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07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7일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
전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농산물유통과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총 예산 53억 4,019만 5천원중 34억 4,728만 4천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8억 9,291만 1천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목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13건에 20억원으로 상남 농협의 물류표준화 사업외 8건은 사업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사업은 4건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은 과일기능성저장고 시범사업외 23건의 사업으로 17개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6개 사업에 대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밀양자연학습원 시설보완사업 1억원 예산편성후 취소되어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후 예산편성시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요구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쌀 생산 농가에 대한 벼포대 무상지원 검토하라는 지적에 따라 벼수매용 PP포대 등 영농자재 지원사업비 7억 5,096만원을 예산 확보 하였습니다. 농업인등 전체 여론을 수렴한 결과 현금을 선호함에 따라 PP포대 대신 쌀 생산농가에 현금으로 지난 10월말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 7월 13일 손진곤 산업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저온저장시설 확대 요구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 밀양시 전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142동 3,168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희망농가가 많아2007년도에 20개소 설치를 위해 8,4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며,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얼음골 사과축제 지속 추진 및 지원금 확대 건에 대하여는 2006년도 축제행사장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축제 건마다1,5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건에 대하여는 열효율이 가장 높은 갈탄보일러 30대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1억 2,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 예산 요구한 사항이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정발생 및 처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은 농산물광고판인 얼음골 사과홍보를 위해 산내면 용전리에 무조명 지주형 광고판을 설치 하였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외지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 2건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시인부사역 현황 및 채용방법에 대하여는 농산물 가격동향 및 유통, 정보수집을 위해 1명을 일시사역 계약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남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사업성 검토결과 현재 여건상 사업성이 없으므로 추진 불가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지역농산물 통합출하관리시스템 구축은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농산물홍보와 유통구조개선을 통하여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은 2006년 11월에 농협과 협동으로 공동브랜드 개발팀을 구성하고 용역 브랜드개발비 8천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광고판은 2006년 4월 4일 준공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또한 FTA기금 지방자율사업도 2006년 9월 22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및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매입계획 237,240포대중 산물벼는 22,568포대, 건벼 214,672포대를 매입 하여 계획량 100%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매입실적은 자료가 나갈 때인 11월16일 현재 매입계획의 51% 정도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년 12월중에 2006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읍면별로 2005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11월 16일까지 매입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현황은 밀양 얼음골 사과축제 1천만원과 무안 맛나형고추축제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외 50건 사업비 총 42억 2,377만 1천원으로 그 중에 22억 1,454만 2천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0억 922만 9천원으로 금년 내 사업 마무리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얼음골사과 지리적 표시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얼음골사과의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증 받아 품질이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얼음골사과 지리적 표시제를 인증 받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얼음골발전협의회에 저희 시비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사단법인 향토지적재산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7월 31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1차, 2차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20일에 현지 실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등록신청 공고후 등록되면 사후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얼음골사과 명성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부산역광장 직거래장터외 8회에 걸쳐 우리 농산물 홍보하여 4억 2,249만 5천원의 농산물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 햇쌀영농조합법인외 4개 법인에 2억 6,328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및 공무원 해외연수내역입니다. FTA 대응 선진지 농업견학 및 원예수출 해외 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해 3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지역농산물 수출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수출실적이 신장되고 신선농산물 또한 수출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2006년 10월까지 1,380만 6천불의 수출을 하였습니다. 올해 경상남도 수출탑 시상 때 저희 밀양시가 장려상을 수상해 저희들 상사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수출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광고판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림육교 상단 양면 광고판 1개소와 지주형 광고판 4개소를 설치하여 밀양을 찾는 내방객에게 우리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는 저희들 판매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현황 및 금년도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128농가에 142동 3,168평에 약 5,000톤 저장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5동을 확보하였으나, 희망농가가 많아 1회 추경 시에 추가로 5동 예산 확보하여 올해 총 10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저온저장시설 지원농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쌀 종류별 유통량 및 판매유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동 RPC에서 흙으로 빚은 쌀외 3개 브랜드로 72억 3,662만 2천원을 판매하였으며, 제일 RPC에서 얼음골청결미외 3개 브랜드로 90억 2,083만 6천원을 판매하여 총 8개 브랜드로 162억 5,745만 8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밀양무역 운영 및 지원실태입니다. 2006년도총 수입 3억 2,950만 3,531원이나 매출원가가 3억 2,753만 5,164원 지출하여 196만8,367원의 단기수익을 내었습니다. 품목별로 수출실적은 수출부분이 저조하고 국내 판매가 많은 편입니다. 밀양무역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밀양무역 해산철자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농산물유통과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총 예산 53억 4,019만 5천원중 34억 4,728만 4천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8억 9,291만 1천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목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13건에 20억원으로 상남 농협의 물류표준화 사업외 8건은 사업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사업은 4건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은 과일기능성저장고 시범사업외 23건의 사업으로 17개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6개 사업에 대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밀양자연학습원 시설보완사업 1억원 예산편성후 취소되어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후 예산편성시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요구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쌀 생산 농가에 대한 벼포대 무상지원 검토하라는 지적에 따라 벼수매용 PP포대 등 영농자재 지원사업비 7억 5,096만원을 예산 확보 하였습니다. 농업인등 전체 여론을 수렴한 결과 현금을 선호함에 따라 PP포대 대신 쌀 생산농가에 현금으로 지난 10월말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 7월 13일 손진곤 산업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저온저장시설 확대 요구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 밀양시 전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142동 3,168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희망농가가 많아2007년도에 20개소 설치를 위해 8,4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며,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얼음골 사과축제 지속 추진 및 지원금 확대 건에 대하여는 2006년도 축제행사장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축제 건마다1,5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건에 대하여는 열효율이 가장 높은 갈탄보일러 30대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1억 2,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 예산 요구한 사항이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정발생 및 처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은 농산물광고판인 얼음골 사과홍보를 위해 산내면 용전리에 무조명 지주형 광고판을 설치 하였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외지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 2건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시인부사역 현황 및 채용방법에 대하여는 농산물 가격동향 및 유통, 정보수집을 위해 1명을 일시사역 계약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남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사업성 검토결과 현재 여건상 사업성이 없으므로 추진 불가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지역농산물 통합출하관리시스템 구축은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농산물홍보와 유통구조개선을 통하여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은 2006년 11월에 농협과 협동으로 공동브랜드 개발팀을 구성하고 용역 브랜드개발비 8천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광고판은 2006년 4월 4일 준공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또한 FTA기금 지방자율사업도 2006년 9월 22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및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매입계획 237,240포대중 산물벼는 22,568포대, 건벼 214,672포대를 매입 하여 계획량 100%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매입실적은 자료가 나갈 때인 11월16일 현재 매입계획의 51% 정도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년 12월중에 2006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읍면별로 2005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11월 16일까지 매입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현황은 밀양 얼음골 사과축제 1천만원과 무안 맛나형고추축제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외 50건 사업비 총 42억 2,377만 1천원으로 그 중에 22억 1,454만 2천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0억 922만 9천원으로 금년 내 사업 마무리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얼음골사과 지리적 표시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얼음골사과의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증 받아 품질이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얼음골사과 지리적 표시제를 인증 받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얼음골발전협의회에 저희 시비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사단법인 향토지적재산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7월 31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1차, 2차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20일에 현지 실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등록신청 공고후 등록되면 사후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얼음골사과 명성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부산역광장 직거래장터외 8회에 걸쳐 우리 농산물 홍보하여 4억 2,249만 5천원의 농산물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 햇쌀영농조합법인외 4개 법인에 2억 6,328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및 공무원 해외연수내역입니다. FTA 대응 선진지 농업견학 및 원예수출 해외 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해 3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지역농산물 수출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수출실적이 신장되고 신선농산물 또한 수출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2006년 10월까지 1,380만 6천불의 수출을 하였습니다. 올해 경상남도 수출탑 시상 때 저희 밀양시가 장려상을 수상해 저희들 상사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수출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광고판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림육교 상단 양면 광고판 1개소와 지주형 광고판 4개소를 설치하여 밀양을 찾는 내방객에게 우리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는 저희들 판매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현황 및 금년도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128농가에 142동 3,168평에 약 5,000톤 저장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5동을 확보하였으나, 희망농가가 많아 1회 추경 시에 추가로 5동 예산 확보하여 올해 총 10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저온저장시설 지원농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쌀 종류별 유통량 및 판매유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동 RPC에서 흙으로 빚은 쌀외 3개 브랜드로 72억 3,662만 2천원을 판매하였으며, 제일 RPC에서 얼음골청결미외 3개 브랜드로 90억 2,083만 6천원을 판매하여 총 8개 브랜드로 162억 5,745만 8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밀양무역 운영 및 지원실태입니다. 2006년도총 수입 3억 2,950만 3,531원이나 매출원가가 3억 2,753만 5,164원 지출하여 196만8,367원의 단기수익을 내었습니다. 품목별로 수출실적은 수출부분이 저조하고 국내 판매가 많은 편입니다. 밀양무역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밀양무역 해산철자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감사자료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간 거치면서 저가 느낀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많은 실과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자료 책자를 볼 때 어느과 할 것 없이 전부 오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작성을 해서 담당계장, 그리고 과장, 국소장님께서 다 확인을 해서 자료가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가 며칠 동안 본 결과로는 국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전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아주 무성의하게 의회에 제출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도 저가 검토해본 결과 오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2006년도 지원현황 중에 산외면에 3농가가 지원되었는데 이수계씨의 지원작목에 석준근이 무슨 작목인지 정말 생소한 이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이수계씨는 깻잎 하는 농가로 죄송합니다. 유인물 오자가 났습니다. 단장면에 석준근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윤호 위원그래서 이 오타를 저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과에서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소장님들께 확인을 안 거치고 담당자가 작성한 대로 우리 위원들이 며칠 보면서 지금 하루를 훑어봐도 이런 오타를 볼 수 있는데 전혀 과장님이나 국소장님께서 확인을 안한 결과로 밖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자료 하나라도 성의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손진곤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감사자료 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상황이 공정 45%로 저조합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금년도에도 이월이 예상되는데 저조한 사유와 매년 이월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지방자율사업은 산내면 사과사업입니다. 사과가 보통 11월 중순 이후까지 수확을 하여, 방풍 벽이라든지 사업은 수확을 한 이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사고이월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농가를 방문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내 집행을 하여 이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월이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난해에 넘어올 때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사과수확을 늦게 하다보니까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난해 사고이월 된 것이 올해 또 사고이월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농업을 하다보면 이해가 됩니다만 농가들하고 이해타산이 맞아야 되고 시기적으로 그랬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에 과장님 50건이라고 했는데 51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건의 민간보조중 27건은 완료되어 있고 24건이 진행중인데 수확물운반구 설치지원사업, 과수원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은 사업진도에 맞추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 19개에 대해서는 진행이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민간자본이전 사업은 저희들이 예정대로 사업이 다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채소 고급화 지원이라든지 70% 된 사업은 연말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 이월이 될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돈을 금년 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리고 또 저가 살펴 볼 때는 보조금 지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말씀을 한번 더 해주시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집행내역을 보면 지원금액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이차이가 나고 있는데 차이나는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보조사업은 내려오면 저희들 지침에 따라 민간인한테 교부를 해줍니다. 교부해주고 사업이 다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서 일정금액을 당초에 보조금 교부한 그 금액을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15페이지 이종희씨는 집행 돈도 없고 사업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이렇게 다 남아 있는 이것도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이것은 사업이 관수와 방풍 벽으로써 산내 사과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을 하라고 시에서 발주는 했습니다만 완료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보조금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확인해서 사업이 되는 대로 종료가 되면 그때그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이것을 세밀히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모르지 싶어도 보니까 간단히 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양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14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전기온풍기 설치나 수확물운반구 설치 지원사업에 진도가 80%인데 집행액은 8,200만원 있고 잔액은 1억 1,700만원, 그 위에 것은 진도가 70%인데 집행액은 하나도 없는데 집행잔액은 그대로 남아 있다 말입니다. 15페이지도 우량야생녹차단지 조성과 고품질 누에수 번데기생산 시범사업하고 다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고품질 생산 현대화사업인 이종희외 42명 관수시설, 방풍시설은 현재 사과를 수확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현지확인 후에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본 위원이 대충 봐도 이렇게 서열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가 서열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유통과장님 금방 저가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진도가 불과 10% 차이인 70%, 80%인데 하나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고 하나는 집행을 했다이 말입니다. 하고 난 잔액이라는 말이죠. 1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전기온풍기 사업은 부북면과 무안면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에 농민들 신청이 늦게 들어와, 사업 교부결정을 저희들이 11월중에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이 진도는 현재 전반적으로 전기 인입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의 진도를 표시한 것이고,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기온풍기 사업 사업비는 아직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 위원장 손진곤농가선정 이런 것은 다 되었고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사업해 발주까지 다 했습니다. 진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70% 표현한 것입니다. 아직 100% 완료가 안 되어 자금집행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 밑에 것은, 수확물 운반구.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수확물 운반구는 연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그때그때 전반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농가가 완료되면 그때그때 완료된 것 확인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개별 농가마다 다르다는 말이죠?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2억입니다만 현재 집행한 것은 8,200만원이고 1억 1,700만원 남았는데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그때 확인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상 되었습니까?
○ 양순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19페이지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업별로 지원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국비, 도비 보조는 얼마인지 신중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로 국비, 도비 보조는 얼마인지 신중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아니면 준비할 동안 다른 질의하도록 할까요?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하남 햇쌀영농조합법인 지원금 3천만원 중에는 도비가 1,500만원, 시비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 상동 깻잎영농조합법인 농약안정성 검사 기계 사준 것 1,400만원은 전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 2006년도 초동 낙동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공동선별장 2억 5천만원은 전체 시비입니다. 중간에 두 가지는 저가 미처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2005년도 하남 햇쌀영농조합법인 지원금 3천만원 중에는 도비가 1,500만원, 시비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 상동 깻잎영농조합법인 농약안정성 검사 기계 사준 것 1,400만원은 전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 2006년도 초동 낙동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공동선별장 2억 5천만원은 전체 시비입니다. 중간에 두 가지는 저가 미처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 양순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동 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선별장 2억 5천만원 지원하였는데 이런 사업에 그간 얼마나 더 지원되었는지, 아니면 2억 5천만원 뿐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동 영농조합법인에는 올해 공동선별장 2억 5천만원이 첫 지원사업입니다.
초동 영농조합법인에는 올해 공동선별장 2억 5천만원이 첫 지원사업입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설립을 언제 했고 대표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초동 영농조합법인 대표자와 설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동 영농조합법인 설립은 올 초에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초동에 계시는 백영식씨가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낙동영농조합 뿐만이 아니고.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낙동영농조합법인은 금년 초에 설립을 해서 저희들 이번에 처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올해 지원해준 사항 없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 사업말고도 다른 사업, 초동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손진곤양위원님 초동면 전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양순자 위원예. 우리 시에서 지원해 하는 것. 저가 작목 이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단감 곶감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 지원금이 얼마이며, 대표자는 누구인지 꼭 알고 싶거든요.
○ 위원장 손진곤곶감 건조 지원사업 보고 이야기하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곶감지원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는 농업지원과 업무가 되어 저가 세세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밀양무역을 설립한 목적은 수출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려는데 있고, 그런데 수출비중이 약 12%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밀양무역을 설립한 목적은 수출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려는데 있고, 그런데 수출비중이 약 12%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출은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여건에 따라 수출을 농업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수출은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여건에 따라 수출을 농업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 양순자 위원예.
○ 위원장 손진곤그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됩니다.
○ 양순자 위원밀양무역을 설립한 목적, 또 수출을 통해서 지역의 농산물 판로확대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수출비중을 보면 12%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12%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인물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밀양무역을 통해 수출하는 것이 저조하기 때문에 밀양무역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해산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저희들 해산을 하고 일반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수출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묻겠습니다. 우리 브랜드 쌀 종류별 유통량 및 판매유형입니다. 밀양쌀 판매촉진 지원현황이 바뀌어져 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22페이지 브랜드 쌀 종류별 유통량 및 판매유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쌀 판매촉진 지원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밀양 쌀을 판매하고 있는 현황이. 브랜드 쌀에 대해서 판매하고 있는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토록 하겠습니다.저희들 시에는 RPC가 두군데 있습니다. 신동 RPC와 제일 RPC가 있습니다. 저희들 산동 RPC와 제일 RPC를 통해 유통해서 판매하는 양은 저희들 총 미곡 생산량의 31%를 양 RPC에서 유통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서 17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에 돈이 지원되었죠?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예.
○ 양순자 위원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900인가 1,200인가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쌀 전업농 밀양시연합회에도 지원이 되었죠?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약 300만원 되었습니다.
○ 양순자 위원지원이 되었으면 우리 밀양쌀 홍보는, 주 브랜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18페이지 농산물홍보 직판행사가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저희들 11월 16일 나간 자료이고 농업경영인과 쌀 전업농이 12월 1일 저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농협 부산유통, 부산시 화명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두 단체가 우리 밀양쌀 뿐만 아니고 사과, 단감, 각종 신선채소를 가져가서 밀양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밀양시 농협연합사업단과 함께 하였는데 그때 2,300만원 정도 판매를 하였습니다.
○ 양순자 위원아리랑쌀 판매량이 몇 %됩니까, 1% 밖에 안되죠?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전체 생산량에는 그렇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것도 유통업체나 백화점, 고급매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양곡상회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생산되는 것도 지원하고 홍보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쌀은 저희들 22페이지 유인물을 보면 103톤 밖에 생산이 안됩니다. 저희들 대형유통업체인 삼성 홈플러스나 마트 이런 곳 납품을 하려면 연중 계약을 해서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103톤 밖에 안 되는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에는 납품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묻겠습니다. 시설원예에 대한 갈탄에너지 나와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 하셨다는데 갈탄회사를 우리가 시험을 해보고 선정하셨습니까? 회사측에 그것만 듣고 하셨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질의한 이후에 저희들이 연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석은전기온풍기, 경유온풍기, 연탄온풍기, 갈탄온풍기 네 가지를 비교 검토를 하였습니다.
갈탄보일러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면 갈탄보일러는 내구연수가 다른 기종보다는 갈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4년 내지 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당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1,400만원. 경유온풍기는 800만원 밖에 안 하는데 갈탄은 1,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내구연수와 열량이라든지 이것을 비교 검토를 해서 저희들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갈탄보일러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면 갈탄보일러는 내구연수가 다른 기종보다는 갈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4년 내지 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당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1,400만원. 경유온풍기는 800만원 밖에 안 하는데 갈탄은 1,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내구연수와 열량이라든지 이것을 비교 검토를 해서 저희들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평당기준을 약 300평을 본다고 봅시다, 하우스에. 300평에 갈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양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저희들 자료에 비교 검토한 것을 보면 0.4㏊ 기준을 해서 1일 연료소모량이 갈탄이 270㎏ 들어가는 것으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하루종일 돈이 얼마쯤 소비되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이렇게 했을 경우 270㎏ 들어갔을 때 1일 난방비가 5만9,400원이 현재 갈탄 가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갈탄구입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현재까지는 갈탄이 중국이나 호주에서 수입하는 수급물량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다음에 저희들 국내산이 아니고 들어오는 수입품 물량이 막힐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 예상되어 집니다.
○ 양순자 위원갈탄은 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구입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또 개인이 하는 것과 갈탄 화력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가 여쭤본 것입니다.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그것은 다음에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 농업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본 위원도 거기에는 참석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다음에 사업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위원님께 저희들 업무협조를 받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며칠전 인사로 다른 곳에 근무하시게 된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약속을 받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래도 새로 부임하시는 과장님과 일하는 직원 여러분들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산물벼 매입과 관련해서 이 감사양식은 우리 사무국에서 정해준 것입니까? 이것은 자체에서 감사자료를 만들었죠?
공공비축미 산물벼 매입과 관련해서 이 감사양식은 우리 사무국에서 정해준 것입니까? 이것은 자체에서 감사자료를 만들었죠?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예. 공통사항은 자료가 나왔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도안해서 했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럼 2005년도 감사자료와 현격히 차이 나는데 특별히 양식이 바뀐 이유가 있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윤재화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 부서에서
저희들 기획 부서에서
○ 윤재화 위원공공비축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파악을 해보려고 하니까 작년 감사 자료하고 금년도 감사자료가 너무 차이가 나서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저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산물벼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내었고 올해는 공공비축미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비축미 전체에 대해서 그 날 현재 자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 윤재화 위원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정부 매입량과 자체 매입량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면 조금 있다 자료를 말씀해 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윤재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6일 현재 저희들이 산물벼와 포대벼 계획량 대비해서 93.9%를 수매하였습니다. 그 중에 포대벼는 120,718포대, 산물벼 31,518포대 해서 총 152,228포대로써계획 대비 93.9%를 하였습니다. 자체수매는 양 산동 RPC와 제일 RPC에서 하는데 현재 자료가 없어 죄송합니다.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6일 현재 저희들이 산물벼와 포대벼 계획량 대비해서 93.9%를 수매하였습니다. 그 중에 포대벼는 120,718포대, 산물벼 31,518포대 해서 총 152,228포대로써계획 대비 93.9%를 하였습니다. 자체수매는 양 산동 RPC와 제일 RPC에서 하는데 현재 자료가 없어 죄송합니다.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추곡수매 제도가 작년부터 조금 바뀌었죠?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윤재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FTA와 WTO 약관에 의해 이중고가제의 근간인 추곡수매제도가 2005년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첫해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년째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FTA와 WTO 약관에 의해 이중고가제의 근간인 추곡수매제도가 2005년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첫해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년째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럼 RPC별로 산지가격을 중심으로 매입가를 결정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공공비축미 가격은 정부에서 예시를 합니다. 올해 같으면 지난해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예시가 되었습니다.
○ 윤재화 위원산물벼 매입단가에 대해서는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산물벼 단가가 포대벼 보다 원래는 670원 적게 정부에서 매입가격이 내려왔습니다만 현재 양 RPC는 그 차액을 양 RPC에서 보조해 줘 포대와 동일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밀양에는 산동농협 RPC와 제일 RPC 두군데 있죠?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산물벼 매입단가가 같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정부 산물벼 매입단가는 같습니다.
○ 윤재화 위원실제로 똑같이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공공비축미로써 정부에서 하는 가격은 정부에서 예시한가격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을 적용합니다. 자체 매입가격은 현재 저희들 1등 기준해서 40㎏ 단량에 4만 5천원에 양 RPC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작년 같으면 매입가격이 차이가 나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여러 차례 애로가 있다고 들어 그간 가격 공통을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노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윤재화 위원님 질의한 사항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공공비축미 첫해 하면서 농림부에서 정한 가격이 산물벼와 포대벼 가격차이가 7천원 정도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산물벼를 기피하고 포대벼를 선호했습니다. 올해 저희들도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농림부 정책 부서에 있는 담당과에서도 저희 지역에 와서 여론도 듣고 갔습니다. 그때도 저희들 건의를 하고 하여 올해는 포대벼나 산물벼를 동일가격으로 적용해달라고 시군에서 많이 건의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는 최종적으로 고시하면서 포대가격이 5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건조료 하고 670원의 차액을 두었습니다만 우리 양 RPC에서는 농민편의를 위해서 현재는 동일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7천원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도 있었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 윤재화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지적했던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가 감사를 하기 전에 제보된 내용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센터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업무라 생각해서 19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및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에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저희들 유통과에서는 유인물과 같이 공무원만, 그것도 도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시행하고 우리 자체 시 계획이 아닙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농업인들은 해외연수 계획이 없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럼 농업인 관리는 유통과에서 특별히 하는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학습단체라고 해서 농업인 전반적인 경영인이라든지 관리는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럼 이 질의는 센터소장님께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연수가 어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농업인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별로 가는 연수에 참가한다는 본 위원한테 제보가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기회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텐데, 특정한 사람에게 해외연수 기회가 과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선정되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농민들이 해외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중복으로 가는 그런 혜택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소견을 듣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농업인들의 해외 연수는 품목별 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들 2년동안 품목별 연수를 간 부분도 있고 농업경영인들 위주로 해서 단체가 연수를 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단체가 가면 어떻든 품목별 기술분야 접근하기가 혼잡스럽고 해서 내년부터는 단체 해외여행은 지양하고 품목별로 가도록끔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중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소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또 내년도 감사가 있으니까 오늘 하신말씀을 깊이 기억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자리를 옮기셔 가지고 빠른 시간내 끝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한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중에 영남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중에 영남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 시장님 취임한 이후에 부서 실무계장하고 타시군을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벤치 마킹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최종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근에 하고 있는 김해라든지 또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습니다만 양산에서도 이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저희들은 생산지이지 소비지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지와 소비지 겸해서 인구가 최소한 30만 내지 50만이 뒤에서 받쳐주므로 해서 사업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만 현재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은 생산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또 농림부에서도 전체는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농림부 지원사업에서도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럼 이것은 시장님께서 선거 때 사업성을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공약을 했다는 그 결과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그 점에 대해서는 저가
○ 정윤호 위원과장님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우리 유통과에 시장님 공약사항이 4건입니다만 유인물과같이 저희들이 너무 방대하고 큰 건이 되어 차별화된 브랜드개발을 위해서는 시장님과 농업인들이나 농협과 협동으로 협의회를 몇 번하였습니다만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이 안 받아진 상태입니다.
○ 정윤호 위원시장님 공약사항은 어느 부분 보다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민들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에 공공비축미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밀양시 홈페이지에도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PC 즉 미곡종합처리장 자체에서 매입하는 산물벼의 가격이 창녕지역과 대비해서 밀양지역은 40㎏ 1포대당 4천원 정도 낮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죠?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침 상은 RPC가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쌀 전업농을 비롯한 경영인 등 농업인과 양 RPC 대표자와 저희들 행정에서 두차례 중재를 섰습니다. 그 결과 당초에는 RPC에서 4만 4천원을 결정하였고 농민단체에서는 4만 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양 RPC에서 최종적으로 밀양시는 4만 5천원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시군의 가격을 최종적으로 보면 의령, 함안이 4만 3천원, 김해거제거창이 4만 4천원, 4만 5천원이 창원, 진주, 사천, 함안, 고성, 남해, 합천, 하동산청이 4만 6천원, 창녕이 4만 8천원으로 창녕이 4만 8천원 하게 된 경위는 경북 달성군에 있는 RPC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창녕군에 와서 4만 8천원에 매입하므로 해서 창녕 RPC에서도 처음에는 4만 4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만 자기들 물량확보를 위해 부득이 다시 회의를 해서 4만 8천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민단체에서 4만 6천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양 RPC에 줄기차게 농민단체 요구를 들어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건상 현재 우리 밀양은 최종적으로 4만 5천원에 결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침 상은 RPC가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쌀 전업농을 비롯한 경영인 등 농업인과 양 RPC 대표자와 저희들 행정에서 두차례 중재를 섰습니다. 그 결과 당초에는 RPC에서 4만 4천원을 결정하였고 농민단체에서는 4만 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양 RPC에서 최종적으로 밀양시는 4만 5천원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시군의 가격을 최종적으로 보면 의령, 함안이 4만 3천원, 김해거제거창이 4만 4천원, 4만 5천원이 창원, 진주, 사천, 함안, 고성, 남해, 합천, 하동산청이 4만 6천원, 창녕이 4만 8천원으로 창녕이 4만 8천원 하게 된 경위는 경북 달성군에 있는 RPC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창녕군에 와서 4만 8천원에 매입하므로 해서 창녕 RPC에서도 처음에는 4만 4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만 자기들 물량확보를 위해 부득이 다시 회의를 해서 4만 8천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민단체에서 4만 6천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양 RPC에 줄기차게 농민단체 요구를 들어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건상 현재 우리 밀양은 최종적으로 4만 5천원에 결정되었습니다.
○ 정윤호 위원4만 5천원에 결정이 되었고 창녕에 4만 8천원 된 부분에 대해서 3천원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3천원 차이나는 부분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농민단체에 충분히 이해 가게끔 설명을 드렸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저희들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 매입가격을 결정할 때 저희들이 두 차례 양 RPC 대표자와 쌀 전업농 회장을 비롯한 농업인단체 등과 같이 두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단체에서는 4만 6천원 요구하였습니다만 양 RPC에서 여건상 4만 5천원에, 그리고 경남전체가 조금 전 답변 드린바와 같이 4만 5천원이 경남 전체 평균가격이 되었습니다. 창녕만 유독 4만 8천원입니다.
○ 정윤호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유통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내년도 공공비축미 매입과 관련해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밀양의 농민들이 정말 타 지역보다 단돈 1천원이라도 더 득을 봐서 마음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건위 소속 위원들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 농업부분예산을 대폭 증액 요구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과에서는 요구를 많이 했겠지만 집행부서 자체에서 계수조정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삭감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년도 추경에 새로운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반드시 우리 지역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밀양무역이 파산선고인지 아니면 자체 정리 해산인지 명확히 해주시고, 간담회 시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앞서도 보고를 했는데 언제쯤,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를 떠들썩하게 있는 제이유그룹 납품시에 클레임이 걸려 문제가 생겨 손실액이 약 1억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양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농축협 조합장님과 해산정리에 어떤 절차를 의논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민신문에 보면 밀양무역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GAP관리 시설로 지정 받았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건위 소속 위원들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 농업부분예산을 대폭 증액 요구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과에서는 요구를 많이 했겠지만 집행부서 자체에서 계수조정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삭감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년도 추경에 새로운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반드시 우리 지역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밀양무역이 파산선고인지 아니면 자체 정리 해산인지 명확히 해주시고, 간담회 시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앞서도 보고를 했는데 언제쯤,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를 떠들썩하게 있는 제이유그룹 납품시에 클레임이 걸려 문제가 생겨 손실액이 약 1억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양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농축협 조합장님과 해산정리에 어떤 절차를 의논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민신문에 보면 밀양무역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GAP관리 시설로 지정 받았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밀양무역은 파산이 아니고 저희들 스스로 법 절차에 따라 해산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시장님 방침을 받아 이사회를 지난번 개최하고 이사회에서도 해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총회를 거치고 난 이후에 규정에 따라 공고도 하고 해서 내년 5월경까지 최종 해산절차를 마무리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탄력을 받아 담당 부서에서 해산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줄 아는데 시민신문에 보면 우수품질을 관리하는 GAP 시설로 지정을 받았다고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깻잎 세척기계가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인증제도라는 GAP 제도는 세척을 해 가지고 불순물이 없는 것을, 그런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밀양무역에서 세척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습니다. 해산을 하고 나면 그 기계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깻잎 세척기계가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인증제도라는 GAP 제도는 세척을 해 가지고 불순물이 없는 것을, 그런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밀양무역에서 세척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습니다. 해산을 하고 나면 그 기계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반드시 절차를 명확히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다음 참여 조합하고 결손 처리할 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중간에 의회에 한번씩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중간절차를 다음 간담회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리고 정말 지역특화 축제인 얼음골사과, 무안 맛나형고추, 삼랑진 딸기축제 내년도 행사지원 예산을 증액편성 요구했다는데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를 아직 안 하지만 정말 의회에서 봤을 때는 국회처럼 예산증액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면 배로 하고 싶은데 우선 10년 동안 해오던 것을 단 얼마라도 증액했다는 것만 해도 한편으로 가슴이 답답하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새로 유통과장을 맡으신 안과장님께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속적으로 예산확보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특화축제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 안영진 과장예.
○ 위원장 손진곤기록에 남습니다.
○ 안영진 과장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산내 송백에 있는 밀양농협에서 하는 산지거점유통사업 운영자가 건의한 내용인데 노란 플라스틱 상자 있지요? 그것 물량이 너무 부족해서 안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위원장님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파레트보고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손진곤파레트말고 노란 플라스틱 운반용 상자.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기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밑에 까는 팔레트라든지 물류 지게차, 수송차 등은 저희들이 해마다 신청하는 농림부 농림사업에 그 사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췌해서 홍보하여 12월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농민 신청기간입니다. 농협에 홍보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기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밑에 까는 팔레트라든지 물류 지게차, 수송차 등은 저희들이 해마다 신청하는 농림부 농림사업에 그 사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췌해서 홍보하여 12월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농민 신청기간입니다. 농협에 홍보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3-4,000상자 모자란다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유통과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밀양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브랜드가치 향상과 소비촉진을 위해 대도시 즉 예를 들면 서울의 중앙부처와 고급소비자가 있는 강남에 가서 우리지역 특산물 품목마다 소포장을 해 선물형태로 소비촉진 캠페인 행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브랜드의 지속적인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 소포장 농산물 예산을 수정예산에 2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내년도에 산업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브랜드의 지속적인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 소포장 농산물 예산을 수정예산에 2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내년도에 산업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 행사에는 집행기관 담당 부서와 의회, 생산자 단체와 지역언론이 함께 가서 혹시나 중앙부처에 힘있는 사람이 연관되어 다음에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함께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좋습니다. 정윤호 위원님 감사중지 요청에 의해 5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7일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 위원장 손진곤직원님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농업지원과 소관 사업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일반회계중 농업지원관리,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미집행사유는 지급시기 미도래한 집행잔액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4페이지 경영지도관리 경상예산 사업예산 미집행 사유는 지급시기 미도래한 집행잔액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은 농업건강관리실 설치사업외 9개 사업비 10억541만원중 4억 6,225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5억 4,315만 7천원, 미집행사유는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완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청사 옥상방수공사비 5천만원을 옥상방수, 창틀코팅, 포장공사, 조경공사로 변경하여 2005년 11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시설비 집행내역은 청사 옥상방수공사는 2005년 11월 30일 준공하였으며, 식당 및 조리실 방수공사는 2006년 3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7페이지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일시사역인부 현황 및 채용방법은 상담소장 10명과 청사관리인부 1명,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 2명, 농업정보 목표관리 보조요원 1명을 특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은 농업지역내 농업지원복지센터 건립을 11개 읍면 1개소씩 시설하우스 집단재배지역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지면적 200평에 경량철골조 100평을 건립하여 건강관리실 및 간이 취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본 사업에 1개소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쉼터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계속 추진중인 사업으로 2006년 추진실적은 3개면 3개소사업비 3천만원으로 휴식정자 및 체육시설을 설치 완료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은 각종 연찬회 참석보상 및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중식비 등 97건에 지급대상자 1,919명에 5,462만 4,74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자별 내역은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은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외 12개 사업에 45명을 대상으로 5억 4,159만원 사업비중 1억 8,579만원을 집행하고, 추진 중 사업은 12월중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내역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3,826명을 대상으로 3억 9,196만 8,9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읍면별 지원내역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내역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영농대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0명으로 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1일 단가 3만원의 80%인 2만 4천원을 30일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0월까지 지원자는 34명, 지원금액은 2,448만원입니다.
20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 및 부품구입내역은 2006년 순회수리 실적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140개 마을 1,500대를 수리하였으며, 민원기동 순회수리는 48회에120대를 수리하여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농기계 부품확보는 4,286점을 2,765만 1천원으로 구입하였고 부품지원실적은 3,053점에 2,619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 부품별 구입내역은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마을쉼터, 피로회복실 현황 및 관리실태는 마을쉼터 사업량은 3개소에 지역별은 부북면 퇴로외 2개소입니다. 관리이용 실태는 3개 지역에 총 1,010명이 계속적으로 쉼터활용을 하고 계속해서 관리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현황은 2004년도 23명, 2005년 51명, 2006년 38명으로 8월말 현재 11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여성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거주 외국인 적응교육을 9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1, 2회 총12회 계획에 의거 한국의 역사, 생활문화, 예절, 노래, 육아교실 또 한글교실 운영을 위해 밀양 YWCA에 위탁하여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6페이지 홈페이지 운영현황은 시 홈페이지 제작 시에 2002년 4월 15일 일괄 제작하였습니다. 이용자현황은 11월 16일 현재 68,88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정보통신과 전산실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사기술자료, 축산물 가격정보, 농업관측정보는 관련기관 배너설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홈페이지 운영관리권한이 농업기술센터에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농업정보 등록이라든지 수정, 삭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 홈페이지 개편 제작 시에 일괄 보완을 해서 개편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홈페이지 카테고리와 배너를 정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담당자 전문교육을 이수해서 정보화능력을 향상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산물 가공 시험연구 실적으로는 딸기고추장 제조방법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시험을 했습니다. 딸기를 과육채 분쇄 쨈화 하여 만드는 방법실험에 성공해서 과즙을 넣어 고추장을 담그는 것 보다 수량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전수는 농산물 가공교육 추진시에 활용하고 사업희망자가 있으면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현황은 12개 읍면동 지역에 현직 농촌지도사 2명, 퇴임 농촌지도사 9명, 농촌지도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지도에는 24,192명, 상담건수 12,331건을 분야별로 상담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익제공과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28페이지 농업단체 해외여행 지원현황은 해외농업기술 경쟁국 및 수출대상국 기술정보 수집을 위해 농업연구기관, 유통기관, 농산물 가공공장 견학을 2004년부터 2006년 3개년 동안 중국, 동남아,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선진 농업지역을 연간 농업인과 농업경영인 52명이 지원 80%, 자부담 20%를 부담해서 선진국을 견학했습니다. 연도별 연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은 FTA 및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농업인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9페이지 농촌전통 테마마을조성 지원현황은 사업지역은 초동면 봉황리 방동마을이며, 사업기간은 2년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유인물이 2006년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을컨설팅 및 주민교육 2,644만원, 마을홍보물구입 및 제작에 1,926만 6천원, 체험 및 기반조성에 5,429만 4천원입니다. 1억의 향후계획은 전통음식가공 및 체험장조성 2개소, 공동체험장 조성을 4개소, 체험장비 및 주방기구 38종을 구입해서 농촌 부존자원을 활용한 전통생활체험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 경영지도관리 경상예산 사업예산 미집행 사유는 지급시기 미도래한 집행잔액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은 농업건강관리실 설치사업외 9개 사업비 10억541만원중 4억 6,225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5억 4,315만 7천원, 미집행사유는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완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청사 옥상방수공사비 5천만원을 옥상방수, 창틀코팅, 포장공사, 조경공사로 변경하여 2005년 11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시설비 집행내역은 청사 옥상방수공사는 2005년 11월 30일 준공하였으며, 식당 및 조리실 방수공사는 2006년 3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7페이지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일시사역인부 현황 및 채용방법은 상담소장 10명과 청사관리인부 1명,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 2명, 농업정보 목표관리 보조요원 1명을 특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은 농업지역내 농업지원복지센터 건립을 11개 읍면 1개소씩 시설하우스 집단재배지역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지면적 200평에 경량철골조 100평을 건립하여 건강관리실 및 간이 취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본 사업에 1개소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쉼터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계속 추진중인 사업으로 2006년 추진실적은 3개면 3개소사업비 3천만원으로 휴식정자 및 체육시설을 설치 완료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은 각종 연찬회 참석보상 및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중식비 등 97건에 지급대상자 1,919명에 5,462만 4,74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자별 내역은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은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외 12개 사업에 45명을 대상으로 5억 4,159만원 사업비중 1억 8,579만원을 집행하고, 추진 중 사업은 12월중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내역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3,826명을 대상으로 3억 9,196만 8,9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읍면별 지원내역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내역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영농대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0명으로 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1일 단가 3만원의 80%인 2만 4천원을 30일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0월까지 지원자는 34명, 지원금액은 2,448만원입니다.
20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 및 부품구입내역은 2006년 순회수리 실적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140개 마을 1,500대를 수리하였으며, 민원기동 순회수리는 48회에120대를 수리하여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농기계 부품확보는 4,286점을 2,765만 1천원으로 구입하였고 부품지원실적은 3,053점에 2,619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 부품별 구입내역은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마을쉼터, 피로회복실 현황 및 관리실태는 마을쉼터 사업량은 3개소에 지역별은 부북면 퇴로외 2개소입니다. 관리이용 실태는 3개 지역에 총 1,010명이 계속적으로 쉼터활용을 하고 계속해서 관리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현황은 2004년도 23명, 2005년 51명, 2006년 38명으로 8월말 현재 11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여성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거주 외국인 적응교육을 9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1, 2회 총12회 계획에 의거 한국의 역사, 생활문화, 예절, 노래, 육아교실 또 한글교실 운영을 위해 밀양 YWCA에 위탁하여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6페이지 홈페이지 운영현황은 시 홈페이지 제작 시에 2002년 4월 15일 일괄 제작하였습니다. 이용자현황은 11월 16일 현재 68,88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정보통신과 전산실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사기술자료, 축산물 가격정보, 농업관측정보는 관련기관 배너설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홈페이지 운영관리권한이 농업기술센터에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농업정보 등록이라든지 수정, 삭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 홈페이지 개편 제작 시에 일괄 보완을 해서 개편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홈페이지 카테고리와 배너를 정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담당자 전문교육을 이수해서 정보화능력을 향상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산물 가공 시험연구 실적으로는 딸기고추장 제조방법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시험을 했습니다. 딸기를 과육채 분쇄 쨈화 하여 만드는 방법실험에 성공해서 과즙을 넣어 고추장을 담그는 것 보다 수량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전수는 농산물 가공교육 추진시에 활용하고 사업희망자가 있으면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현황은 12개 읍면동 지역에 현직 농촌지도사 2명, 퇴임 농촌지도사 9명, 농촌지도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지도에는 24,192명, 상담건수 12,331건을 분야별로 상담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익제공과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28페이지 농업단체 해외여행 지원현황은 해외농업기술 경쟁국 및 수출대상국 기술정보 수집을 위해 농업연구기관, 유통기관, 농산물 가공공장 견학을 2004년부터 2006년 3개년 동안 중국, 동남아,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선진 농업지역을 연간 농업인과 농업경영인 52명이 지원 80%, 자부담 20%를 부담해서 선진국을 견학했습니다. 연도별 연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은 FTA 및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농업인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9페이지 농촌전통 테마마을조성 지원현황은 사업지역은 초동면 봉황리 방동마을이며, 사업기간은 2년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유인물이 2006년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을컨설팅 및 주민교육 2,644만원, 마을홍보물구입 및 제작에 1,926만 6천원, 체험 및 기반조성에 5,429만 4천원입니다. 1억의 향후계획은 전통음식가공 및 체험장조성 2개소, 공동체험장 조성을 4개소, 체험장비 및 주방기구 38종을 구입해서 농촌 부존자원을 활용한 전통생활체험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6페이지에 설계변경공사 현황에 있어서 무슨 설계변경사항인지, 그리고 설계변경현황에 사업비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청사 옥상방수공사에 당초계획은 옥상방수하고 창틀코팅과 포장공사를 하도록 5천만원을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 변경사유는 공사비 입찰잔액이 487만원 정도 남아서 우리 센터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한 자리가 있고 해서 잔디조경공사로 200㎥를 잔액을 가지고 사업변경을 해서 사업 마무리를 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런데 설계변경현황에는 저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당초 사업비가 입찰에서 4백 몇 십만원 남았더라면 그 입찰된 가격을 당초가격으로 잡고 설계변경에 5천만원으로 바로 잡는 것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저희들이
○ 정윤호 위원이 5천만원 이라는 것은 사업예산액입니까? 당초에 잡아 놓은 것은. 그런데 입찰이 될 때는 400만원 돈이 남고 4,600만원 정도에 입찰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변경 현황에는 당초는 4,600을 잡고 설계변경부분에 5천만원 잡히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저가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러면 설계변경 현황에는 당초는 4,600을 잡고 설계변경부분에 5천만원 잡히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저가 잘못된 생각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저희들 정산을 하면서 내역을, 우리가 부기상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잔액
○ 정윤호 위원당초금액과 변경금액이 같으니까 저희들은 봐서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알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없습니다.
○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알고 싶은 사항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와 같이 농업인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대하여 어떤 지원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라는 것은 학습단체는 전체 지원이 많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4개 단체를 저희들 일컫기를 학습단체라 하고 일반사회단체는 저희들 농민회라든지 사회복지회라든지 그런 곳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했다는 뜻에서 해당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 학습단체는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거기에는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정위원님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학습단체라고 합니다.
○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저가 잘 몰라 궁금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예산 중에 일반보상금과 민간자본이전 예산의 집행잔액이 4억 9천만원과 3억 2천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 지연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예산 중에 일반보상금과 민간자본이전 예산의 집행잔액이 4억 9천만원과 3억 2천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 지연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4억 9천만원 그 말씀입니까? 저희들 예산집행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전체 집계가 되어 있고 국도비 보조금집행내역 미지급도래라든지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은 5페이지에 사업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공통사항에서 예산집행 현황을 요약해서 낸 것이고 뒤에 국도비 집행내역은 사업 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 큰 것이 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현재 집행이 일부 되고 또 농가도우미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지원이 1억 9,400만원 남아 있습니다만 제일 처음 도에서 계획물량이 내려올 때는 656명으로 내려왔다 저희들이 실지 신청을 받고 수행을 해보니까 126명 정도로 해서 결산총액에 많은 액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도록 결산추경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지금 잔액이 1억 9천만원 정도로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에 감액조치를 해놓았습니다.
○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지원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홈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드렸고 그 중간에도 몇 번 질의 드린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문제는 시청 공보전산과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수정사항이나 자료요청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 타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말 저도 배우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만 그 정책이 성공되고 시민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홈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드렸고 그 중간에도 몇 번 질의 드린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문제는 시청 공보전산과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수정사항이나 자료요청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 타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말 저도 배우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만 그 정책이 성공되고 시민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상당히 저희들도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쓰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된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지사항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농기계 순회수리라든지 아니면 여성농업인들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 다음 밀양 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우리가 집계를 할 수 있는데 그 외 배너를 많이 사용합니다. 연결고리죠, 연결고리로써 진흥청에 들어간다든지 축산 같으면 가평군 축협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쪽으로 연결고리를 해서 배너를 사용하고 과테고리를 앞에 목록이 있는 것도 저희들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타 기술센터라든지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시스템을 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운영이 되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또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하려면 반드시 전산을 전문으로 하는 요원이 기능화 되어 있는 분이 있어야 원활하게 홈페이지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 되어 집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내역은 저희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읍면을 통해서 또 여성단체라든지 생활개선회원이라든지 각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마다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수차례 공문을 보내어 전년보다 대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혹 지역에서 빠진 임신 주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저희들 홍보해서 100% 신청이 되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20페이지 묻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실적 및 부품구입내역에 보면 2005년도에는 마을이 200마을 되어 있고 기계대수도 1,597대, 농가도 1,452 농가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마을은 줄고 농가는 늘었습니다. 1,780명으로. 앞에는 1,452농가인데. 그리고 2005년도에는 세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품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는 그것이 기입이 안 되어 있어 알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저희들이 순회 수리하는 것은 총 마을수가 322개 마을입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다음 오지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농기계수리센터점에서 일반수리점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오지지역을 하다보니까 해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2개조가 나가서 하기 때문에 마을수라든지 대수는 다소 조금 차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 양순자 위원전년도 책자를 저가 볼 때는 다 세밀하게 되어 있어 보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 건의 드려 봅니다. 25페이지 묻겠습니다. 국제결혼 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외국여성들의 인권과 복지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밀양에서도 이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112명이 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25명만 선정을 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112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읍면에도 공문을 보내고 개인에게 직접가서 안내를 하기도 하고 통신문을 다 보냈습니다. 어떤 문제가 아직까지 있느냐 하면 외국여성을 며느리로 삼았든지 한 분들이, 또 남편이 아직까지는 조금 은폐하는 또 밖에 안 내보내고자 하는 심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개방을 해놓고 112명이 다 오면 대강당을 쓰더라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는 외국여성이 아직 까지 길도 설고 하니까 잘 보내지 않아서 저희들 25명에 우리가 커트라인을 끊은 것이 아니고 자진적으로 신청한 인원이 25명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노력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27페이지 봐 주십시오. 농산물 가공 시험연구실적 및 기술전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산물 가공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딸기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내 농산물 가공 시험연구 기구는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시험 연구한 실적만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작년도에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500만원 예산을 받아 딸기고추장 제조방법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과고추장이라든지 장아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 초동의 단감 곶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데 전체 현황을 아시고자 하면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예. 저가 101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자료에 보면 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시험연구. 보리빵제조 및 깻잎김치 등이 나와 있는데 제조법을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보리빵은 저희들이 저번에 계획을 하다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예산이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보리빵 제조하는 것은. 그래서 연구개발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전년도 사업이라든지 한 것은, 보리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동결건조기라든지 진공포장기라든지 실링기, 저온저장냉동고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기기를 사서, 그것은 우리 회원들이 왔을 때 사용을 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것이 아니고 농산물 가공 시험연구실적인데 보리빵제조, 깻잎김치까지 제조 확립하겠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 그런데 여기에는 이것 하나만 올려 놓은 것도 그렇고 그 자료를 저가 알고 싶고 가공시험은 우리 시에서 소규모로 농산물을 가공하고 있는 업체와 연계해서 공통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 농산물 가공업체를 파악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 답변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내용은 이렇습니다. 개발연구비를 가지고 시험연구에 따라서 저희들 실용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으면 회원들이나 일반 전수를 받고자 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발 연구했던 것을 전수를 해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청량고추 절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안면 부산식당이라든지 거기도 했고, 양갱사업은 단장면에 양갱사업을 해서 지금 그것은 사업이 잘 되어 우리 시청 쪽으로 이전해서 판매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계속 질의하실 것입니까?
○ 양순자 위원이것하고 점심식사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까지 가공기술을 개발해서 가공되고 있는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청국장 관계와 동결건조기에 하는 보리차, 단감 곶감. 보리빵은 산내면 좋은 식품에서 떡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101회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도농교류행사때 지원내역은 농업지원과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해당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고 도농연대 체험활동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자료를 내는데 오류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농연대체험활동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2006년도 4월부터 11월까지로 읍면 농촌지도자회에 읍면해당 100만원씩 1,200만원으로 도시소비자를 우리 지역에 안내를 해 와서 농산물이라든지 농촌 일손돕기 실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교류해서, 이것은 저희들 작년도에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유통과와 같은 사업이 지원과에도 있습니다. 농산물 쌀 판매촉진 보조금이 나갔죠? 농산물유통과와 같은 사업에서 제1회 추경에 밀양쌀 판매촉진으로 돈이 얼마 나가지 않았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저희들 과에서는 쌀 촉진을 위해서 나간 사업비는 없습니다.
○ 양순자 위원644만원의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이것은 유통과에서, 그 당시 사정상 예산집행에 돈이 없어서 저희 것을 먼저 쓰고 우리 쪽으로 추경에 정정해준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 양순자 위원농업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쌀을 판매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는지 알고 싶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우리 사업에 얹혀 놓고, 실지 사용하는 것은 유통과에서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럼 유통과에 확인하면 되겠네요?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추경때 설명된 것입니다.
○ 양순자 위원28페이지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해외연수에 따른 농민단체 이야기로 저가 한번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외유성 연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대로 된 농업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여행대상국을 우리와 FTA협상을 추진하는 국가로 선정해서 상대국 농산물 등에 대한 현황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개년 동안 나름대로 FTA 대응을 한다든지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부담을 부담해 가면서 강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소 이런 연수는 작목별로 또 일관되는 단체별로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예산 부서에 반영해서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해 가지고, 가지 못한농가도 많이 안 있습니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하실는지?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저희들 해외연수를 갔다오게 되면 연수보고서를 냅니다.
시청 같은 곳에서는 공무원이 갔다오면 전부 파워포인트로 해서 연수를 한 경위라든지 경과라든지 또 느낀 사항이라든지 향후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전부 보고하고 농업인들도 갔다오면 연수보고서를 인솔한 공무원이 보고서를 적어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단체라든지 그런 쪽 회합이 있을 때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시청 같은 곳에서는 공무원이 갔다오면 전부 파워포인트로 해서 연수를 한 경위라든지 경과라든지 또 느낀 사항이라든지 향후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전부 보고하고 농업인들도 갔다오면 연수보고서를 인솔한 공무원이 보고서를 적어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단체라든지 그런 쪽 회합이 있을 때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공무원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인들도 갔다오면 뭔가 보고 느낀 것을 발표를 하면, 다음에 가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그것은 뒤에라도 단체끼리, 구두로는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실적을 반드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인데 몇 몇 질의하실위원이 계시니까 농업지원과 소관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앞전 다른 과도 그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보한 2005년도 감사자료와 2006년도 감사자료가 현격히 차이가 나서 같은 시장님 아래 일하는 부서에서 작성을 하셨는가 할 정도로 2005년도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지 작년에 나와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선정되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금년에 특별히 과장님이 못 챙기셔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알고 있겠다 해서 작성기준에서 뺀 것입니까?
농지소유가 20,000㎡ 미만 농가에 준하는 사람들만 대상이 되죠?
농지소유가 20,000㎡ 미만 농가에 준하는 사람들만 대상이 되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제출하는 양식에 의해 내다보니 그랬는데 농업인 영유아 지원사업은 농지규모가 15,000평 미만인 농어업, 임업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으로서 만 5세 이하인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적에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해당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말하자면 집에서 할머니가 봐주는 그런 곳에는 보육료의 50%가 되어 집니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이면 영세농, 저소득농가 이런 아동은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그런 쪽으로 전체 지출한 내역만 내어놓고 앞의 지침은 작년에도 있었고 이 지침에 의해 우리가 전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지침내용은 저희들이 안 내놓은 것 같습니다.
○ 윤재화 위원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5대 의원은 작년 의원과 전체적으로 다 교체되었기 때문에 선정기준도 같이 첨부를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대상자 선정기준에 농지소유가 15,000㎡라고 했는데 2005년도에는 20,000㎡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법이 바뀌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15,000평
○ 윤재화 위원15,000평 같으면 더 더욱 차이 나는데, 작년 자료에는 20,000㎡로 되어 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50,000㎡.
○ 윤재화 위원그러면 작년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이것은 저희들 농림부지침에 의해 50,000㎡
○ 윤재화 위원작년 말에 바뀌었습니까?
○ 담당직원 올 초에 바뀌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작년에는 저가 이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작년현황은 미처모른 것 같습니다.
○ 윤재화 위원작년에는 20,000㎡였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농업인 신문은 후계농업인들한테 배부하는데 발송료 지원을 금년에도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합니다.
○ 윤재화 위원내년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유통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농정에 대한 정책사업이 경영인들이나 농업인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확보할 계획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재화 위원농업지원과니까 충분히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처럼 적어도 후계농업인 정도인 것 같으면 스스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예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니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작년에 했던 사업을 정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계속해야 될 사업, 또 바꾸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작년에 해 왔으니까 금년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이것은 도 정책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비로 %를 약간 붙이고, 일괄 인원에 비례해서 정책사업으로 지원사업입니다.
○ 윤재화 위원그렇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 윤재화 위원잘 알겠습니다. 역시 동료 양순자 위원도 조금 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28페이지 농민단체 해외여행 지원현황입니다. 과장님 2004년부터 2006년 3년간 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약 151명이 해외에 다녀왔는데 이중에서 중복된 사람이 몇 %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저희들도 중복을 없애려고 상당히 선정할 때 애를 썼습니다.
○ 윤재화 위원중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재화 위원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51명중에서.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경영인은 저희들 시연합회 임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인솔도 하고 현지에 갔다오면 그분들이 읍면에 가면 전수도 하고 홍보도 하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 윤재화 위원중복이 이루어진 것을 파악하시고 개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앞으로 저희들 해외연수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고려를 해서 작목반 단위로 간다든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중복이 안되리라 생각됩니다. 혹 몇 년 전에 갔다 왔다든지 이런 사람도 농업인 대상자가 많으니까 고려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우리 의회감사와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가 감사를 하기 전에 제보에 의하면 농업해외여행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응력을 높이고 여러 가지 정책을 대비하는 해외연수는 꼭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의 관행들은 농업관련단체 대표를 비롯해서 가장 선정하기 쉬운, 눈에 보이는 분들만 선정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작년에 가고 금년에 가고, 금년에도 또 다른 단체를 통해서 가고 하는 중복되는 일이 있다고 제보가 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년 계획을 하실 때는 꼭
내년 계획을 하실 때는 꼭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참고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본 위원이 지적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알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개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개선해야 되는 것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 윤재화 위원8페이지 과장님 이 중에서는 일시사역인부가 농촌지도사와 지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여기는 전직 상담소장은 전체가 전직 지도사 출신입니다.
1명만 농촌지도자 출신입니다.
1명만 농촌지도자 출신입니다.
○ 윤재화 위원지도사는 공무원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퇴직공무원입니다. 정년을 마치고 나갔던 분들이 보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보수는 70만원내외로 자기들 봉사차원도 있고 현지 기술지도 능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이런 분들은 아주 중요하게 활용하면 우리 농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210일밖에 못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작년에는 저희들 210일을 하다 보니까 10개월 쓰고는 더 쓸 수 없는 단계가 되어 또 예산 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30일 정도 더 썼습니다. 12월 초순까지 거의 토일을 제외하고 추경에 30일을 더 써서 12월 초순까지만쓰고 나머지는 못쓰는 단계에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이분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주 혁혁한 성과를 많이 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시사역인부를 좀 더, 이 사람들이 한달에 가져가는 월수입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작년도 저희들 기준해서 하면 7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원말씀을 하셨고, 예산 부서에서도 적극 건의하고 해서 210일에서 250일로 40일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큰 문제없이, 또 단가도 2만 5,700원에서 2만 7,5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다소 사기진작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윤재화 위원다행입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요청에는 이 인원수는 조금 늘어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인원수는 같습니다. 인원수는 상담소 개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은 같고 보수가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 윤재화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사회전반에 대해서 사실 현직에 있으면서 취득한 풍부한 경험들이 사장되는 안타까운 실정이었는데 그나마 우리 농업지원부서에는 이런 인력들을 활용을 한다니까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인력과 기술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우리 농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인력과 기술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우리 농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수고했습니다.
○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양순자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 저는 한두 가지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본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행사나 교육시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대부분입니다. 보상을 안 하면 참석을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본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행사나 교육시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대부분입니다. 보상을 안 하면 참석을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행사실비보상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해영농설계교육 때도 참석자에 대해서 5천원 정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기를 주기 위해서 하고 또 중앙대회라든지 멀리 갈 때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하루 이틀 시간을 할애해서 가기 때문에 차마임 정도 사기진작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 이동수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농업과 관련한 행사나 교육에 많은 농민이 참석함으로써 신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또 지역 간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져 농업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농촌지도자와 관련된 행사나 교육은 김영환씨 이름 불러도 됩니까? 한농전졸업생과 관련된 사항은 박경흠씨, 또 한여농은 송춘옥씨 등으로 아예 보상금 지급대상이 단체 및 개인이 대다수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저희들 전체 농촌지도자가 5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단체장이 김영환 회장이고 송춘옥씨도 한국여성농업경영인회 대표이고 이현두도 4H학습단체 대표자다 보니 거의 회장이 인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이름을 하고 외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표자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동수 위원이런 분은 임기제한 없이 계속해서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임기가 다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같으면 2년씩, 주로 2년, 1년 임기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 이동수 위원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많은 농민이 고루 행사교육에 참석하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앞으로 관내 농민과 관련단체가 고루 참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잘 알겠습니다.
○ 이동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저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양순자 위원님 질의 중에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조성에 101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이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이것은 연계사업으로 2005년도에 1억, 2006년도에 1억인데 1억 2천이 된 이유는 2천만원은 전통테마마을 도시민 생활해서 황토방을 2천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농가에.
○ 위원장 손진곤그 당시 임시회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2천만원이 그 지역에 들어가니까 알파해서 1억 2천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리고 9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중에 농업지역내, 재배지역 들녘에세우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그 들녘에 세우는 부지는 매입해서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그것은 자부담으로 그 지역에서 자부담을 하고 저희들 1억5천 하는 것은 그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 철골경량조로 집을 지어준다든지 안에 내부시설, 취사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원하고 상당히 저희들도 사업추진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좋은 지역에 200평을 확보하려면 어떤 경우는 반반이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사업비를 받아 놓고도 사실상 저희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래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렇게 잔액이 남아 예산 삭감조치 한다면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이것은 도에서 여성인원이 상당히 왔다갔다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예를 들어서 올해 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자체 삭감조치를 하고 나면 내년에 예산확보하기에 어려운 점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그것은 추가로 항상 중간보고를 합니다. 올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내려와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적을 때는 저희들 하반기쯤 되면 인원에 따라서 조정을 해줍니다.
○ 위원장 손진곤알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를 농업지원과에서 독립적으로 직접 운영 관리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추가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되는지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이 관계는 저희들이
○ 위원장 손진곤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타지역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함양이라든지 이런 곳은 시스템을 센터가 독립해서 과테고리도 조성하고 배너도 상당히 유연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사업예산이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또 이것은 지금 현재 농업직이나 지도 사직으로서는 또 인사이동이 되고 하면 상당히 기술의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 전산직이 한분 있으면 배너라든지 과테고리를 자유롭게 다른데 가서 업그레이드 해와서 실지 필요한 축산시세 같으면, 지금 저희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평군 축협 것이라야 최고의 축산시세를 일관성 있고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보조수가 하는 것은 가락동시장이라든지 모든 시세의 평균 가중치를 빼 밀양공판장 시세라고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 들어가면 공판장 시세해서 나오는 그것만저희들 하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예산도 따라줘야 되고 반드시 전문 전산직이한 사람 붙어 해줘야 진짜 활성화되는 홈페이지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렇다면 이 자리에 마침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이 사업이가격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밀양농산물 홍보도 되고 농촌 전통테마마을이라든지 관광효과도 되고 아주 좋은 새로운 스타일의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가능하다면 담당관님 좋은 방향으로 건의를 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랑진읍 정위원님 신촌입니까? 삼랑진에 메밀묵 만드는 할머니.
마지막으로 삼랑진읍 정위원님 신촌입니까? 삼랑진에 메밀묵 만드는 할머니.
○ 정윤호 위원신촌마을 맞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농산물 가공 시험연구실적에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식품개발연구비가.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올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500만원 가지고 연구가 됩니까? 다른 시군에 보니까 우리보다 열악한 재정인데도 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밀양을 대표하는 음식도 개발이 안되고 전통 가공식품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이런 열악한 시스템에서 무슨 연구 식품개발이 되겠습니까? 삼랑진읍은 정윤호 위원님을 통해서도 알고 학교선생님을 통해서도 알았는데, 메밀묵을 만드는 이 할머니가 전국에서 열차를 타고 내려와 구입해 가기 위해 줄을 선답니다. 이러한 곳곳에 전통이나 그 지역식품을 계속해오던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밀양의 대표음식과 전통식품을, 가공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대폭 증액해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차근차근 너무 한꺼번에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7일 기술보급과장 박영호.
200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2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종합검정실 운영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6억 7,339만 1천원에서 11억8,323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 9,015만 6천원 있습니다만 사업이 모두 정상대로 추진되므로 연말까지는 완료되겠으며, 그 밑에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 1,500만원은 사업기간이 2007년 4월 30일까지이므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겠습니다. 나중에 6페이지를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정상 추진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과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시정질문 추진상황, 집단민원, 진정발생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은 센터의 실증시범포 비닐온실에 비닐교체 4동 2,949㎡ 커튼 1동과 336㎡에 대한 2,016만 3천원을 지난해 11월 11일 착공해서 12월 9일 오성산업에 낙찰되어 준공을 했습니다. 배수로정비는 플륨관설치 주변포장을 471만 9천원에 태창건설에 수의계약해서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현황, 외지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예산 집행내역에는 신 기능성 셀레늄 깻잎고추 재배기술 개발로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서 지난 6월 30일날 계약하고 7월 1일부터 내년도 4월 30일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중간보고를 11월 30일날 받았으며 현재 하우스내 시험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시사역인부 현황 및 채용방법입니다. 토양검정실에 2명, 병해충 진단실에 1명, 새기술실증시범포에 5명입니다만 토양종합검정실 조현순 근로자는 농림토양평가관리 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기능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용인부로서 현장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자 발생사항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로 종합검정실 운영현황입니다. 종합검정실은 20평 규모에 AA기외 21종의 기구로 농촌지도사 1명과 일용인부 2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시책사업과 수시 검정으로 약 1,700점 계획에 1,691점을 검정했고 연말까지는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에 의한 자료는 토양개량 시비 처방서를 발급해서 농가에서 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축산양계농가 및 사육두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한우 브루셀라병이 상당히 시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으로, 금년 11월 15일 현재까지 41농가에서 200두가 발생되어 그 중 양성으로 판정된 것만 245두가 되겠습니다. 자축 45두를 포함하고 의양성은 실제 양성 판정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브루셀라병의 차단을 위해서 권고 살처분으로 모두 295두를 살처분 해서 10억 9,791만 6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은 13종으로 12종은 조달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단독과 돼지콜레라백신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붙여 구입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축산폐수 해양배출농가 현황입니다. 축종은 돼지로써 16농가에 전체규모는 37,900두에서 월 3,800톤의 폐수가 나옵니다만 2개 업체를 통해서 해양배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학교우유 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 가정 및 모부자가정의 초중고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을 한 학생으로 총 44개교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하여 44개교에 1,577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방법은 교육청으로부터 급식학생 대상수를 제출 받아서 학교장이 우유업체와 공급계약을 하면 우리는 실적만 확인한 후에 업체에 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한우 50두 미만 사육농가로써 연간 4,000두 규모로 지원은 완료되었습니다. 두당 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인공수정료는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합니다. 전체 1,924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밑 보조금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입니다.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시범과 고품질벼 건조저장시범, 친환경유기농 자재투입, 병해충 방제시범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내역과 동일한 사업이고 재약산 청정미나리 시범사업인 양윤기 사업장은 2005년도 사업으로 2005년도 사업비를 11월 이후에 지원한 사항이며, 홍보판설치 2개 1천만원과 자동환풍기 250대 2,625만원은 올해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사료 곤포장비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으로 2개소에 지원을 하였고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과 음원이용 산란율 향상시범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농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출발기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2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종합검정실 운영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6억 7,339만 1천원에서 11억8,323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 9,015만 6천원 있습니다만 사업이 모두 정상대로 추진되므로 연말까지는 완료되겠으며, 그 밑에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 1,500만원은 사업기간이 2007년 4월 30일까지이므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겠습니다. 나중에 6페이지를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정상 추진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과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시정질문 추진상황, 집단민원, 진정발생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은 센터의 실증시범포 비닐온실에 비닐교체 4동 2,949㎡ 커튼 1동과 336㎡에 대한 2,016만 3천원을 지난해 11월 11일 착공해서 12월 9일 오성산업에 낙찰되어 준공을 했습니다. 배수로정비는 플륨관설치 주변포장을 471만 9천원에 태창건설에 수의계약해서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현황, 외지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예산 집행내역에는 신 기능성 셀레늄 깻잎고추 재배기술 개발로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서 지난 6월 30일날 계약하고 7월 1일부터 내년도 4월 30일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중간보고를 11월 30일날 받았으며 현재 하우스내 시험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시사역인부 현황 및 채용방법입니다. 토양검정실에 2명, 병해충 진단실에 1명, 새기술실증시범포에 5명입니다만 토양종합검정실 조현순 근로자는 농림토양평가관리 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기능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용인부로서 현장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자 발생사항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로 종합검정실 운영현황입니다. 종합검정실은 20평 규모에 AA기외 21종의 기구로 농촌지도사 1명과 일용인부 2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시책사업과 수시 검정으로 약 1,700점 계획에 1,691점을 검정했고 연말까지는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에 의한 자료는 토양개량 시비 처방서를 발급해서 농가에서 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축산양계농가 및 사육두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한우 브루셀라병이 상당히 시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으로, 금년 11월 15일 현재까지 41농가에서 200두가 발생되어 그 중 양성으로 판정된 것만 245두가 되겠습니다. 자축 45두를 포함하고 의양성은 실제 양성 판정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브루셀라병의 차단을 위해서 권고 살처분으로 모두 295두를 살처분 해서 10억 9,791만 6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은 13종으로 12종은 조달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단독과 돼지콜레라백신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붙여 구입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축산폐수 해양배출농가 현황입니다. 축종은 돼지로써 16농가에 전체규모는 37,900두에서 월 3,800톤의 폐수가 나옵니다만 2개 업체를 통해서 해양배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학교우유 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 가정 및 모부자가정의 초중고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을 한 학생으로 총 44개교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하여 44개교에 1,577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방법은 교육청으로부터 급식학생 대상수를 제출 받아서 학교장이 우유업체와 공급계약을 하면 우리는 실적만 확인한 후에 업체에 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한우 50두 미만 사육농가로써 연간 4,000두 규모로 지원은 완료되었습니다. 두당 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인공수정료는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합니다. 전체 1,924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밑 보조금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입니다.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시범과 고품질벼 건조저장시범, 친환경유기농 자재투입, 병해충 방제시범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내역과 동일한 사업이고 재약산 청정미나리 시범사업인 양윤기 사업장은 2005년도 사업으로 2005년도 사업비를 11월 이후에 지원한 사항이며, 홍보판설치 2개 1천만원과 자동환풍기 250대 2,625만원은 올해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사료 곤포장비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으로 2개소에 지원을 하였고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과 음원이용 산란율 향상시범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농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출발기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축산기술과에서는 아주 많은 업무를 하시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밀양시 축산농가와 원예농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시는데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한우 사육농가 2,207농가 사육대수도 18,600두나 되는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우농가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한우 사육농가 2,207농가 사육대수도 18,600두나 되는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우농가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우 문제는 쌀 문제와 더불어가장 민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한우는 FTA 이전, 2003년도 이전에 개방이 된 품목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FTA 체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데 대책을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한우를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은 생산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고급화하는 문제인데, 축산기술과에서 원가를 낮추는 문제는 어쨌든 사료비를 줄이려면 양질의 조사료를 증산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품질을 고급화하려면 결국 브랜드 쪽으로 가야 되는데, 2004년도에 사단법인 향토지적재산본부에 축협과 함께 용역을 의뢰해서 밀양 초우라는 브랜드를 등록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1차적으로 사료를 개발해 4종정도 금년 4월부터 밀양 초우의 사료를 판매해 아직 고기는 안 나갑니다만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 18,621두 가지고 결국 양질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소 가지고는 연간 유통할 수 있는 것이 밀양시 전체를 다 하더라도 2,500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산술적으로 하면 4,000두 이상은 되어야 브랜드로서의 공급가치가 있는데 숫자가 모자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조사료 생산 문제입니다. 저희들 조사료 생산은 보조금내역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곤포사료장비를 금년에 청도면과 삼랑진 2개소에 1억 2천만원씩 지원했고, 개별적인 장비도 8농가에 12대 지원하고 이 조사료생산에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생산비를 줄이는데는 양질의 조사료생산에 중점을 두고 브랜드는 결국 밀양 초우가 축협에서 생축을 300두 합니다만 전체 우리 시를 볼 때는 거세한 송아지가 2,500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하는 광역브랜드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도가 하는 광역브랜드에 결국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하여 축협과 긴밀히 협조해서 품질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농가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닭 농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매일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방역대책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그 부분은 지난 22일 일단 발병하여 25일날 저녁 21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명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원래 방역메뉴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2일날 발표되는 것보고 24일날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전부 전파를 하고 시달을 다 하고 소독약품은 닭농가에 주는 하이캅을, 도에서는 27일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일날 계획수립해 하이캅 9㎏을 샀고 농협에서 소규모약 바이프라인 이라고 1,110ℓ 사 가지고 이미 도에서 대책회의를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약을 공급했고, 30농가 전업농가는 전부 농가의 행동수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전파했기 때문에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는 차질이 없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6년 9월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2011년부터는 전면중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양배출하는 16농가가, 해양배출은 돼지만 있기 때문에 16농가 월 3,800톤 하면 1일 126톤 됩니다. 그 중에 이 해양배출 외에 축산공공폐수처리장에 약 85톤에서 90톤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31농가 들어가는 것 합하면 거의 200톤이 넘습니다. 이것은 소위 런던협약에 의해 폐기물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저희들 93년도에 가입을 했고 런런 96 의정서가 금년 3월달에 발효되었습니다. 이것 발효가 된 이후에 2011년도까지는 완전히 해양배출을 금지시킨다는 국제적인 협약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선 2010년 이전에 해양투기에서 육상처리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몇 가지 법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받아줄 수 있는 사업이 구상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서는 지금은 어렵고 2008년도쯤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시책을 액비유통센터운영 활성화 사업이라 하여 금년 9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에 전국 2개소와 2008년도에는 10개소 정도 확대하려 하는데, 저희들 빨라도 우리 시가 그간에 준비가 되어야 2008년도에 신청되는데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이전에는 오분법에 의해서 축산폐수로써 분류되던 것이, 지난 9월 27일 오분법에서 가축분뇨만 떼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만들어졌고 지금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친환경육성조례에도 보면 금년 5월 18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는 법적 뒷받침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시가 투자를 해주어야 하는데 저희들 금년에도 시장님 업무보고 때 신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우선 25억을 국비 30%, 시비 20%, 융자 50% 하여 2007년도 전국에 2개소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농림부에 진단도 했습니다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려고 축산단체와, 왜냐하면 운영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축협이라든지 아니면 축산단체 법인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직 운영주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운영해서 적자가 나면 운영이 어려우니 흑자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타시군을 보면 그 배출물을 가지고 퇴비, 액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군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시는 액비처리 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산청군에서 42억을 들여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공공축산폐수처리장 바로 위에 5,600평이라는 땅을 산청군에서 장기 무상임대를 하고 융자부분도 산청군에서 100% 시비를 투입해 모델케이스로 했는데 우리시는 우선 그렇게는 못 하지만 내년에 액비 시범사업이라도 하려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200톤 3기 정도는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점차 시범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 봅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이들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지금 현재까지 축산폐수를 육상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 아직 예산투자를 못했고, 왜냐하면 환경부고시에 의한 농경지면적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액비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액비를 쓸 수 있는 환경부가 고시한 농경지 면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협약이 안되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200톤 3기정도 해서 농경지 확보하려고 이제 걸음마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럼 우리 시에서 일부분이라도 보조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내년부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에는 어떤 농가가 이용하고 있는지?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어디에 말씀입니까?
○ 양순자 위원축산공공폐수처리장에 어떤 농가가?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저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축산공공처리장에는 기존 원래 최대용량이 100톤인데 100톤도 다 안되고 85톤에서 90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의 조례로 정해진 바에 의하면 신고농가 우선으로 되어 있고 신고농가의 양이 부족할 때는 허가농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농가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농가가 18농가이고 허가농가가 13농가 85톤에서 90톤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상하수도과 보고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007년도에는 비료화설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럼 거기에 연계해서 축산폐수도 퇴비화할 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그것은 남의 영역이라 저가 아는데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축산폐수를 가지고 퇴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하는 시설을 내년에 국비를 배정 받는다는 이야기 듣기는 들었는데 그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것은 비료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에는 재활용사업으로, 비료관리법에는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다는 것은 저가 알고는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축산폐수는 어떻게 해서 퇴비화할 것인지, 농정과 감사 시에도 건의했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가축분뇨가 전체적으로 한우, 젖소, 돼지, 닭 해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고시된 용량입니다. 전부다 합치면 우리 관내 하루에 635톤이 납니다. 소의 우분이나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닭똥과 돼지 슬러지 돈사 분뇨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닭똥은 발효가 어렵기 때문에 퇴비공장에서 가져가기 사실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발효가 덜되면 작물에 넣어 가스장애나 이런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고 문제는 돼지의 슬러지 돈사인데 이 슬러지 돈사는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결국 육상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원화는 액비를 해서 비료로 만드는 것이 있고, 액비를 짜고 나머지나오는 분을 가지고 비료화 해야 되는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축분유통센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법도 바꾸고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림부 축분유통센터사업을 받아서 퇴비화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조금 전에 닭똥에는 가스가 많다고 하셨는데, 교육을 통해서 연구해보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시면 된다고 보는데 닭똥이 어렵다고 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그 부분은 사실 농가경영체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경영비가 많이 들고 또 탄소가 드는 재료들이 닭똥과, 왜냐하면 산란계가 문제입니다. 육계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산란계들은 우리나라에서 탄소재료가 들기로 지금 톱밥도 엄청 원가가 비싸져 톤당 12만원, 13만원 하는데 상당히 경영비 면에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행정에 자꾸 요구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방법을 찾아서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견학을 시키든지 해서 그것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톱밥보다 더 쉽고 가축들에게 유익한 옥수숫대, 콩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시면서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관내 퇴비공장에 축산분뇨가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부산물퇴비공장은 사실 등록은 도에 하고 비료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관내 축산농가에서 부산물퇴비공장에 들어가는 원료로 사용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비공장에서 도에 등록을 할 때 원료의 부분은 등록을 했지만, 생산을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닭 농가와 젓소 농가하고 주로 들어가는데 한우나 돼지 똥은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무안에는 저희들이 같은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무안퇴비공장 같은 경우 보면 인근 축산농가의 분뇨를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 1일 저가 조사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축산농가와 연계되기 때문에 무안퇴비공장 같은 경우는 알고 있고 제일비료나 청하농산이나 이런 곳은 저희들이 가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무안퇴비공장 같은 경우에는 젓소 농가가 3농가 들어가고 산란계 농가가 1농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란계 농가가 3농가 정도는 제일비료로 가고 젓소 농가도 2농가는 제일비료로 원료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 퇴비를 가지고 농사지은 것으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밀양을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퇴비 분석은 다 해 보셨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남의 영역입니다.
남의 영역입니다.
○ 양순자 위원그럼 소장님께 저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 축산농가와 원예농가가 앞으로 같이 힘을 합해야만 밀양 농산물이 홍보가 될 수 있고, 친환경 농산물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먼저 거기에서 나온 분비물을 가지고 우리 원예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과정을 우리 시에 요구를 드립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이것은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밀양시가 다른 타시군 보다 뒤떨어지지 않고 같이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앞에 보면 축산숫자가 모자란다 했는데 두당 인공수정지원이 현재 1만원으로 되어 있죠?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두당 만원씩 지원합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2만원이라도 해줘 많은 농가에서 번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만원에서 2만원 하면 100% 올라가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 데
○ 양순자 위원50%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인공수정액이 급수가 있는데 상위급이 4만원이고 그 밑 B급이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4만원으로 본다면 만원 주면 25%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만 이것도 도비를 사실 받아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만원이라도 농가에 줘 보탬이 된다고 저희들보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력이 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다른 지원하는데 보다는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호 위원축산기술보급과에는 양순자 동료위원께서 원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한 것, 의문가는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알고 싶고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기술보급관리와 축산관리부분에서 약 1억 6,8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알고 싶고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기술보급관리와 축산관리부분에서 약 1억 6,8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자료를 저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예산집행 현황 공통사항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는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축산관리에 민간자본이전은 총 1억 6,432만원 중에 예산잔액 1억 85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농장입구 소독시설설치가 10개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전부 1,500만원으로 300만원 완료된 부분만 주고 1,200만원이 남고, 일반농가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이것도 실적급으로 2,182만원 집행하고 1,150만원 남았고, 축산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은 도비를 늦게 받아 제2회 추경에 계상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집행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8,500만원이. 그래서 1억 85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12월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이 될 부분입니다.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축산분뇨 고액분리기, 왜냐하면 해양배출에 금년도 6월부터는 돼지털이나 부유물이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받아 한 사업이 전액 다 남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기술보급에 6천만원은요?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기술보급에 6천만원은 2개소에 벼를 30톤씩 저장하는 자연순환형 시범사업으로 1개소 3천만원씩 상남과 초동에 있는데, 이 작성한 시점에는 안나갔습니다만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 정윤호 위원11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그렇습니다. 최근에 집행되었습니다.
○ 정윤호 위원3페이지 보조사업에 관련된 시설비와 부대비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이유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알겠습니다. 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은 저희들 국비를 2,100만원 받고 시비 900만원 붙여서 100평에 대한 딸기 배드재배 시설이 있습니다. 이 배드재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3천만원 했는데 이 사업이 이 시점에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사업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은 비닐온실이 4동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비닐 피복을 전부 교체하는 부분으로 이것도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예산만 집행 안된 상태입니다. 곧 집행될 부분입니다.
○ 정윤호 위원앞 부분은 작성하는 그 시기에 안 되었지 지금은 사업이 다 끝나고 집행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죠?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다 되었습니다.
○ 정윤호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금 감사 중에 이 자리에는 밀양축산을 하시는 축산단체 양돈회장인 박수근 회장님과 한우회 김만호 회장님, 양돈협회 간사 강을순 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산건위활동을 지켜보시고 대축산 농가와 농업인들한테 정확한 의사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이것은 쌀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작물의 기반 자료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토양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시 점검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필요한 농업인들이 물이나 토양시료를 계속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간내 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간내 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본 위원 잘 몰라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를 밀양에 크게 나누어 상남하남 평야지대와 강북쪽 토양분석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쉽게 말해서 PH농도라든지 농사짓기에 적합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우리 밀양지역은 전체적으로 논 토양은 적어도 평균치 이상으로 토성과 토질은 괜찮은 편입니다. 산간지나 평야 할 것 없이 표고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괜찮고 문제는 상남이나 하남은 수질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딸기 같으면 산도가 너무 높다든지 물을 바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딸기나 깻잎에 수막이 많기 때문에 수막으로 쓸 수 있는 물에 철분이 많으면 비닐오염이 심해 결국 태양열이 차단되어 조건이 나빠지는 그 부분이 있고, 산간 쪽으로는 물이 철분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막하기는 좋고 토질을 보면 비탈 밭을 놔두고는 밀양지역 전체적으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윤재화 위원농사짓기에 산성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토성과 토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리고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염도가 조금 있을 뿐이고 전반적으로 적당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농업환경은 좋은 편입니다.
○ 윤재화 위원EC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죠?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 윤재화 위원계속해서 질의 드리면 밀양시에서 101회 임시회때, 첫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양과 비교했을 때 지장이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고품질 쌀은 품질이 좋은 품종을 첫째 선택해야 되고, 두 번째는 토양이나 환경에 맞는 관리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재배방법을 두 번째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수확후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고품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같은 동일한 여건 같으면 품종이 좋아야 하고 품종은 24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7가지 정도 품종을 추천하고 공공비축미로 수매하는 품종은 3개로 정해 놓았습니다만 재배품종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재배기술 면에는 토양여건이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는 비료 양을 얼마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고품질의 선결문제입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품종을 갖다 심어도 농가가 비료를 많이 준다든가 하여 과비상태가 되면 품질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다음 수확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결국 쌀에 금이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표준으로 안전미라 그러는데 안전미 비율이 떨어지면 결국 고품질 쌀 규격에 제대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토양과 물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윤재화 위원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간단 간단히 해주시면 질의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전체 9개 과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저가 앞에 과를 감사하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왜 저가 조금전 토양에 대해 여쭤봤느냐 하면 다행히 기술보급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여건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서 행정 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욕심이 앞서서 현실과 맞지 않는 계획이 아주 많았던 것을 보고 혹시 이것도 우리 밀양전체토양은 고품질 쌀 생산에 맞지 않는데 혹시 계획을 이렇게 잡은 것 아닌가 싶어 말씀드렸고 참고적으로 2005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중화벼가 품질이 고품질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중화벼는 소위 일반적인 품종이 아니고 조생종 품종이기 때문에
○ 윤재화 위원고가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왜냐하면 계절에 따라 추석이 앞에 있다든지 하면 일찍 나오는 품종이기 때문에 일찍 나오면 값을 더 받을 수 있고, 낱이 작기 때문에 중화벼가 밥맛은 좋습니다. 조생종은 밥맛이 없는데 조생종 중에서 밥맛이 조금 좋은 품종입니다.
○ 윤재화 위원2005년도부터 우리 밀양시에서는 중화벼 기술보급을 위해 많이 노력하신 것 같고 또한 상반기 추진실적에도 보면 중화벼 9품종을 비롯해 126톤을 확대 보급한 노력이 역력한데 비해서, 실제로 우리 밀양에서 재배되는 비율을 보면 주남이 25%로써 1위, 일미가 22%로써 2위, 삼덕이 16%로써 3위 이렇게 내려가는 것 봤을 때 농민들에게 우리 시책과 시의 기술보급 의지가 잘 전파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품종을 동등하게 보고 말씀하셨는데 중화벼는 조생종이기 때문에 심을 수 있는 지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남이나 일미, 삼덕은 평야지 광지역적이지만 중화벼는 침수예정지라든가 또 미나리를 한다든가 후작물이 빨리 들어가는 일부분의 논에 재배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면적을 많이 재배할 수는 없습니다.
○ 윤재화 위원알겠습니다. 임시회 첫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하반기에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과 관련해서 국내산 딸기신품종 대량증식으로 로열티 경감에 대응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혹시 실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일단 실증포장 내에서 증식해서 농가에 가서, 또 농가에서 새로운 개최증식을 해서 늘려 나가겠다는 것인 데 지금 우리가 200평정도 딸기모주를 증식하는데 여지가 50평 정도밖에 없습니다.
200평을 계획으로 그 안에 한라봉이 들어 있는데 한라봉을 이전하면 포장을 늘려하겠다는 것인데 한라봉을 한해 더 실증재배를 해서 수익성이나 소득성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여력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평을 계획으로 그 안에 한라봉이 들어 있는데 한라봉을 이전하면 포장을 늘려하겠다는 것인데 한라봉을 한해 더 실증재배를 해서 수익성이나 소득성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여력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현재는 딸기 입식배드 시설보강 3천만원 예산으로 시공한 것이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그것은 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평짜리 하우스에, 딸기재배농가가 새로운 품종선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 육종되어 나온 국내품종, 로열티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품종 5개 품종을 품종별로 특성을 전시 재배하는 것, 왜냐하면 딸기재배농가들이 거기에 와서 보고 자기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100평에 3천만원으로 개수한 시설은 그쪽이 되겠습니다. 100평짜리 하우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로열티 부과에 대한 대응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왜냐하면 딸기가 잡기에 따라, 잡기라는 것은 언제 생산하느냐는 기간에 대해서 농가가 어느 품종을 해야될지 품종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5개 품종은. 설향, 매향, 조흥, 육보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 육종된 품종을 전시 재배하는 그 재배방법입니다.
○ 윤재화 위원다음 관광농업육성을 위해서 자연친화형 허브작목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그 부분은 지금 기존되어 있는 것을
○ 윤재화 위원보급한다고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대체를 하고 계속 증식을 해 가면서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분양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있다면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지난번 저희 의회에 약속을 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농업육성을 위해서 자연친화형 허브작목 도입을 보급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빼고, 왜냐하면 초동에
○ 윤재화 위원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하고 있습니다. 초동면과 청도면에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신 기능 셀레늄 함유한 깻잎, 고추재배법 학술용역이 내년 4월 30일날 용역발주 결과가 들어오죠?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끝이 납니다.
○ 윤재화 위원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발주는 금년 6월 30일 계약해서 7월 1일부터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 윤재화 위원14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우리 밀양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민간자본에 보조를 해서, 지원해서라도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저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14페이지재약산 청정미나리 생산시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냉시설과 선별장시설과 관정이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 윤재화 위원전액 시비와 자부담으로 하고 있지요?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과장님 보시기에 자부담 100% 된다고 보십니까? 자부담 100% 해서 한다고 봅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현재 저희들 사업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 윤재화 위원준공할 때 확인을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준공검사를 합니다.
○ 윤재화 위원자부담 들어왔던 부분 어떻게 확인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자부담은 우선 보조금 보조사업대상자가 별도의 통장개설을 해서 자부담을 먼저 예치시킨 후 자부담부터 먼저 쓰고, 그 이후에 준공이 되면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 윤재화 위원그럼 15페이지에 있던 트랙터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자부담이 100% 들어온다 그죠?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저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 시의 바램과는 달리 시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자부담을 하겠다 해서 사업을 득하고 실제로 자부담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서류상 맞추어 사업을 확보한다 라는 제보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부담 부담하는 것 관에서 확인을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이렇게 자부담을 합니까? 8,500만원.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자부담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렇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우리 밀양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특히 내년에는 기술보급과가 축산 쪽으로 이름이 바뀌어 지는데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우리 축산농가 대표자님들 와 계시기 때문에 시간상 바쁘지 싶어휴식시간을 늦추고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생기고는 처음으로 축산기술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보시면 브루셀라 살처분시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이것도 설명이 길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 이동수 위원그리고 또 특히 자축 67두지요? 이에 대한 확인절차는 거쳤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확인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기관이 전부 걸려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 확인이 안 되고는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이동수 위원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뒤에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대책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수해시 일본에서는 예방비가 80%이고 복구비가 2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수해시 복구가 80%이고 예방이 2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것을 견주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전 예방대책 및 문제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다음은 예방대책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수해시 일본에서는 예방비가 80%이고 복구비가 2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수해시 복구가 80%이고 예방이 2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것을 견주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전 예방대책 및 문제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하실 말씀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지금 가축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엄청 신경을 쓰지만 국가가 더 더욱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저희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수 위원그러면 마지막으로 FTA 관련으로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축산기술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신경을 써셔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축산농가에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고맙습니다.
○ 이동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은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농업 총 생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 농업 총 생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저희들 쓰는 용어로 6,400억이라고 압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 중 우리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수 상으로는 좀 떨어집니다만 실질적으로는 25%라고 봅니다.
○ 위원장 손진곤금액으로 환산하면?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금액으로는
○ 위원장 손진곤1,700억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그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렇다면 우리 밀양시 1년 총 예산규모가 얼마인줄 아시죠?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 위원장 손진곤얼마정도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일반회계만
○ 위원장 손진곤총 합쳐서.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3,800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거의 반이 축산 생산하고 맞먹죠? 밀양 총 예산규모에.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그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래서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축산기술과가 생겼는데 가장 시급한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금지가 내후년으로 다가오는데 경남에서는 산청, 경북에서는 문경시가 자체에서 축산분뇨처리 이용시설을 갖추었죠?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런데 우리는 분뇨 1차 저장탱크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어렵다는 결론인데 이 사업이 정말로 힘들고 긴박하고 또 2011년 이후에는 꼼짝 못하고 하게 되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근처에 우리 축산농가와 밀양시와 축협이 힘을 합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앞에 양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합니다.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가 답변 중에 2008년도에 축분유통센터 농림부 25억짜리 사업을 꼭신청해서 그 사업이라도 유치를 하겠다 보고 드렸고
○ 위원장 손진곤신청을 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우리 시의 운영주체가 일단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 그 사업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선정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우리 과 과장이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부분들은 내년에라도 줄기차게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축산폐수처리장 위에 있는 3,000평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양묘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기반 파악은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 시장님과 협의가 된 이후에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2008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내년에 반드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죠?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지금 잠정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저가 이 이야기 자꾸 확답을 요구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는 반드시 추진할 의향이 있는데 예산상 예산 부서 기획담당관님 계시는데 2008년도에 우리 밀양시에서 신청한 사업이 탈락되었을 때 산청처럼 자체에서 할 계획은 있는지, 전국적으로 다 요구를 하면 이것 다 해줍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이런 사업은 사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에서 시비를 전액 투자해 하기는 어렵고 국가시책사업인 국비를 확보해 와야 합니다. 또 토지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축분유통센터를 하면 액비도 일반 발효퇴비도 같이 생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 하나 헤쳐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하게
○ 위원장 손진곤집행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의회에서는 반드시 힘을 합쳐서 승인하도록 할 테니 2008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서, 특히 축협과힘을 합쳐서 밀양의 청정지역도 관리해야 하고 하니까 반드시 이루어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산담당계가 축산기술과로 되면서 2개 계가 늘었죠?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2개 계로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런데 축산전문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죠?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직제만 만들어 놓고 축산직 충원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렇다면 이렇게 해서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죠?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그런데 인력이 현원에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인력이 증원되기는 어렵고 다음 축산수의 8급 1명이 증원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인원이 채용되면 전문인력으로 한 사람 정도는 대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축산직에 대한 정원규정을 늘리든지, 또 신규채용시에는 새로운 축산전문직이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고 하니까,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신규채용이나 정원규정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방청을 하러오신 축산관련단체 대표자님들 정말 감사 드립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전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방청을 하러오신 축산관련단체 대표자님들 정말 감사 드립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전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손진곤,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기술보급과장 박영호, 안영진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