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13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원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 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이원효입니다.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세외수입은 전체 4,845만원으로 서 전년도보다 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 수입인데 여성복지담당에서 운영하는 여성강좌 수강, 여성회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3,2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위생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중위생 식품업소에 대한 행정위반 과태료 범칙금 수입입니다.
13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예산액이 18억6,093만7천원으로 전년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주요내용은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8억6,093만7천원은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21개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전체 교부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237억5,757만9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6,826만원2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항목 중 분권교부세 18억9천만원이 지원됨으로서 국고보조금은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장애수당 등 3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5억1천만원인데 3억3,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2개소 1천만원, 청소년 수련관건립 5억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54억5,201만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억1,155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내용도 산출기초는 장애수당 등 총 도비보조금 4억원 112개 사업으로서 이하 143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1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 세입은 256억6,696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5억9,167만5천원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보다약 7%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223억6,430만2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8억5,311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항별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49억1,729만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1억7,508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수용비 등 각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등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적 수혜금 저소득층 명절위문 2,5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해 2,500만원 편성해서 저소득자에 대해서 구정과 추석에 식용류 한병 지급해서 불편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체장애인단체, 시각장애인단체,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 보훈관련단체, 625 전몰군경 유자녀회 격전지 순례, 무공수훈자회 격전지 순례,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격전지 순례,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창립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에 휠체어택시 보조가 1,500만원입니다. 현재 휠체어택시는 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전체 타 시군에서는 민간단체에 이관하고 있음으로서 2006년도에 장애인협회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10개단체에 1억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 10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장애인의날 행사,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및 복지증진 대회 해서 2,800만원은 전년도보다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비비 등으로 구분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13개 사업에 전체 13억8,817만원 편성함으로서 전년도보다 5억7,091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민간이전 관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9개 사업에 전체 4억554만6천원, 전년도보다 1억309만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독립운동 기념관조성사업에 13억8천만원, 독립운동 기념관조성 감리비로서 공원조성에 따른 2천만해서 전체 14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금년도 충혼탑 건립은 보훈 3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밀양대공원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1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관 분관건물 임차료 840만원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및기타는 반환금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복지기획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이 164억134만1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5억9,37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경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저소득 Needer계층 특별취로사업, 지역봉사사업 참여자 인건비 해서 전체 7억9,523만2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8천87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 봉사센터운영비 2억1,633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전체 143억5,909만7천원 편성함으로서 전년도 15억7,252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공제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13억7,482만4천원은 전년도보다 3억1,9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산출기초는 민간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수당, 자활근로 민간위탁 보조사업, 집수리 민간위탁 보조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3억5,4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료는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입니다.
15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4천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첫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된지역사회 기본계획 및 복지욕구 자원조사에 따른 5천만원 용역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와 반환금 등은 예산집행후 국고보조반환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사회봉사 분야입니다. 사회봉사 전체 예산은 10억4,566만4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8,431만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중 경상경비에 대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정부 방침에 의하여 모든 사회단체가 2006년도부터는 자원봉사요원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협의회 관리체제에 의해서 1명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736만4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책추진비, 일반보상비입니다. 일반보상비는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원봉사센터의 교육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새마을 중앙교육, 새마을 사회 진흥연구원 교육등 전체 163페이지, 164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시상품 구입, 자원봉사자 4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등 8개 사업에 2,384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일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년간 5,200만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4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8억6,490만원은 전년도보다 7,5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1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관계에 대한 4억5천만원은 새마을회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비 도비보조금으로서 마산, 금호, 하양, 다원 1구, 춘기, 안법, 도곡, 보담 마을 해서 해당되는 도비 예산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과 마을회관 내부수리 리모델링을 위해서 3억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비는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관리 19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앞서 설명드린 자원봉사센터의 유급사원 1명 고용에 대한 사무비품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복지분야입니다. 노인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89억5,485만4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2억6,762만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화장장 장묘장 시설관리 2명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한 기본급과 기타수당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리인부임 1명에 대해 소요되는 기본급과 임차수당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환경정비 하는 사업 그리고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해서 2억5,72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노인단체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7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82억6,230만2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1억1,490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미확보된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 10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공설화장장 개보수는 수정예산에 가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2억6,279만2천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비, 다음 17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무인경보기와 공설화장장 무인경보기 관리가 되고 민간자본이전은 경로당 신축 및 개축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로당 신축 3개소, 경로당 개보수 2개소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무선페이징 시스템 운영으로서 소방서와 독거노인과 연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는 노인복지회관 휴게실 에어콘 설치, 화장실 예초기 그리고 장묘관리소 고압세척기 1대입니다. 화장장 운동장 청소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압세척기를 1대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1억2천만원과 기타반환금입니다.
179페이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은 3억7,030만9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28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출기초는 일반운영비, 시설운영비 그다음 180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정 전반의 봉사활동도 여성활동이 증대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선진여성 견학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종 여성지도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국제교류 2천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 실비보상금 관계입니다. 여성지도자 교육, 각종 여성대회 참석에 해당되는 실비보상금 2,384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34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밀양시 합창단 등 시 관내 합창단보조금입니다.
18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1억9,010만9천원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입니다. 여성기능취득 교육 강사료인데 읍면 경로당 등에 취미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여성폭력예방사업, 여성노인 생활 활력화사업 재료비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이전 18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기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운영비 4,261만4천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449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일용인부임 기본급과 임차수당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경상적수입, 일반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실습재료 기구구입과 에어콘 1대는 여성회관 2층 교육장에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전체 94억6,519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억74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예산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여러군데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제초작업을 위해서 계상했고 일반수용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아동복지시설 명절위문과 어린이 날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2,425만원 산출기초는 청소년의 날 행사, 각종 아동청소년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기타보상금 310만원은 어린이 날 표창상품 구입 대금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5,700만원 설명드리면 보육교사 시설종사자 연찬회, 각종 사회단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청소년 선도보호입니다.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청소년한마당축제, 아동위원협의회 건전아동 육성, 어린이의 날 행사 운영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92억7,307만5천원은 경상적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수능이후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홍보물제작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소년소녀가정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19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는 1,320만원은 저희시 관내 아동위원활동비 년2회 수당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 선도활동비 82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비입니다.
193페이지 민간이전 관계입니다. 72억4,619만4천원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등 전체 사업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1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 10억입니다. 전체 30억이 아직 미계상 되어 있는데 금년도 국비, 양여금이 미영달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도 같이 20억 정도 남겨놓고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금이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4억1,800만원은 국도비지원사업이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3,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 사업비로서는 하남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보수 관계 1,500만원입니다. 기타 예비비 및 기타반환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상담실은 9,127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기본급과 보상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청소년상담센터 보조원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200페이지 사업예산,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출 전체 금액이 412억8,854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4억4,739만3천원으로 18.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복지 분야가 지향하는 선진형 복지시책으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9억2,545만1천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등 전체 세외수입은 9억3,578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비해서 2억4,853만2천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3페이지 특별회계 보조금수입입니다. 의료 대불금 국비, 도비로서 7,396만6천원 편성함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646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의료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은 10억974만7천원으로서전년도에 비해 2억7,499만8천원 세입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의료 업무관리요원 급여 여비 1,625만6천원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의료및구료비 4,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융자금, 자치단체 의료보장금, 국고반환금으로 세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207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8억1,95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4억3,9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입의 내용은 예금이자 기금 6억 예치한 이자 5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융자금회수 1억9,800만원, 잡수입 3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국내여비 2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8억1,750만원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8억1,23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억13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정기예금이자, 융자금 회수이자, 순세계잉여금 전체 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회수 4천만, 연체이자 400만원, 융자금 상환 체납금 1,600만원 해서 전체 8억1,23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장기체납자 법적 채권확보 조치비용 10만원, 민간융자금 1억, 예비비 7억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보고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보조금 내용입니다. 수정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전체 258억7,943만7천원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당초예산서에 의한 금액보다 21억2,185만8천원이 증액 보조가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내역은 당초예산의 국고보조금 4억은 전체 36개 사업이 29개 사업으로 조정되었고 당초 예산 사업에서 13개 사업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삭감되고 새로운 사업이 6개 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보시면 199억5,606만4천원으로 예산서 산출기초에 보시면 장애인수당 등 전체 43페이지 44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도비보조금 관계입니다. 54억1,337만3천원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당초예산 세입에비해서 3,864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예산에는 도비보조사업이 112개사업이 65개 사업은 삭제되고 신규 10개 사업이 재편성되었고 전체 도비보조사업은 57개 사업입니다. 이렇게 조정된 내용은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이 분권교부세와 관련되어 분권교부세에 해당되는 사업은 도비보조금으로서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전동 리모콘설치,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까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수정예산을 정리하면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예산은 세입이 277억8,882만4천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21억2,185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서 50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45억428만3천원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당초 예산에 비해서 4억1,301만4천원이 수정예산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는 국내여비가 672만원, 사회복지업무가 확대되고 업무 범위가 늘어남으로서 670만원 증액 편성했고 보조사업으로서는 장애인 보장적 수혜금이 당초 예산에는 1,78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180명으로 대상 인원이 줄고 국고보조사업이 전체 조정됨으로서 이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와 52페이지, 53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이전4억3,189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소규모 영업점 문턱없애기 2,375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는 3,600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2,86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은 새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설되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15억1,400만원 편성되어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1억2,5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에 대해서 1억2,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시관내 장애아동 부모회가 작년에 창립됨으로서 저희시에 장애인 아동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억2,2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360만원은 앞서 설명올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물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기획분야입니다. 수정예산 총액은 195억3,740만5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31억3,60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내용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74억9,301만3천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시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수정된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5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 관계 3억2천만원입니다. 이 3억2천만원중 민간자본보조, 가곡사회복지관에 강당 증축 관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 사회봉사분야입니다. 사회봉사는 전체 수정예산액이 11억2,042만4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7,44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조사업 내용은 새마을지도 자 자녀장학금이 224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도 도의 내시 확정으로 조정되었고 저희 시도 새마을지도자회 자녀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관계는 자원봉사활성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이전대상 물건조사 1,500만원, 분할측량 및 둥기수수료 2,500만원 전체 4천만원인데 이는 마을회관이 이전등기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이는 앞서 등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평상시 이전이 불가해서 내년도 예상되는 특별조치법에 전체 분할 측량해서 이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마을회관 개보수 및 리모델링 5천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5천만원은 당초 1억 편성해서 5천만원 증액해서 1억5천만원 편성했는데 이 증액편성은 하남 보건지소가 지난해 신축이전을 함으로서 건물이 마을회관으로 활용할려고 이전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 할 예산입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 여성, 아동청소년 복지로 구분되어 있습 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는 84억1,934만9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5억3,550만5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앞서 당초예산 설명과 같이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가 증액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비, 시비 증액해서 당초 예산에 비해서 1억2,450만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도 531만6천원이 도비 증액에 따라서증액된 사항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경로연금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노인 교통수당은 국도비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내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재가 노인복지시설운영비도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실비노인요양시설 1억4,898만1천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시비를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개원시기에 맞추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전문요양원 실비보상금 운영 관계도 1억 조정했습니다. 이도 개원시기 맞추어서 시비를 1억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공설화장장 화장료 개보수입니다. 당초 예산에 4억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소요 연한이 남아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장로 교체는 다음연도에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관계는 2006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서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사회복지시설 3억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반환금은 예산집행 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4억2,72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690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모부자가정자녀 수련활동 참석비는 자체사업 으로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보조, 여성 만남의 장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는데 2006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확정됨으로 67페이지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행사주관 기념행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전체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질환세대 건강관리비도 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가정폭력 가해자 조정치료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금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4만2천원 감 되었고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은 41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한부모가정지원 900만원, 국제결혼가정 지원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수정예산이 90억2,925만9천원으로 4억3,593만8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청소년지도 부모 교육비가 도비사업으로 추가 편성됨으로로 3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국도비 확정 내시로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까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66억4,556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6억63만4천원 감액된 내용은 민간경상보조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으로서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는 증액 편성했고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는 18만원 감액,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 능보강사업 7개소로서 1억4,72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사회복지과 소관은 수정예산 전체 총 예산이 431억7,181만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서 18억8,428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내용의 사회복지 분야의 날로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서 실시되는 정부 방침에 의한 사업으로 본 예산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운용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5년도말 현재 1억6,4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수입 지출 각각 600만원 해서 2006년 말도 1억6,400만원 기금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 재원 조성은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고 지출은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1인당 중학생 일반 30만원, 특별 5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일반 40만원, 특별 70만원 지급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세농어민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총괄입니다. 이 내용도 수익은 전년도 1억6,498만2천원에서 이자수입 559만9천원 전체 예산액은 1억7,058만1천원 편성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66만4천원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내용은 이자율이 전년도보다 낮기 때문에 적립금이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지출은 장학금 지급으로서 금년도는 58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14페이지 지출계획도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도 년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5년말 예산액이 5억3,3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이자수입으로서 1,700만원이고 지출은 노인회 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전체 운용계획은 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지원금입니다. 지원기준은 노인복지사업 및 각종 시책사업 규모, 성질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단법인 대한노인시지회, 그리고 노인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관련단체가 되겠습니다.
이하 17페이지 자금운용 수지 총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전년도 예산액 5억5,394만8천원에 대해서 금년도 예상수입은 적립금이자 1,700만8천원 잡아서 전체 수입은 5억5,097만 6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97만2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도 노인회 사업 목적으로 2천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년도별 자금조성계획, 적립금 운용명세서도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5년말 현재 2억1,9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은 1억700만원, 지출은 아직 까지 여성발전기금은 전체목표액 5억이 될 때 까지 지출을 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말에는 3억2,600원 계획입니다. 이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지원금이고 지원기준은 여성권익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 및 보호사업인데 목표액 5억이 적립될 때까지는 사업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27페이지, 28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5년말 현재 1억6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은 8,400만원, 지출 8,1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원조성은 도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좋은 식단 음식문화개선 지도 및 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및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금년도수입은 전년도이월금 1억664만7천원, 적립금이자 421만원, 기타 8천만원은 각종 공중식품위생업소 과징금 관계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은 1억9,085만7천원 편성해서 전년도 비해서 1,475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도 이와 마찬가지로 고유목적에 8,134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이월금 합해서 예산액은 1억8,0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34페이지, 35페이지는 설명된 내용과 동일함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세외수입은 전체 4,845만원으로 서 전년도보다 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 수입인데 여성복지담당에서 운영하는 여성강좌 수강, 여성회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3,2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위생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중위생 식품업소에 대한 행정위반 과태료 범칙금 수입입니다.
13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예산액이 18억6,093만7천원으로 전년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주요내용은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8억6,093만7천원은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21개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전체 교부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237억5,757만9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6,826만원2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항목 중 분권교부세 18억9천만원이 지원됨으로서 국고보조금은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장애수당 등 3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5억1천만원인데 3억3,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2개소 1천만원, 청소년 수련관건립 5억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54억5,201만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억1,155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내용도 산출기초는 장애수당 등 총 도비보조금 4억원 112개 사업으로서 이하 143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1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 세입은 256억6,696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5억9,167만5천원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보다약 7%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223억6,430만2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8억5,311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항별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49억1,729만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1억7,508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수용비 등 각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등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적 수혜금 저소득층 명절위문 2,5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해 2,500만원 편성해서 저소득자에 대해서 구정과 추석에 식용류 한병 지급해서 불편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체장애인단체, 시각장애인단체,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 보훈관련단체, 625 전몰군경 유자녀회 격전지 순례, 무공수훈자회 격전지 순례,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격전지 순례,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창립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에 휠체어택시 보조가 1,500만원입니다. 현재 휠체어택시는 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전체 타 시군에서는 민간단체에 이관하고 있음으로서 2006년도에 장애인협회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10개단체에 1억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 10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장애인의날 행사,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및 복지증진 대회 해서 2,800만원은 전년도보다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비비 등으로 구분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13개 사업에 전체 13억8,817만원 편성함으로서 전년도보다 5억7,091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민간이전 관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9개 사업에 전체 4억554만6천원, 전년도보다 1억309만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독립운동 기념관조성사업에 13억8천만원, 독립운동 기념관조성 감리비로서 공원조성에 따른 2천만해서 전체 14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금년도 충혼탑 건립은 보훈 3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밀양대공원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1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관 분관건물 임차료 840만원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및기타는 반환금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복지기획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이 164억134만1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5억9,37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경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저소득 Needer계층 특별취로사업, 지역봉사사업 참여자 인건비 해서 전체 7억9,523만2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8천87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 봉사센터운영비 2억1,633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전체 143억5,909만7천원 편성함으로서 전년도 15억7,252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공제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13억7,482만4천원은 전년도보다 3억1,9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산출기초는 민간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수당, 자활근로 민간위탁 보조사업, 집수리 민간위탁 보조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3억5,4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료는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입니다.
15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4천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첫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된지역사회 기본계획 및 복지욕구 자원조사에 따른 5천만원 용역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와 반환금 등은 예산집행후 국고보조반환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사회봉사 분야입니다. 사회봉사 전체 예산은 10억4,566만4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8,431만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중 경상경비에 대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정부 방침에 의하여 모든 사회단체가 2006년도부터는 자원봉사요원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협의회 관리체제에 의해서 1명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736만4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책추진비, 일반보상비입니다. 일반보상비는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원봉사센터의 교육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새마을 중앙교육, 새마을 사회 진흥연구원 교육등 전체 163페이지, 164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시상품 구입, 자원봉사자 4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등 8개 사업에 2,384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일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년간 5,200만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4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8억6,490만원은 전년도보다 7,5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1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관계에 대한 4억5천만원은 새마을회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비 도비보조금으로서 마산, 금호, 하양, 다원 1구, 춘기, 안법, 도곡, 보담 마을 해서 해당되는 도비 예산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과 마을회관 내부수리 리모델링을 위해서 3억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비는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관리 19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앞서 설명드린 자원봉사센터의 유급사원 1명 고용에 대한 사무비품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복지분야입니다. 노인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89억5,485만4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2억6,762만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화장장 장묘장 시설관리 2명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한 기본급과 기타수당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리인부임 1명에 대해 소요되는 기본급과 임차수당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환경정비 하는 사업 그리고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해서 2억5,72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노인단체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7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82억6,230만2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1억1,490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미확보된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 10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공설화장장 개보수는 수정예산에 가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2억6,279만2천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비, 다음 17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무인경보기와 공설화장장 무인경보기 관리가 되고 민간자본이전은 경로당 신축 및 개축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로당 신축 3개소, 경로당 개보수 2개소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무선페이징 시스템 운영으로서 소방서와 독거노인과 연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는 노인복지회관 휴게실 에어콘 설치, 화장실 예초기 그리고 장묘관리소 고압세척기 1대입니다. 화장장 운동장 청소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압세척기를 1대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1억2천만원과 기타반환금입니다.
179페이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은 3억7,030만9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28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출기초는 일반운영비, 시설운영비 그다음 180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정 전반의 봉사활동도 여성활동이 증대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선진여성 견학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종 여성지도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국제교류 2천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 실비보상금 관계입니다. 여성지도자 교육, 각종 여성대회 참석에 해당되는 실비보상금 2,384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34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밀양시 합창단 등 시 관내 합창단보조금입니다.
18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1억9,010만9천원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입니다. 여성기능취득 교육 강사료인데 읍면 경로당 등에 취미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여성폭력예방사업, 여성노인 생활 활력화사업 재료비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이전 18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기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운영비 4,261만4천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449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일용인부임 기본급과 임차수당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경상적수입, 일반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실습재료 기구구입과 에어콘 1대는 여성회관 2층 교육장에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전체 94억6,519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억74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예산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여러군데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제초작업을 위해서 계상했고 일반수용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아동복지시설 명절위문과 어린이 날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2,425만원 산출기초는 청소년의 날 행사, 각종 아동청소년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기타보상금 310만원은 어린이 날 표창상품 구입 대금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5,700만원 설명드리면 보육교사 시설종사자 연찬회, 각종 사회단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청소년 선도보호입니다.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청소년한마당축제, 아동위원협의회 건전아동 육성, 어린이의 날 행사 운영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92억7,307만5천원은 경상적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수능이후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홍보물제작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소년소녀가정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19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는 1,320만원은 저희시 관내 아동위원활동비 년2회 수당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 선도활동비 82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비입니다.
193페이지 민간이전 관계입니다. 72억4,619만4천원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등 전체 사업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1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 10억입니다. 전체 30억이 아직 미계상 되어 있는데 금년도 국비, 양여금이 미영달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도 같이 20억 정도 남겨놓고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금이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4억1,800만원은 국도비지원사업이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3,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 사업비로서는 하남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보수 관계 1,500만원입니다. 기타 예비비 및 기타반환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상담실은 9,127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기본급과 보상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청소년상담센터 보조원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200페이지 사업예산,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출 전체 금액이 412억8,854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4억4,739만3천원으로 18.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복지 분야가 지향하는 선진형 복지시책으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9억2,545만1천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등 전체 세외수입은 9억3,578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비해서 2억4,853만2천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3페이지 특별회계 보조금수입입니다. 의료 대불금 국비, 도비로서 7,396만6천원 편성함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646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의료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은 10억974만7천원으로서전년도에 비해 2억7,499만8천원 세입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의료 업무관리요원 급여 여비 1,625만6천원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의료및구료비 4,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융자금, 자치단체 의료보장금, 국고반환금으로 세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207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8억1,95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4억3,9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입의 내용은 예금이자 기금 6억 예치한 이자 5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융자금회수 1억9,800만원, 잡수입 3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국내여비 2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8억1,750만원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8억1,23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억13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정기예금이자, 융자금 회수이자, 순세계잉여금 전체 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회수 4천만, 연체이자 400만원, 융자금 상환 체납금 1,600만원 해서 전체 8억1,23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장기체납자 법적 채권확보 조치비용 10만원, 민간융자금 1억, 예비비 7억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보고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보조금 내용입니다. 수정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전체 258억7,943만7천원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당초예산서에 의한 금액보다 21억2,185만8천원이 증액 보조가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내역은 당초예산의 국고보조금 4억은 전체 36개 사업이 29개 사업으로 조정되었고 당초 예산 사업에서 13개 사업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삭감되고 새로운 사업이 6개 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보시면 199억5,606만4천원으로 예산서 산출기초에 보시면 장애인수당 등 전체 43페이지 44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도비보조금 관계입니다. 54억1,337만3천원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당초예산 세입에비해서 3,864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예산에는 도비보조사업이 112개사업이 65개 사업은 삭제되고 신규 10개 사업이 재편성되었고 전체 도비보조사업은 57개 사업입니다. 이렇게 조정된 내용은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이 분권교부세와 관련되어 분권교부세에 해당되는 사업은 도비보조금으로서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전동 리모콘설치,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까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수정예산을 정리하면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예산은 세입이 277억8,882만4천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21억2,185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서 50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45억428만3천원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당초 예산에 비해서 4억1,301만4천원이 수정예산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는 국내여비가 672만원, 사회복지업무가 확대되고 업무 범위가 늘어남으로서 670만원 증액 편성했고 보조사업으로서는 장애인 보장적 수혜금이 당초 예산에는 1,78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180명으로 대상 인원이 줄고 국고보조사업이 전체 조정됨으로서 이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와 52페이지, 53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이전4억3,189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소규모 영업점 문턱없애기 2,375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는 3,600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2,86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은 새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설되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15억1,400만원 편성되어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1억2,5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에 대해서 1억2,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시관내 장애아동 부모회가 작년에 창립됨으로서 저희시에 장애인 아동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억2,2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360만원은 앞서 설명올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물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기획분야입니다. 수정예산 총액은 195억3,740만5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31억3,60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내용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74억9,301만3천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시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수정된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5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 관계 3억2천만원입니다. 이 3억2천만원중 민간자본보조, 가곡사회복지관에 강당 증축 관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 사회봉사분야입니다. 사회봉사는 전체 수정예산액이 11억2,042만4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7,44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조사업 내용은 새마을지도 자 자녀장학금이 224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도 도의 내시 확정으로 조정되었고 저희 시도 새마을지도자회 자녀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관계는 자원봉사활성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이전대상 물건조사 1,500만원, 분할측량 및 둥기수수료 2,500만원 전체 4천만원인데 이는 마을회관이 이전등기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이는 앞서 등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평상시 이전이 불가해서 내년도 예상되는 특별조치법에 전체 분할 측량해서 이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마을회관 개보수 및 리모델링 5천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5천만원은 당초 1억 편성해서 5천만원 증액해서 1억5천만원 편성했는데 이 증액편성은 하남 보건지소가 지난해 신축이전을 함으로서 건물이 마을회관으로 활용할려고 이전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 할 예산입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 여성, 아동청소년 복지로 구분되어 있습 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는 84억1,934만9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5억3,550만5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앞서 당초예산 설명과 같이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가 증액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비, 시비 증액해서 당초 예산에 비해서 1억2,450만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도 531만6천원이 도비 증액에 따라서증액된 사항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경로연금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노인 교통수당은 국도비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내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재가 노인복지시설운영비도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실비노인요양시설 1억4,898만1천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시비를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개원시기에 맞추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전문요양원 실비보상금 운영 관계도 1억 조정했습니다. 이도 개원시기 맞추어서 시비를 1억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공설화장장 화장료 개보수입니다. 당초 예산에 4억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소요 연한이 남아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장로 교체는 다음연도에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관계는 2006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서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사회복지시설 3억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반환금은 예산집행 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4억2,72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690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모부자가정자녀 수련활동 참석비는 자체사업 으로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보조, 여성 만남의 장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는데 2006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확정됨으로 67페이지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행사주관 기념행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전체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질환세대 건강관리비도 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가정폭력 가해자 조정치료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금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4만2천원 감 되었고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은 41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한부모가정지원 900만원, 국제결혼가정 지원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수정예산이 90억2,925만9천원으로 4억3,593만8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청소년지도 부모 교육비가 도비사업으로 추가 편성됨으로로 3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국도비 확정 내시로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까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66억4,556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6억63만4천원 감액된 내용은 민간경상보조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으로서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는 증액 편성했고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는 18만원 감액,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 능보강사업 7개소로서 1억4,72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사회복지과 소관은 수정예산 전체 총 예산이 431억7,181만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서 18억8,428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내용의 사회복지 분야의 날로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서 실시되는 정부 방침에 의한 사업으로 본 예산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운용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5년도말 현재 1억6,4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수입 지출 각각 600만원 해서 2006년 말도 1억6,400만원 기금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 재원 조성은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고 지출은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1인당 중학생 일반 30만원, 특별 5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일반 40만원, 특별 70만원 지급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세농어민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총괄입니다. 이 내용도 수익은 전년도 1억6,498만2천원에서 이자수입 559만9천원 전체 예산액은 1억7,058만1천원 편성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66만4천원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내용은 이자율이 전년도보다 낮기 때문에 적립금이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지출은 장학금 지급으로서 금년도는 58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14페이지 지출계획도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도 년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5년말 예산액이 5억3,3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이자수입으로서 1,700만원이고 지출은 노인회 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전체 운용계획은 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지원금입니다. 지원기준은 노인복지사업 및 각종 시책사업 규모, 성질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단법인 대한노인시지회, 그리고 노인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관련단체가 되겠습니다.
이하 17페이지 자금운용 수지 총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전년도 예산액 5억5,394만8천원에 대해서 금년도 예상수입은 적립금이자 1,700만8천원 잡아서 전체 수입은 5억5,097만 6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97만2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도 노인회 사업 목적으로 2천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년도별 자금조성계획, 적립금 운용명세서도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5년말 현재 2억1,9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은 1억700만원, 지출은 아직 까지 여성발전기금은 전체목표액 5억이 될 때 까지 지출을 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말에는 3억2,600원 계획입니다. 이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지원금이고 지원기준은 여성권익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 및 보호사업인데 목표액 5억이 적립될 때까지는 사업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27페이지, 28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5년말 현재 1억6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은 8,400만원, 지출 8,1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원조성은 도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좋은 식단 음식문화개선 지도 및 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및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금년도수입은 전년도이월금 1억664만7천원, 적립금이자 421만원, 기타 8천만원은 각종 공중식품위생업소 과징금 관계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은 1억9,085만7천원 편성해서 전년도 비해서 1,475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도 이와 마찬가지로 고유목적에 8,134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이월금 합해서 예산액은 1억8,0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34페이지, 35페이지는 설명된 내용과 동일함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장시간 사회지지과장님으로부터 우리시 2005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밀양시 2005년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액 약 2,500억 중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437억입니다. 우리시 전체 구성비를 보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세대, 남녀노소 할것 없이 우리시민 전체 다 포함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휠체어택시 운영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우리시 자체 공무원이 운영했는데 공무원이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휠체어택시 운영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우리시 자체 공무원이 운영했는데 공무원이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저희들은 전화를 접수받아서 이동시키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데 시가 한꺼번에 저분들을 전체 현황 파악도 곤란하고 중복되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전체 시군 사정을 보면 자기들이 협회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타 시군도 위탁을 받아서 하고 그럼으로해서 장애인 스스로가 협회에 평상시 운영에 협조하는 면도 향상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자체 업무만 해도 복잡한데 이것을 담당하는 기사한테 맡길 따름이지 직원이 통제도 불가능하고 해서 원활한 운영과 장애인 협회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서 같은 자기들끼리는 설득이나 타임 조절도 원활하지 싶어서 내년도부터 타 시처럼 민간에 이전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 김병식위원지금은 기능직이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예.
○ 김병식위원그러면 다른 데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예산 편성한 1,500만원 이것은 휠체어 택시 버스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와 차만 주고 인력은 시 자체 조정할 계획입니다.
○ 김병식위원차량도 명의이전 시켜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이전은 안하고 운영권만 주는 것입니다.
○ 김병식위원1,500만원이 차량유지관리비, 보험료 기타 다 포함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예,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때 시가 또 구입해서 주어야 됩니다.
○ 김병식위원1,500만원으로 1년 운영이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예, 경유를 때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혼탑건립이 밀양대공원에 설치할 계획인데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주위 조경까지 13억8천만원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공원 전체 사업은 규모도 너무 크고 해서 저도 예산 전체는 파악 못하고 있는데 충혼탑은 이것만 가지면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서 조감도에 한 바와같이 충혼탑에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여타 사업은 대공원과 연계해서 앞에 있는 조그만 저수지 정비는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병식위원지난번 감사자료에 의하면 중장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할 시는 충혼탑건립 소요예산이 23억 들어갈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13억8천만원만 하면 되겠다고 하는데 그때는 계획이고 조감도에 따라 해보니까 13억8천만원으로 되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더이상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저분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들도 실무 입장에서 정확한 금액을 제시는 못하겠는데 저분들 말고 이해하기도 곤란하고 저분들은 전국에서 최고 좋은 충혼탑, 그다음에 일부 자기들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자체 파악하기로는 21억까지 예상했는데 저분들 이야기는 밑에 시설을 해서 거기에 연상시설까지 전부 해야 되겠다는등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충혼탑 건립하는 위치가 대공원내고 독립기념관과 시립박물관과 인근 지역입니다. 거리상 얼마 안되는데 저기에도 안에 박물관이나 독립기념관에 전시실을 마치고 나면 전체 밀양에 대한 영상실도 건립할 계획인데 동일 권역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못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은 타시군에 예산이 확보되면 자기들이 견학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줄 때 이와 중복되는 사업은 공개하고 독립기념관에 같이 쓸 수 있는 일반시설은 하고 그 외충혼탑 이주 건립에 치중할까 싶어서 실무 입장에서는 예산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 김병식위원본 위원이 진해시 충혼탑에 가니까 잘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밴치마킹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남루 경내에 있는 충혼탑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예산을 안 써서 세부계획은 수립 안했는데 철거비는 들겠습니다. 영남루를 관리하는 부서와 의논해서 기타조경이나 기반조성은 서로 양과에서 예산 있는 것으로 절충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세부사항은 감안 안되어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관련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용역비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 및 복지욕구 자원조사 용역비가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지역사회복지 조례를 개정했고 또 지역사회와 관련된 복지서비스 제공 차원, 효율성 제고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활성화 필요성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용역을 준 자치단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중에서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곳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용역비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 및 복지욕구 자원조사 용역비가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지역사회복지 조례를 개정했고 또 지역사회와 관련된 복지서비스 제공 차원, 효율성 제고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활성화 필요성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용역을 준 자치단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중에서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곳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지역복지협의체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은 선진복지 행정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복지협의체 구성을 조례부터 복지협의체구성 지침까지 내려 왔는데 전국 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조례도 전국에서 30% 정도 밖에 제정 안되었고 그렇다보니까 복지협의체 구성은 40%도 구성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협의체까지 구성했는데 막상 사회복지업무는 너무 광범위하고 저희들도 전문적이 아니라서, 복지협의체가 옳게 운영할려면 수요자들의 욕구사항 그다음에 행정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이에 관련된사항을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이 없어서 용역비를 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금년도 2006년도 되면 차질 없이 조례가 제정되고 협의체가 구성된 시군에서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주겠습니다만 2005년까지는 연구용역비까지 집행한 곳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행정의 복지문제에 대한 대 시민 서비스관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 의 뢰해서 그결과에 따라서 사회복지문제를 계획대로 잘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중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용역 의뢰한 곳이 부산 사하구청이 국비, 시비 지원받아서 용역결과가 완료되었고 물론 중앙부서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경북 안동시도 역시 국비 50% 지원 받아서 용역결과가 12월에 납품 완료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문제는 대동소이하다.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많은 시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주기보다는 이미 선행한 자치단체가에 가서 밴치마킹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시에 접목시키는 방법 또한 우리시의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전문가 이상으로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많은 시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주기보다는 이미 선행한 자치단체가에 가서 밴치마킹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시에 접목시키는 방법 또한 우리시의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전문가 이상으로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부산 사하구청, 경북 안동시청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 9개기초자치단체인줄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분야, 보건분야를 연계해서 사회복지 전반적인 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2005년도시범지역을 선정한 곳이 있습니다. 전국 9개 시군인데 이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를 2,500만원선인가 국비 지원해서 부족분은 당해 시군이 부담해서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틀리고 그것은 사회복지과도 2개과인가 3개과인가 안동시를 갔다 왔습니다. 2-3개 과를 개선해서 국의 체제로 갖추어 놓고 보건사회복지국 해서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하는데 그에 대한 전망이 흐립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2005년도 시범적으로 한 것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2006년도에여타 자치단체도 국비 지원할 것 같은데 9개 지역 시범운영해 보니까 시범결과 정답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금년 7월 되면 사회복지분야 전체를 확대하는데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지역 운영하고 있는 저 국 규모로 사업소 신설은 불가하다는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작년에 지원해 준 금액만큼 국비 지원은 전국 일괄적인 지원은 불가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은 편성하고 나면 전체 추이에 맞추어서 용역주고 조치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하기 곤란합니다.
○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로당신축 및 개축 3개소 1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1억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내이동에 삼일경로당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이 경로당이 철거 대상입니다. 현재 3개소를 어느 개소라고 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1억5천만원중 2005년도 건의 신청들어온것은 상남에서 들어 와서 실무 부서에서 현지 확인까지 마치고 한 군데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타 2개소는 읍면동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건의된 사항은 없고 예상으로 1억을 2동 잡아 놓았는데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내이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1억이라는 2동에 해당되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협의해서 감안해 보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모범여성지도자 국제교류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여성지도자 시정협조나 각종 사회참여활동가 확대됨으로서 우리시 관내 여성지도자를 국외로 선진문물을 견학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한 보상금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국외여비 성향이 우리시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인한테 위촉해서 아마 국외여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민간인 위촉사업하고 실제적으로 민간인...비단 여성지도자 국제교류사업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전체 민간인 국외여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전반적인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저가 평가하기는 저가 총괄하는 부서도 아니고 저가 답변하기는 애매한 사항입니다. 저가 여성지도자 관계를 집행한 것은 우리 지방 행정도 선진문물 교류는 날로 확대되고 있고 모든 면이,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시정이 흘러가는 방향도 각종 행사나 모든 업무추진이 여성지도자 중심으로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많고 해서 첫째는 격려차원도 되고 이에 종사한다면 선진문물을 비교평가도 되고 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저가 공무원이다, 민간인이다 해서 시 전체 예산은 규모도 모르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저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 김병식위원질문하게 된 배경은 주된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국외여비가 예산편성 매뉴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해서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우리시가 특정 사업을 부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협의회 활동사항, 여성지도자대회등 모든 업무는 민간단체 업무를 위탁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300만원, 500만원 있는 것도 민간자본보조 해서 그 단체에 배정해서 직접 운영하는데 여성 각종 행사는 업무자체를 자기들한테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보겠습니다.
○ 김병식위원단순사업이든복합사업이든 우리시와 관련된 사업이라서 국외여비를 편성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예.
○ 김병식위원예산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운영수당 2천만원 어디에들어가는 운영수당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삼문동 여성회관 시설이 있습니다. 2층, 3층 관리하고 여성 교양강좌를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약 1,085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청소년 산업시찰이300만원 감액되었고 그다음 어려운 아동관련 활동비가 역시 감액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수련대회 역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 물론 2005년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실과에서 지켜보아서 우리시가 감액했겠지만 감액함으로서 어려운 아동세대에 대한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감액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전체 행사실비보상금, 민간단체보상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5년도 편성한 예산에 의해서 1년 동안 청소년산업시찰도 시켜보고 각종 선도업무를 추진한 결과 감액 편성한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부서에서 그 예산 소요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 요구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이고 금년도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에 비해서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여러가지 재원사정상 어려워서 조정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금년 살림 살아보고 부족하면 자체 사업계획에 보면 하반기에 추진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 내용에서 조정해서 쓰고 연말에 가서 부족한 부분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추경재원으로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추경 재원이 없다고 했을 때 당초 사업비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을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예산이 절반 삭감되었을 때 그사업을 제때 못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190페이지 청소년한마당축제나 어린이 날 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청소년 한마당축제는 주관단체가 어디입니까?
190페이지 청소년한마당축제나 어린이 날 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청소년 한마당축제는 주관단체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JC등 여러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의소, 아동위원회 한국음악협회, 밀양 사랑나누기 한마당 흥사단, 별자리 ... 어느 단체인지 그 단체 해서 1년에 청소년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축제행사를 6회∼7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보기 할 때는 흥사단에서 남천강변에서 하고 있고 아동위원회가 지역적으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어린이 날 행사는 올해 500만원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삼봉 청년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도 금년도 와서 알았습니다만 첫해 발족은 삼문동에 있는 원불교 청년단체가 형성된 것이 그 단체인데 사회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원불교 아닌 분도 젊은 분이 많이 있는데 이 사단체가 어린이 날 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1회, 2회 자기들 자금을 지원해서 업무 추진했는데 지난해 여기와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참가율이 많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행사는 사회과 직원들도 나가서 종사하고 시청 공무원노조도 그날 인력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부모까지 해서 약 3천여명이 되고 4-5천명 정도 되어서 내년도 3회 행사를 하면 자체 삼봉회라는 단독적인 사회단체에서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것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홍보물도 설치하고. 저도 생각에 밀양시 전체학부형들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학부형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 행사가 아니면 마산이나 부산에 가면 하루 가족나들이 어린이 축제에 참가비용이 20만원 내지 30만원 소요되는데 호응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그 단체는 물러서고 우리 아동위원회가 주관이 되고 많은 기관단체에서 참여해 주고 밀양시 전체 아동어린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볼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억이나 예산 요구하지 못하겠고 금년도 1천만원 했는데 저희 계획은 각 단체 출연금도 받고 해서 3회 행사는 아동위원회 주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증액 요구했습니다.
○ 김병식위원본 위원도 마산 어린이 날 행사에 가 본 일이 있습니다. 마산 시민들이 다 모입니다. 전년대비 5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이 예산은 더 반영되어야 되겠다! 어린이만 나오는 것이 아니리 학부모까지 나오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자금운영관리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전년도예산이 7억1,100만원이고 당초 예산이 8억1,23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7억1,220만원입니다. 사업비보다 예비비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경우인데 물론 과거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특히 주택구입비나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되는 민간융자금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자금운영관리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전년도예산이 7억1,100만원이고 당초 예산이 8억1,23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7억1,220만원입니다. 사업비보다 예비비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경우인데 물론 과거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특히 주택구입비나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되는 민간융자금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김위원이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상 부득불 예비비 7억1,22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융자금한도가 한 세대당 1천만원입니다. 2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을 하는데 운영을 금융기관에 자금을 수탁 관리하니까 1천만원 안정자금을 받아가는 분이 보증을 쓰고 하는데 요건을 구비하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이 돈이 안나갑니다. 사장되어 있어서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 실무자와 의 논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세출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월달되면 이 전체를 가지고 정기예금을 5억짜리, 2억짜리 구분해서 설치해 놓고 융자금 신청대상자가 있으면 일단 보통예금으로 융자 해 주고 모자라면 2억 짜리 해지해서 해 주더라도 7억2천만원을 사장시킬수 없다. 융자 신청이 없으니까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 김병식위원자금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개소와 주간보호시설 건물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계획하고 있는 건물임차는 어디에 하실 것이며 운영비에 따라가는 1억2,200만원의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개소와 주간보호시설 건물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계획하고 있는 건물임차는 어디에 하실 것이며 운영비에 따라가는 1억2,200만원의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장애인을 거느리고 있는 학부모회가 지난 3월에 도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결성되었습니다. 결성된 부모회에서 장애아동을 거느리고 있는 부모들로서는 생업에종사도 할 수 없고 모든 시간을 아이한테 떼워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치단체가 그냥 보고있을 수 없다 해서 또 저 분들의 건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본 사업은 장애아동을 거느리는 부모 입장에서 예산과 비교해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저희 실무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항은 이 시설을 운영하면 여기도 시설장이 필요하고 보육교사등 여러사람에 대한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내이동에 있는 새마을지회 1층에 경남 장애인 밀양분관이 있습니다.
세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2층에 내이구획정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2월에 계약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두로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이 비켜주면 그분들 만큼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고 세를 그대로 지급하고 1억2,200만원은 2층 건물이 건평이 50평됩니다. 사무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아동보육시설도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장애아동을 위해서는 실내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보육교사 관리입니다. 그 위치를 택한 이유는 거기에 시설을 함으로서 시설장은 한사람의 인건비가 지급 안되고 1층에 있는 분관장한테 위촉해서 맡도록 하면 한 사람 인건비는 절감됨으로 그 자리를 선정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는 실시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내이동에 있는 새마을지회 1층에 경남 장애인 밀양분관이 있습니다.
세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2층에 내이구획정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2월에 계약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두로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이 비켜주면 그분들 만큼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고 세를 그대로 지급하고 1억2,200만원은 2층 건물이 건평이 50평됩니다. 사무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아동보육시설도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장애아동을 위해서는 실내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보육교사 관리입니다. 그 위치를 택한 이유는 거기에 시설을 함으로서 시설장은 한사람의 인건비가 지급 안되고 1층에 있는 분관장한테 위촉해서 맡도록 하면 한 사람 인건비는 절감됨으로 그 자리를 선정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는 실시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장애인은 건물 층수가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아주 불편합니다. 2층에 장애인 아동을 할때는 어차피 사람들이 옮겨주어야 됩니다. 1층을 해야만이 이동하기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2층보다는 차라리 다른 건물을 알선해서 알아보시고 1층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모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한번더 위치 선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밀착형 소규모 시설을 건립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밀착형 소규모 시설을 건립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보건복지부 시책이 날로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매우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실무자들은 우리가 파악 못하는 사항도 전개되고 있는데 이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정확한 세부 지침은 하달 안받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수발보장법이 제정됨으로서 세부 시행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에서 지난 10월초에 공문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시군별 1개소씩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예산확보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보건복지부 전체 지침에 의해서 예산만 책정했지 사업 세부 지침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소규모 밀착형 사업이 어떤 내막이라는 것은 소상하게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더 기다려보시면 2-3월 되면 세부 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군 공히 국비, 도비가 이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이대로 당초예산에 책정할 따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손지현위원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시간 동안 설명하시고 한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가정폭력 근절은 국가차원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읍면동리장 회의때나 홍보를 해서 경찰과 합동해서 이것은 전혀 없어야 되겠다!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연구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가사간병 도우미가 예산도 있습니다만 국비도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실정이냐 하면 요즘은 농사짓는 사람도 직장이나 똑 같습니다. 공무원이나 어디나간에. 나이많은 노부모가 2분 있을 때 중풍이나 치매가 왔을 때 나이 많은 분 간호를 못합니다. 특히 목욕할 때 도와줄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195페이지 만 4세까지는 셋째 출산까지는 무상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셋째까지 하지 마시고 한단 더 낮추어서 둘째 아이부터 해 주어야 밀양 인구도 늘겠다보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95페이지 만 4세까지는 셋째 출산까지는 무상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셋째까지 하지 마시고 한단 더 낮추어서 둘째 아이부터 해 주어야 밀양 인구도 늘겠다보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전에 예산서가 배부된 관계로 핵심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전에 예산서가 배부된 관계로 핵심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설상목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입장료수입이 영남루 입장료수입 3천만원, 기타사용료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문화의 집 운영이 우리과로 이관되어서 문화의 집 사용료수입 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3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9,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37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41억4,007만5천원 증액된 57억1,9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는 영남루 토지지장물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238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박물관건립과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 해서 12억6,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760만3천원 감액된 20억4,861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정부자금채 해서 시립박물관 89억이 기채를 했습니다. 총 합계는 137억5,632만2천원 증액된 180억6,19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사회개발비로서 110억1,966만원 증액된 253억6,4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5,163만1천원 증액된 1억320만원은 당초 문화관광과 14명에서 7월 1일부 문화체육과가되면서 30명 증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문화예술인 자매도시 친선방문은 1천만원 감액되고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아랑선발대회우수자 1,300만원 증액되어 2,350만원 되겠습니다. 아랑은 전년도보다 진이 350만원, 선 300만원, 미가 250만원, 정숙 각각 200만원 참가자 100만원해서 아랑대회 규수들이 개인 비용이 많이 들어서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일괄적으로 진선미 각 50만원씩 지난해부터 증액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과 24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6,500만원 감된 총 9,700만원 감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3,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아리랑 대축제 행사에 5천만원 증 시키고 248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제작비 지원은 1,500만원 감해서 3,500만원 증된 1억9,7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3억3천만원 증된 4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부북 가산에 있는 연극촌 정비 2억, 민간자본은 조각공원 2억, 자산취득비는 7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이 증된 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249페이지 문화재 관리는 168억2,493만5천원 증액된 210억9,416만8천원입니다. 인건비는 1,100만원 감되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재 전체와 박물관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되었습니다. 2,215만원 증액된 4,918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25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업무가 이관되어서 6,458만2천원증액된 1억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89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25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 증된 관계는 밀양지 발간이 87년도 문화원에서 제작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구하는 분이 많아서 밀양지 발간 1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명대사 국제학술회의 1천만원, 사명대사 일대기 전시회 개최 1천만원, 추화산성 봉수제 500만원, 제11회 얼음골 동의축제 300만원, 제4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신명풀이 한마당은 미리미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0만원 증이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도비 증액에 따라서 1,105만원 증액된 7,10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문화재보수에 75억8,150만2천원, 시립박물관 균특 10억2,300만원은 기채가 87억883만5천원 해서 97억7,1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59억2,553만7천원 증된 194억3,07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증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5억5,185만3천원 증액된 10억185만3천원은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교동 한옥마을 보존 및 활용방안 학술용역비 5천만원, 박물관 무인경비 위탁수수료 204만3천원, 시설비에 어변당 주변 주차장 조성 및 편익시설 1억5천만원, 법흥 상원놀이 169평 3,535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전, 인산 지석묘 주변 토지매입은 1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나오겠습니다. 남전은 문화재지정이 된 504평 해서 6천만원하고 인산이나 이 관계는 5천만원 수정예산에 삭감되겠습니다. 작원관주변 정비는 15억6천만원 해서 2003년도 2억, 2004년도 5억, 2005년도5 억해서 12억으로 부지조성공사 등을 했습니다. 현재 조경공사해서 산림녹지과에서 6천만원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향후 3억만 하면 작원관 주변정비는 깨끗이 끝이 나겠습니다.
260페이지 표충사 내원암 복원 3억, 무안 용호놀이 장비정비 2천만원 그래서 3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박물관 3,410만원인데 박물관 소장유물 전산관리 칼라 프린트기, 소화기 구입, 아랑사당내 그림교체 해서 3,48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61페이지 반환금은 과오납금으로 얼음골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에 대한 천황사 일부분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관광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1,626만2천원 증액된 4,0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도우미와 향토체험장 판매소해서 표충비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3,058만원 삭감한 1억3,456만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810만원은 관광안내도우미 교육 및 관광안내 및 자원봉사자수당 81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관광종합안내소가 연초에 건립되고 나면 자원봉사자들을 비는 시간에 도우미로 할 계획으로 하루 수당 1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올해 할려다가 중단한 시티투어 여행사 지원은 2,160만원 증액되었고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우수작품 제작비 지원에 500만원 해서 2,6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264페이지 사업예산은 4억9,155만원 감된 1억7,945만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시설비가 국도시비해서 2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용역비는 관광상품개발, 관광홍보물 영상 CD 제작해서 6천만원이 연구개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종합관광안내소 무인경비 위탁수수료에서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지난해보다 8,970만원 감한 6,0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종합관광안내소 기자재구입에서 1,33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67페이지 유적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2,661만1천원이 증액된 5,782만8천원은 사명대사유적지관리가 7월 1일자로 업무 이관이 된사항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까지 계상되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6천만원 증액된 사항은 앞으로 사명대사유적지에 판매장 및 매표소건립에 1억, 관리사무실 증축 5천만원, 표충비각 주변정비 2천만원, 사명대사생가지 조감도 설치 9천만원 해서 2억6천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4,79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량구입 1대1,700만원, 예취기 80만원, 보행용 예초기 300만원, 냉온풍기 210만원, 시약기 2천만원, 비료 살포기 500만원해서 4,79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체육진흥 33억1,64만3천원 감된 17억8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는 밀양아리랑대축제 마라톤대회 풀베너 구입입니다. 이것은 도로변 깃발 뽑는 것이 되겠습니다. 3년 쓰고 나니까 교체할 사항입니다. 가로기 꽃이함 정비, 마라톤대회 상황판설치, 사무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560만원은 지역 체육행사 추진 및 체육단체와의 간담회 560만원 증액된 9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73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은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3억8천만원, 우수선수 스카웃비 1명 5천만원, 배드민턴선수 퇴직금 지급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김광석 선수가 퇴직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4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956만원이 증액된 7,18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도 18개 분야 4,550만원 증된 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생활체육 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 운영 국도비에 대한 증액이 4천만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동네 체육시설 3개소 산내, 청도, 상남 해서2억, 그리고 읍면동 게이트볼장 3개소, 삼랑진 체육공원 주차장설치 해서 2억9,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교육은 25억4,428만6천원 감된 3억5,5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310만원 등 해서 1,674만9천원 증된 7,8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8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청소용역비와 무인경비 위탁수수료 해서 60만원 증된 1,164만원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시립도서관 의자 146개, 공기청정기 등 1,30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예산 삭감이 862만6천원이된 8,558만9천원으로서 전분야 다 삭감되었습니다.
284페이지 세출합계는 110억1,966만원 증액된 253억6,4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이나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7월 1일 체육진흥과가 없어지고 공공시실서업소의 문화 업무가 이관되어서 정원이 6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7건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 및 보수공사 이월액은 6천만원, 상남 체육공원조성 2천만원, 동네 체육시설 1억1천만원, 표충사 국민관광지 확장 기본조성계획 2억, 종합관광안내도 제작에 4,600만원, 표충사 홍제교 공사에 1억9,130만원, 사명대사 목판 번역 수수료 2천만원해서 이월액은 6억4,73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유는 부지가 미확정 되거나 부지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용역비가 부족하고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99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밀양읍성에 70억으로서 2004년도에 28억, 2005년도 3억, 2006년도 39억으로 읍성이 계속 사업 추진되겠습니다. 밀양 시립박물관건립 예산편성은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어 있고 공사는 건축허가과에서 하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173억3,193만5천원, 감리비가 5억6,676만9천원, 시설부대비가 4천만원, 보상금 1천만원 해서 179억5,770만원으로서 2004년 이전에 28억3,727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37억2,540만7천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집행계획은 99억6,360만원, 2007년도 12억8,500만4천원 해서 12억8,500만4천원은 앞으로 국비를 받아와야 될 사업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국비로서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및 천황사 석불좌상 방연제 도포 해서 800만원, 시도비로서 산내 체육공원 3천만원, 도비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및 천황사 석불좌상 방연제 도포 400만원 해서 3,400만원과 국비 800만원해서 4,200만원 증액된 90억7,301만7천원이 세입 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세출은 시설비로서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및 천황사 석불좌상 방연제 도포에 국비 800만원,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 해서 1,600만원이 증가된 194억4,679만1천원입니다. 나무에 불이 안붙어서 약품처리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초동 봉황 체육시설 임차료에 420만원 증된 5,91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내 체육공원 3천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천만원 감은 앞서 당초예산에서 보고 드린 남전 지석묘 주변 토지매입 1억1천만원 중에 5천만원 감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합계는 253억6,4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문화체육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설치 년도는 2000년 1월 17일이 되겠습니다. 10년까지 20억 목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기금조성 운영에 2005년도말 현재 7억7,300만원은 정기예금 7억4,713만6천원과 이자수입 2,580만4천원을 합한 7억7,294만원에 대한 2005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에 수입은 출연금 2억과 주차장수입 4,500만원 더하기 이자수입 해서 2억7,200만원입니다. 지출 1억원은 체육꿈나무 엘리트 체육육성에서 1억7,2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2006년말은 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7억7,294만원과 출연금 2억, 적립금이자 2,667만6천원, 기타 4,500만원 해서 10억4,461만6천원입니다. 1억7,248만9천원은 전년도 이월액 1억7,168만5천원, 적립금이자 87만2천원, 기타수입 6만8천원 해서 1억7,248만9천원이 증액된 10억4,460만6천원으로서 지출도 고유사업 목적이 1억 꿈나무 어린이 엘리트 육성하는데 1억 되고 다음연도이월은 4,460만6천원이 2006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 명세는 시비 출연금 이자수입 해서 적립금 2004년까지 6억122만5천원, 2005년도는 2억7,087만2천원 해서 8억7,209만7천원입니다. 2005년도 사용액이 9,918만7천원은 꿈나무육성 1억에 대해서 9,918만7천원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는 7억7,294만원이 농협 통장으로 예금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9,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37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41억4,007만5천원 증액된 57억1,9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는 영남루 토지지장물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238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박물관건립과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 해서 12억6,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760만3천원 감액된 20억4,861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정부자금채 해서 시립박물관 89억이 기채를 했습니다. 총 합계는 137억5,632만2천원 증액된 180억6,19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사회개발비로서 110억1,966만원 증액된 253억6,4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5,163만1천원 증액된 1억320만원은 당초 문화관광과 14명에서 7월 1일부 문화체육과가되면서 30명 증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문화예술인 자매도시 친선방문은 1천만원 감액되고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아랑선발대회우수자 1,300만원 증액되어 2,350만원 되겠습니다. 아랑은 전년도보다 진이 350만원, 선 300만원, 미가 250만원, 정숙 각각 200만원 참가자 100만원해서 아랑대회 규수들이 개인 비용이 많이 들어서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일괄적으로 진선미 각 50만원씩 지난해부터 증액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과 24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6,500만원 감된 총 9,700만원 감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3,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아리랑 대축제 행사에 5천만원 증 시키고 248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제작비 지원은 1,500만원 감해서 3,500만원 증된 1억9,7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3억3천만원 증된 4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부북 가산에 있는 연극촌 정비 2억, 민간자본은 조각공원 2억, 자산취득비는 7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이 증된 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249페이지 문화재 관리는 168억2,493만5천원 증액된 210억9,416만8천원입니다. 인건비는 1,100만원 감되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재 전체와 박물관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되었습니다. 2,215만원 증액된 4,918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25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업무가 이관되어서 6,458만2천원증액된 1억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89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25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 증된 관계는 밀양지 발간이 87년도 문화원에서 제작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구하는 분이 많아서 밀양지 발간 1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명대사 국제학술회의 1천만원, 사명대사 일대기 전시회 개최 1천만원, 추화산성 봉수제 500만원, 제11회 얼음골 동의축제 300만원, 제4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신명풀이 한마당은 미리미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0만원 증이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도비 증액에 따라서 1,105만원 증액된 7,10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문화재보수에 75억8,150만2천원, 시립박물관 균특 10억2,300만원은 기채가 87억883만5천원 해서 97억7,1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59억2,553만7천원 증된 194억3,07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증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5억5,185만3천원 증액된 10억185만3천원은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교동 한옥마을 보존 및 활용방안 학술용역비 5천만원, 박물관 무인경비 위탁수수료 204만3천원, 시설비에 어변당 주변 주차장 조성 및 편익시설 1억5천만원, 법흥 상원놀이 169평 3,535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전, 인산 지석묘 주변 토지매입은 1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나오겠습니다. 남전은 문화재지정이 된 504평 해서 6천만원하고 인산이나 이 관계는 5천만원 수정예산에 삭감되겠습니다. 작원관주변 정비는 15억6천만원 해서 2003년도 2억, 2004년도 5억, 2005년도5 억해서 12억으로 부지조성공사 등을 했습니다. 현재 조경공사해서 산림녹지과에서 6천만원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향후 3억만 하면 작원관 주변정비는 깨끗이 끝이 나겠습니다.
260페이지 표충사 내원암 복원 3억, 무안 용호놀이 장비정비 2천만원 그래서 3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박물관 3,410만원인데 박물관 소장유물 전산관리 칼라 프린트기, 소화기 구입, 아랑사당내 그림교체 해서 3,48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61페이지 반환금은 과오납금으로 얼음골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에 대한 천황사 일부분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관광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1,626만2천원 증액된 4,0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도우미와 향토체험장 판매소해서 표충비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3,058만원 삭감한 1억3,456만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810만원은 관광안내도우미 교육 및 관광안내 및 자원봉사자수당 81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관광종합안내소가 연초에 건립되고 나면 자원봉사자들을 비는 시간에 도우미로 할 계획으로 하루 수당 1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올해 할려다가 중단한 시티투어 여행사 지원은 2,160만원 증액되었고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우수작품 제작비 지원에 500만원 해서 2,6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264페이지 사업예산은 4억9,155만원 감된 1억7,945만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시설비가 국도시비해서 2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용역비는 관광상품개발, 관광홍보물 영상 CD 제작해서 6천만원이 연구개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종합관광안내소 무인경비 위탁수수료에서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지난해보다 8,970만원 감한 6,0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종합관광안내소 기자재구입에서 1,33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67페이지 유적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2,661만1천원이 증액된 5,782만8천원은 사명대사유적지관리가 7월 1일자로 업무 이관이 된사항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까지 계상되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6천만원 증액된 사항은 앞으로 사명대사유적지에 판매장 및 매표소건립에 1억, 관리사무실 증축 5천만원, 표충비각 주변정비 2천만원, 사명대사생가지 조감도 설치 9천만원 해서 2억6천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4,79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량구입 1대1,700만원, 예취기 80만원, 보행용 예초기 300만원, 냉온풍기 210만원, 시약기 2천만원, 비료 살포기 500만원해서 4,79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체육진흥 33억1,64만3천원 감된 17억8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는 밀양아리랑대축제 마라톤대회 풀베너 구입입니다. 이것은 도로변 깃발 뽑는 것이 되겠습니다. 3년 쓰고 나니까 교체할 사항입니다. 가로기 꽃이함 정비, 마라톤대회 상황판설치, 사무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560만원은 지역 체육행사 추진 및 체육단체와의 간담회 560만원 증액된 9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73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은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3억8천만원, 우수선수 스카웃비 1명 5천만원, 배드민턴선수 퇴직금 지급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김광석 선수가 퇴직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4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956만원이 증액된 7,18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도 18개 분야 4,550만원 증된 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생활체육 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 운영 국도비에 대한 증액이 4천만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동네 체육시설 3개소 산내, 청도, 상남 해서2억, 그리고 읍면동 게이트볼장 3개소, 삼랑진 체육공원 주차장설치 해서 2억9,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교육은 25억4,428만6천원 감된 3억5,5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310만원 등 해서 1,674만9천원 증된 7,8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8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청소용역비와 무인경비 위탁수수료 해서 60만원 증된 1,164만원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시립도서관 의자 146개, 공기청정기 등 1,30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예산 삭감이 862만6천원이된 8,558만9천원으로서 전분야 다 삭감되었습니다.
284페이지 세출합계는 110억1,966만원 증액된 253억6,4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이나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7월 1일 체육진흥과가 없어지고 공공시실서업소의 문화 업무가 이관되어서 정원이 6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7건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 및 보수공사 이월액은 6천만원, 상남 체육공원조성 2천만원, 동네 체육시설 1억1천만원, 표충사 국민관광지 확장 기본조성계획 2억, 종합관광안내도 제작에 4,600만원, 표충사 홍제교 공사에 1억9,130만원, 사명대사 목판 번역 수수료 2천만원해서 이월액은 6억4,73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유는 부지가 미확정 되거나 부지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용역비가 부족하고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99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밀양읍성에 70억으로서 2004년도에 28억, 2005년도 3억, 2006년도 39억으로 읍성이 계속 사업 추진되겠습니다. 밀양 시립박물관건립 예산편성은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어 있고 공사는 건축허가과에서 하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173억3,193만5천원, 감리비가 5억6,676만9천원, 시설부대비가 4천만원, 보상금 1천만원 해서 179억5,770만원으로서 2004년 이전에 28억3,727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37억2,540만7천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집행계획은 99억6,360만원, 2007년도 12억8,500만4천원 해서 12억8,500만4천원은 앞으로 국비를 받아와야 될 사업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국비로서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및 천황사 석불좌상 방연제 도포 해서 800만원, 시도비로서 산내 체육공원 3천만원, 도비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및 천황사 석불좌상 방연제 도포 400만원 해서 3,400만원과 국비 800만원해서 4,200만원 증액된 90억7,301만7천원이 세입 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세출은 시설비로서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및 천황사 석불좌상 방연제 도포에 국비 800만원,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 해서 1,600만원이 증가된 194억4,679만1천원입니다. 나무에 불이 안붙어서 약품처리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초동 봉황 체육시설 임차료에 420만원 증된 5,91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내 체육공원 3천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천만원 감은 앞서 당초예산에서 보고 드린 남전 지석묘 주변 토지매입 1억1천만원 중에 5천만원 감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합계는 253억6,4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문화체육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설치 년도는 2000년 1월 17일이 되겠습니다. 10년까지 20억 목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기금조성 운영에 2005년도말 현재 7억7,300만원은 정기예금 7억4,713만6천원과 이자수입 2,580만4천원을 합한 7억7,294만원에 대한 2005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에 수입은 출연금 2억과 주차장수입 4,500만원 더하기 이자수입 해서 2억7,200만원입니다. 지출 1억원은 체육꿈나무 엘리트 체육육성에서 1억7,2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2006년말은 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7억7,294만원과 출연금 2억, 적립금이자 2,667만6천원, 기타 4,500만원 해서 10억4,461만6천원입니다. 1억7,248만9천원은 전년도 이월액 1억7,168만5천원, 적립금이자 87만2천원, 기타수입 6만8천원 해서 1억7,248만9천원이 증액된 10억4,460만6천원으로서 지출도 고유사업 목적이 1억 꿈나무 어린이 엘리트 육성하는데 1억 되고 다음연도이월은 4,460만6천원이 2006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 명세는 시비 출연금 이자수입 해서 적립금 2004년까지 6억122만5천원, 2005년도는 2억7,087만2천원 해서 8억7,209만7천원입니다. 2005년도 사용액이 9,918만7천원은 꿈나무육성 1억에 대해서 9,918만7천원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는 7억7,294만원이 농협 통장으로 예금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작원관은 15억6천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까지 다해서 12억이 현재 사업비가 집행되고 3억6천만원 중에 6천만원은 조경공사가 되고 3억은 작원관 주위에 있는 밑 분야에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갈 수 있는 주변 정비사업으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 박철환위원저도 아직 한번도 못 가봤는데 무슨 행사를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임진왜란 당시에 왜적에 대항해서 죽은 무명 용사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표충사 내원암 복원입니다.
작년에 다 안 되었습니까?
작년에 다 안 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주지가 내원암 복원하는데 우리시에 13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비가 2억 내려 왔고 올해 또 도비가 2억에서 결산 현 시점에 2억이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6억이 되는데 사실 이 3억은 도비 2억과 시비1억 해서 현재 저희들이 3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7억이 됩니다.
○ 박철환위원저가 표충사 여름에 등산가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복원이 다 된 것 같은데 불난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맞습니다.
○ 박철환위원들어 가보지는 안했는데 앞으로 지나가보니까 ...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대웅전은 위에 건립할려고 합니다.
○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 김병식위원동료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작원관 주변정비사업비가 3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기본계획이나 설계나 의회 제안설명 하실 때는 작원관이 그 안에 내용물, 작원관 바로 인근주변만 하도록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차후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시작하다가 계속 확대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가 약 12억 정도 소요되었죠?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예.
○ 김병식위원애당초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부터 세부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했더라면 이런 사업비가 계속 증액 안되었다고 봅니다. 당초 사업 계획이 불충분했다고 보고 하다보니까 인근 주민의 욕구, 진입로 관계 부지매입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은 재발 안되어야 되겠고 이런 많은 부지매입 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모든 것을 피하고 나중에 크게 확대되는 사업은 향후 없어야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3억만 하면 다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3억만 하면 작원관은 완전히 끝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본 위원이 작원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 제안설명이 이 예산만 하면 충분히 되겠습니까? 물으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매년 예산이 5억씩, 3억씩 올라갑니다. 올해 또 3억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세부계획을 철두철미 해야될 필요성을 느껴 봅니다. 분명히 3억만 하면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박두규위원님 오늘 안계시는데 3억만 하면 됩니다.
○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밑에 표충사 내원암 복원사업비가 도비, 시비가 충당됩니다.
도비는 2억 내시되어 있고 시비는 1억인데 문제는 내원암이 문화재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비는 2억 내시되어 있고 시비는 1억인데 문제는 내원암이 문화재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표충사 주변에 있으니까 딸린 절로 생각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비 2억을 처음 얻어올 때도 표충사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불이 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김병식위원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예산서 9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충사 국민관광지 확장 기본조성계획 용역비가 2005년도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사유가 확장 용역비 부족입니다. 이 2억으로서 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또 2006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 부족사업을 예산 편성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당초 9만㎡에서 50만㎡으로 면적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려고 용역회사에 오라하고 해서 하니까 용역 돈이 6억이 되어야 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2억, 2억 해서 4억까지 했습니다만 지난해 2억을 예산 올렸습니다만 그때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4억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2006년도 2억을 용역비를 해서 해야 됩니다만 사실 표충사 국민관광지 용역사업이 면적이 30㎡ 이상만 되면 3대 영향평가 환경, 재해, 교통해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 받는데 1년이 소요되고 2006년도 하반기가 되면 경남권 개발계획해서 재수립 되면 우리시도 같이 용역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광지개발은 문광부 승인을 받고 이것도 1년 소요되어서 앞으로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합하면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위원님 자료 찾으시는 동안 저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이 읍지역이나 면지역이나 상동, 가곡동, 하남, 삼랑진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체육공원이 읍지역이나 면지역이나 상동, 가곡동, 하남, 삼랑진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그리고 실제적인 관리는 읍면동사무소와 연관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운영상태에서 부족한 시설이 발생될 때는 어느과에서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정원삼랑진 체육공원 주차장설치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277페이지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이것은 관리가 아니고 시설비로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설치는 저희들이 해 주고 설치가 되고 나면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그러면 시장기 전국 축구대회를 할 때 현장에서 주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셨을 것입니다. 주차상태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둑에 주차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봄철 꽂을 보러 많이 오는데 가곡동 체육공원쪽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이 필요한데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예림교가설공사와 함께 부대사업비로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가 담당과에 저가 연락했습니다만 우리와 전혀 관련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삼랑진에 했고 상동, 가곡동 그부분을 총무국장님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자연친화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안올라와 있습니다만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활용하든지 해주어야지 고속철도가 지나는 길에 불법주차를 해서 운동하는 사람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림교가설공사와 함께 부대사업비로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가 담당과에 저가 연락했습니다만 우리와 전혀 관련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삼랑진에 했고 상동, 가곡동 그부분을 총무국장님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자연친화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안올라와 있습니다만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활용하든지 해주어야지 고속철도가 지나는 길에 불법주차를 해서 운동하는 사람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을 2억을 시키고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 2억 시키다보니까 현재 기 확보된 예산은 4억이고 총 소요예산은 사업 주체자가 확인한 결과 8억이 소요되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안 되어있습니다.
○ 김병식위원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4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표충사 국민관광지 확장 기본조성 계획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기본계획이 빨리 나와야만이 표충사 관광지내에서 주차비 징수라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못한 사유가 있겠지만 예산을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또다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게 예산운영 방법에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표충사 국민관광지 확장 기본조성 계획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기본계획이 빨리 나와야만이 표충사 관광지내에서 주차비 징수라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못한 사유가 있겠지만 예산을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또다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게 예산운영 방법에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6억 예산 확보 못했기 때문에 4억을 불용처리나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만 2006년도 하반기에 경남도에서 관광개발 계획을 재수립하면 그에 따라서 5년마다 승인하는데 우리가 2억 의회에서 했을 경우에는 1년만에 6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된다 해서 일단 시간을 끌고 있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용역비가 도비보조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아닙니다. 시비입니다.
○ 김병식위원그런데 도비 보조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도에 경남권 개발하면 따라서 해야 되니까 올해 했다면 내년에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간도 늦추고 예산도 절약시키면서 5년을 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참고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공무원들이 문화관련 국내여비인줄 알고 있는데 전년대비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14명에서 체육과 문화시설계가 오면서 17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김병식위원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아랑선발대회 우수자 시상식 이것도 전년도에 1,0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1,300여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배경과산출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아랑 선발하는데는 읍면동에 문화원에서도 강제 배분하다시피 1명씩 규수를 선정해 내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규수가 나오는데 보면 옷, 화장하는데도 백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참가자한테 100만원씩 하고 진선미정숙 5명을 지난해에 비해서 50만원씩 올렸습니다. 그러면 참여율이 높겠다 해서 시상금을 올렸습니다. 또 읍면동에서 경비하는데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이 되었습니다.
○ 김병식위원저희 내이동 관련 부분도 아랑 선발을 하기 위해서 별도 보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단체의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많은 지원은 안되지만 화장이나 의상비를 보조해주는데 본청에서 이렇게 해주면 읍면동에서는 업무추진하는데 수월하지 싶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밀양지 발간입니다.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행단체는 어디입니까?
25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밀양지 발간입니다.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행단체는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문화원입니다. 87년도에도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사이에 2005년도가 다 되어가니까 고칠것도 있고 책이 없습니다. 밀양지에 대해서는 그 책을 만들어서 배부해 달라는 사항을 많이 저희들이 들었고, 또 문화원에서도 그쪽으로 몇몇 책이 발간되었습니다만 밀양지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제12회 얼음골 동의축제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천만원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300만원 보조했을 경우 동의축제가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올라 온대로 했는데 깍였습니다.
주면 더 좋습니다만.
주면 더 좋습니다만.
○ 김병식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축제 위원들과 교감이 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300만원 예산이 통과되면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자부담해서라도 행사를 하겠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예.
○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남루 토지 및지장물 매입비가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15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 위치며 여기 토지에 대한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새로 다리를 설치한 쪽에 이번에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 면으로 해서 뒤쪽까지 붙어 있는 17동. 스레트집이 난립적으로 언덕받이 처럼 되어 있는 천진궁 뒤쪽까지 17동 14필지, 1,505㎡가 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문화원 들어오는 입구는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건물 철거한 쪽에서 천진궁 쪽으로입니다.
○ 김병식위원영남루주변 경관이 보기 흉하니까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면적이 1천㎡ 이상일 때 또 매입가격 기준을 했을 때 1억 이상이 되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즉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개인사유지라서 그 절차는 안 그쳤습니다.
○ 김병식위원재산을 취득하면 우리시 소유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매입하면 우리시 재산입니다.
○ 김병식위원시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감정해서 매입하고 나면 공유재산을 편성해서 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 김병식위원과장님 생각이 본 위원 생각하고 틀리는데 이 부분은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공유재산 취득과정은 1천㎡ 이상 일때는 건물이 여러동 있지만 우리시 소유재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입해야 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야만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저가 볼 때는 저가 조금전에 한 말이 맞지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사업부서니까 저희들이 했고 만일 위원님 말씀대로한다면 회계과에서 매입하면 그 절차를 거쳤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해서 감정하고 국고보조금 받고 도비 받으면 ... 현재 이미 철거한 사항도 추진해서 그래 나왔습니다.
○ 김병식위원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더라도 같은 청내 회계과 물론 재산 취득은 회계과에서 해야겠지만 사업부서에서는 회계과에 업무협조해서 선행절차를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학술용역비 교동 한옥마을 보존 활용방안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용역을 꼭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259페이지 학술용역비 교동 한옥마을 보존 활용방안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용역을 꼭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교동에 고가가 있고 또 앞으로 어느 쪽이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사항은 향교부터 여러차례 저희들한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다 싶습니다.
○ 김병식위원용역을 줌으로서 그 토대로 교동 지역에 한옥마을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한옥마을 실태를 문화체육과에서 밴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잘 아시다시피 안동이나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용역을 안주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단 우리시가 올해 뿐만이 아니고 용역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물론 용역을 줌으로서 용역회사 신뢰도를 볼 수 있겠지만 용역하는 업체에서는 용역을 받기 위해서 나쁘더라도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용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문제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구입비 1대 1,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입했을 때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구입비 1대 1,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입했을 때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공공시설사업소에서 차량이 구입이 되었습니다만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다보니까 작원관이나 어변당 해서 각종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차로 인부도 같이 이용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기동성 있게 관리할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차로 인부도 같이 이용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기동성 있게 관리할려고 했습니다.
○ 김병식위원지금까지는 직원들 차로 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개인차량으로 갔습니다.
○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 운동기구 보상금입니다. 2005년도 우수선수 스카웃비도 5천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2004년도 있었습니다.
○ 김병식위원2005년도에는 없었죠?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올해는 없었습니다.
○ 김병식위원1명이 퇴직하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김광석 선수가 밀양중학교로 가게 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입니다. 내년이 3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공무원이 고생 많이 해서 밀양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년도 사업비가 1억으로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증액된1억5천만원이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증액 계상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지난해에는 1억을 해도 전년도 1억4천만원이고 1천만원만 올렸습니다.사실 그 이면에는 한국화이바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농협중앙회하고 태광실업 해서 4군데 협찬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가야 되고 구걸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2억 정도 올렸습니다만 깍여서 1억5천만원까지 되었습니다. 4군데 다녀서 행사를 치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결산하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마이너스 600정도 되었습니다.
○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9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는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편성상 문화체육과에서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 총 소요사업비가 173억인데 년도별로 해서 계속비로서 사업을 집행하고 특히 2006년도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기채를 득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하고도 2007년도는 역시 부족사업비가 12억8,500만원이 부족비가 발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립박물관 건립전체 예산 중에 국도비보조금이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국비가 46억, 시비가 134억 해서 179억입니다.
○ 김병식위원179억 중에 국비 46억이 전부 우리시로 세입 조치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그게 46억에서 12억이 내년도 더 받아와야 될 돈이 12억입니다. 그러면 34억이 내려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2006년도에 시립박물관 완공 못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공기가 2007년 7월입니다.
○ 김병식위원문제는 올해 사업량이 기채 금액만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89억만 하면 박물관은 완전히 해결된다고 해서 89억을 기채를 하게된 사항입니다.
○ 김병식위원조경공사는...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조경은 천천히 합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지역경제과장 김병해입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시장사용료 993만3천원으로 어시장과 읍면에 있는 정기시장 시설사용료입니다.
213페이지 지방교부세 1억266만6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원금으로 분권교부세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6,768만6천원은 고용촉진훈련과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입니다. 다음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8억은 재래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1,930만원은 공예품 개발장려비와 공공근로사업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는 9억9,964만5천원입니다.
215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제개발비 총괄은 28억8,161만5천원입니다. 인건비로서 411만2천원, 일시사역인부임 계량기 정기검사에 102만8천원, 정기 재래시장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무안, 송백시장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904만4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 계량기 검사 장비임차료입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738만4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750만원인데 먼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45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간담회 150만원,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 간담회 150만원, 지역 기업체 노사분규 안정대책 추진간담회 15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06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내역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교육참석 보상 4회 4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에 720만원, 재래시장은 견학하는데 2회 3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326만4천원은 가격안정 좋은 업소 종량제봉투지원 206만4천원과 가격안정 좋은 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에 120만원입니다. 우리 관내총 28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서 500만원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데 300만원,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 소방시설 유지 관리 2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300만원, 재래시장 이밴트 행사지원 300만원입니다.
2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억9,500만원인데 내일동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입니다. 시비 10억9,500만원, 균특 8억,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 내일동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하는데 5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일동 어시장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옥상 방수시설로 보수하는데 1,500만원, 송백, 무안 구기 재래시장 장옥 보수하는데 1천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0만원,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시가스 및 가스안전관리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도시가스시설주민 견학하는데 50 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적보조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고장 공예품 전시회로서 제49회 아리랑 대축제 공예품 전시회 1,100만원입니다. 해외규격 인정지원사업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입니다.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 지원은 도비 200만원, 시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33만원은 석유제품 품질건사 통 구입 33만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대 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과 전기시설 교체와 어려운계층 노후전기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00만원 했습니다.
215-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억6,900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로서 현장특화 인력양성지원에 1억, 지역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4,400만원,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에 1천만원, 밀양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실업대책, 인건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4억6,674만원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480만원, 시비가 3억4,927만4천원입니다. 분담금이 1억266만9천원입니다.
사업예산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2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급량비와 일반수용비가 되겠고, 여비 300만원은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장 현지지도 3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7,994만1천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와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600만원과 연금지급금으로 공공근로 국민연금부담금 2,500만원입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4억300만원입니다. 그중에 매각수입사업 1억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2억2,500만원 합 14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2,900만원은 먼저 일반수용비 2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서 2,500만원입니다. 내용은 초동 농공단지 내 전문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초동 농공단지 내에 도로포장하는데 6천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금년도 건축된 다목적회관내 비품 구입에 필요한 5천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12억2,900만원,그중에서 예치금이 10억2,900만원, 반환금 및 기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 14억300만원이 세출예산에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9,902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 2월에 집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내 중석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입니다. 공사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 이월되는 부분이 6억4,509만6천원입니다. 다음 폐광산 공해방지시설부대비로서 446만9천원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77페이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꼭 필요한 계량검사용 기준기 교정검사 검정료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시장사용료 993만3천원으로 어시장과 읍면에 있는 정기시장 시설사용료입니다.
213페이지 지방교부세 1억266만6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원금으로 분권교부세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6,768만6천원은 고용촉진훈련과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입니다. 다음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8억은 재래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1,930만원은 공예품 개발장려비와 공공근로사업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는 9억9,964만5천원입니다.
215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제개발비 총괄은 28억8,161만5천원입니다. 인건비로서 411만2천원, 일시사역인부임 계량기 정기검사에 102만8천원, 정기 재래시장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무안, 송백시장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904만4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 계량기 검사 장비임차료입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738만4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750만원인데 먼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45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간담회 150만원,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 간담회 150만원, 지역 기업체 노사분규 안정대책 추진간담회 15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06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내역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교육참석 보상 4회 4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에 720만원, 재래시장은 견학하는데 2회 3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326만4천원은 가격안정 좋은 업소 종량제봉투지원 206만4천원과 가격안정 좋은 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에 120만원입니다. 우리 관내총 28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서 500만원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데 300만원,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 소방시설 유지 관리 2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300만원, 재래시장 이밴트 행사지원 300만원입니다.
2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억9,500만원인데 내일동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입니다. 시비 10억9,500만원, 균특 8억,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 내일동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하는데 5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일동 어시장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옥상 방수시설로 보수하는데 1,500만원, 송백, 무안 구기 재래시장 장옥 보수하는데 1천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0만원,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시가스 및 가스안전관리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도시가스시설주민 견학하는데 50 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적보조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고장 공예품 전시회로서 제49회 아리랑 대축제 공예품 전시회 1,100만원입니다. 해외규격 인정지원사업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입니다.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 지원은 도비 200만원, 시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33만원은 석유제품 품질건사 통 구입 33만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대 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과 전기시설 교체와 어려운계층 노후전기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00만원 했습니다.
215-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억6,900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로서 현장특화 인력양성지원에 1억, 지역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4,400만원,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에 1천만원, 밀양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실업대책, 인건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4억6,674만원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480만원, 시비가 3억4,927만4천원입니다. 분담금이 1억266만9천원입니다.
사업예산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2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급량비와 일반수용비가 되겠고, 여비 300만원은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장 현지지도 3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7,994만1천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와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600만원과 연금지급금으로 공공근로 국민연금부담금 2,500만원입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4억300만원입니다. 그중에 매각수입사업 1억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2억2,500만원 합 14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2,900만원은 먼저 일반수용비 2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서 2,500만원입니다. 내용은 초동 농공단지 내 전문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초동 농공단지 내에 도로포장하는데 6천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금년도 건축된 다목적회관내 비품 구입에 필요한 5천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12억2,900만원,그중에서 예치금이 10억2,900만원, 반환금 및 기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 14억300만원이 세출예산에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9,902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 2월에 집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내 중석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입니다. 공사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 이월되는 부분이 6억4,509만6천원입니다. 다음 폐광산 공해방지시설부대비로서 446만9천원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77페이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꼭 필요한 계량검사용 기준기 교정검사 검정료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2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 현장특화 인력양성 지원사업비가 1억원 있는데 보조단체는 어디이며 2005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현장특화 인력양성사업은 사업의 목적은 지식산업구축을 위한 산업체 인력을 대학에서 재교육시키고 신규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참여기관은 경남에 있는 각 대학이 되겠습니다. 경남대학, 경상대학, 밀양대학, 인제대학, 진주산업대, 창원대 이렇게 도내에 있는 6개 대학이 있는데 이 6개 대학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경남도에서 인력양성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부터 향후 2008년까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는 1억4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 7,800만원, 국가지원 2억4,960만원, 대학 자체 1억8,720만원 해서 합 6억5,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부담하는 것이 금년도 1억4천만원, 내년도 1억, 2007년도 8천만원, 2008년도 5천만원 해서 2004년도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총 밀양시비로서 지원하는 것은 4억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은 9억3,600만원, 도비는 3억1,200만원자체부담 8억4,240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부터 향후 2008년까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는 1억4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 7,800만원, 국가지원 2억4,960만원, 대학 자체 1억8,720만원 해서 합 6억5,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부담하는 것이 금년도 1억4천만원, 내년도 1억, 2007년도 8천만원, 2008년도 5천만원 해서 2004년도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총 밀양시비로서 지원하는 것은 4억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은 9억3,600만원, 도비는 3억1,200만원자체부담 8억4,240만원 되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산학협력 관계 인력양성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예.
○ 김병식위원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시비도 많이 충당되는 사업인데 우리시 관내에 기존 산업체 인력이나 신규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정산 들어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한만큼 효과도 있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포기업체 선수금 반환은 초동 농공단지에 업체가 들어올려고 한 계약금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계약하고 난 계약금과 계약금을 분할 납부할 때 중간에 회사 사정으로 착수를 못한다든지 했을 때 계약금은 시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상규위원 계약금은 주는 것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중간에 들어 온 돈 그돈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승정종합민원과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5,500만원이며 증지수입 1억5,3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1억3,1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무결점 지적전산 자료 정비사업등 4개 사업비 도비 2억6,900만원 등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세출분야 전체 예산은 17억6,400만원이며 이중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4,100만원 등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사업으로 13억1,600만원이며 국도비 등 7억8,100만원이자체사업비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무결점지적전산 자료구축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4,8000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3,300만원 기타 일반보상금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사업예산이 10억5,400만원으로 국비 1억3,100만원, 도비 2억6,100만원, 시비6억6천만원으로 사업은 무결점 지적 전산자료 구축과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지적 불부합지정리사업이며 용역사업은 폐쇄지역 도면 전산화사업 및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구 토지대장 전산화 D/B 구축 용역비가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호적관리사업 예산이 3억4천만원이며 이 사업은 재적부 전산화를 위하여 대법원에서 추진중인 용역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22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5,500만원이며 증지수입 1억5,3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1억3,1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무결점 지적전산 자료 정비사업등 4개 사업비 도비 2억6,900만원 등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세출분야 전체 예산은 17억6,400만원이며 이중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4,100만원 등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사업으로 13억1,600만원이며 국도비 등 7억8,100만원이자체사업비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무결점지적전산 자료구축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4,8000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3,300만원 기타 일반보상금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사업예산이 10억5,400만원으로 국비 1억3,100만원, 도비 2억6,100만원, 시비6억6천만원으로 사업은 무결점 지적 전산자료 구축과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지적 불부합지정리사업이며 용역사업은 폐쇄지역 도면 전산화사업 및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구 토지대장 전산화 D/B 구축 용역비가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호적관리사업 예산이 3억4천만원이며 이 사업은 재적부 전산화를 위하여 대법원에서 추진중인 용역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설명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박채호정보통신과장 박채호입니다. 우리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억7,300만원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등 세외수입이 1억6,100만원이며 286페이지 국도비보조금으로 15억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안은 통계관리 4,900만원과정보통신관리 16억1,700만원, 도로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 20억1,400만원 해서 합 3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3,100만원, 운영비 1,800만원이며 288페이지 정보통신관리 정보화마을 2개소 이용센타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천만원, 289페이지 우리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억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국도비보조금으로 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1억8,300만원 편성하였고 29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우리시 홈페이지가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져서 재구축 예산 1억2천만원등 연구개발비 1억2,500만원이며 293페이지 자산취득비 6억8,100만원은 직원 개인 PC 교체대상 214대중 70%인 140대를 우선 교체하기 위하여 1억6,800만원 계상하였고, 정보화 교육장 장비교체 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 종이 없는 전자화상 회의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3억원등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GIS 즉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에 국도비보조금으로 시설비 19억, 감리비 9,900만원, 부대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82페이지 밀양 법원에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를 위하여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과 전체 예산안이 우리시 전체 예산안의 약 1%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우리시 읍면동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장비 교체 또는 정비 지원하는 부서이고 과 직원들이 IT 분야에 자존심 하나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따질 때 국도비사업 GIS예산 20억 빼면 16억원으로 0. 5%에 밖에 안 됩니다만 시정 홍보의 헤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 구축, 장비의 현대화로 시민과 행정이 하나로 연결되는 중요한 분야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2006년도 예산안은우리과 최선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억7,300만원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등 세외수입이 1억6,100만원이며 286페이지 국도비보조금으로 15억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안은 통계관리 4,900만원과정보통신관리 16억1,700만원, 도로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 20억1,400만원 해서 합 3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3,100만원, 운영비 1,800만원이며 288페이지 정보통신관리 정보화마을 2개소 이용센타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천만원, 289페이지 우리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억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국도비보조금으로 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1억8,300만원 편성하였고 29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우리시 홈페이지가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져서 재구축 예산 1억2천만원등 연구개발비 1억2,500만원이며 293페이지 자산취득비 6억8,100만원은 직원 개인 PC 교체대상 214대중 70%인 140대를 우선 교체하기 위하여 1억6,800만원 계상하였고, 정보화 교육장 장비교체 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 종이 없는 전자화상 회의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3억원등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GIS 즉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에 국도비보조금으로 시설비 19억, 감리비 9,900만원, 부대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82페이지 밀양 법원에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를 위하여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과 전체 예산안이 우리시 전체 예산안의 약 1%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우리시 읍면동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장비 교체 또는 정비 지원하는 부서이고 과 직원들이 IT 분야에 자존심 하나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따질 때 국도비사업 GIS예산 20억 빼면 16억원으로 0. 5%에 밖에 안 됩니다만 시정 홍보의 헤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 구축, 장비의 현대화로 시민과 행정이 하나로 연결되는 중요한 분야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2006년도 예산안은우리과 최선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설명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출석위원 (6명)
김병식, 김정원, 박철환, 석용백,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기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영묵,사회복지과장이원효, 문화체육과장설상목
지역경제과장김병해,종합민원과장박승정, 정보통신과장박채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