어떠한 곳에서는 매립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오염된 물질들이 매립이 되어서 최근에 인근 농경지로 침출수가 유발되고 이래가지고 인근 농경지도 이 함께 오염되고 원상복구 명령도 떨어지고 이런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인근 농민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기해서 현장에서 많은 환경관리과에서도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그런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행해지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밀양이 전통적으로 6차 스마트 농업수도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1차 산업의 기반인 우리 농업,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 시설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랑진 내부동, 안태, 상남 및 동산, 평촌, 마산 등지에 김해나 부산에서 폐기물이 계속 농지 성토 목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시료 채취 후 환경보건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폐기물이 적발되면 고발 및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삼랑진 내부동, 안태, 상남 및 동산, 평촌, 마산 등지에 김해나 부산에서 폐기물이 계속 농지 성토 목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시료 채취 후 환경보건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폐기물이 적발되면 고발 및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정규이현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현우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57페이지 용두산 훼손지 생태 도시생태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있는 팔각정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이 팔각정이 휴게시설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 장소가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변경된다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달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용두산 훼손지 생태 도시생태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있는 팔각정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이 팔각정이 휴게시설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 장소가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변경된다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달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훼손지 복원사업에 있는 팔각정은 철거 예정입니다. 지금 진입로 부분에 길 부분 마당에 철근콘크리트 있는 부분, 도로 포장된 부분도 다 생태계로 복원하여 추진할 부분이고 입구 하단부 쪽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화장실도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훼손지 복원사업에 있는 팔각정은 철거 예정입니다. 지금 진입로 부분에 길 부분 마당에 철근콘크리트 있는 부분, 도로 포장된 부분도 다 생태계로 복원하여 추진할 부분이고 입구 하단부 쪽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화장실도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이현우 의원그러면 그 변경되는 사업의 그러니까 이 팔각정을 대신할 수 있는 휴게시설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장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아 제가 지금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도면 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려도 되겠으면 제가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의원예, 별도로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용두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61페이지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현재 전기자동차 여기 맨 위에 실적에 93대, 화물이 10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전기자동차 100대 계획을 잡고 전기화물차 140대 이렇게 대수를 정해놓은 어떤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요, 금액이 내년도에는 전기자동차를 100대를 했을 때는 산출해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아! 100만 원 정도 이게 1000만 원 맞죠? 되는 걸로 1000만 원이 맞네요, 100대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를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61페이지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현재 전기자동차 여기 맨 위에 실적에 93대, 화물이 10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전기자동차 100대 계획을 잡고 전기화물차 140대 이렇게 대수를 정해놓은 어떤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요, 금액이 내년도에는 전기자동차를 100대를 했을 때는 산출해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아! 100만 원 정도 이게 1000만 원 맞죠? 되는 걸로 1000만 원이 맞네요, 100대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를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이 실적이 저조한 거는 지금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에서 반도체라든지 이래서 출고가 지연되는 그런 원인 때문에 집행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항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최대 보조금 금액은 2022년도에 승용차는 1300만 원이고 화물차는 2000만 원입니다. 이는 차종별로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되기 때문에 최대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전기자동차 100대에 10억을 편성한 것 이 숫자는 환경부에서 보고를 하고 확정된 금액입니다. 차종별 보조금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면 차종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이 실적이 저조한 거는 지금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에서 반도체라든지 이래서 출고가 지연되는 그런 원인 때문에 집행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항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최대 보조금 금액은 2022년도에 승용차는 1300만 원이고 화물차는 2000만 원입니다. 이는 차종별로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되기 때문에 최대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전기자동차 100대에 10억을 편성한 것 이 숫자는 환경부에서 보고를 하고 확정된 금액입니다. 차종별 보조금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면 차종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다음에 한번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본인이 대략적으로 들을 때는 한 1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1000만 원 정도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가면서 계속 줄어드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2016년도에는 2100만 원, 조금 내려와서 2021년도에는 1400만 원, 2022년도에는 1300만 원입니다.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많이 이어질수록 보조금은 자꾸 적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보조금 금액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2016년도에는 2100만 원, 조금 내려와서 2021년도에는 1400만 원, 2022년도에는 1300만 원입니다.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많이 이어질수록 보조금은 자꾸 적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보조금 금액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아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보조금을 그렇게 집행한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노후 경유차의 5등급 차량, 4등급 차량 5등급 차량이 2000대나 이렇게 32억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 지원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60만 원 정도 되는데 차량 2000대 정도 되면 우리 시에 5등급 차량이 그렇게 많은가요?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운행제한단속시스템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발령이 되면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라든지 부산시 같은 데는 다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보조금도 역시 앞에 전기차라든지 경차 보조금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차종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차등이 있습니다.
예,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운행제한단속시스템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발령이 되면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라든지 부산시 같은 데는 다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보조금도 역시 앞에 전기차라든지 경차 보조금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차종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차등이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그러면 앞으로 이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매 연도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폐차를 하게 되는 경우인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도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밀양에 있는 경유차가 언제쯤 돼서 다 교체되는 그런 시기는 대충 알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지금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6만 대 정도가 되는데 휘발유차가 2만 5000대, 경유차가 3만 대, 전기차가 800대, 수소차가 한 9대, LPG차가 4000대 정도 됩니다. 경유차가 3만 대 되는데 이 차를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차량 운행 등록 숫자를 줄이는 게 환경부의 목표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경유차 등록은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언제까지 줄일지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후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페이지 맨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인데 이건 지금 정부 환경부의 보조 사업으로만 처리하고 있습니까?
62페이지 맨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인데 이건 지금 정부 환경부의 보조 사업으로만 처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정부 보조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2021년도는 230동, 올해도 한 260동 정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정부 보조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2021년도는 230동, 올해도 한 260동 정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 정희정 의원예, 실질적으로 이게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농촌에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자체가 몇 가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대부분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밀양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조금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시비를 투입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교통행정과장 이종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78페이지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통약자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재구성하였고 교통약자 콜택시 3대 교체와 도내 특별교통수단 관외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교통약자의 수요를 분산하고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고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전교육 실시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9페이지 버스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버스업체의 운행 손실을 지원하여 경영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내․시외․마을버스의 재정 지원과 시내 마을버스 운행 손실액 용역 추진, 전세 시내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지원, 42개 벽지노선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버스업체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고 버스업체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손실액 산정과 검증 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택시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택시업계와 운전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공공형 택시 호출앱 리본택시 도입으로 315대가 가입하고 운영되고 있으며 택시승강장 정비, 운수 종사자 쉼터 운영,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통합 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수 종사자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입니다.
시가지 상권, 인구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질서 있는 주차문화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한지주차장 6개소를 조성하고 3개소는 조성 중이며 마을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였고 내이동 우체국 주변 한 방향 주차허용 구간도 정비가 끝나는 대로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사전 절차 이행 등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로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신속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고취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송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5페이지 친절하고 신속한 자동차 등록 및 관리입니다. 2022년 9월 31일 현재 우리 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6만 1319대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의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자동차 관리 인식 제고와 의무사항 홍보를 통한 의무 불이행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페이지 공공형 호출앱 리본택시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휴대폰 앱 기반의 리본택시에 콜센터를 활용한 통합콜센터 운영으로 택시 이용자의 편의 및 택시 운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시기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리본택시 앱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기대 효과로 스마트폰 앱,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 제공과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7페이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 이용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대기시간 및 배차 시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수요를 분산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 정도이며 시행 시기는 시범 운행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운행 예정이며 운행 대수는 40대입니다. 이용요금은 이용자 부담 1회에 1500원, 시비 지원은 1인당 10만 원으로 하고 운행 시간은 6시부터 22시까지, 운행 구역은 밀양시 관내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특별교통수단과 달리 별도의 차량 구입이나 운전원 고용 없이 기존 택시를 활용할 수 있고 교통약자의 다양한 요구 증대에 부응하는 보편적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8페이지 수산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입니다. 수산 버스정류장은 사유지로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 부지를 매입,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을 이용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사업비는 16억 8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 부지 매입 722㎡ , 매표소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와 바닥 아스콘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7월 중 완공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타 부처 추진사업으로 밀양강 철도교 개량사업, 밀양역 재건축 사업, 상동역 증축 사업입니다. 먼저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밀양강 철도교 개량사업은 국내 첫 시행공법인 유도상 슬래브 형식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보안 설계 적용 시험시공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연장된 2025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서 시행하는 밀양역사 재건축 사업과 상동역 증축 사업은 2025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3개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8페이지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통약자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재구성하였고 교통약자 콜택시 3대 교체와 도내 특별교통수단 관외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교통약자의 수요를 분산하고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고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전교육 실시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9페이지 버스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버스업체의 운행 손실을 지원하여 경영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내․시외․마을버스의 재정 지원과 시내 마을버스 운행 손실액 용역 추진, 전세 시내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지원, 42개 벽지노선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버스업체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고 버스업체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손실액 산정과 검증 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택시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택시업계와 운전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공공형 택시 호출앱 리본택시 도입으로 315대가 가입하고 운영되고 있으며 택시승강장 정비, 운수 종사자 쉼터 운영,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통합 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수 종사자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입니다.
시가지 상권, 인구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질서 있는 주차문화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한지주차장 6개소를 조성하고 3개소는 조성 중이며 마을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였고 내이동 우체국 주변 한 방향 주차허용 구간도 정비가 끝나는 대로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사전 절차 이행 등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로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신속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고취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송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5페이지 친절하고 신속한 자동차 등록 및 관리입니다. 2022년 9월 31일 현재 우리 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6만 1319대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의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자동차 관리 인식 제고와 의무사항 홍보를 통한 의무 불이행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페이지 공공형 호출앱 리본택시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휴대폰 앱 기반의 리본택시에 콜센터를 활용한 통합콜센터 운영으로 택시 이용자의 편의 및 택시 운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시기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리본택시 앱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기대 효과로 스마트폰 앱,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 제공과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7페이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 이용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대기시간 및 배차 시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수요를 분산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 정도이며 시행 시기는 시범 운행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운행 예정이며 운행 대수는 40대입니다. 이용요금은 이용자 부담 1회에 1500원, 시비 지원은 1인당 10만 원으로 하고 운행 시간은 6시부터 22시까지, 운행 구역은 밀양시 관내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특별교통수단과 달리 별도의 차량 구입이나 운전원 고용 없이 기존 택시를 활용할 수 있고 교통약자의 다양한 요구 증대에 부응하는 보편적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8페이지 수산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입니다. 수산 버스정류장은 사유지로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 부지를 매입,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을 이용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사업비는 16억 8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 부지 매입 722㎡ , 매표소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와 바닥 아스콘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7월 중 완공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타 부처 추진사업으로 밀양강 철도교 개량사업, 밀양역 재건축 사업, 상동역 증축 사업입니다. 먼저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밀양강 철도교 개량사업은 국내 첫 시행공법인 유도상 슬래브 형식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보안 설계 적용 시험시공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연장된 2025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서 시행하는 밀양역사 재건축 사업과 상동역 증축 사업은 2025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3개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예,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8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 사업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삼문동에 네 군데 주차장을 이렇게 시설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재 지엘리베라움 2차 정문 앞에 조성된 공한지 주차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부분 어디에 지금 추진실적에 들어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8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 사업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삼문동에 네 군데 주차장을 이렇게 시설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재 지엘리베라움 2차 정문 앞에 조성된 공한지 주차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부분 어디에 지금 추진실적에 들어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아 2022년도에만 추진실적이 올라와 있고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그 내용은 그 전년도에 시설을 했다 이런 내용인가보네요?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혹시 그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한지주차장 조성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본 의원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파악을 하고 내용을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 전체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의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공한지주차장 조성에 사업비 8000만 원을 들여서 5개소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5개소는 지금 결정된 내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만 세운 건지 한번 설명해 보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추진 계획은 지금 사업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추진 계획은 지금 사업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그 밑에 마을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내이동 공영주차장 조성 이런 부분들은 사업 내용의 명확하게 위치라든지 면적, 주차대수 그런 게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공한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계획만 세워 놓았지 명확하게 어느 위치에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다 이 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한지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발굴을 하고 또 우리 동 지역에서 요구가 있으면 즉각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본 의원이 9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공한지 주차장에 대해서 주민이 요청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아마 과장님도 설명해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다음에 또 한 번 과장님이 직접 본 의원에게 한번 설명도 해주시고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석희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석희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석희억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원 차고지에 주차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지금 우리 밀양시의 경우를 봤을 때는 그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보면 보통 외진 곳이나 좀 시내하고 많이 떨어진 곳에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간도 있고 해서 아마 도심지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상으로 보면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해서 방금 그런 부분은 또 화물차로 인해서 일반 차량이 교행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건 방금 말씀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원 차고지에 주차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지금 우리 밀양시의 경우를 봤을 때는 그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보면 보통 외진 곳이나 좀 시내하고 많이 떨어진 곳에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간도 있고 해서 아마 도심지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상으로 보면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해서 방금 그런 부분은 또 화물차로 인해서 일반 차량이 교행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건 방금 말씀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목차, 94페이지 2023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9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산림특화작물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6년까지 총 사업비 119억 원으로 금년 예산은 19억 9000만 원입니다. 양질의 임산물 생산으로 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 조립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올해 조림은 39ha, 숲가꾸기 815ha 총 854ha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조림 숲가구기 총 사업은 1070ha로 조림 사업 시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밀양 8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밀양 8경의 하나인 종남산 진달래와 재약산 억새 군락지 정비 및 복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진달래 군락지 8ha, 억새 복원지 16ha를 정비하여 내방객에게 밀양의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 임도 및 사방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임도 시설과 유지관리로 재해를 예방하고 친환경 생태 사방 시공으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임도 시설 2.8㎞, 임도 보수 2㎞, 임도 유지보수 등 사업을 시행하여 경영 기반 확충을 노력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관련 예산으로는 32억 7000만 원으로 2023년도에는 산불 진화 감시인력, 진화헬기 운영 및 산불 진화 차량 1대, 산불조심 감시 장비센터 등을 구입하여 산불 방지에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획일적인 방제에서 벗어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후 직영 방제단을 활용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복합방제를 실시하여 재발률을 낮출 것이며 집단 발생지 주변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밀도를 저감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이나 수목에 피해를 주는 밤나무 해충, 농경지 동시 발생 돌발해충 등을 적기에 방지하여 산림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산림보호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에도 철저히 기하겠지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인식 개선 및 자발적 실천 문화 확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00억 원의 예산으로 주변 산악관광지와 연계된 체류형 산림휴양공간인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산림휴양관 건립 공사를 준공하여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물품 비치, 요가 숲 해설사 및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10월 1일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숙박시설 가동률이 전체 평균 87%로 국립자연휴양림 평균 81%를 상회하고 있으며 주중에도 80% 이상의 방문객들이 도래재 자연휴양림을 찾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휴양림 방문객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밀양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 원의 예산으로 과학적․임상적으로 검증된 숲에서 양질의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진입로 노선 협의 및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 신청 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사업입니다.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일원에 97억 원의 예산으로 자생식물 육성 보전과 산림교육 등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 편성된 수목원 예산 57억 원은 국토부의 비율에 편성된 증액 예산이며 금년 3회 추경을 통한「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BF 예비인증 시 보안 사항 반영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분 9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당초 사업으로는 규모 및 시설물이 부족하여 이용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수목원 상단부에는 경상남도로부터 증액분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10월 승인을 득하였으며 2023년 본예산에 추가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현재 진행 중인 수목원 조성공사와 함께 내년 연말에 준공하여 2024년에 아름답고 차별화된 수목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밀양아리랑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입니다. 수목원 상단부에 총 사업비 20억 원의 예산으로 수목원과 연계하여 숲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산림 체험과 건강 증진의 기회를 마련하는 질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이양사업 예산 신청을 통해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계획대로 24년에 준공하여 밀양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산림휴양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관리입니다.
14억 원의 예산으로 쾌적한 도시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밀양아리랑대공원을 비롯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의 수목 및 시설물 유지를 관리하는 사업과 공원 일몰제로 인해 실시계획 인가받은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 보상비 등입니다.
114페이지 밀양관 둔치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밀양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밀양강 둔치를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송림 일원의 맥문동 군락지를 확장하고 주변 초화류 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115페이지 녹지공간 조성․관리입니다. 읍․면․동에서 조성하는 꽃길, 꽃동산, 꽃화분의 관리와 가로수 덩굴 제거를 위한 사업과 밀양강 둔치 등 녹지공간의 조성과 유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밀양강 둔치 산책로 일원과 꽃단지에 양귀비를 심어 아름다운 경관 유지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가로수가 아름다운 도심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86억 원의 예산으로 2015년도부터 2023년까지 가로수 약 12만 5000본을 심어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과 기존 가로수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시내권역 및 읍․면․동 가로수 식재 및 주요조사 결과와 현지 검토를 통해 현지에 적합한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관리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에 차단숲을 조성하여 인근 지역에 미세먼지가 유입, 차단되는 것을 억제하고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1차년도분에 대해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2차년도도 조속한 실시설계와 공사의 시행으로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수목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9억 원의 예산으로 수목원 진입에 필요한 진출입로와 주차장 확보를 통해 방문객에게 안전한 통행로와 주차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도로교통공단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사전에 다 거쳤으며 올해 5월 도로 점용 허가를 득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계획대로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국립 산림레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산내면 삼양리 산 4번지 일원에 국립 밀양등산학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연계한 국립시설인 국립산림레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산림청에서 산림레포츠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향후 시․도별 거점시설인 국립산림레포츠센터를 건립하게 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책으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통하여 내년 산림청에 사업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등산학교와 연계한 국립시설인 산림레포츠센터가 건립되어 밀양이 남부권 등산 레포츠의 핵심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신삼문동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삼문지구 토지구역 정비사업이 완료로 공공시설물로 이관 받은 어린이공원 4개소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24년 당초예산에 개소당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개소 중 삼문동 제2공원인 정항우케잌 앞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신삼문동의 중심에 있는 부지로 어린이공원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의 활용도 높은 공원으로 설계하고자 설계서의 내용을 검토,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용두산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용두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23년도 예산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여 용두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국립밀양등산학교 조성 사업입니다. 산내면 삼양리 산 4-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 원의 전액 국비 예산으로 남부지방산림청에서 등산학교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로부터 가지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득하여 진입로 확포장 준공과 등산학교 조성 부지인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등산학교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 공사를 착공하여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국립밀양등산학교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입니다. 등산학교 연계사업으로 삼양리 산 4-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0억 원의 전액 국비로 남부지방산림청에서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부지방산림청과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등산학교와 함께 공사를 착공하여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인공암벽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산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행정, 시민에게 휴식과 쉼이 되는 휴양행정, 도시와 농업 기반의 근원이 되는 생명자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목차, 94페이지 2023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9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산림특화작물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6년까지 총 사업비 119억 원으로 금년 예산은 19억 9000만 원입니다. 양질의 임산물 생산으로 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 조립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올해 조림은 39ha, 숲가꾸기 815ha 총 854ha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조림 숲가구기 총 사업은 1070ha로 조림 사업 시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밀양 8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밀양 8경의 하나인 종남산 진달래와 재약산 억새 군락지 정비 및 복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진달래 군락지 8ha, 억새 복원지 16ha를 정비하여 내방객에게 밀양의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 임도 및 사방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임도 시설과 유지관리로 재해를 예방하고 친환경 생태 사방 시공으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임도 시설 2.8㎞, 임도 보수 2㎞, 임도 유지보수 등 사업을 시행하여 경영 기반 확충을 노력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관련 예산으로는 32억 7000만 원으로 2023년도에는 산불 진화 감시인력, 진화헬기 운영 및 산불 진화 차량 1대, 산불조심 감시 장비센터 등을 구입하여 산불 방지에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획일적인 방제에서 벗어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후 직영 방제단을 활용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복합방제를 실시하여 재발률을 낮출 것이며 집단 발생지 주변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밀도를 저감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이나 수목에 피해를 주는 밤나무 해충, 농경지 동시 발생 돌발해충 등을 적기에 방지하여 산림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산림보호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에도 철저히 기하겠지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인식 개선 및 자발적 실천 문화 확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00억 원의 예산으로 주변 산악관광지와 연계된 체류형 산림휴양공간인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산림휴양관 건립 공사를 준공하여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물품 비치, 요가 숲 해설사 및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10월 1일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숙박시설 가동률이 전체 평균 87%로 국립자연휴양림 평균 81%를 상회하고 있으며 주중에도 80% 이상의 방문객들이 도래재 자연휴양림을 찾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휴양림 방문객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밀양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 원의 예산으로 과학적․임상적으로 검증된 숲에서 양질의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진입로 노선 협의 및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 신청 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사업입니다.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일원에 97억 원의 예산으로 자생식물 육성 보전과 산림교육 등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 편성된 수목원 예산 57억 원은 국토부의 비율에 편성된 증액 예산이며 금년 3회 추경을 통한「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BF 예비인증 시 보안 사항 반영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분 9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당초 사업으로는 규모 및 시설물이 부족하여 이용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수목원 상단부에는 경상남도로부터 증액분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10월 승인을 득하였으며 2023년 본예산에 추가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현재 진행 중인 수목원 조성공사와 함께 내년 연말에 준공하여 2024년에 아름답고 차별화된 수목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밀양아리랑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입니다. 수목원 상단부에 총 사업비 20억 원의 예산으로 수목원과 연계하여 숲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산림 체험과 건강 증진의 기회를 마련하는 질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이양사업 예산 신청을 통해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계획대로 24년에 준공하여 밀양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산림휴양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관리입니다.
14억 원의 예산으로 쾌적한 도시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밀양아리랑대공원을 비롯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의 수목 및 시설물 유지를 관리하는 사업과 공원 일몰제로 인해 실시계획 인가받은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 보상비 등입니다.
114페이지 밀양관 둔치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밀양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밀양강 둔치를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송림 일원의 맥문동 군락지를 확장하고 주변 초화류 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115페이지 녹지공간 조성․관리입니다. 읍․면․동에서 조성하는 꽃길, 꽃동산, 꽃화분의 관리와 가로수 덩굴 제거를 위한 사업과 밀양강 둔치 등 녹지공간의 조성과 유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밀양강 둔치 산책로 일원과 꽃단지에 양귀비를 심어 아름다운 경관 유지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가로수가 아름다운 도심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86억 원의 예산으로 2015년도부터 2023년까지 가로수 약 12만 5000본을 심어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과 기존 가로수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시내권역 및 읍․면․동 가로수 식재 및 주요조사 결과와 현지 검토를 통해 현지에 적합한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관리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에 차단숲을 조성하여 인근 지역에 미세먼지가 유입, 차단되는 것을 억제하고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1차년도분에 대해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2차년도도 조속한 실시설계와 공사의 시행으로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수목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9억 원의 예산으로 수목원 진입에 필요한 진출입로와 주차장 확보를 통해 방문객에게 안전한 통행로와 주차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도로교통공단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사전에 다 거쳤으며 올해 5월 도로 점용 허가를 득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계획대로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국립 산림레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산내면 삼양리 산 4번지 일원에 국립 밀양등산학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연계한 국립시설인 국립산림레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산림청에서 산림레포츠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향후 시․도별 거점시설인 국립산림레포츠센터를 건립하게 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책으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통하여 내년 산림청에 사업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등산학교와 연계한 국립시설인 산림레포츠센터가 건립되어 밀양이 남부권 등산 레포츠의 핵심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신삼문동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삼문지구 토지구역 정비사업이 완료로 공공시설물로 이관 받은 어린이공원 4개소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24년 당초예산에 개소당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개소 중 삼문동 제2공원인 정항우케잌 앞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신삼문동의 중심에 있는 부지로 어린이공원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의 활용도 높은 공원으로 설계하고자 설계서의 내용을 검토,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용두산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용두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23년도 예산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여 용두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국립밀양등산학교 조성 사업입니다. 산내면 삼양리 산 4-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 원의 전액 국비 예산으로 남부지방산림청에서 등산학교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로부터 가지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득하여 진입로 확포장 준공과 등산학교 조성 부지인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등산학교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 공사를 착공하여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국립밀양등산학교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입니다. 등산학교 연계사업으로 삼양리 산 4-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0억 원의 전액 국비로 남부지방산림청에서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부지방산림청과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등산학교와 함께 공사를 착공하여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인공암벽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산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행정, 시민에게 휴식과 쉼이 되는 휴양행정, 도시와 농업 기반의 근원이 되는 생명자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부북면에 산불 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유지가, 사유림이 많습니까, 우리 공유림이 많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부북면에 산불 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유지가, 사유림이 많습니까, 우리 공유림이 많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산불 난 대부분이 지금 다 사유지입니다.
○ 박진수 의원아, 사유지입니까? 제가 공유림이 많으면 요즘에 벌이 지금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밀원수라고 우리 계절마다 꽃이 다 꽃나무라든지 가죽나무 이런 나무를 심는데 혈안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사유림이라 하니까 사유지니까 뭐 산주하고도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벌이 지금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뭐 충남이라든지 강원도, 경북 특히 산불 난 데 이쪽에는 보니까 경북, 강원도는 밀원수 심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조림사업에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박진수 의원님의 건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제가 마이크 켠 김에 한 가지 더 이게 무슨 이상한 게 올라와가지고 112페이지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위치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일원 여기가 내나 아리랑수목원 하는 데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맞습니다. 수목원 상단부입니다.
○ 박진수 의원수목원에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수목원에 설치하는 목적은 다양한 수종을 교육, 체험하면서 볼거리를 관람하는 그런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상부에 저희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대상지도 역시 수목원 상단부 시유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망 진입도로를 닦고 보니까 너무 전망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 숲속 야영장이나 이런 공간을 하면 굉장히 찾는 사람들이 수목원 방문객과 별도로 거기에 하루쯤 야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건 수목원과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진수 의원예, 과장님 제가 수목원의 목적을 물어본 게 아니고 수목원은 우리 과장님 답변과 비슷한데 산림, 보존, 연구하는 목적이 우리 수목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야영장은 우리 수목원 산림 보존과는 좀 거리가 먼 사업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야영장이라든지 우리 근처 도래지의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치유의 숲 이런 근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수목원이 교육과 체험과 보존의 그런 공간은 맞지만 사실 수목 야영장이라는 부분도 숲을 같이 이용하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을 현장에 한번 방문을 같이 해서 이 취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수목원이 교육과 체험과 보존의 그런 공간은 맞지만 사실 수목 야영장이라는 부분도 숲을 같이 이용하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을 현장에 한번 방문을 같이 해서 이 취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제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제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의원입니다.
114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미공원 거기 옆에 보면 정확한 제가 명칭을 모터 자동차 조정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많은 시민분들이 지금은 거의 애용을 안 하신다고 시민분들이 거기도 같이 장미공원을 조금 더 넓게 확장을 해서 물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든지 그렇게 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114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미공원 거기 옆에 보면 정확한 제가 명칭을 모터 자동차 조정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많은 시민분들이 지금은 거의 애용을 안 하신다고 시민분들이 거기도 같이 장미공원을 조금 더 넓게 확장을 해서 물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든지 그렇게 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손제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형 경기장이 설치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그 동호인들이 밀양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우리 인근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싸라기 땅에 그렇게 활용 안 되는 모형 경기장을 계속 둘 필요가 있나 이런 걸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자를 찾고자 하지만 마땅한 대표자도 없고 해서 지금 그 말씀하신 공간을 저희들 시민들한테 장미공원 또는 다른 휴양시설로 돌려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형 경기장 동호인들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면 검토해서 우리가 저쪽에 산외면 활성에 이거는 산림청 국유지와 교환하는 땅에 충분한, 적합한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내년 안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형 경기장이 설치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그 동호인들이 밀양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우리 인근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싸라기 땅에 그렇게 활용 안 되는 모형 경기장을 계속 둘 필요가 있나 이런 걸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자를 찾고자 하지만 마땅한 대표자도 없고 해서 지금 그 말씀하신 공간을 저희들 시민들한테 장미공원 또는 다른 휴양시설로 돌려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형 경기장 동호인들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면 검토해서 우리가 저쪽에 산외면 활성에 이거는 산림청 국유지와 교환하는 땅에 충분한, 적합한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내년 안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손제란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녹지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구절초 매년 축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마다 거기 참석을 하고 많은 시민 분들도 구절초 참여하고 또 이번에는 보니까 예전에도 그렇고 창원 인근 김해, 대구 관광객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많이 식재할 부분이 좀 군데군데 듬성듬성 좀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시민 분들이 많이 건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절초가 조성된 지도 한 7∼8년 정도 됩니다. 사실 뚝 안에는 구절초, 뚝밖에는 맥문동 이래가지고 많은 시민들과 사진작가들이 찾고 또 행사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구절초도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관리가 산만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 구절초라는 게 예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꽃꽃이로 많이 가져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잘 정비해서 해마다 구절초 행사가 제대로 제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절초가 조성된 지도 한 7∼8년 정도 됩니다. 사실 뚝 안에는 구절초, 뚝밖에는 맥문동 이래가지고 많은 시민들과 사진작가들이 찾고 또 행사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구절초도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관리가 산만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 구절초라는 게 예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꽃꽃이로 많이 가져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잘 정비해서 해마다 구절초 행사가 제대로 제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손제란 의원예, 중점 관리하셔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성규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황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배심교
서명의원 손제란
사무국장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