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7월 16일 (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희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박희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봉근전문위원 송봉근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2003년7월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2003년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밀양시의회가 추천한 김정원 대표위원외 3명의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 밀양시 세입세출결산 최종규모는 세입이 3,738억7,256만4,965원이며 세출은 2,210억1,915만9,509원으로 이월액이 1,528억5,340만5,456원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3,812억8,599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3,738억7,256만5천원으로 미수납액이 74억1,342만6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전년대비 16억4,29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중 2억495만원은 결손처분 되었으며 72억847만6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체계적 관리로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안정된 시가 될려면 세원 및 세외수입 발굴 등으로 자체세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과오납반납액 현황은 2000년도 4억1,765만6천원, 2001년도 6억9,441만5천원, 2002년도 6억8,420만2천원으로 매년 크게 과오납반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령숙지 미숙등으로 발생할수 있음을 감안하여 철저한 업무연찬 등으로 과오납반납액이 최소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세출예산액 이월액 1,528억5,340만5천원은 지출결산액 2,210억191만6천원 대비 69.2%나 되며 이는 전년도 39.4%에 비하여 크게 증가된 것으로 수해복구사업비 이월액 및 예산액 증가의 원인도 있겠지만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정확한 예측이 결여되어 있는 바 해마다 이의 시정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이월비중 사고이월비는 175억3,290만6천원 전년도 324넉8,174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사고이월 사유가 대부분 절대 공기부족으로 기인되는 것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현실이며 이는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및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고이월이 해마다 과다발생은 불합리하므로 사전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고 절대공기부족등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피하고도 판단되는 사업은 명시이월로 전환하여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도별 이월액 발생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이월액 발생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세출예산액 불용액이 183억9,046만6천원은 세출결산액의 8.4%에 해당되며 이중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 총액은 79억2,642만3천원으로서 계획변경 취소가 1.2%인 9,545만8천원, 집행사유미발생이 4.8%인 3억8,147만1천원으로 불용액 전체의 6%인 4억7,692만9천원입니다. 이는 사전에 세밀하지 못한 계획의 수립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세심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는다고 판단될 시는 추가경정예산편성시 경정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294억5,401만4천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45억6,378만9천원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8억9,052만5천원입니다. 이중다음 연도이월액이 38억4,188만2천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4,834만3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0억4,834만3천원은 세출결산액의 75.9%인 것으로 열악한 우리시 특별회계재정으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주택특별회계 세입결산중 임시적세외수입의 과년도 미수납액 3억3,695만6천원은 전년도 과년도미수납액 2억7,278만3천원보다 6,417만3천원 증가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와 특단의 징수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자체수입이 적은 우리시의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등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 우리시의 경상비비율은 21%이며 전년도는 20.9%입니다. 전년대비 높아지고 있고 투자비 비율은 73%, 2001년도는 74.1%로 전년도보다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예산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외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부분별로 결산검사서 및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주요 지적사항에 기술되어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8페이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2003년7월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부 예비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예비비지출은 2002년8월4일부터 8월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및 8월31일부터 9월1일 우리나라에 내습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복구사업과 고품질쌀생산시범사업등을 위하여 총 6건에 24억5142만5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밀양시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나 노인복지사업의 노인교통수당 시비부담금 부족분 1억9,600만원은 지출 결정일자를 고려해 볼 때 사전에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신중을 기하겠으며 또한 불용액 3,654만5천원은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삭감 조치하여 타 사업에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및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먼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2003년7월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2003년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밀양시의회가 추천한 김정원 대표위원외 3명의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 밀양시 세입세출결산 최종규모는 세입이 3,738억7,256만4,965원이며 세출은 2,210억1,915만9,509원으로 이월액이 1,528억5,340만5,456원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3,812억8,599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3,738억7,256만5천원으로 미수납액이 74억1,342만6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전년대비 16억4,29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중 2억495만원은 결손처분 되었으며 72억847만6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체계적 관리로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안정된 시가 될려면 세원 및 세외수입 발굴 등으로 자체세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과오납반납액 현황은 2000년도 4억1,765만6천원, 2001년도 6억9,441만5천원, 2002년도 6억8,420만2천원으로 매년 크게 과오납반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령숙지 미숙등으로 발생할수 있음을 감안하여 철저한 업무연찬 등으로 과오납반납액이 최소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세출예산액 이월액 1,528억5,340만5천원은 지출결산액 2,210억191만6천원 대비 69.2%나 되며 이는 전년도 39.4%에 비하여 크게 증가된 것으로 수해복구사업비 이월액 및 예산액 증가의 원인도 있겠지만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정확한 예측이 결여되어 있는 바 해마다 이의 시정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이월비중 사고이월비는 175억3,290만6천원 전년도 324넉8,174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사고이월 사유가 대부분 절대 공기부족으로 기인되는 것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현실이며 이는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및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고이월이 해마다 과다발생은 불합리하므로 사전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고 절대공기부족등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피하고도 판단되는 사업은 명시이월로 전환하여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도별 이월액 발생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이월액 발생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세출예산액 불용액이 183억9,046만6천원은 세출결산액의 8.4%에 해당되며 이중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 총액은 79억2,642만3천원으로서 계획변경 취소가 1.2%인 9,545만8천원, 집행사유미발생이 4.8%인 3억8,147만1천원으로 불용액 전체의 6%인 4억7,692만9천원입니다. 이는 사전에 세밀하지 못한 계획의 수립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세심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는다고 판단될 시는 추가경정예산편성시 경정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294억5,401만4천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45억6,378만9천원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8억9,052만5천원입니다. 이중다음 연도이월액이 38억4,188만2천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4,834만3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0억4,834만3천원은 세출결산액의 75.9%인 것으로 열악한 우리시 특별회계재정으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주택특별회계 세입결산중 임시적세외수입의 과년도 미수납액 3억3,695만6천원은 전년도 과년도미수납액 2억7,278만3천원보다 6,417만3천원 증가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와 특단의 징수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자체수입이 적은 우리시의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등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 우리시의 경상비비율은 21%이며 전년도는 20.9%입니다. 전년대비 높아지고 있고 투자비 비율은 73%, 2001년도는 74.1%로 전년도보다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예산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외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부분별로 결산검사서 및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주요 지적사항에 기술되어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8페이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2003년7월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부 예비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예비비지출은 2002년8월4일부터 8월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및 8월31일부터 9월1일 우리나라에 내습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복구사업과 고품질쌀생산시범사업등을 위하여 총 6건에 24억5142만5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밀양시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나 노인복지사업의 노인교통수당 시비부담금 부족분 1억9,600만원은 지출 결정일자를 고려해 볼 때 사전에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신중을 기하겠으며 또한 불용액 3,654만5천원은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삭감 조치하여 타 사업에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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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및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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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희덕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2002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02년도결산총괄 및 일반회계외 기타 특별회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각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실제수납총액은 3,738억7,256만4,965원이고 지출총액은 2,210억1,915만9,509원이며 차액은 1,528억5,340만5,456원입니다. 차액중 1,424억806만8,560원은 이명시이월, 사고이이월, 계속비이월로 되었고 171억2,720만1,896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월액중 예년과 달리 자금없는 이월이 66억8,181만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액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444억1,855만50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64억5,536만9,952원이며 차액은 1,379억6,318만553원입니다. 그중 1,031억2,241만3천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되비이월로 가각 이월되었으며 60억7,885만8,833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하수도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액은 98억6,085만8,622원이며 71억3,263만6,647원으로 차액은 27억2,822만1,975원이며 그중에 7억2,161만2,180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0억659만9,795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처리내역은 9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표 가운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은 195억9,315만5,83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4억3,115만2,910원입니다. 차액은 121억6,200만2,928원이며 그중에 31억2,025만9,660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각각 이월되고 나머지 90억4,174만3,568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결산서 163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 예산전용, 이체, 계속비이월, 예비비이월, 채무관계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외 5개 기금의 2001년도말 기금현재액이 16억1,286만5,668원이었으나 2002년도말 현재 기금적립액은 17억7,077만3,033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채권이 되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29억4,885만6,970원에 ...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각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실제수납총액은 3,738억7,256만4,965원이고 지출총액은 2,210억1,915만9,509원이며 차액은 1,528억5,340만5,456원입니다. 차액중 1,424억806만8,560원은 이명시이월, 사고이이월, 계속비이월로 되었고 171억2,720만1,896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월액중 예년과 달리 자금없는 이월이 66억8,181만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액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444억1,855만50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64억5,536만9,952원이며 차액은 1,379억6,318만553원입니다. 그중 1,031억2,241만3천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되비이월로 가각 이월되었으며 60억7,885만8,833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하수도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액은 98억6,085만8,622원이며 71억3,263만6,647원으로 차액은 27억2,822만1,975원이며 그중에 7억2,161만2,180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0억659만9,795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처리내역은 9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표 가운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은 195억9,315만5,83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4억3,115만2,910원입니다. 차액은 121억6,200만2,928원이며 그중에 31억2,025만9,660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각각 이월되고 나머지 90억4,174만3,568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결산서 163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 예산전용, 이체, 계속비이월, 예비비이월, 채무관계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외 5개 기금의 2001년도말 기금현재액이 16억1,286만5,668원이었으나 2002년도말 현재 기금적립액은 17억7,077만3,033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채권이 되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29억4,885만6,970원에 ...
○ 김병식위원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결산서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되었기 때문에 결산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희덕방금 김병식위원으로부터 결산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희덕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희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72회 시의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했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은 총 27억9,332만8천원으로서 지출결정 내용은 고품질쌀생산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시범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지난해 6월13일 실시한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시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른 우리시 추가부담금, 경기도 안성시에서 돼지 구제역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른 시비부담금, 2002년8월4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응급복구와 피해복구사업 시비부담 및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시비부담금, 도비보조사업인 노인교통 수당의 시비부담금 부족분으로 총 24억5,142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따라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생산 시범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3억87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168만3,440원을 지출하고 701만6,56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로 6,299만1천원 지출 결정하여 준비경비, 실시경비, 보전비용, 부가경비 등으로 전액 지출했습니다. 구제역방역 시비부담금으로 3,450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구제역 방역 검색소설치 운영 근무자급식, 소독약품 구입비로 3,245만4,800원을 지출하고 205만2,2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집행호우 수해응급복구비로 3억9,79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응급복구 및 자재구입, 참석자급식, 긴급 장비임차, 배수장유지관리, 배수및복구인부임, 자원봉사자 급식과 양림간제방 응급복구, 배수장 실시설계용역 및 자원봉사센타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을 위하여 3억8,425만3,320원 지출하고 1,364만9,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 수해피해복구 시비부담금으로 6억3,056만6천원 지출 결정하여 이주및보상금 1,763만원은 농작물복구 이재민구호를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지출하고 342만8,2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5억4,627만6천원은 수리시설, 시도, 소규모시설등 시설물 복구를 지출 결정하여 5억2,875만2천원을 지출하고 1,751만9천원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1,558만3천원은 산사태복구, 야계사방 및 이재민 구호부담금으로 지출결정하여 1,358만3천원을 지출하고 이중 이재민구호부담금 2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64만원은 농경지복구와 주택복구비로 지출 결정하여 22만6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농업기반공사 소관 수리시설복구 시비부담금으로 4,944만2천원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시비부담금으로 8억2,076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이주및보상금 7,734만1천원은 농작물복구, 밤나무피해보상, 이재민구호 및 특별위로를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지출 결정하였으나 436만8,5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 5억9,484만9천원은 수리시설, 시도, 소규모시설등 시설물복구 지출을 결정하여 5억5,852만3천원을 지출하고 3,632만6천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954만5천원은 농경지복구, 주택복구, 비닐하우스복구 등으로 지출 결정하여 1,570만8천원은 지출하고 383만7천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자본이전 1억2,902만6천원은 농업기반공사 소관 수리시설복구를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교통수당 시비부담금 부족분으로 1억9,600만원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비비지출은 구제역예방과 집중호우 및 수해복구를 위한 시비부담금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은 총 27억9,332만8천원으로서 지출결정 내용은 고품질쌀생산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시범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지난해 6월13일 실시한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시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른 우리시 추가부담금, 경기도 안성시에서 돼지 구제역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른 시비부담금, 2002년8월4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응급복구와 피해복구사업 시비부담 및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시비부담금, 도비보조사업인 노인교통 수당의 시비부담금 부족분으로 총 24억5,142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따라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생산 시범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3억87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168만3,440원을 지출하고 701만6,56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로 6,299만1천원 지출 결정하여 준비경비, 실시경비, 보전비용, 부가경비 등으로 전액 지출했습니다. 구제역방역 시비부담금으로 3,450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구제역 방역 검색소설치 운영 근무자급식, 소독약품 구입비로 3,245만4,800원을 지출하고 205만2,2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집행호우 수해응급복구비로 3억9,79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응급복구 및 자재구입, 참석자급식, 긴급 장비임차, 배수장유지관리, 배수및복구인부임, 자원봉사자 급식과 양림간제방 응급복구, 배수장 실시설계용역 및 자원봉사센타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을 위하여 3억8,425만3,320원 지출하고 1,364만9,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 수해피해복구 시비부담금으로 6억3,056만6천원 지출 결정하여 이주및보상금 1,763만원은 농작물복구 이재민구호를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지출하고 342만8,2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5억4,627만6천원은 수리시설, 시도, 소규모시설등 시설물 복구를 지출 결정하여 5억2,875만2천원을 지출하고 1,751만9천원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1,558만3천원은 산사태복구, 야계사방 및 이재민 구호부담금으로 지출결정하여 1,358만3천원을 지출하고 이중 이재민구호부담금 2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64만원은 농경지복구와 주택복구비로 지출 결정하여 22만6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농업기반공사 소관 수리시설복구 시비부담금으로 4,944만2천원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시비부담금으로 8억2,076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이주및보상금 7,734만1천원은 농작물복구, 밤나무피해보상, 이재민구호 및 특별위로를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지출 결정하였으나 436만8,5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 5억9,484만9천원은 수리시설, 시도, 소규모시설등 시설물복구 지출을 결정하여 5억5,852만3천원을 지출하고 3,632만6천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954만5천원은 농경지복구, 주택복구, 비닐하우스복구 등으로 지출 결정하여 1,570만8천원은 지출하고 383만7천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자본이전 1억2,902만6천원은 농업기반공사 소관 수리시설복구를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교통수당 시비부담금 부족분으로 1억9,600만원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비비지출은 구제역예방과 집중호우 및 수해복구를 위한 시비부담금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희덕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예상원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면 회부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이 3,738억7,256만4,96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10억1,915만9,509원으로 차인잔액 1,528억5,340만5,456원이 200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역과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복구와 고품질 쌀생산 시범사업등을 위하여 총 6건에 23억6,103만4천원이 지출되고 5,385만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면 회부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이 3,738억7,256만4,96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10억1,915만9,509원으로 차인잔액 1,528억5,340만5,456원이 200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역과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복구와 고품질 쌀생산 시범사업등을 위하여 총 6건에 23억6,103만4천원이 지출되고 5,385만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희덕예상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은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은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2회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은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은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2회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검토보고서 및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장태철, 예상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