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9월
07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102회 정례회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심사등 장기간 다루어야할 안건이 많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기 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2006년 6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현황과 제가 말씀드리는 검토보고를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전년도 대비 606억원 약 14. 2% 감소와 세출결산액 전년도 대비 535억 4,500만원 감소한 16.1%가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의 익년도 이월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상대적인 감소 현상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 3,632억 1,200만원 중에 773억 8,800만원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며 순수 2005년도 세입예산액은 2,85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수납액 81억 8,500만원 중 과년도에서 이월된 31억 2,100만원을 제외한 50억 6,400만원은 당해 년도 발생한 체납액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자체 세입 규모로 보아 지방재정의 큰 문제점으로 생각되어 체납관리 전담 부서의 신설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겠습니다. 미수납액 81억 8,500만원은 당해 년도 4억3,5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77억 5천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면 순수한 2005년도 세출예산은 2,858억 2,400만원으로서 2,787억 6천만원이 지출되고 701억 7,5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42억 7,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세출은 당해 년도 세입으로 충당하고 당해연도 발생한 불용액 등은 기존 채무상환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세입이 사업비의 익년도 이월사업에 허용되고 있으면서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은 전무하고 매년 이월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 재정의 여건상 불가피한 점으로 인정되나 원칙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으로 정착되어 간다는 느낌이 있어 원칙에 충실하려는 공무원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잉여금입니다. 예산편성시 당초 누락된 명시이월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이월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 성립후 생긴 사유로 본예산에 명시하지 못했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면 가능토록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본 예산 성립후의 변동사항도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하고 세입․세출 결산시 이월사업비 조서로 대체해 왔으나 이는 명시이월사업비의 사전 의회승인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편의적인 행정의 형태라 사료되어 향후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절차를 밟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발생시기와 금액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함에도 30억 1,400만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의 미반영에 따른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측 가능한 시점부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실과소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지 않고 가능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하는 민주주의적 사고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과목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확보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했음은 담당공무원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해야 하며 미집행 또는 과다한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예산정리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전용관계입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분류 과목에 있어 세항 또는 목간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함으로 단체장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용 가능하나 계획이나 여건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을 파악하여 전용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이 많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관리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비 대불금 청구 및 생활안정자금 대불금 회수자금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회수방법을 찾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현저히 적은 주민소득지원관리 특별회계와 지출액이 전혀 없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관리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존치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음으로 특별회계의 폐지 또는 일반회계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지출입니다. 시설원예 월동 유류대 지원중 시비부담분은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 동절기 시설하우스 농가에 대하여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유류대에 대한 시비 부담액이며 태풍 나비로 인한 복구비는 피해농가에 대한 구호비 및 피해복구비로 사료되어 예비비 사용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은 이자발생 범위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며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 5억 달성 이후 이자발생분으로 지출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채무 현재액 현황 중에서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 5억 4,200만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미수납금 2,300만원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관리 특별회계 미수납금 7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저소득주민의 상환관리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채무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채무발생은 일반회계에서 부북면과 산외면 청사 신축에 따른 10억원의 차입과 특별회계에서 신규 급수관 매설에 따른 40억 9,800만원 의 차입이며 당해년도말 기준 상환 재원별로는 순수 지방비 부담이 401억 2,300만원이며 공기업 수입에 따른 부담액이 8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1차 정례회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하고 예산 효율성 제고와 집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과정이기는 하나 결산승인으로 매듭지어져서는 안되며 재정운영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전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항목별 시정사항 및 문제점을 참고하여 집행부서와 심도 있는 질의토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하게 될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과입니다.
직제순에 의해 2005년도 세입세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결산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난 2005년도 예산액은 353억 1,650만 4천원입니다. 2004년도에 2억 7,873만 4천원이 이월되어서 예산 현액은 355억 9,523만 8천원입니다만 이 예산은 우리시의 인건비, 운영비, 각종 수당 등 조직관리에 대한 풀 예산이 종합적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월이 많습니다. 실제 기획실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사고이월액은 2,729만 3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포괄사업비를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로서 상남면 평촌에 가각정리사업을 하면서 년내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부득히 이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071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실에 관보, 법령집 수록비와 일반수용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298만8,600원 이 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627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도에 우리시에 로고를 바꾸었습니다. 이미지개발 용역비을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 4,800원입니다. 이는 발간실에 복사기와 인쇄기를 구입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잔액입니다. 인건비는 13억 385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급이 4억 1,900만원, 수당이 3억 2,200만원, 정액급식비 5,406만 4천원, 교통보조비 3,723만 3천원.
40페입니다. 명절휴가비 231만 9천원, 가계지원비 2억 5,682만 4천원, 연가보상비 1억 6,590만 6천원, 기타직보수 3,381만 5천원, 일시사역인부가 1,188만 6천원의 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902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에 기준을 두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퇴직자도 발생되고 전출자도 발생되고 또한 결원이 있을때 제때 충원되지 못하면 잔액이 발생됨을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719만 9천원 이는 풀 예산으로 시 전체 수용비가 해당 과나 실에 해당안 될 때는 부득이 풀 예산에서 부담합니다. 예산 1,719만 9천원 남았습니다. 여비도 399만원 잔액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8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142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본청 직원에게 주는 대민활동비 5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사고이월비 2,729만 3천원은 평촌도로 가각공사라고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4,925만 4천원이 잔액이 발생된 사항은 포괄사업비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166만 5천원은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수용비 수당잔액입니다. 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신 수당 예산잔액입니다.
감사공무원 출장수행 여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감사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875만 7천원 잔액 발생은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 150만원은 소송공무원이 승소하면 일부 금액의 사례금을 주는데 그 사례금의 잔액입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반세출 결산에는 되어 있지 않고 채무결산에 306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에 보면 전년도 것을 봤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금액을 보니까 일반회계 부분하고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일반회계 부분하고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이 전년도 이월금액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본 위원의 회계상식으로는 반드시 전년도 이월액이 금년도 이월액에 같이 이월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차이가 나는게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96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가 이상하다 싶어서 살펴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 320만원, 하수도특별회계는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167억이 되어 있는게 하수특별회계 부분하고 합해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도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차이가 전년도 이월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전년도 이월액 자료는 2004년도 이월액을 말씀합니까?
○ 백경희 위원작년에 정례회때 한 이월금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틀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영기답변 준비할 동안에 다른 질의 받고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먼저 질의 받고 백경희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액 14억6,612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14억 정도가 되었는데 많은 금액인데 어떤 항목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실 관련 예산이 시청 직원 전체 902명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 예산이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만 해도 13억 300만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5번째 이 예산은 예산편성할 때는 902명에 대한 정원을 기준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집행하는 단계에서 3월에 공로연수로 퇴직을 한다든지 명예퇴직, 전출 간다든지 되면 직원이 충원되더라도 신규 직원에게는 급여가 적습니다.
이러면 잔액이 발생됩니다만 제때 제때 파악해서 직급별로 해야 됩니다만 경상적경비는 크게 손을 안댑니다. 다음부터는 추경에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님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저가 업무부족으로 계수 차이난 점을 발견 못했는데 따로 별도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백경희 위원회계관리 하는 담당과장하고 협의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수에 차이가 난다면 회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지금 어렵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 위원님 양해되시면 차후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투자유치기획단의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께서는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과는 세입 부분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서 공보관리 예산현액은 12억 6,789만 4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이 2,138만 8천원, 예산현액은 12억 8,928만 2천원이고 그중 지출액이 12억 1,064만 4,390원이며 명시이월이 3,64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223만 7,610원으로서 약 3.3%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에서 총 예산액이4억 9,509만 9천원에서 집행이 4억 6,679만 5,560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2,830만 3,440원입니다. 내역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1,725만 6,970원이고 국내여비가 24만 8,900원, 업무추진비 18만 2,83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공익요원보상금이 4만 4,800원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3천만원중에 382만 7,94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8,150만원 중에 7,475만 8천원 집행되고 674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 용역비가 7,900만원 중에서 673만 7천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또 자산취득도 5천원인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영관리 예산 7억 7,279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이 2,138만 8천원, 예산현액은 7억 9,4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7억 4,384만 8,830원이고 명시이월이 3,64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93만 4,170원입니다. 내역은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가 1,038만 470원이고 국내여비가 10만 1,700원, 업무추진비가 11만 2천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 136만원입니다.
사업예산 7억 1천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138만 8천원중에서 집행이 6억 9,300만 8천원이고 명시이월이 3,6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체사업 중에 198만원으로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98만원이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용역비에서 지방공기업 타당성 용역조사 총 8천만원중에 4,360만원 집행되고 3,64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추가 타당성 검토 및 소요인력 진단을 위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45페이지 용역비 7,900만원. 46페이지에도 용역비가 1억 6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계속 이월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 성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7,900만원은 시정홍보 VTR제작 및 방영으로서 4,900만원입니다. CJ 가야방송을 통해서 2주 단위로 1회시 15분간 방영하고 방송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하루 6회씩 방영하는데 시정홍보용이고 나머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밀양시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로서 한글판, 영어판, 일어판으로 천매씩 제작해서 밀양시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뒤에 1억 6천만원은 기업도시 타당성조사 용역비 8천만원과 지방공기업 설치 타당성용역비 8천만원입니다. 기업도시 타당성 용역은 정부시책을 위해서 기업도시유치를 위한 또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용겸 해서 제작했습니다. 그다음 지방공기업설치 타당성용역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방공기업 설치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법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8천만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타당성 조사용역은 그대로 집행되고 지방공기업설치 타당성 용역은 그중 3,640만원은 명시이월 해서 금년에 설치 목표로 소요인력 진단과 추가로 포함시켜서 했을 때 타당성조사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 의원장태철 공보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야방송 홍보물 제작방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13번 체널이네요?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입니다.
○ 위원아닌 의원장태철 시간대는 언제 방송됩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수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1년간 5,400만원입니다.
○ 위원아닌 의원장태철 투자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시민들도 화․목․토 몇시에 방송한다는 내용을 향토지에 안내 해 줌으로서 시정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발생되겠다는 건의 말씀입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시보를 통해서 알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시는데 시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님들도 그 영상물을 한번도 안보신다는 생각이 되는데 실무 담당자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저희 아파트에는 유선이 안들어와서 저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총무과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총무과장 김병해입니다.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기타부담금에 예산현액이 8,59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금년도 시행한 4대 지방선거 준비금으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 예산중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280만원 계상되었는데 273만 3,850만원 지출하고 6만 6,150만원 잔액입니다. 혁신분권협의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100만원 중 86만 9천원 집행하고 13만 1천원 잔액이 발생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240만원 예산현액에서 80만 9,800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159만 20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혁신분권협의회 박람회 1회 참석하고 17명이 참석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 예산현액에서 200만원 지급하고 잔액 없습니다. 이는 2005년도 JC에서 혁신분권을 위한 사회단체 강연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상용 일용직 퇴직금을 위해서 연금부담금에서 1억 5천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4억 371만 4천원에서 지출을 3억 5,502만 7,380원 지출하고 4,868만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일용직 퇴직금과 부속실, 민원 도우미 2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현액 5,695만 4천원중 4,751만 7,3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식당 조리원, 영양사, 우편물 정리 보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600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은 2억 6,274만 6,280원 지출했습니다. 잔액이 325만원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각종 공공요금, 수용비, 급량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예산전용을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참석 보상금에서 행사지원비로 1,500만원 예산 전용했습니다. 이 내용은 별표에 의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350만원에서 4,160만원 집행하고 185만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개최 경비와 도 단위 행사 참석하는데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는 5,904만 9,500원 지출하고 407만 5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660만원 현액에서 5,654만 4,400원을 지출하고 5만 5,600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정업무 추진비와 직원고충처리 간담회 개최 소요 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38만원에서 8만 8,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공무원체육대회 참석보상금을 행사지원비 로 전용함으로서 1,500만원 감액되어서 예산현액은 520만원입니다. 그중 144만원 지출하고 376만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는 도단위 교육행사 참석보상, 예비군날 기념행사 참석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100만원 예산현액이 있었습니다만 집행하지 않고 1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상품 구입이었는데 이 시상품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 해서 선거법 개정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보상금으로서 2,800만원 예산현액에서 2,700만원 지출하고 이는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과 청빈공무원 포상금입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5,300만원 예산현액에서 전액 지급했습니다. 이는 향방훈련 물자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3,100만원입니다. 3,030만 4,410원 지출하고 69만 5,59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자료원 포스트 구입하는데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2억 6,600만원 예산에서 2억 5,234만 5천원 지출했습니다. 이는 문서기록물 전산화에 따른 자료 구축하는데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예비군육성 자본보조입니다. 500만원에 대해서 지출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800만원 중에서 5,684만 8,280원 지출했습니다. 이는 문서고 항온항습기 교체하고 문서고 모빌렉 설치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관리 부분에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수당 3억원 중에서 7,889만 3,750원 집행하고 2억 2,110만 6,25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명예퇴직자를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명예퇴직자 신청이 적어서 지출이 적게 되었습니다. 일시역인부임 3,324만원 예산현액에서 3,047만 7,950원 집행하고 276만 2,0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 경비로 12명 썼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 7,803만 5천원에서 1억 6,226만 3,940원 지출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청경 피복비로서 지출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300만원 계상해서 252만원 지출했습니다. 이는 퇴직공무원 시상품 등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퇴직공무원은 의원면직 3명과 정년 12명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억 20만원 예산현액에서 1억 7,979만 1,300원 지출했습니다. 이는 교육여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전체 2005년도에 교육기관 15개 기관에 554명 이수를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전용은 1억 5천만원으로 일용직 퇴직금 충당을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29억 3,872만 3천원 예산현액에서 집행은 29억 3,870만 9,200원 집행하고 1만 3,800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은 7억 2,047만 7,35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보험금은 일용직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8,186만 3,460원 집행하고 13만 6,54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1억 2천만원 예산현액에서 5,518만 8,970원 집행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재해부조, 재해보상금 집행하고 6,481만 1,03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3억 7,600만원 예산현액으로 연금법 75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급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45만원에서 105만원 지출했는데 청경들이 사용하는 가스총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부분에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5,649만 7천원예산현액에서 5,619만 7천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대학생 동계, 하계 실시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7,748만 6천원 중에서 6,317만 4,300원 집행하고 1,431만 1,700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수용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1,500만원 예산현액에서 930만원 집행하고 570만원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날 행사때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607만 5,900원 집행하고 112만 4,100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읍면동 추진과 관련한 경비입니다. 6,400만원 예산현액에서 6,399만 2,77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3,606만 4천원 예산액에서 1,010만 1,600원 집행했습니다. 통리장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전용해서 감되고 7,370만원에서 2,008만 7,310원 집행했습니다. 이는 모범 통리반장 산업시찰과 각종 시민 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기타보상금 2,500만원 예산현액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2,5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통리반장이나 일반시민에게 부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7,780만원은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에 해당되는 예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9천만원은 8천만원 집행하고 1천만원이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생활안전대 발대식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818만 4천원에서 568만 4천원 집행했습니다. 잔액 250만원은 진해 신항만 반대행사시 차량임차 했습니다만 참석하지 못해서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320만원에서 320만원 집행하고 출연금은 시민장학재단에 2억 출연했습니다.
52페이지 민간위탁 등입니다. 6,780만원 예산현액에서 5,562만원 집행하고 1,2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민대학 위탁교육비와 사회교육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56만원에서 371만 8,100원 집행하고 584만 1,900원의 잔액입니다. 이는 수용비와 급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854만 4천원에서 759만원 집행하고 95만 4천원 잔액이 발생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자치위원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중에서 140만 4천원 집행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중에서 120만원 집행했습니다. 집행 못한 부분은 주민자치 업무가 체육진흥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된 것이 2005년도 6월에 이관됨으로서 상반기 부분은 집행 안된 과가 있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교류입니다. 그위에 행사실비보상금 2,040만원 중에서 1,790만 8,800원집행하고 249만 1,200원 잔액입니다. 내용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박람회 참석과 주민자치위원 교육과 워크숍 참석입니다.
다음 국제협력 교류입니다.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30만원 예산현액에서 119만 400원 지출하고 1,010만 9,6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850만원 중에서 1,470만 4,300원 잔액 발생하고 국외여비 2억 9,970만원 예산에서 2억 8,222만 3,850원 집행하고 1,747만 6천원 잔액이 발생했고 외빈 초청여비 872만 6,230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2005년도에 국제자매도시 야스끼시와 교환근무를 계획했습니다만 독도문제 관계로 교환근무를 실시 못함으로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에서 996만원 집행했습니다.
이는 국제자매도시간 상호교류 방문하는데 집행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액이 1억 750만원에서 9,601만 5,540원 집행했습니다. 1,148만 4,460원 잔액인데 자매도시 상호방문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은 예산현액에서 34만원 집행하고 116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통역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국외여비 4천만원 계상된 것 중에서 3,998만 4,630원 집행하고 1만 5,370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는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가는데 소요되었는데 세무공무원상사업비로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750만원 출연했습니다.
178페이지 예산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에서 1억 5천만원 감하고 일반행정비, 일용인부임에 1억 5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전용했는데 이는 상용 일용직퇴직금 부족분으로 전용했습니다. 다음 민족통일 문화재 행사, 행사실비보상금 7,8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이는 밀양시 민족통일문화재 행사로 전용 집행했습니다.
다음 공무원가족 체육대회입니다. 선거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중에서 1,500만원 감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 전용해서 체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당초에는 읍면동, 실과단위별로 예산 교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전체 모아서 지출하는 관계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 중에서 국제우호 협력도시 결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국외여비에서 3,500만원 삭감하고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3,500만원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밀양시와 세또우찌시간 국제우호협력도시 추진을 위해서 참석자 경비로서 전용해서 예산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결산서 57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협력교류, 일반운영비에 1,130원에서 119만원으로 10% 정도 지출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높게 책정하고 지출합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사업과 연계해서 과다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저도 결산서 내용을 보고 총무과도 앞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에서 경상 경비가 변경될 때는 빨리 추경할 때 마지막 결산 추경할 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총무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계획이 전용된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 계획을 했으면 전용하지 않고 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계획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예산 전용한 부분은 2005년도에 전부 4건을 했습니다. 4건 중에서는 한 건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인데 자매결연 같은 경우 국제우호도시 추진을 위해서 부득히 하게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일용직 퇴직금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보다 많은 분들이 퇴직해 나감으로서 부족분이 당초 계획보다 예측이 잘못된지 모르지만 일용직 퇴직금 요구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서 당초 예산집행 계획은 실과소 읍면 단위로 예산을 세워서 계획함으로 참석한 가족들에 대해서 보상도 집행하도록 했는데 계획이 수정됨으로서 부득불 전체 예산으로 옮기다보니까 행사지원비를 보상금으로 부득이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획이 수정되고 예측한 부분이 못함으로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 전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5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7,780만원 잡혀 있는데 총무과 소관에 단체나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과에도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얼마 집행되었는지 단체를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7,780만원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범죄예방위원회, 여성파출소, 베트남 참전회, 6.25 참전회 밀양시지회, 자유총연맹 시지부 운영비 2,160만원 지급되었고 재향군인회는 격전지 안보 견학하는데, 범죄예방위원회는 검찰에서 청소년 주관 창녕군과 같이 행사를 했고, 여성 명예소장 400만원, 베트남 참전전우회는 자연보호 캠페인 하는데 400만원 지원했고 자연보호하는데 300만원 소요되었고 6.25참전 유공자회 안보협의 교육 300만원해서 총무과에서 단체지원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집행했습니다.
○ 황인구 위원5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액 9천만원에서 8천만원 집행되었는데 어떤 행사에 어떤 단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시민의 날 행사할 때 와이즈맨 3천만원, 평통에도 지원되는 금액하고 6.25 행사하는데 지원되고 이는 평통과 6.25행사 금액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47페이지 자체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이 1억 9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7억 9,200만원이 불용액은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자체경비 예산 금액이 서무관리, 조직관리 다 있습니다만 합계금액이 되었는데 이 중에는 집행잔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집행사유 미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 운용하는데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앞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발생되면 추경을 통해서 삭감해서 쓸 수 있는 다른 재원으로 조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백경희 위원7억 9,200만원 불용액은 너무 많이 생긴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사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전용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백경희 위원님 질의와 같이 전용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민족통일축제 이 행사는 작년만 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이어져오는 행사인데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국제우호협력도시 부분에 있어서도평소 예산편성상 예상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으로 충당했다는 것은 당초 정책적 판단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편의적으로 예산을 쉽게 했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민족통일문화제 행사는 당초부터 예상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 행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삼문동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대학생들도 참여했는데 작년도에 처음 행사하기 위해서 건의해서 500만원. 행사는 8월에 했는데 목전에 두고 그당시 행사지원 내용 설명드릴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했고, 세또우찌시 우호협력 관계도 당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연말에 10월에 가서 한 것입니다. 추경도 없었기 때문에 협력도시로서 교환은 해야 되겠고 필요성은 느끼고 예산은 없고 해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민족통일문화제는 작년에 처음 하고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전년도에는 민족통일지원금이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없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작년도 처음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예상 못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의회 승인받는데 대해서 철저히 집행해야 되는데 전용으로 처음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단체보조금관계는 작년보다 더 신중하게 신경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심의 할 때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분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 회계과장 장성기입니다. 회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입니다. 예산액이 2억 5,244만 5천원이 전년도이월액이 2억 예산현액이 4억 5,244만 5천원 지출액이 3억 4,327만 2,850원 집행하여 잔액이 1억 517만 2,15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 5,902만 5천원에서 지출액이 1억 5,817만 6,130원으로 집행잔액이 84만 8,870원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회계과 수용비, 공공요금, 차량비운영수당, 급량비 등입니다. 국내여비가 3,192만원입니다. 지출액이 3,032만 4천원으로 잔액이 159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00만원 다 집행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에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이 170만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출장급식비 103만 5천원 집행되고 66만 5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400만원 예산액인데 복식부기 시스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연말 보조가 되어서 배부되어서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 400만원 되어서 올해 집행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5,120만원 예산액이 5,113만 7,720원이 집행되고 6만 2,280원이 남았습니다. 사무실 비품 등 전실과 읍면동 총괄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배상금입니다. 예산액 2억은 사고이월 금액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금액이 이월된 금액인데 쓰레기소각시설 지체상금을 세입 잡은 금액인데 지체상금 환금신청 소송이 있어서 예산 이월해서 최종 9,800만원 집행되고 화해되었습니다. 1억 200만원 잔액이 되었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입니다. 1,999만원 예산현액인데 1,981만 8,500원 집행되고 잔액이 17만 1,500원이 남았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8,930만원에 집행액이 6,900만 8,470원하고 잔액이 2,029만 1,53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국공유재산 수용비, 공공요금, 측량비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이 남은 것은 뒤에 보조사업이 나옵니다. 금액 100% 집행하고 자체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재산담당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360만원 예산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855만원 예산에 855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1,051만 5천원 예산에 1,051만 5천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12억 7,500만원 예산액에 12억 6,141만 170원이 집행되고 1,358만 9,8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요 사업은 두산농장 지장물철거, 국유재산관리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에 환경미화원 1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454만 5천원에 지출은 1,339만 2,820원 집행되었고 115만 2,18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4억 8,618만 7천원 예산현액에서 4억 8,671만 9,260원 집행되고 7,7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 수용비, 공공요금, 냉난방연료비, 장비유지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525만 2천원 예산에 476만9,250원 집행되고 482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2,517만 7천원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은 공공청사 읍면동하고 본청 포함해서 정비했습니다. 연초 재정공제회에서 소요 금액 전체 예산 확보해서 그대로 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6,581만원에 6,412만원 집행되고 169만 7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사시설 용역 부분하고 청소용역 부분하고 조경수목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36억 5,300만원 예산에 36억 3,210만 2,490원이 집행되고 19만 7,5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액 2,070만원 있는 것은 상남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이월함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외면사무소, 부북면사무소청사 신축, 내일동사무소 주변 정비사업, 무안면사무소 창고 신축 및 창고 정비사업, 시 본청 및 의회 시설물 보수하고 교동사무소 방수공사 등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2천만원에 집행이 1,235만원이 되고 765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부북, 산외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시설부대비도 1천만원에 집행이 982만 3,140원, 잔액 17만 6,860원 이것도 부북면, 산외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른 측량비하고 여비 등 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체력단련실 기구 교체비입니다. 1천만원에 999만 5천원 집행되고 5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체력단련실은 42평 규모에 운동기구가 39종입니다. 런닝머신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3억 3,944만 2,910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4,207만 9,150원이 발생하고 6억 7,315만 7,84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2억 836만 4,220원으로 그 내용은 302페이지와 같습니다.
302페이지 회계별 현황은 전체 금액이 43억 3,944만 2,910원이 전년도말현재액 금액이고 당해연도발생액이 5억 4,207만 9,150원, 당해연도소멸액 6억 7,315만 7,840원, 당해연도말현재액이 42억 836만 4,22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별 종류는 보증채권과 융자금채권, 보증채권은 전세금과 보증금, 융자금과 채권은 주택사업 및 소득지원사업, 학자금 등이 되고 기타채권 은 급여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액보고서가 전년도말 2004년도 현재액과 차이 난 것은 증액되었습니다. 학자금이2005년도부터 채권액에 포함시킴에 따라서 이것은 당해연도발생액에 잡아야 되는데 전년도현재액에 잡고 그 부분과 소멸액도 전년도현재액에 증감시켜야 ... 사실상 부기 내용하고는 전년도말 장부 대비하고 차이가 나서 자료가 그렇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해연도발생액과 증감액 수정 자료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310페이지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560만 3천㎡에 1억 3,736만 9,736원이고 건물이 10만 2,478㎡에 1,961만2,178원입니다. 기타 685㎡에 24억 4,739만 5천원으로 총 1,594억 2,930만 9천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1페이지, 312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1,235건에 54억 8,730만 2천원으로 신규취득 3억 7,072만 7천원, 매각․폐기 등 6,887만 7천원, 당해연도말이 54억 8,730만 2천원으로 그 내용은 314페이지와 같습니다. 3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자료에 13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14억 6,211만 4천원으로 당해연도증감과 지출로 해서 감이 1억 6,583만 3,340원이 되어 당해년도말현재가 12억 9,628만 932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담금과 보전금, 기타가 됩니다.
136페이지 부담금은 파산정리 위험부담금 등으로 인해서 6,812만 9,83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금은 공사입찰계약 보전금 등으로 인해서 2억 1,406만 1,670원, 보관금은 주로 일시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등 9억 9,445만 6,512원입니다.
기타는 재해보호기금 등 해서 1,9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이 4억 5,244만 5천원, 지출액이 3억4,727만 2,850원, 이월이 400만원 하니까 불용액이 1억 517만 2,150원입니다. 이는 예산대비 타 과와 비교해도 불용 예산이 너무 많게 책정되어 있는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예산 잡을 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61페이지 배상금 등 사고이월 금액 2억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성기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공사입찰 보증금으로 공사계약 이행보증금, 하자보증금등 여러 가지 보증금등 납부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시설에 공사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그래 하는데 이 부분에 지체상금 부분에 지체기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발주청에 하자도 일부 있다고 인정하여서 공사금액을 제외하고 주었는데 2004년도 이월금액이 소송이 제기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월했습니다. 소송이 제기 되어서 전체 다 주면 2억인데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 중재해서 우리도 일부 잘못 있고 지체공사 발주시공자기 있고 하니까 중재를 해서 9,800만원을 가지고 합의가 되어서 집행됨으로서 금액도 2억 예산에 1억 넘게 남게 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