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13일 (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이상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김정원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운영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각종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시민이 바라는 의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4일 1일간이며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내용, 감사지적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의정운영공통운영비 월별분기별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당초예산편성후 미집행되고 있는 세출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고 셋째, 지역간담회 및 여론수렴을 위한 공정회 등개최와 넷째, 의원 의정활동 적극지원 및 기회를 확대하고 다섯째, 결원중인 기능직 직원 조속 충원요망 여섯째,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전문위원 참석 및 전문위원실 활용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운영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각종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시민이 바라는 의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4일 1일간이며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내용, 감사지적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의정운영공통운영비 월별분기별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당초예산편성후 미집행되고 있는 세출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고 셋째, 지역간담회 및 여론수렴을 위한 공정회 등개최와 넷째, 의원 의정활동 적극지원 및 기회를 확대하고 다섯째, 결원중인 기능직 직원 조속 충원요망 여섯째,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전문위원 참석 및 전문위원실 활용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규김정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원 간사께서 보고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원 간사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원 간사께서 보고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원 간사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상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봉근의회전문위원 송봉근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4년당초예산안이 2003년11월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384만원 증액된 6억7,52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운영비는 전년도당초예산보다 인건비에서 1,631만원, 경상적경비에서 1,5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에서는 2,110만원 감액되어 총액 1,0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관련 예산은 의정활동비에서 9,9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42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해외여비는 15만원감액 편성되어 총액 1억30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안 31페이지 의정운영의 초과근무수당이 전년도보다 1,303만5천원 증액 편성한 것은 월 초과근무시간이 40시간에서 45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른 증액 분이며, 예산안 3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선박비가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700만원과 661만6천원 각각 감액 편성은 원만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4페이지 도서구입비 매년 감액 편성 2002년도에 1천만원, 2003년도에 300만원, 2004년도에 210만원 감액편성은 새로운 정보습득 등 의정활동에 문제는 없는지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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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4년당초예산안이 2003년11월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384만원 증액된 6억7,52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운영비는 전년도당초예산보다 인건비에서 1,631만원, 경상적경비에서 1,5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에서는 2,110만원 감액되어 총액 1,0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관련 예산은 의정활동비에서 9,9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42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해외여비는 15만원감액 편성되어 총액 1억30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안 31페이지 의정운영의 초과근무수당이 전년도보다 1,303만5천원 증액 편성한 것은 월 초과근무시간이 40시간에서 45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른 증액 분이며, 예산안 3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선박비가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700만원과 661만6천원 각각 감액 편성은 원만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4페이지 도서구입비 매년 감액 편성 2002년도에 1천만원, 2003년도에 300만원, 2004년도에 210만원 감액편성은 새로운 정보습득 등 의정활동에 문제는 없는지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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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상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1,384만원 증가된 6억7,527만4천원입니다. 이중 의정운영은 약 33%로서 2억2,172만4천원입니다. 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631만원 증가된 8,291만7천원입니다. 증가된 요인은 초과근무수당 이 당초에 40시간에서 45시간으로 증가되었고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1,631만원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500만원 삭감된 6,36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당초예산보다 2,040만원 증가된 4,751만2천원입니다.
이 증가요인은 국내여비 월정액으로 주는 것이 5만원에서 10만원 증액되므로 인해 여비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보다 108만원 증가된1,596만원입니다.
3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난해 보다 90만원 삭감된 21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민간이전은 지난해와 같이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난해보다 2,110만원 삭감된 78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자동차구입에 따른 예산이 좀 증가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자동차구입을 끝내었기 때문에 많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의정활동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은 지난해보다 1억305만원 증가된 4억5,355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증가된 중요 요인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20만원 증가되고 지난해까지 없던 보조활동비가 신설되므로 인해 증가가 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지난해 7,200만원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420만원 증가된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지난해까지는 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은 지난 해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500만원 삭감된 6,36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당초예산보다 2,040만원 증가된 4,751만2천원입니다.
이 증가요인은 국내여비 월정액으로 주는 것이 5만원에서 10만원 증액되므로 인해 여비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보다 108만원 증가된1,596만원입니다.
3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난해 보다 90만원 삭감된 21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민간이전은 지난해와 같이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난해보다 2,110만원 삭감된 78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자동차구입에 따른 예산이 좀 증가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자동차구입을 끝내었기 때문에 많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의정활동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은 지난해보다 1억305만원 증가된 4억5,355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증가된 중요 요인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20만원 증가되고 지난해까지 없던 보조활동비가 신설되므로 인해 증가가 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지난해 7,200만원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420만원 증가된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지난해까지는 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은 지난 해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이것은 1인당 300만원 5명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6페이지 상단에 있는 해외여비는 의원이 해외에 나가는 여비이죠.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의원님들 해외 나가는 여비입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선진국 주요시설 견학은 180만원 2명, 그 밑에 것은 130만원에 13명, 또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방문은 200만원에 3명. 소위 말하는 기준단가 이것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130만원 이 앞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300만원 기준이 그렇게 각각 다를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지침상으로 봐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죠.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손동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공무원에 대한 지침상 금액을 얼마 산정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지난번 해외 가는 금액을 대충 산정해 보니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실제 5명보다는 전체적인 금액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18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80만원 되어져 있고 130만원은 의원님들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뒤에 있는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방문은 위에 있는 전체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표기를 했습니다.
국외여비 공무원에 대한 지침상 금액을 얼마 산정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지난번 해외 가는 금액을 대충 산정해 보니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실제 5명보다는 전체적인 금액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18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80만원 되어져 있고 130만원은 의원님들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뒤에 있는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방문은 위에 있는 전체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표기를 했습니다.
○ 손동식위원보시면 아시지만 소위 한데 묶은 의회예산인데 의원은 상한선이 지침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예.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상한선에 묶여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죠.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예.
○ 손동식위원그런데 몇 명, 몇 명 하는 인원 제한도 상한선에 국외 몇회에 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는 지침을 유감스럽게 못 봤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회수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의장님부의장님 180만원, 다음 다른 의원님 130만원
○ 손동식위원제한액이 정해져 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예.
○ 손동식위원인원회수의 제한은 없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인원회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손동식위원감사기법상 문제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매도시방문 수행 및 자료수집 공무원의 경우에도 우선 내용이 3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수행하는 것도 5명 정도하고 뒤에 2명 7명 정도 수행을 봤는데 뒤에 의원의 회수가 늘어나면 적어도 한회에 의원이 몇 명 가건 간에 직원은 두사람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계산을 하고 앞의 이것은 단가는 낮추고 인원은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하고 뒤의 것도 나는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추경예산에 확보하기는 정말 체면에 맞추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다 모자랄 때 확보하는데 상당히 곤욕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의 몇 명, 몇 명의 제한이 없다면 단가는 제한의 폭을 넘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인원만은 늘려서 예산을 폭을 깊게 해놓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자치 도서구입 관련 이야기인데 근간에는 도서실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전에 들어가 보면 도서가 매일 있는 것만 그냥 있더라구요.
새로운 것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정치발전, 자치발전이 앞서가고 변화되어 가는 행정의 추세인데 이런 도서들도 안되면 전산에 관계되는 인터넷에 관계되는 도서라든지 정말 의회에서 필요한 도서를 보다 많이 구입해서 비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자치 도서구입 관련 이야기인데 근간에는 도서실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전에 들어가 보면 도서가 매일 있는 것만 그냥 있더라구요.
새로운 것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정치발전, 자치발전이 앞서가고 변화되어 가는 행정의 추세인데 이런 도서들도 안되면 전산에 관계되는 인터넷에 관계되는 도서라든지 정말 의회에서 필요한 도서를 보다 많이 구입해서 비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 저희들 도서 478권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약 80권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수시로 의원님들 필요한 도서가 무엇이 있는지 전화상 말씀드리고 그렇게 큰 수요가 안나타 났습니다. 이런 부분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보시고자 하는 책이 있으면 나오실 때 적어주면 확보를 해서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 김정원위원32페이지 일반운영비 500만원이면 의회규모에 비해 상당히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특별히 무엇인지.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김정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삭감요인 주 내용이 차량선박비 1,600만원 이었습니다만 금년에 한 1천만원 정도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 500만원 정도 감을 하고 금년도에 없는 피복비는 속기사 두분에 대한 피복비와 금년도에 없던 위탁교육비로 일반 직원들 지금 까지는 연수갈 때 의원님들 공통경비에서 연수를 갔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도이 별도의 연수비로 일반예산에서 가도록 하여 두 가지가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삭감요인 주 내용이 차량선박비 1,600만원 이었습니다만 금년에 한 1천만원 정도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 500만원 정도 감을 하고 금년도에 없는 피복비는 속기사 두분에 대한 피복비와 금년도에 없던 위탁교육비로 일반 직원들 지금 까지는 연수갈 때 의원님들 공통경비에서 연수를 갔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도이 별도의 연수비로 일반예산에서 가도록 하여 두 가지가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국외여비 부분에 이번에 집행부 쪽에 보니 국외여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1천만원에서 900만원 거의 9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900만원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실제 호주 가는데 일반직원들 5명 정도, 베트남 가는데 2명 정도 실제 의원님들 해외 나가실 때 더불어 직원들도 연찬을 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 김정원위원지금 의원님들과 다 같이 연수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예.
○ 김정원위원전년도에 그럼 너무 적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네요.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연수부분은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있으면 있는 대로 특히 직원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가능한 확대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금액 우리 의회에는 건물이 크지 않은데 15만원 미만으로도 경쟁 계약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기관에는 12만원 주는 곳도 있고 13만원 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가격을 알아보시고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이것은 다른 기관 무인시스템 운영하는 것과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정원위원35페이지 국내여비부분에 타의회 방문 및 주요시설물 견학이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예. 그렇습니다.
○ 김정원위원그렇게 본다면 비교검토하기 위해서 단체로 갈 때도 있고 위원회 차원에서 갈 때도 있을 것인데 다소 부족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집행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때 요구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은 없습니다.
삭감내용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은 없습니다.
삭감내용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간사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간사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원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2004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04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384만원이 증액된 6억7,52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정운영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인건비에서 1,631만원, 경상적경비에서 1,5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에서는 2,11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액 1,0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과목에서는 의정활동비에서 9,9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4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해외여비는 15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액 1억3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로서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지난 11월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13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제기된 주요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재적위원 6명충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2004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04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384만원이 증액된 6억7,52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정운영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인건비에서 1,631만원, 경상적경비에서 1,5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에서는 2,11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액 1,0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과목에서는 의정활동비에서 9,9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4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해외여비는 15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액 1억3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로서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지난 11월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13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제기된 주요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재적위원 6명충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상규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정원, 박희덕, 예상원, 이상규, 손동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봉근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