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1일 (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연구하고 또 검토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의 부재로 행정국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연구하고 또 검토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의 부재로 행정국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261억 2916만 1008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1조 17억 1457만 5824원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간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은 총 2244억 1458만 5184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1830억 5712만 3358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80억 663만 1811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33억 5083만 15원입니다.
7페이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나노융합과 1건에 8000만 원, 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209건에 713억 1834만 5288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승인 검토보고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8개의 기금을 운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연도말을 기준으로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였습니다. 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47억 9115만 6765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83억 5228만 3283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2억 6482만 2550원으로 전년도말보다 32억 9620만 9470원이 증가되었으며, 미회수 채권관리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채무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현재액,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각종 결산수지분석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분야별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 모든 세입세출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 결산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이며, 예산과의 괴리여부,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이 10억 3086만 8000원이며, 이중 10억 838만 36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이 2248만 7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수입 등 2개의 특별회계에 예산액 6214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없습니다. 부서별 지출을 살펴보면 안전재난관리과의 일반 예비비를 동절기 코로나19 대비 재난관리기금으로의 추가 전출을 위해 9억 2310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1억 776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527만 3360원을 지출하고 2248만 6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의 사용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상생국민지원금 등에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지출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261억 2916만 1008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1조 17억 1457만 5824원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간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은 총 2244억 1458만 5184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1830억 5712만 3358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80억 663만 1811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33억 5083만 15원입니다.
7페이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나노융합과 1건에 8000만 원, 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209건에 713억 1834만 5288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승인 검토보고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8개의 기금을 운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연도말을 기준으로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였습니다. 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47억 9115만 6765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83억 5228만 3283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2억 6482만 2550원으로 전년도말보다 32억 9620만 9470원이 증가되었으며, 미회수 채권관리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채무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현재액,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각종 결산수지분석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분야별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 모든 세입세출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 결산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이며, 예산과의 괴리여부,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이 10억 3086만 8000원이며, 이중 10억 838만 36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이 2248만 7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수입 등 2개의 특별회계에 예산액 6214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없습니다. 부서별 지출을 살펴보면 안전재난관리과의 일반 예비비를 동절기 코로나19 대비 재난관리기금으로의 추가 전출을 위해 9억 2310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1억 776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527만 3360원을 지출하고 2248만 6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의 사용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상생국민지원금 등에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지출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총괄부서인 회계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총괄부서인 회계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167억 9734만 1852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2261억 2916만 1008원이며, 세출은 1조 17억 1457만 5824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244억 1458만 5184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자금없는이월액 39억 7741만 2000원을 제외하고 1830억 5712만 3358원이며, 이월액내역은 명시이월액이 1018억 5022만 1840원, 사고이월액이 419억 4057만 948원, 계속비이월액은 392억 6633만 57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전체 80억 663만 1811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이 78억 8792만 971원, 교부차액은 1억 1871만 84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공제한333억 5083만 15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054억 2123만 32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1137억 1925만 7908원, 세출은 9131억 5458만 4999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005억 6467만 2909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자금없는이월액 34억 6441만 2000원을 제외하고 1643억 6163만6988원이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869억 2251만 6480원, 사고이월액이 381억 7278만 9938원, 계속비이월액은 392억 6633만 57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전체 70억 18만 2286원으로 이중 보조금반납금이 68억 8147만 1446원, 교부차액이1억 1871만 84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공제한 292억 285만 3635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113억 7611만 1820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24억 990만 3100원, 세출은 885억 5999만 825원, 결산상 잉여금은 238억 4991만 2275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자금없는이월액 5억 1300만 원을 제외하고 186억 9548만 637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49억 2770만 5360원, 사고이월액은 37억 6778만 101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0억 644만 9525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공제한41억 4797만 638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74억 527만 9120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84억 4961만 5379원, 세출은 754억 34만 3070원, 결산상 잉여금은 230억 4927만 2309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자금없는이월액 5억 1300만 원을 제외하고 182억 4792만 207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44억 8014만 1060원, 사고이월액이 37억 6778만 101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보조금반납금으로 9억 2782만 18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8억 7352만 8439원입니다.
다음 6개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39억 7083만 2700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39억 6028만 7721원, 세출은 131억 5964만 7755원, 결산상 잉여금은 8억 63만 9966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4756만 4300원이며, 국‧도비반납금은 7862만 7725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 7444만 7941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167억 9734만 1852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2261억 2916만 1008원이며, 세출은 1조 17억 1457만 5824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244억 1458만 5184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자금없는이월액 39억 7741만 2000원을 제외하고 1830억 5712만 3358원이며, 이월액내역은 명시이월액이 1018억 5022만 1840원, 사고이월액이 419억 4057만 948원, 계속비이월액은 392억 6633만 57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전체 80억 663만 1811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이 78억 8792만 971원, 교부차액은 1억 1871만 84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공제한333억 5083만 15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054억 2123만 32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1137억 1925만 7908원, 세출은 9131억 5458만 4999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005억 6467만 2909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자금없는이월액 34억 6441만 2000원을 제외하고 1643억 6163만6988원이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869억 2251만 6480원, 사고이월액이 381억 7278만 9938원, 계속비이월액은 392억 6633만 57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전체 70억 18만 2286원으로 이중 보조금반납금이 68억 8147만 1446원, 교부차액이1억 1871만 84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공제한 292억 285만 3635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113억 7611만 1820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24억 990만 3100원, 세출은 885억 5999만 825원, 결산상 잉여금은 238억 4991만 2275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자금없는이월액 5억 1300만 원을 제외하고 186억 9548만 637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49억 2770만 5360원, 사고이월액은 37억 6778만 101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0억 644만 9525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공제한41억 4797만 638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74억 527만 9120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84억 4961만 5379원, 세출은 754억 34만 3070원, 결산상 잉여금은 230억 4927만 2309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자금없는이월액 5억 1300만 원을 제외하고 182억 4792만 207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44억 8014만 1060원, 사고이월액이 37억 6778만 101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보조금반납금으로 9억 2782만 18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8억 7352만 8439원입니다.
다음 6개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39억 7083만 2700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39억 6028만 7721원, 세출은 131억 5964만 7755원, 결산상 잉여금은 8억 63만 9966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4756만 4300원이며, 국‧도비반납금은 7862만 7725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 7444만 7941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2021년도 회계 결산서를 보니까 세외수입의 기재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7월에 배포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세목이 101개로 분류하여 그세목에 세입 처리하여야 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기타수입이라고 이렇게,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정한 세입과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과에서 아마 회계과에서는 지시를 어떻게, 업무의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연찬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외수입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잘못 세입 처리해서 전 부서가 거의 공통적으로 그외수입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서에 그 내용들을 결산서만 봐가지고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업무연찬을 통해서 각 과에 경리담당자들한테는 결산서상에 결산을 할 때 기재를 바로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2021년도 회계 결산서를 보니까 세외수입의 기재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7월에 배포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세목이 101개로 분류하여 그세목에 세입 처리하여야 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기타수입이라고 이렇게,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정한 세입과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과에서 아마 회계과에서는 지시를 어떻게, 업무의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연찬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외수입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잘못 세입 처리해서 전 부서가 거의 공통적으로 그외수입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서에 그 내용들을 결산서만 봐가지고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업무연찬을 통해서 각 과에 경리담당자들한테는 결산서상에 결산을 할 때 기재를 바로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결산을 해보면 세입과목을 잘못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걸 좀 줄이려고 해마다 연 2회 정도 직원들, 경리담당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인사이동이나 이런 게 있으면 중간에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자꾸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점을 유념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직원들이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결산을 해보면 세입과목을 잘못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걸 좀 줄이려고 해마다 연 2회 정도 직원들, 경리담당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인사이동이나 이런 게 있으면 중간에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자꾸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점을 유념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직원들이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
○ 위원장 박진수예.
○ 허홍 위원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결산서상에 이런 오류가 있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어쨌든 내년에는 결산서상에 이런 오류가 있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 위원장 박진수예.
○ 허홍 위원21년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 이하 추진되는 부분들이, 집행률 사업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상에는 각 부서에 있지만 예산을 편성할때 정말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해야 되겠고, 또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 성과율을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를 잡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목표가 예를 들면 가입할 수 있는 목표가 100%인데 103%, 105%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했다고 하는 걸 저희들 압니다. 알지만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게 지금 제3자들이 봤을 때 정말 성과율을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이런 게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결산을 내년도에 다시 준비할 때는 성과목표를 잡고, 정확하게 데이터상에서 잡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도 굳이 100% 아니더라도 아 98%, 99% 정말 예년에 비해가지고 이렇게 성과지표가 올라온다는 그것만으로도 저희들 보면 파악을 할 수 있으니, 성과율 달성을 초과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아주 낮춰 잡아가지고 결국은 높이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과지표 설정할 때 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걸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부서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서 성과가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성과지표 설정할 때 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걸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부서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서 성과가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행정국장 김병진입니다.
결산서 324페이지입니다.
2021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비비집행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9300만 8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10억 3086만 8000원으로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외 3건에 대하여 10억 3086만 8000원 지출 결정하여 10억 838만 36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2248만 7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25페이지에서 326페이지 예비비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324페이지입니다.
2021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비비집행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9300만 8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10억 3086만 8000원으로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외 3건에 대하여 10억 3086만 8000원 지출 결정하여 10억 838만 36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2248만 7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25페이지에서 326페이지 예비비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박진수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행정국장 김병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1632억 5940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661억 6326만 8000원, 특별회계 970억 9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1조 1632억 5940만 8000원으로 2022년 2회 추경예산 대비 745억 722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 9억 3681만 5000원, 지방교부세 342억 9128만 2000원, 조정교부금 73억 3809만 7000원, 보조금 101억 5427만 2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8억 51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조 661억 6326만 8000원으로 2022년 2회 추경대비 691억 5388만 8000원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세외수입 9억 3482만 원 증액은 경상적세외수입 7061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8억 4710만 7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10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증가분 342억 9128만 2000원은 보통교부세에 315억 9128만 2000원, 특별교부세 1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등은 73억 3809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99억 7477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에 68억 5577만 2000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17억 7328만 4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7억 5001만 5000원, 기금보조금 3억 3247만 3000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1억 1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166억 1491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54억 1831만 7000원 증액된 970억 9614만 원으로 세외수입 199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 1억 79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52억 3682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은 2042만 7000원, 내부거래에 52억 16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총괄의 기능별, 11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총 7개 기금 중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상기금은 2개 기금으로 금리인상, 농자재 비용상승 등 농업경영난 해소를 위해 농자융자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과 기업유치를 위해 신설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2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기정액 81억 349만 5000원으로서 160억 5336만 4000원 증가한 241억 5685만 9000원이며, 지출은 기정액 81억 349만 5000원에서 농업발전기금의 농업인융자금30억 원, 예치금 10억 533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기업유치 재원확보를 위해 120억 원 증액하여 241억 568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191억 5686만 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116억 4572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 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기금별 세부내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시군 조정교부금 변경분과 국‧도비보조금 확정통보, 2021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재원으로 지난 추경이후 변경된 국‧도비사업 반영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경제안정 지원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한 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현안 사업에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회 추경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제때 지원되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2년 제3회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1632억 5940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661억 6326만 8000원, 특별회계 970억 9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1조 1632억 5940만 8000원으로 2022년 2회 추경예산 대비 745억 722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 9억 3681만 5000원, 지방교부세 342억 9128만 2000원, 조정교부금 73억 3809만 7000원, 보조금 101억 5427만 2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8억 51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조 661억 6326만 8000원으로 2022년 2회 추경대비 691억 5388만 8000원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세외수입 9억 3482만 원 증액은 경상적세외수입 7061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8억 4710만 7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10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증가분 342억 9128만 2000원은 보통교부세에 315억 9128만 2000원, 특별교부세 1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등은 73억 3809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99억 7477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에 68억 5577만 2000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17억 7328만 4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7억 5001만 5000원, 기금보조금 3억 3247만 3000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1억 1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166억 1491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54억 1831만 7000원 증액된 970억 9614만 원으로 세외수입 199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 1억 79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52억 3682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은 2042만 7000원, 내부거래에 52억 16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총괄의 기능별, 11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총 7개 기금 중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상기금은 2개 기금으로 금리인상, 농자재 비용상승 등 농업경영난 해소를 위해 농자융자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과 기업유치를 위해 신설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2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기정액 81억 349만 5000원으로서 160억 5336만 4000원 증가한 241억 5685만 9000원이며, 지출은 기정액 81억 349만 5000원에서 농업발전기금의 농업인융자금30억 원, 예치금 10억 533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기업유치 재원확보를 위해 120억 원 증액하여 241억 568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191억 5686만 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116억 4572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 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기금별 세부내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시군 조정교부금 변경분과 국‧도비보조금 확정통보, 2021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재원으로 지난 추경이후 변경된 국‧도비사업 반영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경제안정 지원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한 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현안 사업에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회 추경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제때 지원되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2년 제3회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추경 이후 예산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지원, 재해예방 및 복구, 지방소멸대응 관련 사업,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긴급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632억 5940만 8000원으로 기정액 1조 886억 8720만 3000원의 6.85%인 745억 7220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661억 632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94%인 691억 538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916억 7782만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91%인 54억 183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는 91.7%, 특별회계는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과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유형별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절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농업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고 신설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수입내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2개 기금의 2022년도말 조성액은 191억 58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억 512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전년도말조성액에 2021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하고 수입부분에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40억 5122만 8000원을 증액하고 지출부분에 민간융자금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신설되는 기금으로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수입부분은 120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지출부분은 예치금으로 120억 원을 보관합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적절한 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추경 이후 예산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지원, 재해예방 및 복구, 지방소멸대응 관련 사업,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긴급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632억 5940만 8000원으로 기정액 1조 886억 8720만 3000원의 6.85%인 745억 7220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661억 632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94%인 691억 538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916억 7782만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91%인 54억 183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는 91.7%, 특별회계는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과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유형별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절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농업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고 신설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수입내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2개 기금의 2022년도말 조성액은 191억 58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억 512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전년도말조성액에 2021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하고 수입부분에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40억 5122만 8000원을 증액하고 지출부분에 민간융자금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신설되는 기금으로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수입부분은 120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지출부분은 예치금으로 120억 원을 보관합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적절한 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 강창오 위원제가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진수예.
○ 강창오 위원행정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사유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고 우리 김병진 행정국장님께서 대신 설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 기획감사담당부서는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십니다. 이번 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결산, 추경 등을 심사하면서 제가 아쉬웠던 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 그리고 사업의 진행과정 등 일련의 행정처리가 시의회와 사전 공유가 전혀 되지 않아서 시민의 대표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시의회 의원이 오히려 지역주민보다 지역사항을 늦게 알게 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사례는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오히려 뒤늦게 전달되어서 뒷수습을 저희 의회 의원들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장님께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사유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고 우리 김병진 행정국장님께서 대신 설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 기획감사담당부서는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십니다. 이번 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결산, 추경 등을 심사하면서 제가 아쉬웠던 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 그리고 사업의 진행과정 등 일련의 행정처리가 시의회와 사전 공유가 전혀 되지 않아서 시민의 대표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시의회 의원이 오히려 지역주민보다 지역사항을 늦게 알게 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사례는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오히려 뒤늦게 전달되어서 뒷수습을 저희 의회 의원들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장님께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과 각종 사업 시작전, 공모사업전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여야 함에도 저희들이 놓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에는 일단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 간부공무원들 연찬회를 거쳐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과 각종 사업 시작전, 공모사업전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여야 함에도 저희들이 놓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에는 일단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 간부공무원들 연찬회를 거쳐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창오 위원예. 집행부는 집행부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는 생각과 과정이 있습니다. 또 저희 의회는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담아서 의회가 해야 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서로 보완으로 잘 소통이 되면 지역주민께 그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서로 지혜를 잘 모아서 같이 소통하면서 힘을 모아서 좋은 생각을 모아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강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중에 문화예술과 소관 밀양시립박물관 중앙광장 정비사업관련해서 쟁점사업으로 간략한 사업설명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업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중에 문화예술과 소관 밀양시립박물관 중앙광장 정비사업관련해서 쟁점사업으로 간략한 사업설명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업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예산서 94페이지 밀양시립박물관 중앙광장 정비예산 4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립박물관 중앙광장 정비예산 4억 원은 시립박물관 앞 광장이 노후 되고 햇빛 차단시설 등이 없어서 녹지공원과 박물관관람객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새롭게 개관한 박물관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관람객의 편의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 밀양시립박물관 중앙광장 정비예산 4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립박물관 중앙광장 정비예산 4억 원은 시립박물관 앞 광장이 노후 되고 햇빛 차단시설 등이 없어서 녹지공원과 박물관관람객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새롭게 개관한 박물관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관람객의 편의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이 스마트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개관하면서 관람객들이 전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한 세배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물관 앞에 광장이 많이 노후 되고 그늘도 없습니다. 없고, 콘크리트로 설치되어 당초 개관할 때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를 한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쉼터, 관람객들이 관람하고 나오시면 쉬어갈 수 있는 휴게공간과 그리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늘을 좀 설치해서 앉아계시는 분들이 그늘에서 편안하게 쉬어가시면서 아이들도 그 공간에서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녹지공간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이 스마트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개관하면서 관람객들이 전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한 세배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물관 앞에 광장이 많이 노후 되고 그늘도 없습니다. 없고, 콘크리트로 설치되어 당초 개관할 때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를 한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쉼터, 관람객들이 관람하고 나오시면 쉬어갈 수 있는 휴게공간과 그리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늘을 좀 설치해서 앉아계시는 분들이 그늘에서 편안하게 쉬어가시면서 아이들도 그 공간에서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녹지공간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정희정 위원녹지공간은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광장 밑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지금 수장고가 있습니다.
○ 정희정 위원수장고에 녹지공간을 한다면, 녹지공간에 그늘지게 하려면 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나무하고 빗물하고 과연 합쳐졌을 때 수장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 있는 콘크리트를 깨고 거기에다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기존 있는 부분에 성토를 한다든지 파라솔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장고와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체하고 설계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만약 바닥을 깬다든지 해서 공사를 해버리면 수장고에 또 빗물이 샌다든지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기존 있는 위에서 조성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희정 위원밑에 지금 수장고가 있기 때문에 위에 녹지공간 나무를 심는다는 게 상당히 저는 발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리석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쉼터를 하신다면 좀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데 찾아보거나 아니면 부산시민공원이나 이런데 가보면 벌써 수년전에 디지털프로그램화 해서 태양광을 위에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밖에 보면 스마트버스정류장 있죠? 이와 비슷한 개념이 그건데 거기에 보면 태양광으로 해서 밖에 공간이다 보이고 안에 스마트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됩니다. 되고, 또 좌석이 태양광 발전을 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 에어컨이 가동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걸 좀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는 여기 밑 수장고에 아무 영향 없이 그렇게 쉼터를 조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스마트 벤치라든지 이런 것도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녹지공간 나무를 심어서 그 위에다 할 건 아니고 그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발상을 전환해서 조금만 밑으로 가면 어린이공원에다 차라리쉼터를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아이들과 친숙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공간이라고 해서 그 공간에 큰 나무들을 심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초록색 낮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물들을 식재를 하고 그리고 가보시면, 도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청에 신관하고 구관사이에 보면 그런 식으로 콘크리트 바닥 위에도 녹지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있습니다. 성토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적의하게 업체하고 잘 협의를 하면 그 공간도 다양한 식물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를 하고 거기다 파라솔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을 같이 첨부를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공간을 조성하면 아마도 지금처럼 전혀 햇볕을 차단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서 아무도 활용을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 보다 훨씬 활용도도 높고 시민들에게 도 친숙한 그런 휴게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공간이라고 해서 그 공간에 큰 나무들을 심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초록색 낮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물들을 식재를 하고 그리고 가보시면, 도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청에 신관하고 구관사이에 보면 그런 식으로 콘크리트 바닥 위에도 녹지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있습니다. 성토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적의하게 업체하고 잘 협의를 하면 그 공간도 다양한 식물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를 하고 거기다 파라솔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을 같이 첨부를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공간을 조성하면 아마도 지금처럼 전혀 햇볕을 차단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서 아무도 활용을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 보다 훨씬 활용도도 높고 시민들에게 도 친숙한 그런 휴게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희정 위원과장님 설명 조금 안 맞는데. 그늘을 지게 하고 쉼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작은 나무를 심어서 과연 그늘이 지고 쉴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은 조금 주변에 정말 옆에 공원들이 대공원부터 해서 어린이공원, 공원들이 많습니다. 굳이 그 박물관 앞에 그런 시설을 해서 박물관 건물이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또 박물관 올라가는 그 대리석 계단이나 이런 걸 다시 정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예산을 가지고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다시 그 옆에 공원에다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이걸 조금 예산을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박물관 앞에 정말 대리석 오래 됐으면 대리석 정비를 하면 됩니다. 정비를 하고, 요즘 대리석도 굉장히 그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박물관과 어울리는 그런 게 될 수 있고 일부는 거기에 쓰고 나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수목식재를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 밑에 수장고가 있기 때문에. 대리석을 좀 더 컬러풀한 걸로 바꾸고 전체를 하면 모양이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 이 안에 했던 스마트박물관, 우리가 어린이박물관 만든 그것 하고도 좀 어울릴 수 있고 바닥에 여러 가지 조금 할 수 있고, 그 남는 돈을 가지고 그 앞에 조금 옮겨서 어린이공원에 편의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너무 고집만 하시지 마시고, 녹지공간에 발상의 전환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간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부분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정 위원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저희가 당초 계획수립 할 때 어떤 식으로 설치하겠다고 계획도를 그려 놓은 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 위원장 박진수예.
○ 허홍 위원잠시 정회를 해서 한번 보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정희정 위원 질의할 때 시멘바닥이 아니고 대리석바닥입니다.
그거는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 우리가 듣기에 시멘바닥과 대리석바닥은 틀리기 때문에 지금 박물관광장은 대리석바닥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정희정 위원 질의할 때 시멘바닥이 아니고 대리석바닥입니다.
그거는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 우리가 듣기에 시멘바닥과 대리석바닥은 틀리기 때문에 지금 박물관광장은 대리석바닥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과장님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조감도를 잠깐 봤는데 과장님은 또 이렇게, 이거는 사업의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집행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 허홍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우리 허홍 위원님이나 우리 정희정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립박물관을 더 좋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또 조금만 나오면 녹지공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여 사업장을 굳이 광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또 그 밑에 조금만 내려오면 우리 녹지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우리 허홍 위원님이나 우리 정희정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립박물관을 더 좋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또 조금만 나오면 녹지공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여 사업장을 굳이 광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또 그 밑에 조금만 내려오면 우리 녹지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 위원장 박진수예. 사업하실 때 꼭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의논해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2건에 2억 17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건에 2억 1700만 원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2건에 2억 17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안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2건에 2억 17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건에 2억 1700만 원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2건에 2억 17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안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호박진수손제란이현우정희정최남기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구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