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14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원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재익보건사업과장 박재익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4억713만5천원중 경상적세외수입 3억9,713만5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천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1억7,790만원과 예방접종수입1억1,233만4천원,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진료수입 8,928만원치아홈메우기사업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약사법 위반과태료 과징금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4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7억415만9천원중 국고보조금이 4억3,443만원이고 도비보조금 2억6,972만9천원입니다. 산출기초 내역은 30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이 27억1,213만4천원으로 보건사업관리 예산이 15억4,567만1천원과 의무관리 1억1,646만3천원입니다. 보건사업관리 15억4,567만1천원은 전년도예산액 17억5,332만4천원보다 2억765만3천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으나 2006년도 국도비보조가 내시 되면 전년도예산보다 증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건사업관리 예산 15억4,567만1천원은 경상예산이 9억3,856만3천원과 310페이지 사업예산이 6억246만3천원, 예비비가 464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에는 인건비 5억6,826만7천원, 보건소 초과근무수당 2억9,937만2천원과 공중보건의사 수당 2억1,9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4,9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3억7,029만6천원중 일반운영비 2억3,324만3천원과 여비 1억2,480만원, 국내여비 5,280만원 309페이지 월액여비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189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청사관리보험료가 36만3천원이 됩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억246만3천원으로 보조사업이 1억3,038만원과 자체사업 4억7,208만3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전염병 실무자 교육 일반운영비가 170만원, 전염병 실무자 과정 교육여비가 40만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노시설 운영비 2,283만8천원이며 311페이지 예방접종비 민간이전 예산이 6,4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자체사업 4억7,208만3천원은 방역소독을 위한 재료비가 8,027만3천원, 예방접종을 위한 민간이전예산이 2억3,647만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2억6천만원, 한센병 환자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이 1,647만원, 31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2,250만원, 자산취득비 3,244만원으로 산출기초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국도비반환금이 464만5천원으로 국고보조반환금 306만원, 도비보조반환금 1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재익수정예산안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변동에 따라서 발생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관리 당초예산이 15억4,567만1천원보다 6,111만7천원 증이 되어서 16억6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보조요원 인건비가 국도비 변동에 따라 150만원 감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 6,186만2천원이 증된 것은 과목별 내역은 보조사업1,186만2천원과 94페이지 자체사업 5천만원 국도비반환금 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1,186만2천원은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한센정착촌 운영비 202만2천원과 예방접종비 984만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산출기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자체사업 5천만원 증된 사유는 모암 진료소 신축부지매입비 3천만원과 남전 보건진료소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환금이 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진료비 해서 75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수정예산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동산 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이 2,500만원 계상되었던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동산진료소는 왜 삭감되었는지?
○ 보건사업과장 박재익2006년도 계획에서 신축할 순위에 따라 지방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사업순위에 따라서 조정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내년도 무안진료소 신축이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이해에 따라서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이전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를 사서 내년도 계획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3천만원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범도 보건진료소 신축부지와동산진료소 신축부지 2개 다 예산상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순위에 따라서 범도를 수정예산에 올리고 동산진료소를 후 책정하기 위해서 뒤로 미루었습니다. 남전 보건진료소도 내년도사업계획에 따라서 하반기에 철거해야 2006년도 지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천만원 철거비를 올렸습니다.
박두규위원동산진료소는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재익다음 예산에 얹을 계획입니다.
박두규위원원칙은 동산진료소가 기정 예산에 잡혔다면 순위가 제일 빨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재익보사부에 올라간 순위에 따르면 계획이 늦습니다.
박두규위원봉황은 올해 새로 예산 확보하는 것이고, 예산 순서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동산은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 보건사업과장 박재익범도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으로 범도와 상남 동산입니다.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이 범도가 빠릅니다. 동산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박두규위원동산진료소는 작년도에 기정예산에 잡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재익아닙니다. 올 당초예산에 얹었다가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두규위원단장면하고 상남면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겠다 이 말입니다. 동산이 안 얹혔으면 관계 없겠는데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수정예산에 바뀌었으면 지역구마다 ...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했는데 방향이 바뀌었다는 자체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정리한다면 범도 진료소가 중앙부처 순위는 먼저 올라가 있었다?
○ 보건사업과장 박재익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내부적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두규위원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볼 때 사정이 있겠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남전 진료소는 진료 안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재익합니다. 명년도 신축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뜯어서 지어야 될 사정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자리는 옆에 진료할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진료소가 장소가 협소해서 새로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있는 건물을 남전처럼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할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용성이나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황, 범도 이런 부분을 꼭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기보다는 기존 진료소를 철거해서 신축했을 때 차이점! 왜 부지 매입해서 새로 신축할려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재익그것은 진료소 입지 여건에 따라서 철거해서 신축할 곳이 있고 이전해야 할 사정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계획된 대로하겠습니다. 입지가 아주 좋은 데는 철거해서 현 위치에 건립할 계획이고 입지가 나쁘고 차량소통이 어려울 때는 이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식위원주민이용도가 편리한 장소로 매입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재익예.
김병식위원그러면 부지를 새로 매입 후 기존 있던 구 진료소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재익회계부서에 재산 인계합니다. 회계부서에서 사용여부 결정해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의무과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의무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334만2천원 증액된 11억6,646만3천원입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006만4천원 증액된 1억8,532만2천원입니다. 인건비는 628만4천원이 증액된 7,876만2천원입니다. 영양사 일용인부임으로 1,541만1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년도보다 1,459만9천원이 감된 5,787만9천원으로 기본급 포함해서 1,952만3천원, 금연클리릭 1,924만원, 국가암검진 보조인력 592만5천원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도예산보다 190만원 증 된 4,1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90만원 증 된 3,800만원입니다. 여비가 798만원 증 된 5,406만원으로 국내여비가 2,496만원, 국외여비가 7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80만원 증 된 580만원으로 방문보건사업 및 지역주민홍보 참여보상 12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330만원, 32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25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150만원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구강보건인형극 1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775만2천원이 증 된 9억5,167만3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은 4,789만2천원 증된 7억7,91만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645만6천원 증된 9,613만6천원으로 고혈압당뇨사업이 213만4천원, 건강증진사업 4,228만원 금연클리릭 운영 및 홍보가 2,680만원, 위탁교육비로 건강증진 전문인력 300만원 등으로 606만4천원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고혈압당뇨 강사수당이 255만원 등 1,057만원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비가 450만원입니다. 여비는 750만원 감된 192만원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946만원 증된 5,560만원으로 건강증진 교육행사 참석보상이 500만원, 재가 암환자관리 지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200만원,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1,446만원 증된 4,700만원으로 건강증진사업1,500만원, 출산장려금 3천만원입니다. 민간이전 1,396만7천원이 감된 6억1,191만4천원입니다. 의료급여비는 196만7천원이 감된 5억9,191만4천원으로 희귀난치성 의료비가1억5,556만원, 국가 암검진의료비가 3,340만8천원입니다.
330페이집입니다. 국가암검진 건강보험이 8,790만원, 암치료비 지원사업 6,484만원, 소아아동암 의료비지원 2,500만원, 금연클리닉 약품비가 3천만원, 미숙아 선천성이상대상아 의료비 지원 2천만원, 청소년 측추 측만증 검진사업비가 900만원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가 1,440만원, 노인 보철사업이 7,920만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1,200만원 감된 2천만원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34만3천원 증된 534만3천원으로 게르마늄 온열판이 48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2,014만원 감된 1억8,716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3,593만원 감된 1억3,136만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비 544만원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약품비 1,592만원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 약품비가 875만원, 수질검사 약품비 1,0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575만원 증액된 4,730만원입니다. 구강보건실 무선광중합기 720만원, 물리치료실 경요추 견인치료기 1천만원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전년도보다 1,552만6천원이 증된 2,946만8천원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이 1,846만3천원으로 건강증진사업 500만원, 금연클리닉 5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5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시도보조금반환비 1,100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의무관리는 당초 예산액보다 2억5,284만7천원이 증된 14억1,131만원입니다. 경상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1,484만원이 증된 2억16만2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284만원 증된 9,160만2천원으로 국도비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200만원 증된 1억856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60만원, 일반보상금이 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보조사업에서 1억8,762만7천원이 증된 11억3,930만원으로 국도비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97페이지 일반운영비 2,325만8천원이 증된 1억1,939만4천원으로 건강증진사업이 1천만원, 금연클리닉 홍보비가 1,4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치매상담 운영 및 등록관리 100만원감되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771만9천원 증된 6,332만9천원으로 국도비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511만9천원 증된 5,211만9천원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이 542만원이 증되었고 출산장려금 1천만원 감되었고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지원이 894만9천원입니다. 민간이전은 1억5,674만3천원 증된 7억6,865만7천원으로 국도비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선천대사 이상검사비 1,138만7천원 증액되었고 불임부부 지원비가 6,525만원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치매상담운영 및 등록관리 300만원 감되었고 치아홈메우기 360만원 증되었습니다.
105페이지 반환금기타로 5,038만원 증액된 7,984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3,192만원으로 국가암검진비가 500만원, 암치료비가 2,492만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2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도비보조반환금이 1,880만원 증액된 2,946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꾸어말하면 읍면동 보건진료소 수입이 많다는 것을 새삼 봤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서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반환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었다는 것은 2005년도에 의무과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이 국도비 내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사업 집행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 물론 사업기간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간식비 다 포함되어서 반환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사업과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2가지만 반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건강증진사업은 자체예산이 1억 넘게 내려옵니다. 홍보비도 쓰게 되는데 남는 것이 100만원 됩니다. 큰 단위로서 내려 왔기 때문에 건강증진에 운동, 영양, 금연, 절주가 다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건강증진이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쓰고 남는 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이 내려옵니다.
김병식위원집행잔액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예.
김병식위원사업은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
○ 의무과장 천재경금연클리닉은 올해 우수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329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3천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셋째아이를 낳는 부모에 대해서 도비 10만원, 시비 10만원씩 해서 20만원정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백문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백문종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수입이 756만원, 사용료수입중 입장료수입이 전년대비 3천만원이 감소한 3억9천만원, 기타 사용료중 문화체육회관 사용료수입이 810만원, 보조경기장 및 삼문 공설운동장 수입이 840만원, 미리벌 체육관 사용료수입이 20만원, 기타사용료수입이 1,670만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 총액이 4억1,426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잡수입은 매점 및 자판기수입이 1,44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총액이 4억2,866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0억1,770만4천원으로 340페이지, 341페이지342페이지, 343페이지, 344페이지, 345페이지, 346페이지까지 인건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대비 7,289만1천원이 감소한 4억8,365만원으로 그 내역은 34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 운영수당이 2,055만원, 급량비가 500만원, 공공요금 1억2,260만원, 피복비가 200만원, 임차료가 7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연료비가 2억, 쓰레기봉투구입 200만원, 미리벌관 용품구입이 1,200만원입니다.
35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4,249만6천원으로 미리벌관 수영장 수처리제 2,280만원, 밀양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관리 제초제가 40만원, 병해충 방제약품으로 병해가 600만원, 충해가 160만원, 화학비료가 201만6천원, 유기질 완숙비료가 210만6천원, 미량요소 192만원, 배토사 480만원, 잔디종자 구입이 8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지난해보다 2,700만원이 감소한민간위탁금 1,740만원중 무인경비 위탁수수료가 630만원, 전기 안전관리대행위탁 수수료중 공설운동장이 384만원, 문화체육회관 18만원, 엘리베이터 관리대행 위탁수수료는 다음 페이지 180만원, 방화관리 336만원, 미리벌관 토양오염도 검사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년도보다 7억700만원 증가한 8억7,700만원으로 시설비중 밀양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가 시설비 7억이고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가 5천만원, 수영장 사우나실 설치가 6천만원, 미리벌관 부속테니스장 주변 경계 휀스설치가 2천만원, 가곡 체육공원 계단설치 1,500만원, 포평 체육공원 음수대설치 1,700만원, 동네 체육시설 간이화장실구입 2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35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잔디관리용 장비입니다. 에어레이터 1대 3,500만원, 스위퍼 3,500만원, 버티컷 1,500만원, 스틸매트 200만원, 다목적 트랙터 2,100만원, 예초기 2대 80만원, 전자복사기 1,500만원, 수영장 수중자동청소기 1,500만원, 공설운동장 방송실 에어컨 150만원, 잔디구장 라인기 400만원입니다.
35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채상환입니다. 총 10억7,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차입금이자로서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가 미리벌관 건립비 63억에 대한 6%로서 3억7,800만원입니다. 원금상환으로 미리벌관 건립비 1억7,500만원 곱하기 4회 해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듀규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어제 발령 받아서 업무 파악을 다 못하셨을텐데 보고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3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수영장 사우나실 설치가 무슨 말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백문종미리벌관 지하 수영장내에 체온조절실을 겸해서 6평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두규위원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우나란 용어가 이해가 안갑니다.
사우나란 거기는 찜질방이나 휴게실도 들어가는 것이 사우나인데 과연 대중이 이용하는 수영장에 사우나 시설까지 해 주어야 되느냐! 몸만 씻고 나가면 될텐데 상세한 내용은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소장님은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 보조설명 가능하겠습니까?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요.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백문종체온조절실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만 여름에는 그시설이 필요가 없고 겨울에 추우니까 거기서 따뜻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타 시설에도 그런 시설을 설치한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박두규위원물론 시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만 미리벌관과 체육관 사용료수입이 약 4억 밖에 안됩니다. 연료비가 2억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계상했습니다. 이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설을 잘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용료수입이 줄고 매점수입까지 줄었는데 준 원인이 추워서 못 온다면 보완해야죠.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인구가 이용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줄어든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체온조절실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수입대비 지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 예산집행이나 업무를 보시면서 나은 공공시설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면에도 근무하시고 동에도 근무하시다가 어제 발령을 받아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을텐데, 예산 제안설명까지 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미리벌 체육관을 신설할 당시에 재정적인 측면을 많이 진단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하게된 동기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 체력증진을 위해서 저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면 연평균 수입이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이 5억1,900만원, 지출이 5억2,400만원 그래서 결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560만원 정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차피 한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이용도룰 높일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서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영장 사우나실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냉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우나실에 냉난방이 안되어 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백문종수영장 사우나시설은 수영장내 이야기고, 탈의실에는 기존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이해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 이 부분도 지난 도민체전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공설운동장에 잔디를 개보수를 했습니다만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제대로 잔디가 식재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새로 개보수하기 위해서 7억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애당초 사업 계획을 할 때부터 현재 공설운동장 토질과 맞는 잔디를 구입 식재했으면 또다시 많은 사업비를 안들여도 예산절감 차원 또 공무원 행정력 낭비도 안된다고 판단됩니다만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향후 잔디가 죽는 일이 없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회계과에 질문했습니다. 지금 사업소와 관련된 체육시설부지 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지만 관리하는 소관 부서에서 재산에 대한 보전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과연 행정재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없을 때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이나 대여를 하든지 그래야 시 세외수입이 증대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시의 재정적인 측면 또 관리자 측면에서 연구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소장님 저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2페이지 가곡 체육공원 진출입 계단설치 2개소가 있는데 이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건의되고 했는데, 가곡제 보강사업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해서 발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곡제 공사와 맞추어서 집행해야 될 것이고, 가능하다면 집행하지 않고 국토관리청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위치만 정해 주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평 체육공원 음수대 설치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실제 밀양 시내에서 하루종일 행사가 있거나 운동을 많이 하면 물이 제일 귀한 곳이 예림교 옆 체육공원입니다. 그쪽에 설치할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관련 예산을 가곡체육공원 계단설치 예산을 음수대 설치 예산으로 돌려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혜택과 관련된 법적 근거로 체육시설 이용시 장애인에 대해서 50%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1년간 장애인 할인혜택을 받은 내역에 대해서 없으면 구두로 말씀하시고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백문종가곡제 보강공사가 중복 안되도록 계단설치는 현장을 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림교 옆 체육공원 음수대설치는 검토해서 차후에 필요성을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할인혜택 관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계속)

○ 위원장 김정원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6시 45분 회의계속)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수조정한 결과 3개 비목에서 9,700만원 삭감되었고, 수정예산은 원안대로 하여 총 3개 비목에서 9,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3개 비목에서 9,700만원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 작성을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상규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이상규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과 12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12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회부 예산액은 일반회계과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548억4,4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대비 215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정예산은 당초 보다 2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소수의견요지, 주요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결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개 비목 9,700만원 삭감되었고 수정예산안은 삭감액은 없으며, 총 3개 비목에 9,700만원 삭감되어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은 5개 기금에 수입은 4억8,600만원, 지출은 2억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7,900만원이 증가한 20억7,400만원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이상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규간사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6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출석위원 (7명)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철환, 석용백,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기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박준용,보건사업과장박재익, 의무과장천재경,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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