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03일 (목)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3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손제란 의원
1. 제23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심교 의원 외 5명 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08분)
(10시 09분 개의)
박영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20일 박원태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39회 밀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배심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정희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진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16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손제란 의원
그럼 손제란 의원 나오셔서 ‘산모 출산지원 정책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이 행복한 해맑은 밀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제란 의원입니다.
영남알프스가 단풍으로 물들고 사자평의 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밀양의 가을빛은 꽃보다 선명합니다. 먼저 이 좋은 계절에 지난 한 달은 3년 만에 밀양아리랑대축제가 펼쳐지고 문화의 달 행사, 시민의 날 행사, 밀양예술제 등 많은 축제와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대성황을 이루며 모처럼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밀양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밀양시가 당면한 출산율 감소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21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1명입니다. 눈앞에 닥친 인구감소는 국가적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밀양시 인구도 2012년 11만 명 선이 무너지고 10년간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져오고 있으며 현재 10만 2775명으로 인구 10만 명 선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밀양시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의 유출과 출생률 저하입니다. 전입인구로 인한 증가를 빼면 17세 이하 인구는 매년 줄고 있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하루평균 0.9명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2021년 기준 328명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사회가 아이를 낳지 않고 육아와 양육이 힘들고 부담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기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며 출산지원금을 늘려도 출생아 감소를 막지 못하지만 반면 출산과 육아, 보육환경이 좋은 세종, 부산 강서구 등은 출산지원금이 없거나 적은데도 출산율이 높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조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양시는 지난 6월부터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 임신, 출산 등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습니다. 임산부실 8실을 비롯해 영유아실, 수유실, 조리실, 좌욕실, 면회실 등이 들어서 있어 원정 출산보다는 지역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희망하는 산모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공공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생아와 산모를 위한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별도의 조리실이없어 병원 급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 위생관리에 있어 우려스러운 환경에 처해있고 전문 인력의 부족, 주차공간의 협소 등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밀양의 대형마트 중 분유를 판매하는 곳이 한곳밖에 없는 실정이고 유아용품 전문매장이 없어 인근 대도시나 인터넷에서 구매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매장을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미비한 인프라는 신속히 파악하여 개선하고 최적의 출산, 보육, 돌봄 서비스로 이어지는 순환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구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저출산은 이미 고착화되었으며 극복하기 힘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최근 육아를 하는 젊은 세대에서는 ‘육아 스트레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행복감과 성취감도 매우 크지만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심각하게 느끼는 가정도 많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육아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육아 우울증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가정불화, 아동학대, 출생률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출생률 저하의 원인 중 하나인 육아 스트레스에 대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육아 스트레스 측정, 진단 및 심리상담, 치료 지원 정책을 강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 및 사용처 확대로 임산부에게 산후 다이어트, 산후 마사지, 피부 관리, 손톱관리의 비용까지도 지원하며 엄마들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우리 아이들과 엄마‧아빠들을 위한 맘스 스테이션을 건립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을 도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3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심교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1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12일간 각종 조례안 및 2023년 시정 업무보고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
제23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39회 밀양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희정조영도
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성규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보건소장 천재경
행정과장 손동언
세무과장 이미화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체육진흥과장 이강호
민원지적과장 김덕진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황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건설과장 박재권
건축과장 이홍열
상하수도과장 신상철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축산과장 최종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배심교
서명의원 손제란
사무국장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