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09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 건설위 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 다. 오늘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제4항에 의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소부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003년11월21일자로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위원회에 11월26일자회부되었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2,463억6,946만2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25억822만5천원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66억258만8천원 13.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0억9,436만3천원 18.6%가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액이 1,343억5,391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9억5,354만6천원 5.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205억9,561만천원으로서 110억6,731만2천원 7.1%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37억5,829만5천원으로서 41억1,377만6천원 23%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소관 실과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괄이 779억1,242만5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7억7,833만6천원인 9.5%가 증가되고 일반회계가 641억5,413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8억9,211만2천원인 20.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이 137억5,829만5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1억1,377만6천원인 2.3%가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별과 특별회계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소관 실과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위원회 총 예산액이 1,343억5,391만4천원인데 전년도보다 69억5,354만6천원인 5.5%가 증가되고 일반회계가 1,205억9,561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0억6,732만2천원인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건설과가 전년도보다 117억3,177만8천원이 감액되고 도시과가 47억8,65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허가과가 39억8,931만2천원이 감액되고, 상하수도과는 109억8,68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가 30억1,027만5천원, 교통행정가가 31억6,228만6천원이 증가되고 산림녹지과가 29억6,08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정과가 4억7,970만1천원이 증가되고 농산물유통과가 2억7,7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가 2억8,494만4천원이 감액되고 기술보급과가 2억4,99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70억3,861만8천원이 감액되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억3,84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이 8억1,070만원이 증액되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7,74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생긴 수질개선사업이 25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생활공원조성사업으로 67억으로 2003년도 10억, 2004년도 30억, 2005년도에 27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합계 97건으로서 예산액이 364억2,921만5천원에 이월액은 314억2,290만원입니다. 그중에 건설과가 73건으로 215억6,129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도시과가 18건으로서 89억3,550만5천원, 허가과가 3건으로서 3억9,921만6천원, 산림녹지과가 1건으로 5억, 기술보급과가 2건으로 2,688만9천원이 이월처리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003년도보다 5.5%인 69억5,400만원이 증액된 1,343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액은 2003년도보다 110억6,700만원이 증액된 1,205억9,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중에 89.5%인 1,079억2,100만원이 투자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사업의 대부분은 건설, 도시, 상하수도 분야 정부보조사업의 계속 및 마무리 사업비에 편성되고 민원해소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순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의 충분한 설명청취 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상예산 편성액은 예산액의 4.2%인 5억900만원으로서 2003년도보다 6억2,700만원인 14.3%가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 및 부담금은 예산액의 6.3%인 76억6,400만원으로 2003년도보다 7억7,500만원인 11.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51.7%인 70억3,800만원이 감액된 65억7,100만원으로 예산액의 감액은 광역상수도정수장건립 시비부담금으로 금년에 상환 완료하였으며 신규사업은 무안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이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6.7%인 3억3,800만원으로 예산액의 감액은 주택자금융자금의 상환만료에 기인되므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5.3%인 8억1천만원이 증액된 40억1,6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재계약에 따른 예산 증액분으로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25.3%인 7,700만원이 감액된 2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3년2원13일자로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특별 보조받은 25억3천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및 환경기초시설운영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경비에 충당하는 예산으로서 편성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계속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되는 산림녹지과의 생활공원조성사업 67억3천만원입니다. 본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사나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 총액과 년도별 금액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회계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의결에 대한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한 제도로서 이월사업 97건에 대하여 이월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7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지난 12월5일자로 제출되어 12월26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1억7,76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0억6,766만7천원, 특별회계가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5억7,8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4억6,888만원, 특별회계가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실과별 수정예산 현황을 보면 총 5억7,888만원 증액되고 일반회계가 4억6,888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10억2,402만4천원이 감액되고, 도시과가 8천만원 감액되고, 상하수도과가 1억8,53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가 1억7,711만7천원이 증이 되고 농정과가 1,336만5천원, 농산물유통과가 2억5,097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가 8억8,254만5천원이 증이 되고 기술보급과가 6,353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1억1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액 총액은 1,349억3,279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억7,888만원이 증 요구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증액분은 4억6,888만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추가내시 등으로 당초예산의 사업비조정과 감액된 사업을 보완 편성한 것으로 건설과에서는 보조금조정에 따른 당초예산에 계상된 보조사업비 조정편성을, 상하수도과에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간이상수도사업의 추가편성을, 산림녹지과는 바드리 임도개설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외는 대부분 농업기술센타 소관 농림 보조사업 부분에 신규사업 없이 추가 및 수정 요구되어 요구 편성내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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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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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페이지 위원회소관 실과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괄이 779억1,242만5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7억7,833만6천원인 9.5%가 증가되고 일반회계가 641억5,413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8억9,211만2천원인 20.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이 137억5,829만5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1억1,377만6천원인 2.3%가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별과 특별회계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소관 실과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위원회 총 예산액이 1,343억5,391만4천원인데 전년도보다 69억5,354만6천원인 5.5%가 증가되고 일반회계가 1,205억9,561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0억6,732만2천원인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건설과가 전년도보다 117억3,177만8천원이 감액되고 도시과가 47억8,65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허가과가 39억8,931만2천원이 감액되고, 상하수도과는 109억8,68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가 30억1,027만5천원, 교통행정가가 31억6,228만6천원이 증가되고 산림녹지과가 29억6,08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정과가 4억7,970만1천원이 증가되고 농산물유통과가 2억7,7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가 2억8,494만4천원이 감액되고 기술보급과가 2억4,99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70억3,861만8천원이 감액되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억3,84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이 8억1,070만원이 증액되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7,74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생긴 수질개선사업이 25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생활공원조성사업으로 67억으로 2003년도 10억, 2004년도 30억, 2005년도에 27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합계 97건으로서 예산액이 364억2,921만5천원에 이월액은 314억2,290만원입니다. 그중에 건설과가 73건으로 215억6,129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도시과가 18건으로서 89억3,550만5천원, 허가과가 3건으로서 3억9,921만6천원, 산림녹지과가 1건으로 5억, 기술보급과가 2건으로 2,688만9천원이 이월처리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003년도보다 5.5%인 69억5,400만원이 증액된 1,343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액은 2003년도보다 110억6,700만원이 증액된 1,205억9,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중에 89.5%인 1,079억2,100만원이 투자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사업의 대부분은 건설, 도시, 상하수도 분야 정부보조사업의 계속 및 마무리 사업비에 편성되고 민원해소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순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의 충분한 설명청취 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상예산 편성액은 예산액의 4.2%인 5억900만원으로서 2003년도보다 6억2,700만원인 14.3%가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 및 부담금은 예산액의 6.3%인 76억6,400만원으로 2003년도보다 7억7,500만원인 11.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51.7%인 70억3,800만원이 감액된 65억7,100만원으로 예산액의 감액은 광역상수도정수장건립 시비부담금으로 금년에 상환 완료하였으며 신규사업은 무안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이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6.7%인 3억3,800만원으로 예산액의 감액은 주택자금융자금의 상환만료에 기인되므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5.3%인 8억1천만원이 증액된 40억1,6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재계약에 따른 예산 증액분으로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25.3%인 7,700만원이 감액된 2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3년2원13일자로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특별 보조받은 25억3천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및 환경기초시설운영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경비에 충당하는 예산으로서 편성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계속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되는 산림녹지과의 생활공원조성사업 67억3천만원입니다. 본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사나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 총액과 년도별 금액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회계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의결에 대한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한 제도로서 이월사업 97건에 대하여 이월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7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지난 12월5일자로 제출되어 12월26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1억7,76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0억6,766만7천원, 특별회계가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5억7,8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4억6,888만원, 특별회계가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실과별 수정예산 현황을 보면 총 5억7,888만원 증액되고 일반회계가 4억6,888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10억2,402만4천원이 감액되고, 도시과가 8천만원 감액되고, 상하수도과가 1억8,53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가 1억7,711만7천원이 증이 되고 농정과가 1,336만5천원, 농산물유통과가 2억5,097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가 8억8,254만5천원이 증이 되고 기술보급과가 6,353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1억1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액 총액은 1,349억3,279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억7,888만원이 증 요구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증액분은 4억6,888만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추가내시 등으로 당초예산의 사업비조정과 감액된 사업을 보완 편성한 것으로 건설과에서는 보조금조정에 따른 당초예산에 계상된 보조사업비 조정편성을, 상하수도과에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간이상수도사업의 추가편성을, 산림녹지과는 바드리 임도개설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외는 대부분 농업기술센타 소관 농림 보조사업 부분에 신규사업 없이 추가 및 수정 요구되어 요구 편성내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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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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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손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의거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506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한국전력 도로사용료가 339만6천원을 세입잡고, 한국통신공사 도로사용료에 5,291만7천원, 기타 도로부지점용료, 도로진출입로 해서 2,851만8천원해서 8,483만1천원이 도로사용료입니다. 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징수가 1,800만원, 골재매각대금 2억5천만원 잡았습니다.
507페이지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입니다. 매각하고 나면 30% 가져옵니다. 3,744만원 세입입니다.
508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읍면 시도확포장사업 미전-용전, 평촌-조음에 양여금 17억2,600만원, 교통소통대책은 엄광-남기, 예림-평촌간 대책사업에 16억,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사업은 금곡교 보수와 교통안전시설에 사용할 4억9,800만원,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우곡 만어사간, 후사포에서 제대, 춘화, 무연, 다죽, 임천에 35억3,800만원, 예림교 재가설사업에 20억, 소하천정비사업에 5억3,033만6천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509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무안 화봉, 모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3억9,920만원, 기계화경작로사업 삼랑진 청학외 8개소 14억9,760만원,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상남 우곡, 산내 봉의등에 3억4천만원, 지역특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4,2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억4천만원, 상남제 보강에 6억, 접도구역관리비 430만원, 수리시설유지관리비에 3,910만원 잡았습니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2,994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1,23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억4천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18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상동 문화마을조성에 따라서 문화마을조성에 10억720만원,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에 3억2천만원, 소규모 상습 침수농경지 배수개선사업에 6억1,570만원,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260만원, 시군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억, 수로원 산재보험료 185만8천원, 임고 용배수로정비에 1억2천만원, 도야동 용수로정비 5천만원, 상동 매일교가설 2억원, 상남 예림 동촌간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2억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양수장 66개소, 암반관정172개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680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청도 구기에 2002년부터시작해서 2004년도에 마무리되어 완료됩니다. 여기에 22억 중에 도비 17억6천만원, 시비 4억4천만원입니다.
512페이지 기계화경작로사업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삼랑진 청학동에 6억9,400만원을 세입잡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상남 덕곡등 6억5천만원으로 국비 3억2,500 , 시비 3억2,5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8,4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무안 화봉등 4억8,300만원의 사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513페이지 시군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신법 양수장보수 등에 도비 3억 세출 잡았고, 소규모상습 침수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은 무안 연상에 시설비에 12억3,140만원 잡고,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은 삼랑진 용전등 4억4천만원, 하남 도야 용배수로정비사업에 5천만원, 임고 용배수로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입니다. 그밑에는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14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전도해 줄 사업입니다. 무안 문화마을조성사업에 12억5,900만원, 기계화경작로 11억4,400만원,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에 4억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삼랑진 용전 서랑골 용수로설치사업에 5천만원, 부북 현포소류지 승수로 설치사업에 8천만원, 다원 배수지 설치사업 8천만원, 상남 우곡 배수로정비 1억, 저소류지 유지관리비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공사에 밀양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 제2수중보에 10억입니다.
516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중에 소하천정비사업, 양여금사업입니다. 다죽 금호등 10억2,467만5천원입니다. 양여금 50%, 시비 50% 입니다.
51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1억, 하천관리에 입간판정비 2천만원, 수중보, 수중분수대, 야영공연장 정비에 2천만원, 수문권양기 정비에 3천만원은 수문이 48개소 있습니다. 남산 소하천정비사업 6천만원, 고정 소하천정비 5천만원, 밀양강하도준설사업에 4억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이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보조사업, 상남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남 은산 뒤에입니다. 국비 5억9,700만원, 시비 3억9,800만원해서 9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소방서에 공기호흡 충전기, 소방동력펌프, 비상발전기해서 4,8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수상구조용 튜브, 구명동의 사는데 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에 3,1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여기는 수로원 인건비와 수당등이 되겠습니다. 수로원은 12명입니다. 도비 반하고 시비 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52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하천감시 단속인부임하고 교통량조사비하고 1,64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도로 소파 수선하는데 아스콘 사는데 하고 그다음 결빙방사 자재대와 무공해 재설제, 염화칼슘등에 3,8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접도구역관리비에 430만원, 읍면지역 사리도 확포장사업 이것은 평촌 조음과 미전에서 용전가는데 20억7천만원인데 여기에 양여금 16억 원하고 시비가 4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 시설비에 19억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읍면지역 사리도 유지관리보수에 금곡교보수 및 교통안전시설등에 6억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림교재가설사업에 23억1천만원으로 양여금 18억1,700만원, 시비가 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개소는 삼랑진 우곡 만어사, 후사포 제대, 춘화, 무연, 다죽, 임천이 되겠는데 여기에 42억9,400만원 중에 양여금이 34억3,500만원이고 시비가 8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매일교 가설 5억인데 도비 2억, 시비3억입니다. 예림 동촌간 농어촌도로는 양림간에서 원종장 입구까지 도비 2억 지원받았습니다.
527페이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2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 시가지 도로정비 1억, 춘추계도로정비 1억, 긴급도로보수비에 전읍면에 1억5천만원, 시가지 도로덧씌우기 2억, 상남 부북간 시도확포장에 평촌 중학교앞 1억 계상했고 시가지 인도 차량진입방지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장면 승학동 진입로에 1억5천만원, 삼랑진에서 단장 넘어오는 감물리 가는 도로 200ｍ 짜져있는데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구 수산교를 창원시와 우리가 반반 부담해서 분담금 1억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 관리에 따른 인부임 1,4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이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고 밑에는 공익요원과 120기동대 기본급, 상여금 239만8천원입니다.
532페이지 중간에 1억3천만원은 기존 가로등 보수자재비하고 120민원 기동대 방한복 사는데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1억3천만원에 따른 농어촌가로등 도시 보안등, 국도 25호선 가로등, 토지 구획정리지구가로등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53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20기동대 차량을 살려고 합니다. 차 사는데 따라서 사다리 보수크레인 포함해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태풍 "매미" 차입금 원금과 이자 4천만원, 1억2천만해서 1억6천만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설명은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당초 5억3,033만6천원이 되었는데 3,931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주로 농지사업에 수정이 많이 되었는데 가내시가 되었다가 본내시가 들어옴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3억9,920만원에서 3억2,520만원이 감됨에 따라서 7,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14억9,760만원에서 1억7,560만원이 증 됨에 따라서 16억7,320만원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도 당초 3억4,000만원에서 2억4백만원이 증됨으로 5억4,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4,200만원에서 2,200만원이 감 되므로서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당초 4억4천만원에서 1억9천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가을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기반공사 사업입니다만 3억8,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국비가 감 또는 증이 됨에 따라서 도비도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2,994만원에서 2,42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당초 1억1,230만원에서 1억1,334만원 증가되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당초 3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전액 감되었습니다. 소규모 상습 농경지침수 배수개선사업도 당초 6억1,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5억970만원이 감되고 1억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화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당초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660만원이 감되고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당초 3억에서 2억이 감되고 1억이 계상되었고 농업용수개발사업에 5천만원이 신규로 되고, 가을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2,900만원입니다.
세출 6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또는 양여금이 감 또는 증가됨에 따라서 세출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은 돈이 더 옴으로서 당초 6억9,400만원에서 7억9,780만원이 되어서 1억3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64페이지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시비가 1억9,500만원 줄고 국비가 1억9,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실시설계도 시비가 줄었습니다.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4,400만원 줄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도 3억9,500만원이 줄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당초 3억에서 1억 감되어서 2억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상습 침수농경지 배수개선사업도 당초 12억3,140만원에서 2억1,2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2억1,200만원이 감된 2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 용수개선사업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해서 1억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업기반공사에 보조해 주어야 될 사업비도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이 당초 11억4,400만원에서 1억원이 증가된 12억5,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을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은 당초 없었는데 추가됨에 따라서 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5억1,233만6천원이 3,931만2천원이 감되어서 4억7,30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시설비, 평촌 도로확장 실시설계비 3천만원은 이것은 평촌 구도로에서 평촌 동네 내려가는 커브지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건설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07페이지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입니다. 매각하고 나면 30% 가져옵니다. 3,744만원 세입입니다.
508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읍면 시도확포장사업 미전-용전, 평촌-조음에 양여금 17억2,600만원, 교통소통대책은 엄광-남기, 예림-평촌간 대책사업에 16억,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사업은 금곡교 보수와 교통안전시설에 사용할 4억9,800만원,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우곡 만어사간, 후사포에서 제대, 춘화, 무연, 다죽, 임천에 35억3,800만원, 예림교 재가설사업에 20억, 소하천정비사업에 5억3,033만6천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509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무안 화봉, 모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3억9,920만원, 기계화경작로사업 삼랑진 청학외 8개소 14억9,760만원,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상남 우곡, 산내 봉의등에 3억4천만원, 지역특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4,2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억4천만원, 상남제 보강에 6억, 접도구역관리비 430만원, 수리시설유지관리비에 3,910만원 잡았습니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2,994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1,23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억4천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18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상동 문화마을조성에 따라서 문화마을조성에 10억720만원,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에 3억2천만원, 소규모 상습 침수농경지 배수개선사업에 6억1,570만원,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260만원, 시군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억, 수로원 산재보험료 185만8천원, 임고 용배수로정비에 1억2천만원, 도야동 용수로정비 5천만원, 상동 매일교가설 2억원, 상남 예림 동촌간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2억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양수장 66개소, 암반관정172개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680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청도 구기에 2002년부터시작해서 2004년도에 마무리되어 완료됩니다. 여기에 22억 중에 도비 17억6천만원, 시비 4억4천만원입니다.
512페이지 기계화경작로사업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삼랑진 청학동에 6억9,400만원을 세입잡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상남 덕곡등 6억5천만원으로 국비 3억2,500 , 시비 3억2,5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8,4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무안 화봉등 4억8,300만원의 사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513페이지 시군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신법 양수장보수 등에 도비 3억 세출 잡았고, 소규모상습 침수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은 무안 연상에 시설비에 12억3,140만원 잡고,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은 삼랑진 용전등 4억4천만원, 하남 도야 용배수로정비사업에 5천만원, 임고 용배수로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입니다. 그밑에는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14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전도해 줄 사업입니다. 무안 문화마을조성사업에 12억5,900만원, 기계화경작로 11억4,400만원,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에 4억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삼랑진 용전 서랑골 용수로설치사업에 5천만원, 부북 현포소류지 승수로 설치사업에 8천만원, 다원 배수지 설치사업 8천만원, 상남 우곡 배수로정비 1억, 저소류지 유지관리비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공사에 밀양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 제2수중보에 10억입니다.
516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중에 소하천정비사업, 양여금사업입니다. 다죽 금호등 10억2,467만5천원입니다. 양여금 50%, 시비 50% 입니다.
51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1억, 하천관리에 입간판정비 2천만원, 수중보, 수중분수대, 야영공연장 정비에 2천만원, 수문권양기 정비에 3천만원은 수문이 48개소 있습니다. 남산 소하천정비사업 6천만원, 고정 소하천정비 5천만원, 밀양강하도준설사업에 4억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이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보조사업, 상남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남 은산 뒤에입니다. 국비 5억9,700만원, 시비 3억9,800만원해서 9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소방서에 공기호흡 충전기, 소방동력펌프, 비상발전기해서 4,8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수상구조용 튜브, 구명동의 사는데 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에 3,1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여기는 수로원 인건비와 수당등이 되겠습니다. 수로원은 12명입니다. 도비 반하고 시비 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52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하천감시 단속인부임하고 교통량조사비하고 1,64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도로 소파 수선하는데 아스콘 사는데 하고 그다음 결빙방사 자재대와 무공해 재설제, 염화칼슘등에 3,8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접도구역관리비에 430만원, 읍면지역 사리도 확포장사업 이것은 평촌 조음과 미전에서 용전가는데 20억7천만원인데 여기에 양여금 16억 원하고 시비가 4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 시설비에 19억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읍면지역 사리도 유지관리보수에 금곡교보수 및 교통안전시설등에 6억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림교재가설사업에 23억1천만원으로 양여금 18억1,700만원, 시비가 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개소는 삼랑진 우곡 만어사, 후사포 제대, 춘화, 무연, 다죽, 임천이 되겠는데 여기에 42억9,400만원 중에 양여금이 34억3,500만원이고 시비가 8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매일교 가설 5억인데 도비 2억, 시비3억입니다. 예림 동촌간 농어촌도로는 양림간에서 원종장 입구까지 도비 2억 지원받았습니다.
527페이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2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 시가지 도로정비 1억, 춘추계도로정비 1억, 긴급도로보수비에 전읍면에 1억5천만원, 시가지 도로덧씌우기 2억, 상남 부북간 시도확포장에 평촌 중학교앞 1억 계상했고 시가지 인도 차량진입방지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장면 승학동 진입로에 1억5천만원, 삼랑진에서 단장 넘어오는 감물리 가는 도로 200ｍ 짜져있는데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구 수산교를 창원시와 우리가 반반 부담해서 분담금 1억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 관리에 따른 인부임 1,4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이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고 밑에는 공익요원과 120기동대 기본급, 상여금 239만8천원입니다.
532페이지 중간에 1억3천만원은 기존 가로등 보수자재비하고 120민원 기동대 방한복 사는데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1억3천만원에 따른 농어촌가로등 도시 보안등, 국도 25호선 가로등, 토지 구획정리지구가로등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53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20기동대 차량을 살려고 합니다. 차 사는데 따라서 사다리 보수크레인 포함해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태풍 "매미" 차입금 원금과 이자 4천만원, 1억2천만해서 1억6천만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설명은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당초 5억3,033만6천원이 되었는데 3,931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주로 농지사업에 수정이 많이 되었는데 가내시가 되었다가 본내시가 들어옴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3억9,920만원에서 3억2,520만원이 감됨에 따라서 7,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14억9,760만원에서 1억7,560만원이 증 됨에 따라서 16억7,320만원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도 당초 3억4,000만원에서 2억4백만원이 증됨으로 5억4,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4,200만원에서 2,200만원이 감 되므로서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당초 4억4천만원에서 1억9천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가을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기반공사 사업입니다만 3억8,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국비가 감 또는 증이 됨에 따라서 도비도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2,994만원에서 2,42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당초 1억1,230만원에서 1억1,334만원 증가되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당초 3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전액 감되었습니다. 소규모 상습 농경지침수 배수개선사업도 당초 6억1,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5억970만원이 감되고 1억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화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당초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660만원이 감되고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당초 3억에서 2억이 감되고 1억이 계상되었고 농업용수개발사업에 5천만원이 신규로 되고, 가을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2,900만원입니다.
세출 6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또는 양여금이 감 또는 증가됨에 따라서 세출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은 돈이 더 옴으로서 당초 6억9,400만원에서 7억9,780만원이 되어서 1억3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64페이지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시비가 1억9,500만원 줄고 국비가 1억9,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실시설계도 시비가 줄었습니다.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4,400만원 줄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도 3억9,500만원이 줄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당초 3억에서 1억 감되어서 2억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상습 침수농경지 배수개선사업도 당초 12억3,140만원에서 2억1,2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2억1,200만원이 감된 2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 용수개선사업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해서 1억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업기반공사에 보조해 주어야 될 사업비도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이 당초 11억4,400만원에서 1억원이 증가된 12억5,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을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은 당초 없었는데 추가됨에 따라서 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5억1,233만6천원이 3,931만2천원이 감되어서 4억7,30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시설비, 평촌 도로확장 실시설계비 3천만원은 이것은 평촌 구도로에서 평촌 동네 내려가는 커브지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건설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덕위원과장님 대단 수고 많습니다. 저가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을 짤 때 지역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적으로 편중해서 예산서를 짰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예산을 짤 때 지역에 편중해서 예산 짜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올 예산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그전에 해오던 사업이 대부분이고 신규사업은 얼마 안됩니다만 34억정도입니다. 읍면간 균형 예산을 짜는데 최선을 다했고 또 예를들어서 전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데는 일부 조정도 불가피했고 사업 시급성을 많이 고려한 실정입니다. 일부 읍면에 편중된 사항은 없습니다.
○ 박희덕위원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그렇게 밖에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지역적인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야지 지금은 이미 작성되었으니까 추경 때도 편중되지 않토록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예.
○ 박두규위원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올해 새로 1억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올 예산에 있습니다만 수중보가 밀양지구 보강개발사업에 1.5m에 연장 266m입니다. 당초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해서 그 외 것은 시비로 하고 농업용수에 포함되는 것은 국비를 직접 받겠끔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을 내년에 완공되므로서 1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밀양강 하도준설에 4억인데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제2수중보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2001년도에 국비 28억을 하도준설사업 건설부 소관 사업비를 확정 받아서 암새들 일부 정비하고 용두목 수영장 밑에 낙차공 1개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밀양강 제2수중보를 세웠을때 물이 기존 수영장 바로 밑까지 옵니다. 거기서 높이 차이가 1m 50㎝ 차이납니다. 수중보 2.5m를 들었을 때 제1수중보 앞에 프론에 약 30㎝ 물이 잠깁니다. 그런데 용두목 쪽에는 높아서 물이 안잠깁니다. 거기에 하도준설사업을 용두교 보강과 구 경찰서 옆 삼문제방과 가곡제방을 보강하고 옆에 하상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강 하상정비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하는데 시비 4억을 올린 것입니다.
○ 박두규위원사업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결국은 밀양강 남포리 그쪽이죠?
○ 건설과장 윤영목예.
○ 박두규위원불과 용두목 그 정도지 남포리는 이 돈으로 안되죠?
○ 건설과장 윤영목그 밑으로는 작년도에 수해복구비로 남포리 앞에 취토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안들어 가있는데 양림간 제방과 예림 제방쪽에 밀양 성토원을 남포리 앞에 빼가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기존 산재 되어 있는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주고 비닐하우스 보상도 다 주었습니다. 거기도 하상정리를 합니다.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을 가지고 ...
○ 박두규위원밑에서부터 준설이 선행되어야 위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행히 수해복구비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530페이지 자치단체이전 등에 구 수산교 유지관리부담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책정되었습니까? 경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구 수산교가 높이 제한이 되어 있고 톤수도 제한되어 있어서 대형차는 못가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전에는 수산교를 밀양시에서 관리했습니다만 도의 조정에 의해서 수산교는 창원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매년 안전진단비나 도색이나 가로등 유지보수비를 해마다 창원에서 반, 우리 반 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인건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삼랑진교 김해 생림다리 인건비는 어떻게 부담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김해쪽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교량자체도 김해로 넘겨줄려고 도에 중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 국도로 승격되어 있으니까 김해, 밀양, 진영국도 이래서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삼랑진 교량은 김해 사람보다 밀양사람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영국도나 김해나 우리나 연초에 도에서 중재할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이 삼랑진교의 청경 인건비가 수산교는 창원과 밀양시가 반반 부담해서 하는데 삼랑진교는 김해와 밀양이 같이 하면서 양쪽 전체 인건비를 밀양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전부터 과장님말씀처럼 국도 58호로 승격되었고 그게아니다면 시설유지관리비를 반반으로 행정협의를 통해서 조속해 해결해라고 의회가 수차 건의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한계가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뜨는게 복잡한 삼랑진교의 공무원들의 근무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양시가 당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당해야 될 일을 기히 김해시 쪽에서 책임이 없으니까 밀양시가 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행정협의를 통해서 한계를 분명히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알겠습니다.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상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산교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측량하면 시군간 경계를 보았을 때는 복판으로 봅니다.
○ 이상규위원밑에 모래채취는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반 해서 이쪽은 우리가 되고 저쪽은 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모래채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5페이지입니다. 세입 중에서 지방양여금 세입이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확장공사에 1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1급 정비공장에서 화장장까지 가는 내이도로개설사업에 6억 지원되었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곡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700만원 이것은 용두목 앞입니다.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3억6,900만원은 대학로 주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오지개발사업 11개소에 5억6천만원, 역시 가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 2억5,300만원, 내이1지구 사업에 6억8,450만원 지원되었고 밀양 고속전철 이용객 주차장 신설에 10억원이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537페이지 국내차입금 중에서 정부 자금채가 79억으로 이것은 내일 중앙도로개설사업에 차입했습니다. 연장 790m, 폭15m 입니다. 세출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주택사업,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가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도비 2억5,100만원, 시비 2억5,100만원, 국비 5억200만원 해서 재원별로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이것은 용두목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다음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학로주변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서 27억800만원입니다.
539페이지입니다. 가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천만원과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분할측량비, 이전등기비 등으로 수수료지급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개발,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은 도시계획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발급도면 지적공부 대조하는데 일용인부임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540페이지 나오는 일반운영비중에서 도시계획도면 보호대 구입은 현재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면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함을 구입하는데 400만원 책정했습니다.
541페이지 예산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입니다. 54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미관계획수립 용역비에 2억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03년1월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므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사전에 도시미관계획을 수립하도록끔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도시개발관리,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은 가곡동 지하차도 배수시설 장비유지비와 삼문동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543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시설비중에는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에 1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양여금이 10억, 시비가 7억입니다.
그리고 내이도로개설사업은 1급 정비공장에서 화장장 동문고개까지 가는 도로개설입니다. 양여금 5억8,400만원, 시비 4억해서 9억8,4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받은 밀양고속철도 이용객 주차장건설에 10억 확보했습니다. 야외공연장 진입도로포장공사에 7억을 확보했습니다. 행사를 하면 매년 밀양교 다리 밑에서 야영공연장 쪽으로 가면 제방쪽에 포장이 안되어서 먼지가 나서 물을 뿌리고 하는데 그 부분에 포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가곡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3억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도비가 3억 보조될 때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곡동 밀양도자기 뒤편에서 용두산으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삼랑진 소도읍개설사업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해 도비가 지원될 때 시비부담분 이었는데 부담을 못해서 금번에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전등기비, 측량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관리, 자체사업 중에 내일중앙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채사업입니다. 이것은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선탕에서 북성사거리간340m와 북성사거리에서 구제일극장까지 450m해서 총 790ｍ를 폭 15m로 확장하겠습니다.
현재 인도가 없어서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는 한 차선을 3.5m씩 7m로 만들고 인도 양쪽으로 4m해서 8ｍ로 총 15m로 확장하겠습니다. 7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꼭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삼문동 구획정리 진입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삼문동사무소 앞 사거리 부분에 지난 예산에서 보상했습니다. 신호체제를 화랑예식장 앞 사거리에 신호대를 설치해서 만들겠습니다. 수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3억 책정했습니다. 세광아파트 북쪽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바로 뒷쪽에서 국도로 올라오는 진입도로입니다. 2억5천만원입니다. 상남 운내에서 대동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4억 확보했습니다. 무안 서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4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무안 서부에서 무안면사무소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제일병원에서 밀양대학교 동가리신작로로 가는 680m에 3억 확보했습니다. 송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4억 확보했습니다. 시장통에서 지하도까지 가는 도로인데 시작한지 5년 되었습니다만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작물시험장에서 내이 배수장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140m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도 24호선에서 내이동회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이동 진장에서 중앙파출소 있는 쪽으로 올라오는 도시계획도로로서 2억 확보했습니다. 수산시장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수산 시장통안에 계속사업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올해 3억 확보했습니다. 멍애실 도시계획도로사업에 5억 확보했습니다. 15억이 있어야 되는데 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밀성정보고에서 밀성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보상주고 이어서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교동 공설운동장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6천만원입니다. 작년에 보상을 다 주고 100m 공사만 하면 됩니다.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작업을 시작한지 5년 되었습니다만, 삼랑진초등학교에서 청산갈비집 쪽으로 도로를 개설합니다.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밀양중학교에서 밀양여중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4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밀양중학교 구정문에서 밀양여중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합니다. 창녕상회에서 우성연립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지난해 보상주고 올해 일부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4억입니다. 삼문공설운동장 도시계획도로에 3억입니다. 이것은 청구아파트 쪽에서 축협쪽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삼문2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3억입니다. 삼문동으로 옮긴 보건소 뒤쪽 현재 주차하고 있는 쪽에서 구 군청쪽으로 개설합니다. 다음은 밀주초등학교에서 성우애육원으로 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4억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에서 연속 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가곡 시장통에서 육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가곡동 구시장 입구에서 새로 만든 육교쪽으로입니다. 세무서앞 도로확장공사에 1억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세무서 담장을 뜯고 세무서 땅을 이용해서 한차선 더 만들어서 청구아파트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을 하나더 만들도록 했습니다. 다음 추화산 도시자연공원조성 조성계획 용역비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교동에 만들어지는 밀양대공원과 연계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 모리 도시계획도로 2억 확보했습니다.
교동 3통 구철길을 이용한 도로입니다. 다음 예림으로 옮긴 경찰서앞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2억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연속으로 작업합니다. 다음은 교통 삼거리에서 우신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에 8억 확보했습니다. 밀성초등학교 맞으편 교동목욕탕 쪽으로 해서 교동삼거리에서 우신아파트 올라가는데 중간에 보상주고 우신아파트까지 다 못가고 문수사까지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화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사업은 삼문동 화랑예식장 뒤쪽에 가칭 추화초등학교가 신설됩니다. 신설되는 진입도로개설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 중에서 개인소유 땅을 지급 못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배상금에 소송관련 2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삼문동 214번지에 사는 박모씨라는 분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변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도로에 쓰고 있는 개인사유지였는데 보상을 주고 사용료를 주라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이런 땅은 많은데 개인이 소송했기 때문 에 지급합니다.
다음 지역개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547페이지 삼랑진 율곡 하수구설치에 4천만, 거족 세천정비 4천만원, 하부 배수로정비 3천만원, 검세 세천정비 4천만원, 임천 하수구정비 4천만원, 숭진 안길 재포장 3천만원, 우곡 농로포장 3천만원, 하남 칠정 하수도정비 4천만원, 하남 대사덕동 안길 포장 3천만원입니다.
548페이지입니다. 하남 송산 하수도정비에 3천만원, 명례 해동 도로포장에 3천만원, 하남파서 세천정비에 3천만원 ...
53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곡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700만원 이것은 용두목 앞입니다.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3억6,900만원은 대학로 주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오지개발사업 11개소에 5억6천만원, 역시 가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 2억5,300만원, 내이1지구 사업에 6억8,450만원 지원되었고 밀양 고속전철 이용객 주차장 신설에 10억원이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537페이지 국내차입금 중에서 정부 자금채가 79억으로 이것은 내일 중앙도로개설사업에 차입했습니다. 연장 790m, 폭15m 입니다. 세출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주택사업,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가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도비 2억5,100만원, 시비 2억5,100만원, 국비 5억200만원 해서 재원별로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이것은 용두목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다음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학로주변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서 27억800만원입니다.
539페이지입니다. 가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천만원과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분할측량비, 이전등기비 등으로 수수료지급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개발,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은 도시계획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발급도면 지적공부 대조하는데 일용인부임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540페이지 나오는 일반운영비중에서 도시계획도면 보호대 구입은 현재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면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함을 구입하는데 400만원 책정했습니다.
541페이지 예산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입니다. 54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미관계획수립 용역비에 2억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03년1월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므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사전에 도시미관계획을 수립하도록끔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도시개발관리,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은 가곡동 지하차도 배수시설 장비유지비와 삼문동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543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시설비중에는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에 1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양여금이 10억, 시비가 7억입니다.
그리고 내이도로개설사업은 1급 정비공장에서 화장장 동문고개까지 가는 도로개설입니다. 양여금 5억8,400만원, 시비 4억해서 9억8,4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받은 밀양고속철도 이용객 주차장건설에 10억 확보했습니다. 야외공연장 진입도로포장공사에 7억을 확보했습니다. 행사를 하면 매년 밀양교 다리 밑에서 야영공연장 쪽으로 가면 제방쪽에 포장이 안되어서 먼지가 나서 물을 뿌리고 하는데 그 부분에 포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가곡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3억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도비가 3억 보조될 때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곡동 밀양도자기 뒤편에서 용두산으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삼랑진 소도읍개설사업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해 도비가 지원될 때 시비부담분 이었는데 부담을 못해서 금번에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전등기비, 측량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관리, 자체사업 중에 내일중앙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채사업입니다. 이것은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선탕에서 북성사거리간340m와 북성사거리에서 구제일극장까지 450m해서 총 790ｍ를 폭 15m로 확장하겠습니다.
현재 인도가 없어서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는 한 차선을 3.5m씩 7m로 만들고 인도 양쪽으로 4m해서 8ｍ로 총 15m로 확장하겠습니다. 7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꼭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삼문동 구획정리 진입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삼문동사무소 앞 사거리 부분에 지난 예산에서 보상했습니다. 신호체제를 화랑예식장 앞 사거리에 신호대를 설치해서 만들겠습니다. 수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3억 책정했습니다. 세광아파트 북쪽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바로 뒷쪽에서 국도로 올라오는 진입도로입니다. 2억5천만원입니다. 상남 운내에서 대동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4억 확보했습니다. 무안 서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4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무안 서부에서 무안면사무소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제일병원에서 밀양대학교 동가리신작로로 가는 680m에 3억 확보했습니다. 송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4억 확보했습니다. 시장통에서 지하도까지 가는 도로인데 시작한지 5년 되었습니다만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작물시험장에서 내이 배수장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140m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도 24호선에서 내이동회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이동 진장에서 중앙파출소 있는 쪽으로 올라오는 도시계획도로로서 2억 확보했습니다. 수산시장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수산 시장통안에 계속사업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올해 3억 확보했습니다. 멍애실 도시계획도로사업에 5억 확보했습니다. 15억이 있어야 되는데 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밀성정보고에서 밀성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보상주고 이어서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교동 공설운동장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6천만원입니다. 작년에 보상을 다 주고 100m 공사만 하면 됩니다.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작업을 시작한지 5년 되었습니다만, 삼랑진초등학교에서 청산갈비집 쪽으로 도로를 개설합니다.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밀양중학교에서 밀양여중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4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밀양중학교 구정문에서 밀양여중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합니다. 창녕상회에서 우성연립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지난해 보상주고 올해 일부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4억입니다. 삼문공설운동장 도시계획도로에 3억입니다. 이것은 청구아파트 쪽에서 축협쪽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삼문2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3억입니다. 삼문동으로 옮긴 보건소 뒤쪽 현재 주차하고 있는 쪽에서 구 군청쪽으로 개설합니다. 다음은 밀주초등학교에서 성우애육원으로 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4억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에서 연속 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가곡 시장통에서 육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가곡동 구시장 입구에서 새로 만든 육교쪽으로입니다. 세무서앞 도로확장공사에 1억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세무서 담장을 뜯고 세무서 땅을 이용해서 한차선 더 만들어서 청구아파트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을 하나더 만들도록 했습니다. 다음 추화산 도시자연공원조성 조성계획 용역비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교동에 만들어지는 밀양대공원과 연계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 모리 도시계획도로 2억 확보했습니다.
교동 3통 구철길을 이용한 도로입니다. 다음 예림으로 옮긴 경찰서앞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2억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연속으로 작업합니다. 다음은 교통 삼거리에서 우신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에 8억 확보했습니다. 밀성초등학교 맞으편 교동목욕탕 쪽으로 해서 교동삼거리에서 우신아파트 올라가는데 중간에 보상주고 우신아파트까지 다 못가고 문수사까지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화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사업은 삼문동 화랑예식장 뒤쪽에 가칭 추화초등학교가 신설됩니다. 신설되는 진입도로개설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 중에서 개인소유 땅을 지급 못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배상금에 소송관련 2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삼문동 214번지에 사는 박모씨라는 분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변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도로에 쓰고 있는 개인사유지였는데 보상을 주고 사용료를 주라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이런 땅은 많은데 개인이 소송했기 때문 에 지급합니다.
다음 지역개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547페이지 삼랑진 율곡 하수구설치에 4천만, 거족 세천정비 4천만원, 하부 배수로정비 3천만원, 검세 세천정비 4천만원, 임천 하수구정비 4천만원, 숭진 안길 재포장 3천만원, 우곡 농로포장 3천만원, 하남 칠정 하수도정비 4천만원, 하남 대사덕동 안길 포장 3천만원입니다.
548페이지입니다. 하남 송산 하수도정비에 3천만원, 명례 해동 도로포장에 3천만원, 하남파서 세천정비에 3천만원 ...
○ 박두규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547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데 나열하지 마시고 551페이지 시설부대비, 주민숙원사업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551페이지까지는 각 읍면별로 지역주민사업을 나열했습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했습니다만 많은 사업비를 확보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원안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51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55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5개소 시설비 3억800만원 확보했습니다. 도비가 2억1,560만원, 시비가 9,24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내 2004년도 2차 오지개발사업 마무리 사업입니다. 삼양 간이상수도, 삼량2 간이상수도, 원서 소하천, 가인1 소하천, 가인2 소하천 3억8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마을회관 5동과 경로당 1동입니다. 마을회관 5동에 4억, 경로당 1동 8천만원입니다. 마을회관은 용전, 원서, 삼양, 가인, 임고 등이고 경로당은 가인입니다.
다음 553페이지 지방채상환금 중에서 차입금이자입니다. 가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차입금이자에 9,6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중에서 방금 보고드린 79억원을 빌리면 올해 이자를 3억1,600만원 냅니다.
그리고 삼문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차입금 23억에 대한 이자가 1억4,95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9년도 차입한 이자 228만3천원, 90년도 차입금 425만7천원, 91년도에 차입한 614만9천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 이어서 95년도 차입한 이자 850만9천원을 불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금상환입니다. 가곡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원금 4억을 상환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입니다. 89년도 차입한 830만원 중에서 3,320만원을 불입하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차입한 금액에서 3,440만원, 91년도 차입한 금액에서 3,440만원, 92년도 차입한 금액에서 3,680만원을 불입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마치고 555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 정비사업 세입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6백만원을 수입을 잡고 민간인융자금 회수수입에 1억5천만원을 원금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은 발전소사업 지원금 수입에 1억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은 민간융자 주는것 1억5천만원하고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공공시설 지원금 1억과 이자 6백만원과 1억6백만원을 시설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작성하면서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발전소주변지원사업 6개소에 방금 지원금 1억하고 이자수입 6백만원하고 1억6백만원을 시설비로 6개소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1억5천만원 받은 것은 다시 발전소주변 주민들에게 복지지원 융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융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6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무안 서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당초 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중산 농로포장 4천만원을 감했습니다.
69페이지 동산 소교량 확장도 4천만원 감액해서 상하수도과 간이상수도사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고사 안길 진입로 포장공사에 당초 4천만원을 감액해서 고라 안길및진입로포장공사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가곡 안길포장에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한 것은 무안 서부 도시계획도로개설에서 5천만원 감해서 가곡 안길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세입을 지원금을 1억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후에 1억1천만원이 추가 지원되므로서 전부 지원되는 금액이 2억1천만원이 지원됩니다.
71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당초 1억600만원 계획되었던 사업비를 묶어놓았던 것을 수정해서 추가 1억1천만원 되는 금액을 합쳐서 2억1,600만원을 가지고 수혜를 받는 삼랑진읍민들이 직접 일을 할 수 있겠끔 사업장을 12개소로 나누었습니다. 남촌 농로포장공사에 1,950만원, 송원 삼거리 하수관거 설치에 1,800만원, 안촌 농로포장공사 930만원, 검세마을 가로등설치 1,600만원, 검세마을 하수도설치 1,900만원, 검세마을 농로확포장공사에 1,950만원, 안태 하수구설치 1,800만원입니다.
72페이지 안태마을 진입로확장에 1,870만원, 동양마을 개거설치에 1,950만원, 동양마을 농로포장공사에 1,950만원, 안촌마을 진입로포장공사 1,950만원, 안촌만을 안길포장공사에 1,950만원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삼랑진읍에서 양수발전소 지원금에 대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장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사업장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하는 부서에서 예산부서 예산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자체사업비로 많은 사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개소 시설비 3억800만원 확보했습니다. 도비가 2억1,560만원, 시비가 9,24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내 2004년도 2차 오지개발사업 마무리 사업입니다. 삼양 간이상수도, 삼량2 간이상수도, 원서 소하천, 가인1 소하천, 가인2 소하천 3억8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마을회관 5동과 경로당 1동입니다. 마을회관 5동에 4억, 경로당 1동 8천만원입니다. 마을회관은 용전, 원서, 삼양, 가인, 임고 등이고 경로당은 가인입니다.
다음 553페이지 지방채상환금 중에서 차입금이자입니다. 가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차입금이자에 9,6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중에서 방금 보고드린 79억원을 빌리면 올해 이자를 3억1,600만원 냅니다.
그리고 삼문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차입금 23억에 대한 이자가 1억4,95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9년도 차입한 이자 228만3천원, 90년도 차입금 425만7천원, 91년도에 차입한 614만9천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 이어서 95년도 차입한 이자 850만9천원을 불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금상환입니다. 가곡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원금 4억을 상환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입니다. 89년도 차입한 830만원 중에서 3,320만원을 불입하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차입한 금액에서 3,440만원, 91년도 차입한 금액에서 3,440만원, 92년도 차입한 금액에서 3,680만원을 불입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마치고 555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 정비사업 세입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6백만원을 수입을 잡고 민간인융자금 회수수입에 1억5천만원을 원금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은 발전소사업 지원금 수입에 1억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은 민간융자 주는것 1억5천만원하고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공공시설 지원금 1억과 이자 6백만원과 1억6백만원을 시설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작성하면서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발전소주변지원사업 6개소에 방금 지원금 1억하고 이자수입 6백만원하고 1억6백만원을 시설비로 6개소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1억5천만원 받은 것은 다시 발전소주변 주민들에게 복지지원 융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융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6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무안 서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당초 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중산 농로포장 4천만원을 감했습니다.
69페이지 동산 소교량 확장도 4천만원 감액해서 상하수도과 간이상수도사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고사 안길 진입로 포장공사에 당초 4천만원을 감액해서 고라 안길및진입로포장공사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가곡 안길포장에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한 것은 무안 서부 도시계획도로개설에서 5천만원 감해서 가곡 안길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세입을 지원금을 1억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후에 1억1천만원이 추가 지원되므로서 전부 지원되는 금액이 2억1천만원이 지원됩니다.
71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당초 1억600만원 계획되었던 사업비를 묶어놓았던 것을 수정해서 추가 1억1천만원 되는 금액을 합쳐서 2억1,600만원을 가지고 수혜를 받는 삼랑진읍민들이 직접 일을 할 수 있겠끔 사업장을 12개소로 나누었습니다. 남촌 농로포장공사에 1,950만원, 송원 삼거리 하수관거 설치에 1,800만원, 안촌 농로포장공사 930만원, 검세마을 가로등설치 1,600만원, 검세마을 하수도설치 1,900만원, 검세마을 농로확포장공사에 1,950만원, 안태 하수구설치 1,800만원입니다.
72페이지 안태마을 진입로확장에 1,870만원, 동양마을 개거설치에 1,950만원, 동양마을 농로포장공사에 1,950만원, 안촌마을 진입로포장공사 1,950만원, 안촌만을 안길포장공사에 1,950만원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삼랑진읍에서 양수발전소 지원금에 대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장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사업장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하는 부서에서 예산부서 예산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자체사업비로 많은 사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의문되는 것을 묻겠습니다.
53페이지 밀양 고속철도 이용객 주차장신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번 감사보고때 설명이 멍에실 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 시가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은 역전 정문에서 상남쪽으로 쳐다보면 화신장에서 대승빌라 쪽으로 둑을 바로 그사이로 길을 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설명 듣고 있는데 지금현재 공사비가 적게 든다고 해서 남포리 쪽으로 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옮기게 되면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하는 것은 밀양에 고속전철을 서게 하기 위한 홍보도 되고 창원이나 김해 일부나 창녕 부근에서 와서 고속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서 불편을 들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앞 광장을 전체 밀양시민이 소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손실을 줘가면서 밀양시가 거대한 돈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밀양역에 내려서 오는 이미지나 관광객이나 밀양 주민이나 상당히 잘되었다고 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밀양역에서 화신장과 대성빌라 쪽으로 길을 내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고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로 위로 변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원래 계획했던 것이 좋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 545페이지 밀성정보고에서 밀성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해서 길이가 900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밀성약국에서 밀성초등학교가는 현재 있는 길 그것입니까?
53페이지 밀양 고속철도 이용객 주차장신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번 감사보고때 설명이 멍에실 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 시가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은 역전 정문에서 상남쪽으로 쳐다보면 화신장에서 대승빌라 쪽으로 둑을 바로 그사이로 길을 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설명 듣고 있는데 지금현재 공사비가 적게 든다고 해서 남포리 쪽으로 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옮기게 되면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하는 것은 밀양에 고속전철을 서게 하기 위한 홍보도 되고 창원이나 김해 일부나 창녕 부근에서 와서 고속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서 불편을 들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앞 광장을 전체 밀양시민이 소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손실을 줘가면서 밀양시가 거대한 돈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밀양역에 내려서 오는 이미지나 관광객이나 밀양 주민이나 상당히 잘되었다고 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밀양역에서 화신장과 대성빌라 쪽으로 길을 내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고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로 위로 변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원래 계획했던 것이 좋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 545페이지 밀성정보고에서 밀성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해서 길이가 900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밀성약국에서 밀성초등학교가는 현재 있는 길 그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아닙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밀성초등학교 쪽으로 바로 질러서 가 운데 새롭게 내는 길입니다.
○ 손지현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6페이지 세무서 앞에서 도로확장이 있습니다. 68m입니다. 아까 설명에는 여기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세무서 앞 부분에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아파트로 들어가는 차가 좌회전할려고 서면 직진하는 차들이 못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담장을 뜯고 세무서 땅에 한 차선을 더 만들어서 인도를 세무서 담장 안으로 넣고 한차선 더 만들어서 좌회전차선을 만들면 좌회전하는 차는 좌회전하고 직진하는 차는 직진하기 때문에 차선을 하나더 만듭니다.
○ 손지현위원삼문동 일부 주민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들은적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런 이야기 들은적 없는데요. 청구아파트와 대우아파트 만든 후에 엄청 지체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주면 그 부분에 완벽한 소통은 되지 않더라도 많은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로입니다.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손지현위원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는 아직까지 시급성이 없는데 거기에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그 부분에 막히기 때문에 구 도로쪽에 차들이 많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 손지현위원알겠습니다. 551페이지 중간에 구서원 옛길복원 500m 있는데 이것만하면 구서원 다리까지 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다리까지 못 갑니다.
○ 손지현위원그러면 구서원 그길이 단장면 미촌까지 해당됩니다. 감물리 사지, 상봉 전부 그 산길로 다녔습니다. 그 길도 복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 손지현위원왜냐하면 구서원도 다원으로 해서 율전으로 나오면 길이 좋은데 옛길을 복원하면 동료 석용백위원도 계십니다만 단장면 감물리 사지, 상봉, 안법은 미촌리로해서 산길로 다녔습니다. 그리로 차가 가게 되면 교통이 어느 길보다 빠르고 소통이 좋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규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는 시내권에 많이 편성되었고 면 지역은 소외된 느낌이 나는데 내일중앙도로개설이 전번에 위원님들이 말이 많이 있었는데 저가 생각할 때 연구 검토해서 꼭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를 4m로 너무 넓으면 거기에 포장마차도 들어오고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점용하고 있더라고요. 괜히 예산들여서 인도를 넓힐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밀양에서는 제일 중심가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도와 별도로 인도를 예쁘게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서 그 부분은 밀양시에서 오래 보존하는 도로로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시가지를 만들어 놓았던 것을 목포나 여러 군데 보고 예쁘게 만들어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규위원밀양시에서 도시개발을 밀양시내하고 삼랑진, 수산, 무안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하고 비교해볼 때 99%가 시내위주인데 면 지역은 너무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계획구역 중에서 물론 밀양도시계획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랑진, 하남, 무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소외되지 않게끔 열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 이상규위원신법은 작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었죠?
○ 도시과장 이동수신법까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 이상규위원도시개발비도 물면서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자기 마을의 하천도 정비해 달라고 누차 이야기하던데 그쪽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알겠습니다.
○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구역내 출신 위원님들이 도시과에 불만이 많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만 54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총 올해 예산이 160억입니다. 읍면지역이 25억 정도입니다. 아마 동료 위원님들이 도시구역내 사는 지역출신위원으로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쟁점이 되고 있는 내일중앙도로개설 79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100억대 25억이라는 수치가 되고 또 삼랑진, 하남쪽에는 도시계획사업 100m 개설하는데 5년도 더 걸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들먹여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시내중심지역은 엄청난 금액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것은 밀양지역은 도시개발이 균형적 발전이 안되고 시내 일변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시인하시고 앞으로 노력하시겠다고 하는데 민선시장 임기도 반을 넘겼습니다. 똑같은 도시구역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쟁점사항은 동료 손지현위원님이나 이상규위원님이 물었습니다. 역전 주차장 관계나 내일중앙도로를 기채 79억 받아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예산을 다루어야만이 예결위에 넘어갑니다. 현황판 가져 오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시인하시고 앞으로 노력하시겠다고 하는데 민선시장 임기도 반을 넘겼습니다. 똑같은 도시구역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쟁점사항은 동료 손지현위원님이나 이상규위원님이 물었습니다. 역전 주차장 관계나 내일중앙도로를 기채 79억 받아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예산을 다루어야만이 예결위에 넘어갑니다. 현황판 가져 오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 박두규위원동료위원이 묻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밀양역에서 제방까지 오는 도로가 35m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밀양역 광장에서 광장도로를 35m로 뚫어놓고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여기가 정확하게 300m입니다. 현재로는 가곡동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역에서 내려서 직선으로 만들면 될 것인데 왜 당초 계획했다가 멍애실 끝부분에 만들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는 여기도 처음 계획했고 여기 만드는 것도 계획했습니다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 4월말에 시장님께서 내년 전철을 대비해서 주차장 위치를 빨리 확정해서 조치해라는 지시사항에서 검토한 결과 여기 주차장을 만들려면 역에서 300ｍ 관문을 뚫는데 약 45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좋은 위치가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기나 사업비등 등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기히 여기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또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 첫째 이 관문을 뚫는데는 돈이 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둘째는 기히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일부 성토해 놓았습니다. 물론 주차장 할려고 성토한 것이 아니었는데 고수부지를 여기까지 와서 바로 연결시킬려고 공사하다가 남는 흙을 건설과에서 갖다 놓은 장소기 때문에 정지작업을 해서 포장만 하면 제방에서 올라와서 역으로 가면 약 350m됩니다. 이것보다 50m멉니다.
○ 박철환위원그것밖에 안됩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물론 주차장 끝까지 다 가면 멉니다만 중간쯤 잡았을 때 350ｍ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인근 시군 시민들도 전철을 활용할 수 있겠다고 계획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놓고 350m를 걸어서 전철을 탈려면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통량이 생기고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서울 가는데 하루밤 자고 오고 이틀밤 자고 오는 사이에 안전한 장소에 차를 두고 350m 걷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 장소로 옮겨서 주차장을 만들자고 지난 4월에 결정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 장소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규위원거기는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당초 24억 계상했는데 설계서 완료하다 보니까 26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에서 받는 10억 가지고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 손지현위원과장님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밀양시가 도시계획도로도 35m 해 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몇 년 전에 설명해 놓고 그동안에 왜 시민체육공원 잔디심은 것을 그만큼 감안해서 놔두고 위로 해도 되는데 시가 행정의 일관성 없느냐는 그 문제입니다. 역에서 고가다리를 놓아서 넘어가면 되는데 그 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사고날 우려도 있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고 지금도 바꿀수 있으면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시가 돈 35억 정도 들여서 모양이 잘나야 되지 밀양시 관문에 차를 가지고와서 저 구석에 쳐박아놓고 걸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 중에서 고수부지 기히 조성된 것은 주차장 만든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이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서 계획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잔디광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을 염두에 두고 왜 잔디를 조성하느냐는 것은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 처음부터 여기는 아일랜드파크 조성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로 만들려고 계획했고 만들어서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45억 든다는 것은 주차장을 분할해서 또 만드는 것은 별도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도로를 보상을 주고 35ｍ 폭을 300m로 이 도로를 만들어서 제방으로 올라와서 제방을 타고 예림교로 넘어가서 부산으로 가겠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만드는데 보상주고 이 35ｍ, 300ｍ 만드는데 45억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만들려면 또 별도 돈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
○ 손지현위원주차장 만드는 것은 위에도 26억이 듭니다. 밑에 만드는 것이나 위에 만드는 것이나 그것은 같을 것이고. 그러니까 45억만 더 들이면 역전남쪽으로 화신장하고 여관사이로 원 계획대로 가면 좋은데 돈 45억 아낄려고 저 먼곳에 대놓고 걸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그렇게 하면 시기적으로도 전철 준공을 대비해서 늦습니다.
○ 손지현위원몇개월 늦어도 관계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역 제방 건너편 예림제방 밑의 고수부지 이것을 놔두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고수부지 폭이 500m정도 됩니다. 100m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잘라냅니다. 이 흙을 앞으로 우리시가 필요할 때 토취장으로 이용하고 이 밑에 삼상교 위 1.5㎞ 제방을 못한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해서 주민설명회도 마쳤고 올해 잘라갈 것입니다. 이 고수부지에 주차하면 홍수에 침수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부산청과 협의할 때 여기 400m는 하천을 준설해서 없애겠다. 유로가 좋아지도록 만들겠다. 그대신에 이쪽에는 유수지 지장 안주니까 여기에 주차장 만들겠다 하면서 저희들이 홍수위보다 올릴려고 합니다. 제방보다 훨씬 낮되.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가려버리니까 이놈과 이놈이 눈에 나타나지 않토록 , 또 외지에서 온 사람이 주차해 놓은 곳에 갑자기 비가 와서 잠기면 그 일이 우리시에서 부담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올라갔던 수위만큼 피하고 그다음에 엊그제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58호를 설계를 해 왔습니다. 사전에 저에게 협의를 해 왔는데 지하차도 전방에서 끊어서 가져왔더라고요. 이것은 절대 협의를 못해준다. 어떻게 해야하느냐! 아파트 있는 여기서 고속도로 고가도로는 밑으로 철길은 위로 전체 고가로 해주라. 연례적으로 지하차도가 막히니까 안된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여기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만듭니다. 고가도로 왕복 4차로, 그다음 양사이드 제방 오고 가고 할수 있도록 1차로씩. 그 설계를 해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역에서 이렇게 나와서 연결되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됩니다. 주차장과 관계없이. 여기에 환승 시스템을 잘해 줄려면 어차피 안에서 차가 뱅글뱅글 돌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시가지 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저가 또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을한테 울산 구 시가지를 기반시설을 관리해서 투자를 많이 해놓았는데 간선도로 체계를 갖출 타이밍을 놓쳐서 못해 버렸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그 타이밍이 걸렸을 때 못해버리면 무한히 규제를 못하니까 건축물이 올라가고 보상해서 나갈려면 그것을 시기를 일실해 버리면 그 이후에는 전혀 손을 못 댑니다. 저도 여기와서 밀양하면 밀양에도 명동이 있어야 된다. 시가지에 가면 어깨도 대이고 활보도 하고 걸어다니고 그다음에 시가지 기능을 확실해 갖추어 줄려면 교통체계도 만들어주어야 되고 꼭 간선도로를 도시의 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주차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됩니다. 주차장과 관계없이. 여기에 환승 시스템을 잘해 줄려면 어차피 안에서 차가 뱅글뱅글 돌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시가지 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저가 또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을한테 울산 구 시가지를 기반시설을 관리해서 투자를 많이 해놓았는데 간선도로 체계를 갖출 타이밍을 놓쳐서 못해 버렸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그 타이밍이 걸렸을 때 못해버리면 무한히 규제를 못하니까 건축물이 올라가고 보상해서 나갈려면 그것을 시기를 일실해 버리면 그 이후에는 전혀 손을 못 댑니다. 저도 여기와서 밀양하면 밀양에도 명동이 있어야 된다. 시가지에 가면 어깨도 대이고 활보도 하고 걸어다니고 그다음에 시가지 기능을 확실해 갖추어 줄려면 교통체계도 만들어주어야 되고 꼭 간선도로를 도시의 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주차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묻기는 내가 물었는데 딴사람이 다 하네요. 국장님,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환승 주차장이 어디를 가든 주차면적은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단지 하나 아쉽다는 것이 조금전에도 국장님께서 도시계획도로를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이 늦어지면 거기에 시설을 해서 나중에 보상해 줄려면 엄청난 돈이 들고 기간이 늦어지는데, 기히 동료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역 앞에서 40몇억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면 주차장이 멍에실 가든 어딜 가든 큰 일이 아닙니다. 또 기히 가곡동 고수부지에 체육시설 잔디 심어 놓았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이 좀 들었다고 해서 그 자리가 진짜 주차장이 필요로한다고 해서 들어내서 만든다면 시민이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건물 지을려면 건물 지어야죠. 그런 것은 염려가 안되는데, 단지 160억이라는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시가 역 앞에서 300몇십ｍ 40몇억 들여서 도로를 개설할 의지가 있었다면 계속사업비로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슬로건을 걸어놓고도 거기는 돈 1원도 붙이지 않고 현재 도비 10억 가지고 환승주차장 만든다는데 아까 26억 든다면서요. 시비는 왜 안붙입니까? 저질러놓고 나면 다음 추경에 돈을 붙이겠다는 뜻입니까?
저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국장님 뜻을 묻고자 합니다. 역 앞에서 4차선을 개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물어 봅시다.
저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국장님 뜻을 묻고자 합니다. 역 앞에서 4차선을 개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물어 봅시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지난번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나 주차장이 밀양시민이 그것을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 고속전철을 이용하러 오는 차들이 우리 공간을 그 사람들이 점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부담하든 도에서 부담해서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직접 부시장님이 올라가시고 했는데 행자부장관님께서도 이유가 있다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조치는 안되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야 될 의 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어차피 연결되는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6차로로 해서 도로를 반듯하게 해서 이 도시계획도로는 신경써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제가 여기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역에서 제방으로 가는 35m관문은 꼭해야 됩니다. 그 시점이 저가 판단할 때는 예림교가 4차선으로 준공되고 수산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4차선으로 밀양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교량이 확장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이 도로가 개설되어서 전부다 4차선으로 연결되겠끔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써서 그 도로가 개설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예림교 완공시기가 언제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2006년 정도 계획합니다.
○ 박두규위원앞으로 2년입니다. 예림교가 완공되고 나서 전체 도로망을 구축할려면 그 도로 사업비도 2004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주들과 보상협의만 봐도 1년, 2년 걸립니다. 예림교 가설을 완공하고 난 뒤에 거기에 연계를 한다면 ...
○ 도시과장 이동수완공뒤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과 연계해서 그 도로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박두규위원저희들이 환승주차장을 멍애실에 만들기위해서 우리시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10억 받아온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는 격찬을 합니다. 그 사업과 연계할려면 같이 손발이 맞아져 가야됩니다. 예림교를 완공해 놓고 차가 포화상태에 되었을 때 그것이 개설 안되었을 때는 도시계획이 아니다. 최소한 160억을 삼문동이나 삼랑진에 몇억씩 투자된다면 그 도로마저 100% 안된다하더라도 지금 단계라도 해 나가면 시민들 인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김해공항을 본다면 사설주차장을 만들어서 봉고로 공항까지 실어나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저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변에 주차빌딩이 들어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개인 주차장이 없습니다. 과연 거기에 영업행위가 된다면 그 길만 개설해주면 역 주변에 주차빌딩도 건설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보면 명동 같은 도시로 만든다고 국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쪽보다는 가곡동 길부터 개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노고도 칭찬드립니다. 단, 예산을 역 앞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도시계획사업비를 시장님과 의논하셔서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김해공항을 본다면 사설주차장을 만들어서 봉고로 공항까지 실어나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저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변에 주차빌딩이 들어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개인 주차장이 없습니다. 과연 거기에 영업행위가 된다면 그 길만 개설해주면 역 주변에 주차빌딩도 건설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보면 명동 같은 도시로 만든다고 국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쪽보다는 가곡동 길부터 개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노고도 칭찬드립니다. 단, 예산을 역 앞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도시계획사업비를 시장님과 의논하셔서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 도시과장 이동수내일 중앙도로개설사업은 전체 194억이 소요입니다. 여기가 북성사거리입니다. 노란 것은 기존 집들입니다. 개설되지 않는 집들이 있는 도로를 신선탕까지 신설로 개설하는데 340m, 38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북성사거리에서 구 제일극장까지 450m를 개설하는데 156억 계획해서 전체 194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비 6억 지원 받아서 이 북성사거리 가각부분이 옛날에는 삼성약국 했습니다. 지금은 슈퍼하는 집 이것하고 뒷집은 이것가지고 감정했습니다. 이번에 79억 기채 받아서 북성사거리부터 이 가각부터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도로가 8m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15m가 계획되어 있는 도로기 때문에 한차선을 3m50㎝로 하고 그러면 차선을 7m로 하고, 한쪽에 인도를 양쪽 4m하면 8ｍ입니다. 그래서 7ｍ, 8ｍ하면 15m가 전체 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깨끗한 도시가 됩니다. 이렇게 정비한 후에 앞으로 밀양시가 오래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서 일반 차선을 만들든지 차 없는 거리를 만들든지 이후는 검토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신선탕에서부터 구 제일극장까지 총 공사비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 박두규위원79억 들이면 북성사거리 로타리 부분만 개설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이쪽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안들어 갑니다. 구 제일극장 지나서 시장통 들어가는 이 부분은 양쪽에 다 연결됩니다.
○ 박두규위원전체 완공할려면 오래 걸리겠네요?
○ 도시과장 이동수2006년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2003년도에 당초 16억 투자할려고 했는데 6억 투자했고 , 2004년도 79억, 2005년도 48억, 2006년도 49억해서 전부 194억입니다.
○ 박두규위원보상문제는 예산액에서 차이가 안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감정해서 당해 년도 줄수 있는 것은 감정해서 당해년도 주고 그이후는 1년 지나지 않는 것은 그해 감정한 것으로 보상 주고 다시 몇 년 넘었다면 그당시 안되었다면 다시 감정해서 ...
○ 박두규위원194억이 시일이 흐르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겠네요?
○ 도시과장 이동수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타이밍을 맞추어야 된다는 이유도, 나왔을 때 시작해야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고 적은 돈으로 해결 할수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북성사거리에 교통체증을 한쪽차선으로 해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에서 내용을 알아야 예결위에 동료위원이 가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차선이 2개 뿐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내가 보니까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가 4m면 굉장히 넓습니다.
저녁에 인도에 상꾼 나오고 또 주차장 되어 버립니다. 만일 승인된다면 계획을 바꾸어야 됩니다. 가변도로를 만들어라. 인도를 줄이고 도로를 하나더 내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 인도에 상꾼 나오고 또 주차장 되어 버립니다. 만일 승인된다면 계획을 바꾸어야 됩니다. 가변도로를 만들어라. 인도를 줄이고 도로를 하나더 내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의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우려사항은 차선을 2개 만들고 인도 4m 만들어서 활용하면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더 소통도 원활히 되고 사람이 다니는 것도 원활합니다. 가변차선을 만든다면 오히려 정차되어 버리고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인도 4m는 넓습니다. 그 위에 포장마차 올라올 것이고. 비싼돈 들여서 ...
○ 박두규위원그것은 단속을 해야죠.
○ 도시과장 이동수가변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상점에 가서 무엇을 사거나 하기 위해서 임시로 주차하는등 .... 차만 다닐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원활하게 소통됩니다.
○ 박두규위원양쪽 집이 다 걸립니까? 한쪽 집만 걸립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대은약국은 집 지으면서 자기땅 만들어 놓았고 주로 북성사거리 왼쪽편입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400억 잡아야 됩니다. 땅값이 평당 1,600만원 하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게 빨리 시작해서 빨리 마쳐야 돈이 적게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2006년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가 뚫리고 능동터널이 뚫리면 얻는 것도 많지만 잃는 것도 많습니다. 이것을 안만들어 주면 상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산, 창원, 마산처럼 도시 "코아" 옛날에는 "센타"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코아"라는 말을 씁니다. 도시의 핵입니다. 도시의 핵을 만들어서 자주 거리축제도 하고 계속 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가 살아납니다. 지금 시가지 전체가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SOC가 투자되어어야 할 기본바탕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 갈 돈이 안들어 가면 도시기능이 마비됩니다. 도시가 슬럼화 된다는 것이 자꾸 새로운 것을 넣어주고 거기서 새바람이 나고 축제가 있어야 도시가 살아나지 그냥 놔둬 버리면 밀양이 구식화 되어버립니다. 저가 생각하기는 이번에 고속도로도 뚫리고할 때 밀양은 뭐하고 있었냐 소리 안듣도록 빨리 여기다 반짝한 것을 ... 아까 보조를 얼마로 할것이냐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고, 뭔가 시가지 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기술자들의 입장입니다.
우리도 부산, 창원, 마산처럼 도시 "코아" 옛날에는 "센타"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코아"라는 말을 씁니다. 도시의 핵입니다. 도시의 핵을 만들어서 자주 거리축제도 하고 계속 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가 살아납니다. 지금 시가지 전체가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SOC가 투자되어어야 할 기본바탕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 갈 돈이 안들어 가면 도시기능이 마비됩니다. 도시가 슬럼화 된다는 것이 자꾸 새로운 것을 넣어주고 거기서 새바람이 나고 축제가 있어야 도시가 살아나지 그냥 놔둬 버리면 밀양이 구식화 되어버립니다. 저가 생각하기는 이번에 고속도로도 뚫리고할 때 밀양은 뭐하고 있었냐 소리 안듣도록 빨리 여기다 반짝한 것을 ... 아까 보조를 얼마로 할것이냐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고, 뭔가 시가지 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기술자들의 입장입니다.
○ 박두규위원설명 잘 들었고 국장님 말씀처럼 도시미관의 핵을 만든다는 말씀은 맞는데 건설도시국 소관은 아니지만 밀양은 도시개발을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부터 먼저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전혀 없고 도시 깨끗하게 만들겠다는데, 하기야 사람 없을때 만들어 놔야 살기 좋으면 찾아오겠죠. 역으로 본다면 사람이 먼저 살고 그런 기반시설 맞추는 것도 맞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식인데 좀더 도시개발도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드는데도 치중하겠지만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심사를 중지하고 점심식사 하신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심사를 중지하고 점심식사 하신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 위원장 손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허가과장 김병호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과태료위반 10건 200만원과 불법건축물 강제금으로 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10건에 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양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억7,700만원으로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양여금입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억5,50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으로 2개지구 2억4,500만원과 농촌 빈집정비 철거에 따른 예산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13억8,717만8천원으로서 경상예산, 인건비 284만4천원, 경상적경비가 8,522만7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5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여비가 3,456만원, 업무추진비로서 460만원, 공익요원 일반보상금이 1,058만원입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38만원이고 건축물관리대장 전산발급을 위한 연구개발비 2,261만6천원이고 시설비로 현수막 집중게시대 설치비 3천만원, 자산취득비 165만원, 건축물현황도 작성을 위한 스케너구입 100만원, 주택관리, 경상적경비는 여비 345만6천원입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12억4,100만원으로 시설비는 부북 퇴로지구 및 청도 당숲지구 농어촌하수구정비사업 예산입니다.
56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은 농촌 빈집정비 동당 50만원씩 40동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190만원은 한마음타운 상가 임대수입입니다. 매각사업수입 1,950만원은 한마음타운상가 분양을 못하고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1,500만4천원으로서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이잉여금 5천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2,57만4천원입니다.
568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 300만원, 기타이자수입입니다. 과년수입 6천만원은 과년도이자회수수입 3천만과 과년도원금회수수입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부분 설명 마치겠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3,120만원입니다. 내역은 한마음아파트 관리비 지급을 위한 일반수용비 240만원과 한마음아파트 시설유지비 1,500만원 등입니다. 1,500만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상가가 5개소 있습니다. 누수가 되고 해서 상가를 보수할 때 저희들이 부담하게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비 3,510만4천원은 융자금회수등 운영을 위한 출장여비로 360만원, 아름다운건축물 선진지견학을 위한 여비 3,150만4천원입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는 5,367만5천원이고 차입금 원금상환은 1억2,752만원입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1억3,761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당초 3천만원이 허가과에 되었는데 직제개편상 이 부분이 농정과로 업무가 올라갔기 때문에 감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양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억7,700만원으로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양여금입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억5,50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으로 2개지구 2억4,500만원과 농촌 빈집정비 철거에 따른 예산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13억8,717만8천원으로서 경상예산, 인건비 284만4천원, 경상적경비가 8,522만7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5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여비가 3,456만원, 업무추진비로서 460만원, 공익요원 일반보상금이 1,058만원입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38만원이고 건축물관리대장 전산발급을 위한 연구개발비 2,261만6천원이고 시설비로 현수막 집중게시대 설치비 3천만원, 자산취득비 165만원, 건축물현황도 작성을 위한 스케너구입 100만원, 주택관리, 경상적경비는 여비 345만6천원입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12억4,100만원으로 시설비는 부북 퇴로지구 및 청도 당숲지구 농어촌하수구정비사업 예산입니다.
56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은 농촌 빈집정비 동당 50만원씩 40동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190만원은 한마음타운 상가 임대수입입니다. 매각사업수입 1,950만원은 한마음타운상가 분양을 못하고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1,500만4천원으로서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이잉여금 5천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2,57만4천원입니다.
568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 300만원, 기타이자수입입니다. 과년수입 6천만원은 과년도이자회수수입 3천만과 과년도원금회수수입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부분 설명 마치겠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3,120만원입니다. 내역은 한마음아파트 관리비 지급을 위한 일반수용비 240만원과 한마음아파트 시설유지비 1,500만원 등입니다. 1,500만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상가가 5개소 있습니다. 누수가 되고 해서 상가를 보수할 때 저희들이 부담하게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비 3,510만4천원은 융자금회수등 운영을 위한 출장여비로 360만원, 아름다운건축물 선진지견학을 위한 여비 3,150만4천원입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는 5,367만5천원이고 차입금 원금상환은 1억2,752만원입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1억3,761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당초 3천만원이 허가과에 되었는데 직제개편상 이 부분이 농정과로 업무가 올라갔기 때문에 감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기준이 있습니다. 하수도 할려면 50동이상 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가구수가 50가구 이상 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연계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특히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받아서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대상지가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전체 6개 신청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청도당숲지구는 정주권개발사업 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선정되었고 퇴로는 가산저수지 때문에 옛날부터 우선순위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못하고 올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사업비가 지역에 2군데 밖에 안되는데 상하수도과 하수도 정비하고 허가과 하수도정비가 복합적으로 얽히는데 이 부분은 읍면에서 심사하신다는데 적절한 곳을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매각사업수입에 한마음타운 상가분양 1개소 1,950만원에 매각했습니가?
○ 허가과장 김병호예상을 하고 분양안 된 것이 3개소입니다. 그 3개소 중에 1개 정도 분양되겠냐 보고 예상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분양 안된게 5개소인데 2개는 임대되어 있고 3개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박두규위원매각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상가가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음타운 상가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안되니까 매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 박두규위원매각가격이 높아서 그런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그것 때문에 3년에 한번씩 감정합니다. 전체 15개 해서 10개를 분양한 상태라서 전체 따질 때 분양실적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 박두규위원5개가 매각 안되면 가격을 다운시키든지, 상가를 비싸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기 분양된 10개 상가와 옆에 붙어있으면 그분들에게 유도해서 싸게 받아서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가 임대수입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까지 해주어야 되면 생각을 달리해야된다. 1개 1,950만원에 매각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연접에 붙어 있는 사람이 돈 1,950만원 없어서 옆에 건물 안 사넣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워 놓고 보수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유도하셔서 그분들에게 매각하도록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식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건설과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허가과장 김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