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7월 15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채택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채택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채택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채택
○ 위원장 박영태오늘은 지난 7월11일부터 7월14일까지 심사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원 간사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상원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7월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11일 상정하여 4일간의 일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도 회계 세입결산은 총 수납액 3,451억원중 과오납반환액 6억8,200만원을 공제한 실제수납액은 3,444억1,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1억8,9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29억4,700만원중 지출액이 2,064억5,500만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이 1,385억6,600만원이며 불용액이 79억2,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수납액294억5,600만원중 과오납반환액 200만원을 공제한 실제수납액은 294억5,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2,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8억6,900만원중 지출액이 145억6,300만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이 38억4,100만원이며 불용액이 104억6,400만원이며 기 위원회 소관 본청 10개 부서와 보건소, 읍면동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35억1,300만원중 지출액이 897억원, 다음연도이월액이 100억원, 불용액이 38억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지적으로는 시 예산을 보조받는 일부 사회단체가 보조금집행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정산서 작성요강이 사회단체마다 상이함에 집행기관에서 표준정산서 요강을 예시적으로 만들어 정산서를 일원화시킬 것, 예산집행에 대한 사 (제72회-총무 제4차)
후평가제를 도입하여 시책추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진단할 것, 불용액발생이 1회 추경예산편성이전에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상당액의 불용액이 예산의 사장화를 초래하였음에 이를 시정토록 할 것, 미수납액 61억8천만원, 과오납반환액 6억8천만원, 불용액 38억원이 과다 발생되고 있음에 이를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 결손처분액 2억원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손처분의 적부당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 물품의 경우 취득한 후 일정기간마다 물품별 감가상가액을 평가하여 물품의 현재가를 정확하게 산출토록 할 것, 문화재관리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사고이월등 연도이월이 반복되는 바 이를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국비보조의 지침변경을 건의할 것, 노인교통수당 1억9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함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지출규정에 적이하지 못함은 물론 이러한 사례발생은 관련 부서의 업무착오에서 기인된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착오에 대해서는 그 착오사항을 지체 없이 바로 잡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 업무착오를 불식시킬 것, 국도비보조금은 시민에 대한 수혜적 경비인바 반환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의지가 요망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빈곤아동에 대한 급식비인데도 221만원을 불용 시킨바 이에 대해서는 밀양교육청과 긴밀히 협의 편성된 예산의 불용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7월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11일 상정하여 4일간의 일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도 회계 세입결산은 총 수납액 3,451억원중 과오납반환액 6억8,200만원을 공제한 실제수납액은 3,444억1,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1억8,9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29억4,700만원중 지출액이 2,064억5,500만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이 1,385억6,600만원이며 불용액이 79억2,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수납액294억5,600만원중 과오납반환액 200만원을 공제한 실제수납액은 294억5,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2,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8억6,900만원중 지출액이 145억6,300만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이 38억4,100만원이며 불용액이 104억6,400만원이며 기 위원회 소관 본청 10개 부서와 보건소, 읍면동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35억1,300만원중 지출액이 897억원, 다음연도이월액이 100억원, 불용액이 38억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지적으로는 시 예산을 보조받는 일부 사회단체가 보조금집행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정산서 작성요강이 사회단체마다 상이함에 집행기관에서 표준정산서 요강을 예시적으로 만들어 정산서를 일원화시킬 것, 예산집행에 대한 사 (제72회-총무 제4차)
후평가제를 도입하여 시책추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진단할 것, 불용액발생이 1회 추경예산편성이전에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상당액의 불용액이 예산의 사장화를 초래하였음에 이를 시정토록 할 것, 미수납액 61억8천만원, 과오납반환액 6억8천만원, 불용액 38억원이 과다 발생되고 있음에 이를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 결손처분액 2억원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손처분의 적부당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 물품의 경우 취득한 후 일정기간마다 물품별 감가상가액을 평가하여 물품의 현재가를 정확하게 산출토록 할 것, 문화재관리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사고이월등 연도이월이 반복되는 바 이를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국비보조의 지침변경을 건의할 것, 노인교통수당 1억9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함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지출규정에 적이하지 못함은 물론 이러한 사례발생은 관련 부서의 업무착오에서 기인된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착오에 대해서는 그 착오사항을 지체 없이 바로 잡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 업무착오를 불식시킬 것, 국도비보조금은 시민에 대한 수혜적 경비인바 반환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의지가 요망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빈곤아동에 대한 급식비인데도 221만원을 불용 시킨바 이에 대해서는 밀양교육청과 긴밀히 협의 편성된 예산의 불용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예상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지지출승인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여러날동안 위원회 회의에 적극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지지출승인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여러날동안 위원회 회의에 적극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손동식,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