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11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정곤농정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부터 690페이지까지 세입부분입니다. 68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외 13건에 전년도예산액에서 6억9,247만원 증가된 50억7,637만6천원 계상하였고 690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외 9건에 전년도예산액에서 9,571만8천원 감액된 3억18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농업기술센터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9,579만1천원, 그리고 692페이지 불법농지 대집행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등 7건에 6,927만9천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각종 농정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5,80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농업기술센타 직원 58명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4만원, 농정시책 및 농업인간담회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농지관리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24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 중간부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자보상등 4건에 3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1,440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비로 5억1,018만3천원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중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은 농촌 관광체험프로그램지원 1개소와 참샘팜스테이마을 지원비로 계산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590만원은 관용차교체, 농지관리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 농수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11만5천원은 논농업직불제및쌀생산조정제 자료전산화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쌀생산대책추진 및 벼 병해충방제 홍보물 제작등에 소요되는 225만원과 농촌일손돕기 참여자자 급량비 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일반 영농기술교육등 5건에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영농시책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중 보험금은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고용보험료로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여비는 논농업직불세 전산관리, 쌀생산조정제 관리를 위하여 국내여비로 149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수산종묘 매입방류비, 벼 병해충 공동방제,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등 3건에 7,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 민간이전중 민간경상보조는 논농업직불제에 39억4,009만원, 친환경직불제 5,792만4천원, 쌀생산조정제 5억100만원, 민간자본보조는 토양개량제 3억8,737만3천원입니다.
699페이지의 벼 육묘장설치 지원, 푸른들가꾸기 지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 푸른들가꾸기 종자대지원, 목재파쇄기 공급,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을 위해서 7억3,704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699페이지 자체사업중 재료비는 일손돕기용 지원기구 및 장비,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일손돕기 장비구입으로 1억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밀양 특산미 아리랑쌀 생산추진 5천만원, 이모작 연작지 토양개량 3천만원, 토양개량 미생물제지원 3천만원, 쌀생산조정제 대상지 경운비지원 1,700만원, 친환경 오리농법 쌀생산 시범단지조성 3천만원, 수도용상토 매트 공급 4,200만원등 총 6건에 1억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토양개량사업비 1,709만원 전액이 감되었으며,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관리, 인건비중 논농업직불제 및 쌀생산조정제 자료전산화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은 461만5천원이 증가된 7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하단부터 83페이지에 걸쳐있는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토양개량제는 도비 1,079만원이 감되어 3억7,65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으로 1,9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위위님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91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농업기술센터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9,579만1천원, 그리고 692페이지 불법농지 대집행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등 7건에 6,927만9천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각종 농정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5,80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농업기술센타 직원 58명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4만원, 농정시책 및 농업인간담회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농지관리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24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 중간부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자보상등 4건에 3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1,440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비로 5억1,018만3천원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중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은 농촌 관광체험프로그램지원 1개소와 참샘팜스테이마을 지원비로 계산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590만원은 관용차교체, 농지관리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 농수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11만5천원은 논농업직불제및쌀생산조정제 자료전산화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쌀생산대책추진 및 벼 병해충방제 홍보물 제작등에 소요되는 225만원과 농촌일손돕기 참여자자 급량비 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일반 영농기술교육등 5건에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영농시책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중 보험금은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고용보험료로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여비는 논농업직불세 전산관리, 쌀생산조정제 관리를 위하여 국내여비로 149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수산종묘 매입방류비, 벼 병해충 공동방제,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등 3건에 7,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 민간이전중 민간경상보조는 논농업직불제에 39억4,009만원, 친환경직불제 5,792만4천원, 쌀생산조정제 5억100만원, 민간자본보조는 토양개량제 3억8,737만3천원입니다.
699페이지의 벼 육묘장설치 지원, 푸른들가꾸기 지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 푸른들가꾸기 종자대지원, 목재파쇄기 공급,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을 위해서 7억3,704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699페이지 자체사업중 재료비는 일손돕기용 지원기구 및 장비,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일손돕기 장비구입으로 1억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밀양 특산미 아리랑쌀 생산추진 5천만원, 이모작 연작지 토양개량 3천만원, 토양개량 미생물제지원 3천만원, 쌀생산조정제 대상지 경운비지원 1,700만원, 친환경 오리농법 쌀생산 시범단지조성 3천만원, 수도용상토 매트 공급 4,200만원등 총 6건에 1억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토양개량사업비 1,709만원 전액이 감되었으며,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관리, 인건비중 논농업직불제 및 쌀생산조정제 자료전산화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은 461만5천원이 증가된 7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하단부터 83페이지에 걸쳐있는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토양개량제는 도비 1,079만원이 감되어 3억7,65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으로 1,9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위위님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상규위원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7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밀양 특산미 아리랑쌀 생산추진외 6개 품목을 선발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 농정과장 이정곤밀양 특산미 아리랑쌀 생산추진과 이모작 연작지 토양개량, 토양개량 미생물제 지원, 쌀생산조정제 대상지 경운비지원, 친환경오리농업 쌀생산 시범단지조성, 수도상토용 매트공급 6가가지는 올해처음 실시되는 것은 쌀생산조정제 경운비지원과 수도상토용 매트공급으로 처음 실시합니다. 나머지는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밀양 전체 농민에게 다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가려서 하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정했느냐는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밀양 아리랑쌀을 말씀드리면 단장, 산외, 상동 3개지역을 중심으로해서 아리랑 쌀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서 밀양 아리랑쌀 특산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이나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밀양 전체 농민에게 다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가려서 하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정했느냐는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밀양 아리랑쌀을 말씀드리면 단장, 산외, 상동 3개지역을 중심으로해서 아리랑 쌀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서 밀양 아리랑쌀 특산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이나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이상규위원잘 알겠습니다.
○ 박희덕위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69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관광농업교육 연찬회에서 관광농업교육 실시기간 및 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정곤관광농업교육및연찬, 행사실비보상금은 관광농원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부처 농림부나 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농촌관광 특별 프로그램을 교육할시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지원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희덕위원알겠습니다. 695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산정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정곤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학생들의 전학이나 전입, 전출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는 737명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입, 전출에 따라서 인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덕위원3,700만원이라면 금액이 큰데 이만큼 감되어도 지장 없겠습니까?
○ 농정과장 이정곤만약 추가로 인원이 농촌지역에 학생들이 전입되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올리면 그 인원에 대한 학자금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치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박희덕위원농촌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지원 1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정곤농림부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나 농협에서 하는 팜스테이나 관광농업에 관한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밀양시에서도 대상지가 선정되면 거기에 프로그램개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농업에 있어서 프로그램개발은 현상태는 조직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개발을 한군데 더 선정해서 예산 지원할 예정이고 그에따라서 관광농업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입니다.
○ 박희덕위원참샘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시고 1개소가 선정됩니까?
○ 농정과장 이정곤선정은 안되었습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을 올려서 대상지로 선정되는 곳에 프로그램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박희덕위원어디에 올립니까?
○ 농정과장 이정곤농림부에 올립니다. 농림부에 올려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채택되면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예정입니다.
○ 박희덕위원참샘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정곤참샘 팜스테이마을은 농협에서 주관하고 추진합니다만 예산관계는 농협에서 3,500만원을 지원하고 농협에서 지원조건이 시군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줄 경우 유리하기 때문에 1천만원계상해서 활성화시킨 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 박희덕위원관용차 교체는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까?
○ 농정과장 이정곤교체시기가 넘었습니다. 16만㎞정도 되는데 5년이 경과하면 관용차는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번에 관용차 교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 박희덕위원잘 알겠습니다. 농정과는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순수시비가 몇%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정곤전체 예산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농업예산이 농업기반조성하고 예산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작년을 기준해서 볼 때는 작년보다 크게 감액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농정과 예산만 말씀드리면.
○ 박희덕위원농정과만 말고 센타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말입니다.
○ 농정과장 이정곤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수정예산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희덕위원농촌이 피폐한 실정인데 시비가 너무 많이 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백태중안줄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의회 넘어오기 전까지 몇 개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 노력을 했습니다.
○ 박희덕위원잘 알겠습니다.
○ 박철환위원692페이지 국내여비가 올해 5,800만원 있는데 전년도는 2,260만원인데 왜 100% 이상 늘었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정곤농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벤치마킹이나 ...
전문위원 오소부 본청 직원들한테는 월액여비 5만원 주었는데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읍면직원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전 실과가 올랐습니다. ○ 농정과장 이정곤참고적으로 기술센터 인원이 불어났습니다.
○ 박철환위원농촌지도직만 올랐습니까?
○ 농정과장 이정곤전 부서가 다 똑같습니다.
○ 이상규위원농촌지도직은 몇 명 불었습니까?
○ 농정과장 이정곤허가과에서 농정과로 전용허가업무가 왔기 때문에 불었습니다.
○ 박두규위원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각 읍면동 농촌지도직의 부활문제입니다. 지금 밀양시에서 올해도 40명 충원하고 내년에도 충원합니다. 동은 빼더라도 읍면에 지도직 6급을 부활할려고 시장한테 건의를 해 봤습니까? 상담소장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백태중건의는 안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23명이 근무합니다. 옛날 IMF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때 지도직이 3년 사이에 전체 직원들이 32명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또 그당시의 실정을 봐서는 나가는 사람들이 줄므로서 바로 티오를 줄였습니다. 그때는 있는 사람들도 권고해서 내보내는 시기니까 그당시에서는 지도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급이 나가면 나간만큼 티오를 줄였기 때문에 다른 직열에 비교해서 지도직공무원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런 과도기에서 통합하다보니까 업무자체가 옛날에는 지도직 공무원들은 현장에서만 하고 농정과나 유통과와 같이 내부적인 사무를 보는 사람들과는 명백히 구분되었는데 통합되고 나서는 각자 기술업무와 본청 업무를 혼합해서 보다보니까 업무가 당신은 출장만 계속 해라, 너는 사무실 앉아서 해라고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지도직 공무원 얼굴보기가 힘든다는 부분도 있고 또 인원도 줄었습니다. 또 타시군의 인원을 조사를 해서 농업인구나 농사 면적을 대비해서 농업직 증원을 몇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0명 정도 증원된다 할때는 감사때도 지적할 때 토양확인이나 기구를 만지는 연구직도 필요해서 당초 요구는 10몇명 했습니다만 몇차례 심사를 거쳐서 6명 증원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90명에서 40명 정도로 줄어지는 바람에 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께 몇 차례건의 했고 관련부서에서도 건의했고 앞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기회가 되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철환위원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직 인원을 충원할 때 신규로 새로 들이면 시청에 있는 7급들이 계장도 될 수 있고 상담소에 나가면 소장으로 진급할 기회도 생기고 농업직한테 승진의욕을 소장님이 북돋와 주어야 됩니다. 농촌이 침체되어 있는데 활성화를 공무원들이 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채용해 놓으면 본청 직원들 진급해서 상담소장 나가고 나중에 들어오고 해야 지도직 공무원들이 신이 납니다. 그것을 소장님이 해야 됩니다. 누가 할 것입니까?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건의하여서 농촌직이 기 안죽도록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도 산업건설위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백태중하나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밀양은 전문 공무원이 두사람 나가있고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일용직으로 채용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담소를 공식적으로 운영하다가 전국적으로 상담소를 운영안합니다. 이제는 교통통신이 발달되어서 이제는 농가들도 차량이 되어 있고 옛날 1시간, 2시간 다니던 거리가 20분으로 단축됨으로서 전국적으로 상담소를 철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가들이 아직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다해서 일용직을 채용해서 우리 밀양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정규직원을 대폭 늘려서 보내는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어렵겠다고 판단되고, 상담소장 직급이 시청 일반직원보다 상위직급이 아닙니다. 지도공무원은 급수가 지도사, 지도관 2개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급이 있어야 8급에서 7급 올라가고 7급에서 6급 올라갈려고 의욕도 있고해야 진급하는 맛도 있는데 단일직급은 계장도 지도 사고, 차석도 지도사고, 말석도 지도사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몇차례 바루어 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봉급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나더라도 현실적으로 바룰 수 없다! 그래서 직급이 지도사가 똑같은 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보조금 총 6,28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4,208만8천원에 비해 6억7,923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보조금 세입감소 요인은 산지 유통센터시설 3억800만원과 원예용 지하수개발사업 1억3,975만원은 2004년도 농림사업신청자가 없어 제외되었고 물류표준화사업 2억3천만원은 신청은 되어있으나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도비보조사업 1억2,224만5천원은 예산내시가 늦게 되어 수정예산에 편성되므로서 당초예산액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많이 감되었습니다. 국고세입 6,285만원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농산물유통관리 세출예산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9억469만1천원보다 2억7,725만원 감액된 16억2,74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목별 예산액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농산물유통 및 수출자료관리 인부임 727만2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2,177만1천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484만8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해외시장조사 및 식품박람회 참관 국외여비를 전년도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4년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9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수출업무추진간담회가 1회 축소되므로서 50만원 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445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290만원에 비해 84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이 감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30만원과 기타보상금 115만원이 감된 사유는 경상적경비로서 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1,200만원은 얼음골사과축제 및 농특산물행사지원비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 사업예산 총 예산액이 13억8,32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2억8,733만6천원이 감되었고 보조사업 예산액은 1억2,570만원이며 전년도예산액 대비 7억7,623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세입보고시 설명드린 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140만원은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운영 표찰제작비로 수용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210만원은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운영 농가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전년도예산 8억8,535만6천원으로 7억6,315만6천원이 감액된 당초예산액은 1억2,220만원입니다.
70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내용은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200만원, 단독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장치 500만원, 사과정지전정 개선사업 500만원, 에너지절감 과수재배 600만원, 친환경과실 생산 6천만원, 병버섯생력화 액체종균이용기술 2천만원, 고품질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 2천만원, 최첨단 에너지절감 신기술 2개소 3,200만원, 친환경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시범단지 3개소 1,500만원,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장애대책 3개소에 720만원입니다.
707페이지 자체사업 총 예산액은 12억5,75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억8,8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2,600만원은 우리시 농산물 소포장개선사업 800만원과 수출작물 병해충방제 및 연작장애대책 1,8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9천만은 우리시 농산물홍보 대형광고탑 1개소 7천만원과 지주형 소형광고탑 1개소 2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1억4,15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3억8,9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내용은 농산물 공동선별장 2개소에 3억원, 반시곶감 생산건조장 설치 2동에 3,500만원입니다.
70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생산농가 및 단체지원에 2억2천만원, 수출업체지원7,800만원, 수출작목 종묘비지원 6천만원, 수출딸기 우량묘 공동육묘장시설 3,1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클레임 손실보존 3천만원, 수출딸기 폿트육묘단지 상토 지원 2,450만원, 친환경 고품질수출농산물 생산시설지원 7,500만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 시설보완지원에 2,400만원, 수출작물 재배농가 포장박스지원 1,400만원, 농산물 자동세척장비 구입에 2억5천만원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예특작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1,370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입니다.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원예특작 연찬교육 및 평가회 참석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예산은 1억4,8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9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2,290만원 증액된 1억4,8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내역은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2,100만원, 수확물 운반로설치 3,150만원, 과수원개량 부직포설치 1,500만원, 예냉 저온냉동건조시설 5개소 4,200만원, 농산물 건조기 구입비지원 700만원, 진동식 배토기 구입비 500만원, 과수원 방풍망설치 5개소에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세입 보조금 총 1억8,917만5천원중 국고보조금이 1,693만원이며 도비는 1억2,224만5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2,632만5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국비 양곡관리 여비 및 수용비 408만원, 도비 농산물 안정성조사 시료구입 400만원, 하우스 방풍벽설치 3,976만3천원, 하우스 내재해형 설치 1,948만2천원, 초동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700만원, 채소류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지원 1,700만원, 화훼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3,500만원입니다.
85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총 예산액은 18억7,841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6억2,743만1천원보다 2억5,0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증액내역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656만원중 양곡관리장부구입 62만원, 양곡관리 서식인쇄 34만원, 농산물 안정성검사 수수료 및 용품구입 56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비는 양곡관리 국내여비 312만원입니다.
86페이지 일반보상금 증액된 240만원은 농산물 안정성검사 시료구입 보상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3,649만원 증액된 내용은 하우스 방풍벽설치 7,953만6천원, 하우스 내재해형 시설 3,896만4천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1개소 1,400만원, 채소류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지원 3,400만원, 화훼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7페이지 원예특작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증액된 240만원은 수출농업 연구회 교육및견학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04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며 2004년도 농산물유통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농산물유통관리 세출예산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9억469만1천원보다 2억7,725만원 감액된 16억2,74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목별 예산액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농산물유통 및 수출자료관리 인부임 727만2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2,177만1천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484만8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해외시장조사 및 식품박람회 참관 국외여비를 전년도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4년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9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수출업무추진간담회가 1회 축소되므로서 50만원 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445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290만원에 비해 84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이 감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30만원과 기타보상금 115만원이 감된 사유는 경상적경비로서 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1,200만원은 얼음골사과축제 및 농특산물행사지원비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 사업예산 총 예산액이 13억8,32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2억8,733만6천원이 감되었고 보조사업 예산액은 1억2,570만원이며 전년도예산액 대비 7억7,623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세입보고시 설명드린 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140만원은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운영 표찰제작비로 수용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210만원은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운영 농가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전년도예산 8억8,535만6천원으로 7억6,315만6천원이 감액된 당초예산액은 1억2,220만원입니다.
70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내용은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200만원, 단독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장치 500만원, 사과정지전정 개선사업 500만원, 에너지절감 과수재배 600만원, 친환경과실 생산 6천만원, 병버섯생력화 액체종균이용기술 2천만원, 고품질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 2천만원, 최첨단 에너지절감 신기술 2개소 3,200만원, 친환경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시범단지 3개소 1,500만원,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장애대책 3개소에 720만원입니다.
707페이지 자체사업 총 예산액은 12억5,75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억8,8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2,600만원은 우리시 농산물 소포장개선사업 800만원과 수출작물 병해충방제 및 연작장애대책 1,8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9천만은 우리시 농산물홍보 대형광고탑 1개소 7천만원과 지주형 소형광고탑 1개소 2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1억4,15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3억8,9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내용은 농산물 공동선별장 2개소에 3억원, 반시곶감 생산건조장 설치 2동에 3,500만원입니다.
70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생산농가 및 단체지원에 2억2천만원, 수출업체지원7,800만원, 수출작목 종묘비지원 6천만원, 수출딸기 우량묘 공동육묘장시설 3,1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클레임 손실보존 3천만원, 수출딸기 폿트육묘단지 상토 지원 2,450만원, 친환경 고품질수출농산물 생산시설지원 7,500만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 시설보완지원에 2,400만원, 수출작물 재배농가 포장박스지원 1,400만원, 농산물 자동세척장비 구입에 2억5천만원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예특작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1,370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입니다.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원예특작 연찬교육 및 평가회 참석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예산은 1억4,8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9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2,290만원 증액된 1억4,8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내역은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2,100만원, 수확물 운반로설치 3,150만원, 과수원개량 부직포설치 1,500만원, 예냉 저온냉동건조시설 5개소 4,200만원, 농산물 건조기 구입비지원 700만원, 진동식 배토기 구입비 500만원, 과수원 방풍망설치 5개소에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세입 보조금 총 1억8,917만5천원중 국고보조금이 1,693만원이며 도비는 1억2,224만5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2,632만5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국비 양곡관리 여비 및 수용비 408만원, 도비 농산물 안정성조사 시료구입 400만원, 하우스 방풍벽설치 3,976만3천원, 하우스 내재해형 설치 1,948만2천원, 초동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700만원, 채소류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지원 1,700만원, 화훼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3,500만원입니다.
85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총 예산액은 18억7,841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6억2,743만1천원보다 2억5,0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증액내역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656만원중 양곡관리장부구입 62만원, 양곡관리 서식인쇄 34만원, 농산물 안정성검사 수수료 및 용품구입 56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비는 양곡관리 국내여비 312만원입니다.
86페이지 일반보상금 증액된 240만원은 농산물 안정성검사 시료구입 보상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3,649만원 증액된 내용은 하우스 방풍벽설치 7,953만6천원, 하우스 내재해형 시설 3,896만4천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1개소 1,400만원, 채소류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지원 3,400만원, 화훼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7페이지 원예특작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증액된 240만원은 수출농업 연구회 교육및견학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04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며 2004년도 농산물유통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희덕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7페이지 농산물 광고탑설치에 지주형 광고탑 1개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대형 광고탑 7천만원은 밀양시의 대표적인 딸기, 깻잎, 풋고추, 대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대형 광고판이 되겠으며, 지주형 소형 광고탑은 지금 내부방침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의 복안으로는 몇 년 전부터 건의가 되어온 단장면 대추에 대해서 금곡교 입구에 대추 광고탑을 설치코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 박희덕위원설치 장소는요?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대형 광고탑은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수산 입구 쪽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주변 도로변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코자 합니다.
○ 박희덕위원광고에 대한 효과성은 설명 안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광고탑을 법이 제한 받지 않는한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쪽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밑에 반시곶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지난해 청도면 반시감 작목반에서 건의서가 접수되어 산청, 상주에 자체견학을 하고 했습니다. 반시 곶감을 시험생산, 유래를 산청에서 곶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데 의뢰해서 사업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검토를 해 놓고 있으며 이것은 청도하고 상동에 반시감이 많습니다. 그쪽에 설치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 박희덕위원알겠습니다. 708페이지 농산물 자동세척 장비구입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농산물 자동세척 장비구입은 밀양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시장 대형유통업체에 깻잎등 고추를 납품하고 직거래하기 위해서 자동세척기를 구입해서 밀양깻잎을 청결하고 우수상품로 만들어서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 밀양무역에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희덕위원알겠습니다. 709페이지 과수원 방풍망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과수원 경계지점을 해서 즉, 제주도 가면 감귤밭에 보면 바람을 파쇄하기 위해서 높이 3ｍ 정도 과수원을 돌아가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중간 중간에 지주 파이프를 세워서 망을 지주파이프에 쳐서 큰바람이 와도 그 바람을 파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 지난해에 얼음골사과가 태풍때 많이 낙과되었습니다. 그쪽에 시범적으로 33개정도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에 설치코자 합니다.
○ 박희덕위원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 농업기술센타소장 백태중그 관계는 얼음골사과 농가들이 저희한테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국내에서는 경북 포항시에서 기계처럼 설치해서 바다 강풍을 막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적으로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 확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 이상규위원저는 그것 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백태중하나가 약 100m 거리입니다. 일본은 나무를 심어서 방풍하고 있는데 100m 정도 거리 안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 박두규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에 총괄적인 예산이 많이 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감된 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농산물 광고탑은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어느 적정지를 택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삼사차례에 걸쳐서 농산물유통과에 밀양을 알리는 농산물을 홍보할수 있는 전략이 없느냐고 수차례 건의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브레이크 걸린 것이 광고관리법에 의해서 걸렸는데 이제는 그 법에는 적용 안되겠다고 생각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공용의 광고 이미지를 내세워서 편법으로 해볼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이 자리에서 기록이 나오는데 편법은 맞지 않고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국도변을 보면 창녕에는 부곡온천이나 양파를 소개하는 데가 있습니다. 꼭 이것을 해내겠다는 의욕을 가지시면 가능한데 전번처럼 관계법에 적용해서 시행을 못하면 예산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니까 목적대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과는 정해진 예산보다 포괄적인 예산이 많습니다. 방풍망이 예산성립 되면 적지를 정해서 하겠다 하고 반시 곶감 건조장도 청도, 상동에 하시겠다는데 대상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작목반은 청도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동도 정해져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설명이 어느 작목반에 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해주셔야지 답변 과정이 애매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708페이지 농산물 자동 세척장비 구입은 깻잎을 해서 백화점에 납품하겠다고 하는데 대상지가 밀양무역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맞습니다.
○ 박두규위원밀양무역에서 이 작업할 수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할 수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거기에 전문경영인 영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입해서 그분이 일용인부로 해서 센타안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내에 세척장비를 설치해서 일용인부를 가지고 세척해서 납품할 계획입니다.
○ 박두규위원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밀양무역에 주겠다는 것은 밀양무역에서 자동세척해서 백화점에 납품하겠다는 것은 무역회사입장이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공동선별장에 비치해서 깻잎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깻잎 작목반에 좋은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취지 아닙니까? 무역회사에서 인부들여서 세척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어느쪽이 맞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계획은 밀양무역에서 자동세척기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봐서 일반 깻잎작목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통이라는 자체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곶감 가공은 세분화에 보면 유통이 아니고 가공산업인데 가공해야 유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저 생각은 유통과에서는 밀양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데 주력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곶감 가공은 기술지원과에서 하는지 범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자그대로 보면 기술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밀양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팔 수 있는 창구가 없는데 무엇을 앞으로 농업에 지원하면 어떻게 될 것이며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고요 705페이지 꼭 이 행사를 없애라는 뜻은 아니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에 얼음골 사과축제행사지원금 돈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얼음골사과는 홍보될 만큼 되었습니다. 물량이 모자라는데 무슨 더 홍보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곁들여서 무안 청양고추나 초동 단감등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07페이지 박희덕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농산물 광고탑설치에 7천만, 2천만원해서 돈이1억입니다. 단장면 한다고 하는데 단장면에 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707페이지 박희덕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농산물 광고탑설치에 7천만, 2천만원해서 돈이1억입니다. 단장면 한다고 하는데 단장면에 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대형은 수산에 하고 작은 것은 단장에 합니다.
○ 손지현위원그런데 품목은 무엇을 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대형광고탑은 밀양특산물을 종합적으로 하고 소형은 단장면 대추를 할 계획입니다.
○ 손지현위원소형도 단장면 대추라고 해봐야 단장면 들어가는 사람만 보니까 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역 가시권에 대형 7천만원 반반 하든지 모자라면 더 보태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708페이지 동료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만 자동세척기 장비구입을 밀양무역에서 한다 했는데 깻잎만 해서 밀양무역에서 유통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깻잎, 고추 기타농산물 전체 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깻잎이란 것입니다.
○ 손지현위원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밀양에 안나고 인근 창녕에 나는 것까지 한 차 싫어서 갖다와야 인건비가 빠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은 잘해주시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예결가도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해서 걸립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적으로 의심나는 것은 물어봅니다. 그리고 711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설치가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 손지현위원죄송합니다. 709페이지 예냉저온 냉동건조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필요로 많이 하는데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건의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과수에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칭찬을 드려야 되는 것은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클레임손실이 생기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3천만원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해서 손실보전을 해주어야 농가가 수출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 예산을 세워서 과감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711페이지까지 19건으로 1억589만9천원으로 작년도보다 세입이 줄었습니다만 보조금이 늦게 내시 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7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관리는 6억4,731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3,70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국도비보조가 늦게 내시되어서 수정예산에서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737만2천원이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 5,700만원입니다.
713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는 1,306만8천원입니다. 12명입니다. 월액여비 3명,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는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 공무원 여비 3명이외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 부서운영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71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민간인해외여비에 7명씩 2회 4,8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시단위 학습단체 과제연찬보상금 300만원, 학습단체회원 중앙 및 도 교육참석 650만원, 작목별 농업인교육참석 280만원, 선진농업현장 체험교육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5페이지 농업경영인 중앙대회와 농촌지도자 중앙대회에 700만원, 생활과학기술 교육 참석보상에 320만원, 생활개선회 중앙, 도행사참석 300만원, 여성농업인 교육참석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716페이지 농업경영인 시체육대회 행사시상금과 유공자표창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생활개선회원 연수행사 800만원, 농업경영인가족 체육행사 700만원, 여성농업인 중앙, 도대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제비가 6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17페이지 운영수당,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수당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전문지도 연구회및교육참석에 393만8천원과 718페이지 국외여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생활기술과제 교육재료 172만원, 농작업 운반기구 20종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 교육참석 1,500명, 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207만6천원, 농업인학습단체 4H 과제활동에 4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로 영농 4H 과제활동지원 3명에 1,500만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시범 10개소 4천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농산물 및 생활기술교육 재료외 5종,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센터의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위탁수수료 24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는 센타 당직실 보수비로 1천만원, 센타 별관 및 관리사 옥상방수 2식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쉼터조성으로 계속사업으로 1천만원에 10개소 1억, 농작업 피로회복실설치 10개소, 7천만원, 쌀강정 가공시범 1개소 700만원, 농작업현장 이동화장실 설치 10개소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당직실 집기와 강당에 냉난방기 1대, 생활과학관 냉난방기 1대, 교육용 탁자 및 의자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영지도관리,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요원, 722페이지입니다. 기계원으로서 2,705만4천원입니다. 농업인 상담요원 9명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 3,43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연찬교육과 전자상거래농가 선진지견학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설치 240만원, 자산취득비로 땅속 작물수확기 1대 450만원, 경영상담 장비구입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72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원격영농상담실 부품 1백만원과 농업기계 순회수리 무상지원부품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자본조보조로 전자상거래 농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식지 제작 25명에 34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외 9건에 3억6,565만1천원이고 도비, 시비, 보조금으로 89페이지까지 모두 국고부담분 4건과 도비지원사업 8건으로 1억7,4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지원관리, 당초 8억1,995만9천원에서 8억8,254만원이 증 되어서 17억2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에 농업정보전문지 구독지원 500만원, 농업정보지지원 574만8천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6,60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는 학자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내년도부터 신설되어서 지급됩니다. 우리시 예정인원이 515명으로 6억3,202만2천원을 국도비, 시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계속되는 사업으로 농가도우미지원 60명 4,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지원 1개소 5천만 ,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영지도관리, 인건비로 93페이지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타베이스 요원 1명에 1,1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영농교육 및 연찬회 참석자보상은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하는 재원을 요청해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1,20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밭작물기계화 신기종지원 18대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경영상담 장비구입으로 당초 편성되어서 부족분 88만원은 시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관리는 6억4,731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3,70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국도비보조가 늦게 내시되어서 수정예산에서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737만2천원이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 5,700만원입니다.
713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는 1,306만8천원입니다. 12명입니다. 월액여비 3명,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는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 공무원 여비 3명이외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 부서운영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71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민간인해외여비에 7명씩 2회 4,8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시단위 학습단체 과제연찬보상금 300만원, 학습단체회원 중앙 및 도 교육참석 650만원, 작목별 농업인교육참석 280만원, 선진농업현장 체험교육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5페이지 농업경영인 중앙대회와 농촌지도자 중앙대회에 700만원, 생활과학기술 교육 참석보상에 320만원, 생활개선회 중앙, 도행사참석 300만원, 여성농업인 교육참석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716페이지 농업경영인 시체육대회 행사시상금과 유공자표창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생활개선회원 연수행사 800만원, 농업경영인가족 체육행사 700만원, 여성농업인 중앙, 도대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제비가 6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17페이지 운영수당,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수당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전문지도 연구회및교육참석에 393만8천원과 718페이지 국외여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생활기술과제 교육재료 172만원, 농작업 운반기구 20종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 교육참석 1,500명, 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207만6천원, 농업인학습단체 4H 과제활동에 4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로 영농 4H 과제활동지원 3명에 1,500만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시범 10개소 4천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농산물 및 생활기술교육 재료외 5종,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센터의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위탁수수료 24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는 센타 당직실 보수비로 1천만원, 센타 별관 및 관리사 옥상방수 2식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쉼터조성으로 계속사업으로 1천만원에 10개소 1억, 농작업 피로회복실설치 10개소, 7천만원, 쌀강정 가공시범 1개소 700만원, 농작업현장 이동화장실 설치 10개소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당직실 집기와 강당에 냉난방기 1대, 생활과학관 냉난방기 1대, 교육용 탁자 및 의자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영지도관리,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요원, 722페이지입니다. 기계원으로서 2,705만4천원입니다. 농업인 상담요원 9명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 3,43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연찬교육과 전자상거래농가 선진지견학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설치 240만원, 자산취득비로 땅속 작물수확기 1대 450만원, 경영상담 장비구입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72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원격영농상담실 부품 1백만원과 농업기계 순회수리 무상지원부품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자본조보조로 전자상거래 농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식지 제작 25명에 34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외 9건에 3억6,565만1천원이고 도비, 시비, 보조금으로 89페이지까지 모두 국고부담분 4건과 도비지원사업 8건으로 1억7,4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지원관리, 당초 8억1,995만9천원에서 8억8,254만원이 증 되어서 17억2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에 농업정보전문지 구독지원 500만원, 농업정보지지원 574만8천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6,60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는 학자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내년도부터 신설되어서 지급됩니다. 우리시 예정인원이 515명으로 6억3,202만2천원을 국도비, 시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계속되는 사업으로 농가도우미지원 60명 4,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지원 1개소 5천만 ,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영지도관리, 인건비로 93페이지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타베이스 요원 1명에 1,1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영농교육 및 연찬회 참석자보상은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하는 재원을 요청해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1,20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밭작물기계화 신기종지원 18대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경영상담 장비구입으로 당초 편성되어서 부족분 88만원은 시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농업지원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대상자 선정은 안했고 국비로 영농 과제활동 하는 4H 회원에게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어서 다음에 전문 경영체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수하게 4H활동을 하는 회원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경영체의 육성보조사업입니다.
○ 박두규위원지금 4H 회원이 몇 명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약 50명 정도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한사람에게 500만원 지원해줄 때 대상자 선정방법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기준은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심사기준은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이것은 4H 과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이름을 과제라 붙였는데 영농 4H가 만 29세까지인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영농주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주 작목을 과제라고 붙였는데 그 작목을 도와주어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 박두규위원밀양은 회원이 농업경영 방법이 비슷 비슷 할텐데 국비, 시비가 충당됩니다만 선정 과정에 신중을 기해서 소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예.
○ 박두규위원그리고 수정예산안에 93페이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 요인이 있는데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요원으로는 안되고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는 자료를 뽑아서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연결해 주는 분야의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 박두규위원인건비가 2만5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임금 받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단순 노임도 2만5천원인데 이 사무직을 했을때 이 인건비로 이 업무를 수행하겠느냐!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 뜻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국비로 지원해 주는 단가가 이것밖에 안되니까.
○ 박두규위원이렇게 정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예.
○ 박두규위원9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지원 1개소는 무슨 말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그런데 우리시의 특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상품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박두규위원당사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기준이 금년에 도비 지원하면서 당사자가 상세한 기준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안정해졌습니다.
○ 박두규위원도비 1,500만원에 시비가 3,500만원입니다. 농업분야 예산은 전부 포괄적으로 묶어서 나오니까 ... 특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교동 방문주라는 그런 식으로 신품종을 만드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겠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예, 우리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데 그런 지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올해는 들깻잎 가지고 가공을 할려고 합니다.
○ 박두규위원기술보급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얼마전에 밀양대학에 깻잎 용역을 주었죠? 시식회도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깻잎음료입니다.
○ 박두규위원상품화되지 못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롯데와 해태에 여러번 교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품화되지 못했습니다.
○ 박두규위원의욕적이고 굴곡이 있어서 신상품이 나올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가가치 향상지원 업체도 연구해서 상품 가능성이 있는데 투자해야 됩니다. 지난날 이야기지만 밀양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시식회로 끝나 버리는 예산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발굴하셔서 소기 목적이 달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꼭 상품이 되는 부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덕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1페이지 퓨전쌀 강정 가공시범 1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퓨전이란 뜻은 혼합된 새로운 상품을 말하는 것인데 퓨전 쌀강정이라고 붙인 것은 전통식품으로 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하던 유과나 강정 이런것들이 순수한 그대로 만들어서 상품화 하는데가 합천, 의령 도에도 유명한데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쌀을 상품화하는데 신경 써야 되고 유과는 벌써 우리가 해서 타지역을 앞지를 수 없고 저희들은 강정을 하는데 거기에 다른 천연식품을 첨가해서 예를들면 여기 나오는 다른 특산물과 매치해서 상품화되는 강정을 만드는 시범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설 전에 테스트를 해서 강정을 상품화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 박희덕위원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714페이지 농협인 해외선진농업국 연수 4,800만원 잡혀있고 앞에 인솔공무원 3명 1,800만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금액을 합하면 6천6백만원입니다. 물론 연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좋은데 어려운 시기에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앞에는 공무원여비니까 공무원여비는 농업인을 인솔해서 갈려면 해당부서에 ... 물론 저희들이 추진합니다만 해당부서 공무원을 같이 대동하게 해야 기술도입 하는데 정리가 되고 또 그쪽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대동해야 되고, 농업인은 전체 80%정도 지원을 해주어서 우리가 선진 농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 멤버를 2006년까지 장기 계획을 해 놓고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축산분야와 지금까지 채소, 화홰등 분야별로 해당안된 분야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 박희덕위원연수 간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올해 증이 1,200만원 되어 있어서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시청에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해외에 많이 나갑니다만 농업인들의 안목을 넓혀주기 위한 선진 농업기술습득 차원입니다.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작목반도 있고 단체도 많기 때문에 많이 요구합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많이 못 보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희덕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남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 치른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 예산이 편성 안되었는데 농업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업지원과 입장에서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습니다. 작년에 밥짓기 경진대회란 이름을 달고 700만원 예산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도비를 요청해서 500만원 받았습니다. 결국 그 행사가 쌀을 주제로 하는 행사면 가을에 가야 행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해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행사를 할려다보니까 음식을 만드는 우리 파트에서 주관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당초 예산에 예산을 계상못했습니다.
○ 박희덕위원저가 작년에 참석하니까 밀양을 선전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생각에는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해서 밀양 선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기술보급과장 이원철입니다. 2004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 세입분야 수출작목반 새기술실증시범포 생산물수입 200만원을 세입할 계획입니다.
726페이지 보조금 2억7,034만원중 국고보조금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외 14개 분야 사업비 1억3,115만8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3,918만2천원입니다.
72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외 12개분야 사업비 1억3,918만2천원입니다.
728페이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관리 분야 총 사업비 10억7,813만원중 기술보급관리 6억912만1천원이며 축산관리 분야는 4억6,900만9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은 경상적예산 1억3,779만6천원중 종합검정실 새기술 실증시범포등 인건비가 5,794만5천원이며 경상적경비가 7,98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7,985만1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530만7천원, 730페이지여비가 1,274만4천원, 업무추진비가 340만원, 731페이지 일반보상금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731페이지 사업예산 4억7,132만5천원 중에서 보조사업비가 1억5,047만1천원, 자체사업비가 3억2,0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32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표찰제작비외 8개 사업 일반운영비가 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4개 사업에 재료비 1,125만6천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 보상금을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금 3,360만5천원, 부분 경운 직파실증재배 시범사업외 6개 사업비 민간자본보조비가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기상관측장비외 2개 기종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 3억2,085만4천원 중에서 새소득 작목 메론 시범포 자재구입비외 9개 사업 재료비로 1억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야생화 및 선인장 전시포 사업을 위해서 2004년도 추경시에 2,9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현재 기본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완료되는대로 야생화 및 선인장을 조경할 계획으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급우유이용 원예작물 친환경 재배기술개발 용역 연구개발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무인방제시설외 5개 사업 에 시설비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 벼 기계이앙 육묘상자 육묘기술 보급사업비 580만원, 밀양 고품질쌀 브랜드사업비 2,165만4천원, 청정미나리생산 시범단지 확대를 위해서 4,200만원, 그래서 민간자본이전비를 6,945만4천원을 편성하고 전기 정전시에 재해에 대비해서 새기술 실증시범포용 자가 발전기 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738페이지 축산관리사업비 4억6,909천원중 경상예산이 2,551만원이며 사업예산은 4억4,3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391만1천원, 축산농가 교육및간담회 참석보상금 160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사업예산 4억4,949만9천원 중에서 보조사업이 3억8,759만9천원, 자체사업비가 5,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3억8,759만9천원 중에서 가축방역약품 및 소독약 구입 재료비가 1억1,831만3천원 가축방역 시술비 및 공수의 수당이 일반보상금으로 9,156만4천원, 구제역 공동방제단운영 및 조사료생산비 민간경상보조금이 6,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 곤포사일레지 제조장비 지원 및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이 민간자본보조비 1억2천원입니다. 구제역방제 이동식 차량소독기 1대 구입비로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5,590만원중에서 축산기자재 및 환경개선제 구입재료비 3,09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민간위탁금, 시비부담금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4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7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는 도비보조금 2,4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은 종자가 130톤에서 150톤으로 공급물량이 증액되었으며 친환경 식용용 생산시범단지외 4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관리, 국도시비 보조금 6,353만원 중에서 기술보급관리 경상예산 1,105만원, 축산관리 사업예산은 5,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을 805만원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식용콩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우송아지 거세지원에 1천만원, 우량한우 등록사업에 1,548만원, 한우개량사업 지원금조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금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력 절감 및 수출단감 박스단위 포장저장 개발사업은 연구개발 하여서 2003년도 저장한 단감을 2004년 평가 분석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 경운직파기 지원사업은 소량 기종으로 주문생산에 이어서 공급되므로서 2004년도에 주문하여서 벼농사 재배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26페이지 보조금 2억7,034만원중 국고보조금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외 14개 분야 사업비 1억3,115만8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3,918만2천원입니다.
72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외 12개분야 사업비 1억3,918만2천원입니다.
728페이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관리 분야 총 사업비 10억7,813만원중 기술보급관리 6억912만1천원이며 축산관리 분야는 4억6,900만9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은 경상적예산 1억3,779만6천원중 종합검정실 새기술 실증시범포등 인건비가 5,794만5천원이며 경상적경비가 7,98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7,985만1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530만7천원, 730페이지여비가 1,274만4천원, 업무추진비가 340만원, 731페이지 일반보상금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731페이지 사업예산 4억7,132만5천원 중에서 보조사업비가 1억5,047만1천원, 자체사업비가 3억2,0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32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표찰제작비외 8개 사업 일반운영비가 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4개 사업에 재료비 1,125만6천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 보상금을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금 3,360만5천원, 부분 경운 직파실증재배 시범사업외 6개 사업비 민간자본보조비가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기상관측장비외 2개 기종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 3억2,085만4천원 중에서 새소득 작목 메론 시범포 자재구입비외 9개 사업 재료비로 1억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야생화 및 선인장 전시포 사업을 위해서 2004년도 추경시에 2,9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현재 기본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완료되는대로 야생화 및 선인장을 조경할 계획으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급우유이용 원예작물 친환경 재배기술개발 용역 연구개발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무인방제시설외 5개 사업 에 시설비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 벼 기계이앙 육묘상자 육묘기술 보급사업비 580만원, 밀양 고품질쌀 브랜드사업비 2,165만4천원, 청정미나리생산 시범단지 확대를 위해서 4,200만원, 그래서 민간자본이전비를 6,945만4천원을 편성하고 전기 정전시에 재해에 대비해서 새기술 실증시범포용 자가 발전기 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738페이지 축산관리사업비 4억6,909천원중 경상예산이 2,551만원이며 사업예산은 4억4,3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391만1천원, 축산농가 교육및간담회 참석보상금 160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사업예산 4억4,949만9천원 중에서 보조사업이 3억8,759만9천원, 자체사업비가 5,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3억8,759만9천원 중에서 가축방역약품 및 소독약 구입 재료비가 1억1,831만3천원 가축방역 시술비 및 공수의 수당이 일반보상금으로 9,156만4천원, 구제역 공동방제단운영 및 조사료생산비 민간경상보조금이 6,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 곤포사일레지 제조장비 지원 및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이 민간자본보조비 1억2천원입니다. 구제역방제 이동식 차량소독기 1대 구입비로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5,590만원중에서 축산기자재 및 환경개선제 구입재료비 3,09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민간위탁금, 시비부담금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4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7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는 도비보조금 2,4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은 종자가 130톤에서 150톤으로 공급물량이 증액되었으며 친환경 식용용 생산시범단지외 4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관리, 국도시비 보조금 6,353만원 중에서 기술보급관리 경상예산 1,105만원, 축산관리 사업예산은 5,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을 805만원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식용콩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우송아지 거세지원에 1천만원, 우량한우 등록사업에 1,548만원, 한우개량사업 지원금조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금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력 절감 및 수출단감 박스단위 포장저장 개발사업은 연구개발 하여서 2003년도 저장한 단감을 2004년 평가 분석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 경운직파기 지원사업은 소량 기종으로 주문생산에 이어서 공급되므로서 2004년도에 주문하여서 벼농사 재배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과장님 마지막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72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기술보급과에 전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많은 장비를 놔놓고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예.
○ 박두규위원종합검정실 운영 보조인부임이야 관계없겠는데 이 인부임을 2만2,970원을 해서 이게 보조인부임인데 예산부서에 공무원 정원이 충당 안되면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수인부임으로 고용해서 장비를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인부임을 예산부서와 의논해 보니까 산림과에서 쓰는 병충해예찰, 방역은 위험수당 이런것 때문에 인부임을 더 올릴 수 있고 저희들 토양검증실이나 실증시범포 관리인부임이나 이런 것은 예산부서와 몇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런 말이 예산부서와 있었는데 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쪽으로 해석되어서 인부임은 2만2,970원으로 했습니다.
○ 박두규위원이 금액 받아서는 고급 인력이 들어올수 없을 것이고 종합검정실이나 농업에 따른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원 조례에 묶이니까 충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밀양이 농업도시라고 하면서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마저 확보 안되면 충당하기 힘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일용인부임을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편성방법이 없다니까 애매한데 소장님 전번에도 부탁드렸습니다만 기술보급과에검정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하루라도 빨리 확보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답변드리겠습니다. 식용보리는 영남농업시험장이나 각종 시험장에서 품종 개발한 것을 기계화 일반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보리입니다.
○ 손지현위원요즘 보리잎차가 보리를 싹을 내서 잎으로 하는 약초가 많아서 무엇인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는 시세가 좋습니다만 돼지는 하락되어 있고 돼지에 대해서는 방법을 잘 모르겠고 소는 밀양에 우량종자 갱신도 하고 있는데 토종 소로서는 칡소, 범소, 얼룩소등이 있는 것을 전국 몇 군데에서 집중 사육하는데 보면 크는 속도도 좋고 그다음에 고기 육질이 좋아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판다는데 그것을 밀양시가 품종개선을 하여서 구입해서 잘하는 농가에 한두 마리씩이라도 1년에 몇 마리 주어서 개량해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는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도 답이없다고 그러고 어제도 농림부장관과 농수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협상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고 합니다만 농수산개발용어가 퓨전쌀 강정, 농업인 전문경영 체육성 간담회 여러가지 용어는 참 좋은 것이 많은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식생활개선회에도 상남에서 음식 맛자랑할 때 보니까 좋은 것이 많은데 지원을 대폭 해주어서 개발해 주시도록 힘써 주시고 특히 농업이 어렵지만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유통과입니다.
유통과에는 소장님이 힘이 들더라도 신경을 많이 쓰고 격려해 주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과에는 소장님이 힘이 들더라도 신경을 많이 쓰고 격려해 주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희덕위원736페이지 학술용역비, 저급우유 작물 친환경 재배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친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짓고자 합니다. 처리내용은 주로 할 작목은 고추나 들깻잎등 생것을 먹는 작목을 위주로 하고 처리방법은 우유가 1등급, 2등급이 있으면 저급, 못한 우유를 이용해서 우유를 식물체에 뿌려보기도 하고 생육촉진제와 우유와 플러스해서 하고 또 미생물과 섞어서 고추에 해 보기도 하고 해서 농약을 안치고 친환경쪽으로 우유와 일반 미생물, 생육촉진제의 비율을 맞추어서 개발하게 되면 친환경쪽으로 해서 안심하고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희덕위원알겠습니다. 737페이지 청정미나리 확대조성이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단장면 사연, 동화 2개 부락에 미나리 3천평을 조성해서 하우스설치나 생육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3천평으로서는 청도 한재에 비해서 규모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더 규모를 늘려야 브랜드화할 수 있고 외부에 홍보도 좋다고 봅니다. 현재 작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미나리를 일찍 내기 위해서 기술센터에 예냉시설을 이용해서 겨울을 지낸 것처럼 저장해서 심어본 결과 전번달에 수확도 해 봤습니다.
본격적으로는 구정을 전후해서 보름 전후로 백화점이나 슈퍼에 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확대해야만이 시범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구정을 전후해서 보름 전후로 백화점이나 슈퍼에 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확대해야만이 시범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박희덕위원단장면에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예. 첫 시범사업을 거기에 했습니다.
○ 박희덕위원효과가 있으면 타지역에도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740페이지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3천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축산환경개선제 지원은 농가부담이 40%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부담이 60% 해서 하는데 축사에 일반 전염병이나 냄새나는 환경오염을 위해서는 소독 바이그래이나 사포네라든지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환경개선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나는 환경도 개선하고 가축질병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자부담 40%, 보조 60%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 박희덕위원지난해 해보니까 효과가?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이것은 축산농가들이 갈망하고 있는 사업이고 100% 지원도 아니고 반드시 물건을 하나 사게되면 선 40% 돈을 받고 구입합니다. 선 돈을 받고 60%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축산농가가 고마움도 알고 또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 박희덕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농정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기술보급과장 이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