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06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일 일정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교통행정과장 도재호.

○ 위원장 손진곤다음부터는 부서 직원들도 선서할 때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전직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현직 교통행정과장이신 이봉도 과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계장은 출장 중에 있어서 이해영 계장 안 나오셨고, 교통지도계장이신 박원씨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계장이신 이우홍 계장은 다리가 불편하여 이쪽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사정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가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가 감기 기운이 있어 목소리가 허스키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1페이지공통사항 예산집행 현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시정질문 추진상황, 용역예산집행내역, 일시사역인부 현황 및 채용방법,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 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야간 노숙차량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차량등록현황, 벽지노선,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교통단속지도요원 선발기준 및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항으로 교통행정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 1억 2,844만 5천원에서 잔액이 4,456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11월, 12월 인부임이 나가야 되고 환승주차장 인부임 일부 단가조정이 있었습니다. 당초 3만 3,200원에서 2만 7,500원으로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보시면 일반 업무보조를 위한 일용인부임은 2006년도에 2만 7,500원입니다. 그리고 특수업무 다시 말해서 도로수로원이나 검침원 같은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3만 6,330원입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에는 현장근무를 하지 않고 단순노무로 해당되었기 때문에 인부임을 3만3,200원에서 올해 정부 노임단가가 일용인부임이 2만 7,500원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일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029만 1천원에서 11월, 12월분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국내여비3,600만원 중에서 11월분, 12월분이 미집행되어 783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11월분, 12월분 미집행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1,050만원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집행이 다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2억 836만 8천원 중에서 1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4/4분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억 7,643만 4천원은 집행하고 이것도 4/4분기 벽지노선보상금이 아직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억 7,680만원 이것도 12월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대폐차기간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용역비도 7,600만원 예산 중에서 7,120만원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마을버스용역비는 집행을 했고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현재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191억 2,940만 6천원 중에서 4/4분기가 미집행되고 현재 잔액이 77억 6,112만 8천원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도 잔액이 1억 6,048만 8천원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정보화시스템 공사를 하려고 하다 예산이 다 확보되지 못해서 시내버스 일부만 방송하고 전광판만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차량미터기 수리를 하고 37만 5천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3,733만 7천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12월분 인건비 미집행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도 2,615만 9천원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16만 4천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책정될 때 15명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9명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 부분,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에 7억 8,610만원 중에서 현재 잔액이 3억 404만 6천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신호등과 안전시설물 공사를 설계를 다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공사도 없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고 저희들이 처리한 내역은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통합고지서를 분기 1회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자진납부제를 적극 추진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세부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일동, 내이동지구 차선 재도색공사를 입찰해서 오성산업에서 시공을 했고 가곡동, 삼문동지구차선 재도색공사에도 입찰을 해서 2,362만원에 시그마산업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내역은 밑으로 보시는 바와 같고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다른 3건은 입찰이고 밑에 1억 2,200만원은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은 오성산업에서 했는데 이 수의계약 내용은 현재 우리 밀양에는 버스승강장에 의장등록이 되어 있고 특허를 받은 업체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밀양업체이고 또 한군데밖에 없고 특허가 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사경 설치공사 1,816만 4천원은 단가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등개발이 되었고 경보등 설치공사는 관급을 제외하면 수의계약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진전기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보등 설치공사 청도 인산 이것도 수의계약에 해당됩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신호기 연동 조정공사 수의계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이것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오거리 1,707만 8천원은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관급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도 수의계약, 그 밑 환승주차장도 역시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도 안곡마을 공동주차장 설치공사 이것은 입찰입니다. 다음 영신마을 공동주차장 설치공사도 입찰입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범평마을 공동주차장 설치공사는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관급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공사도 관급포함해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마을버스 운행손실액 산출내역을 보시면 경남대학교에 손실액 용역산출을 의뢰해서 4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시사역인부 현황 및 채용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주차단속을 할 때 2003년도 9월말경에 공문을 내려 선발한 것이 16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12번까지는 주차단속요원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부터 18번까지는 환승주차장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번은 유가보조금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요원 1번에서 12번까지 당초에 16명을 선발해서, 현재 그때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5명밖에 없고 환승주차장에는 현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6명 선발할 때보다는 10명이 교체된 사항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야간 노숙차량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물이 243건에 4,717만 5천원, 버스가 13건에 26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과를 이월액까지 해서 부과한 것이 14억 4,230만 7천원, 징수액이 3억 2,658만원, 체납액이 11억 1,572만 7천원, 2006년도 10월말 현재 올해를 말씀드리면 4억4,246만원을 부과했고 징수가 2억 2,729만원, 체납이 2억 1,517만원, 그래서 징수율은 51.3%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처리결과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이 올해는 190건의 이의신청입니다. 그래서 부과가 82건, 미부과 108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 자체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이나 복지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위반을 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를 시켜주는 자체심의위원회를 둬서 검토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영노상유료주차장 현황 및 입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의계약 1건과 입찰이 세군데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은 7,55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수의계약 1건과 역시 3명의 대표자가 선정되었고 계약금액은 8,1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체육회 수의계약 1건과 두사람이 선정되었고 계약금액은 8,8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잠시 보고 드리면 밀양역 공영 노외주차장은 24시간 주․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공휴일은 휴무이고 하절기에서는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동절기에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신규 및 정비현황 예산지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을공동주차장, 버스주차장,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승강장보수 이런 것 등으로 해서 2006년도에 총 6억 1,469만 6천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운영실태 점검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하여 저희들이 시내버스 밀양교통 회사에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등록대수는 39,582대, 자가용이 35,182대, 관용이 190대, 영업용이 4,210대입니다. 2005년도에는 40,428대, 자가용은 36,060대, 관용이 197대, 영업용이 4,171대 차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41,280대, 자가용이 36,933대, 관용이 210대, 영업용이 4,137대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에는 2005년도에 밀성여객과 밀양교통 두군데입니다. 손실액이 1억 9,496만 4천원 중에서 지원한 것이 1억 9,4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억 3,589만 4천원에서 현재 4/4분기는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 1억 7,643만 4천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은 2005년도에 7개 업체 등록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액은 1억 7,896만 8천원 중에서 1억 7,896만 8천원을 지원해야 됩니다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1억 2,549만 6천원 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역시 7개소에 1억 3,436만 8천원, 4/4분기에 미집행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원한 것은 1억 7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방법과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운수업체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나가는 유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업체수가 11개 업체인데 이 업체는 시내버스 1개 업체, 시외버스는 밀성여객, 천일여객, 고려여객. 마을버스는 앞서 말씀하신 7개 업체 그렇게 해서 총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4억 9,329만 6천원, 택시는 개인택시와 업체택시를 합쳐서 411대 8억 6,396만 8천원, 화물자동차는 등록대수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총 지원된 것이 62억 9,0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한 금액은 76억 4,82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현재 4/4분기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개 업체에 버스가 8억 2,604만 9천원 지급되었고 택시는 424대에 6억 6,416만 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94억 9,041만 5천원이 지급되어 합계 109억 8,062만 7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KTX전용주차장 운영 및 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가곡동 265-2번지이며 부지면적은 32,750㎡입니다. 주차면수는 368면이고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관리사 1동과 화장실 1동이 되겠습니다. 관리요원은 총 7명입니다만 6명씩 하루 근무를 해서 2명씩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KTX 승차인원 및 환승주차장 이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1일 평균 KTX 이용현황이 2004년도에는 815명, 2005년도에는 1,213명, 2006년도에는 10월말까지 통계수치가 1,338명입니다. 그래서 주차대수라든지 이런 것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활용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실태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발생건수는 115건에 처리현황은 강제처리 18건, 자진처리 19건, 처리중이 78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범칙금을 부과한 것은 2건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많은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나타났을 때는 차적조회를 실시해 방치차량 발생시에는 소유자한테 연락을 하고 해서 자진처리를 최대한 유도합니다. 그래도 안될 시에는 저희들이 폐차장에 견인해서 보관했다 자진처리명령서를 발부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강제폐차를 시킵니다. 그래서 범칙금을 매기고 이렇게 해도 안될 때는 검찰에 저희들이 송치를 시키고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교통단속지도요원 선발기준 및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9월달에 전국적으로 기초질서확립 일환차원으로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 경남에도 기초질서를 잡아야 된다 해서 주차단속과의 전쟁을 선포하듯이 그때 당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를 모집해서 2003년 9월 9일에 공문을 5개 동장,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교통봉사대, 여성자원봉사대로 공문을 내고 추천기한을 9월 17일까지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추천요건에 보니까 20세에서 55세 이하 자로서 관내 1년 이상거주자로 무슨 특별한 것은 없고 단속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신체건강한 자로서 병력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 자로 그 기준을 정해서 5개 동과 바르게살기, 새마을 추천을 받아서 2003년 10월 1일부터 일용인부사역 품의를 내서 시행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결원보충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단속 지도요원 현황도 앞서 일시사역인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은 현재 12명으로 1개반 2명씩 해서 5개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 택시종사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몇 분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 가셨는데 선정하는 기준, 택시기사님들여러 분 계시는데 기사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택시 측에서 선정을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쯤으로 저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한 기준은 저희들이 개인택시와 업체택시 두군데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어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위원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지부에 공문을 보냈고 일반택시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지부에 공문을 보내어 추천을 받아서 가게 된 것입니다.

○ 양순자 위원갔다오고 나서 기사님들한테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개인택시도 하나의 노조인데 개인택시 노조지부에서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노조지부에서 4명이고 업체택시에서 5명 그렇게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저가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내버스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기사들 월급을 두달이상 회사에서 미루고 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두달씩 미루는 이유를.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역시 이런 부분에서는 회사경영에 시내버스는 결산이 되어 나오는 자료를 보면 우리뿐만 아니고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분석을 해서 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은 회사의 결손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희들은 하등의 그것 없이 분기별로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회사에부담금액이 어려워 한두달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원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제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런데 기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회사에서 제때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달씩 미룬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가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정지원금은 저희들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포함되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버스업계가 저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회사 자체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급이 늦어지는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어느 시군이나 지원금은 제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회사가 자꾸 열악해지면 창원, 마산, 진주 같은 곳은 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하듯이 저희들은 공영제 하기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1개 업체이기 때문에 지도를 잘 좀 해서 임금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면 그때그때 회사에서 자금을 맞추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로 이 기업체만 우리 밀양의 기업체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예.

○ 양순자 위원다른 분은 밀양의 기업체가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이것을 수의계약 한 것은 밀양에는 의장등록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한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의장등록을 내어서 특허를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밀양의 버스승강장에 대한 의장등록을 해서 특허를 받은 업체는 오성산업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2개만 있더라도 입찰을 시킵니다.

○ 양순자 위원그리고 교동 동사무소 옆에 택시승강장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세워 놓았다 주차위반을 받은 기사님이 계시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거기에 지금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개인택시나 또 일반택시가 교동사무소 앞에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거기에 차를 세우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시청 서편과 교동사무소 앞, 그리고 예림 대동아파트 앞, 시외버스터미널 앞 세군데의 도로를 절개해서 승강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5,600만원 정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려. 그 공사가 설치되면 거기는 스티커를 끊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양순자 위원그것 조속히 해주시기 바라고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기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의신청 건의 절반 이상이 부과된 만큼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스티커를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사실 그때는 5분 예고제를 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1분이고 5분이고 기다리는 것 없이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님께서 5분 유예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이런 이의신청 건수가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법규상 비부과할 수 있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이라든지 급한 용무, 정말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에는 저가 위원장이 되어 있고 각 계장들과 직원이 타당하다는 정도의 이해가 될 때는 처리를 해서 부과를 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이의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양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부과되지 않는 사항으로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태료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불법 주․정차단속과 과태료부과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11억정도됩니다. 이것은 과년도로 갈수록 돈이 많이 걷힙니다. 사실 압류를 해놓고 나면 말소를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거의 100% 받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체납자가 많고 거소가 불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외국에 나갔다든지 장기 출타를 했다든지 이럴 경우 빨리 못 받아 들여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체납을 방지하고 빨리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납부를 할 때는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경품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2007년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자진납부율이 많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수반도 편성을 하고 해서 체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또 15페이지 저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2005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00% 지원되었고 마을버스는 70%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006년도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75%, 마을버스 7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방법 과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지원과표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원기준 손실액의 70%, 100%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의 것과 조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양위원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005년도에는 다 나갔는 데 2006년도 남아 있는 것이 4/4분기가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2억3,589만 4천원 중에서 1억 7,643만 4천원이 나가고 4/4분기가 나가면 10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2005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1억 7,896만 8천원 중에서 예산을 1억 2,549만 6천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예산 확보된 금액으로 지원을 했고

○ 정윤호 위원과장님! 지금 양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뜻이 아니고 밑에 부분에 있는 산출방법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2005년도에는 손실액의 70%를 지원하는데 2006년도에는 손실액의 100% 지원하는 그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위에 2005년도 것은 70% 정도인데 유인물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산출기준은 그때그때 예산지원이 다 내려올 때도 있고 다 안 될 때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유인물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양순자 위원잘못 된 것 인정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예.

○ 양순자 위원우리가 보기 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묻겠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또 택시, 화물차에 1대당 지원되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시내버스에는 1대당 얼마가 지원되며, 금액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지원되고 있는 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유가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단가는 경유는 ℓ당 283.1원입니다. ℓ당 LPG는 186.5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224억이 저희들 책정되었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유류세 인상분의 100%에서 1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역별로 뽑으려 하면 엄청나게

○ 양순자 위원그럼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받겠고 한 드럼 돈으로 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저가 들은 말로는 시내버스 1대당 한달에 기름 두 드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액수로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ℓ당 283원이거든요. 약 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럼 농협주유소에 가보면 한 드럼당 21만원 정도 되던데요.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우리가 한달에 평균 주는 것이 60만원 정도 이 말입니다.
농기계 보조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 양순자 위원아니지요. 보조가 아니고 1ℓ당 천백십 얼마입니까? 면세로 하면 530원이고 면세로 안 하면 1,115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해요. 60만원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죠? 두드럼씩 지원 받는다 하더라구요.

○ 정윤호 위원과장님!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각 업체마다 지원된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현황자료를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체별로 나간 데이터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마지막으로 저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 일시사역인부 현황과 19페이지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런데 12번까지는 똑 같고, 저가 알고 싶은 것은 단속요원들 배우자들 없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배우자가 있는 분도있습니까? 여성분들이.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배우자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럼 배우자들 직책 같은 것 우리 시에는 명시가 안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일시사역인부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라 하는 것은 한달 한달 품의를 내어 쓰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 16명을 선발해 현재남아 있는 사람은 6명중에서 5명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교체가 되었고 9페이지 1번에서 12번까지는 주차단속 일용인부입니다. 다음 13번부터 18번까지는 환승주차장에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입니다. 19번은 유가보조 일용인부입니다. 19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시사역인부이고 주차단속요원이기 때문에 같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릴까요.

○ 양순자 위원예.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9명의 단속요원과 주차장 요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번 박상태씨는 2002년도 1월 1일자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주차단속과 관계없이 그때 당시 일용인부로 근무를 하셨고 2번 강영자씨는 2003년 10월 1일부로 임용되었고

○ 양순자 위원과장님! 저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저가 꼭 알고 싶은 것은 이 단속요원들이 시내에 다니면서 "나는 우리 남편이 공무원이다"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을 저가 몇 번들었어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주부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도 듣고 다른 업체에 낮으로 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몇 명 있는 것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입사하고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무원가족, 경찰가족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현재는 1명도 공무원가족이나 경찰가족전에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가족도 있고 기자가족도 있고 우리 공무원가족도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1명도 없고 또 앞서 말씀하신 이중 직업을 가지고 있다. 다른 가게도 하고 이런 것도 한다 이렇게 말씀 한 분이 두사람이 현재 단속요원에는 한명도 없습니다. 기자가족이 있었다 했는데 기자가족은 이제 안하고 업체도 안하고 이것만하고 있습니까다. 그분이 안 한지 저가 알기로는 여기에 와서 보니까 8개월전, 저가 오기 전에 이중직업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이름은 여기에서 밝힐 수 없습니다만 그분도 안 했고 다음 환승주차장에 여자 두분이 이중직업을 가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카페 같은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분도 저가 확인해본 결과 현재는 가게를 팔아버리고 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듣겨 보니까 사실 그때는 공무원가족이다, 경찰이다, 기자다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분들 다 정리되고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고 이중직업을 가진 사람이 두사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대상자 한 사람은 저희들 내부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55세에 여자는 나가게 되고 남자는 57세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원기씨와 최현덕씨 두사람은 내년도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침을 여자들도 나이가 주차단속요원으로서는 58, 59세 하면 많기 때문에. 그래서 55세로 끊도록 하고 남자는 57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두사람이 나가게 되는, 말썽 많던 사람들이 나가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밖에서 나돌고 있는 그런 문제와는 전혀 관계기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16명 최초 선발할 때, 2003년도에 선발할 그때 말썽이 많이 있었고 다 바뀌고 그 사람들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5명밖에 없습니다. 그 5명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양순자 위원시에서 빨리 알고 조속히 처리해준데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앞서 양순자 위원님이 지적한 6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수치와 사업비, 다음 13페이지 내용과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일치를 시켜주시기바랍니다. 사업량이 6페이지에는 15개이고 13페이지는 16개이고 사업비는 약 70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5개를 계획했는데 1개소는 무안면사무소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쥐가 올라갔다 하고 해서 규격을 조금 적게 만들어 한 그것이 700만원 정도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감사자료는 오자가 있어서도 안되지만 특히 사업물량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큰일날 문제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13페이지가 맞다 그죠?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정확히 13페이지 맞죠?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13페이지 16개소가 맞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국장님 어제도 그랬지만 건설도시국 산하 각 부서마다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꼭 명심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예, 잘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이 없다고 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없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여기에서는 자료 제출할 때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국․도비는 저희들 없습니다.

○ 이동수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재정지원 및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은 국․도비로써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그것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따른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 이동수 위원앞으로 행정감사자료에는 상세히 기재를 해서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알아서 교통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체예산이나 사업비나 행정지원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성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면 완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처리내역중 주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직장급여압류 및 차량압류 실시에 대해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직장급여 압류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실시는 작년도 건수가, 약 7,400건 정도 단속이 되어 저희들 50%가 넘는 51% 징수가 되었고 3,600건은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 이동수 위원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체납징수율 13%, 현년도 체납징수율 48%로 되어 체납징수율이 27% 밖에 안 된다고 행정감사에 지적이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연말로써 징수율이 올해는 몇 %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올해는 10월 31일 현재 51.3%입니다. 부과된 것이 10,862건에 4억 4,246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를 한 것이 2억 2,729만원, 미수납된 것이 2억1,517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51.3%입니다. 과년도에는 1990년부터 업무가 시작되어 2005년도까지 총 부과된 것은 101,852건, 그래서 40억 5,480만원이 부과되었고 징수한 건수는 79,372건, 징수한 금액이 31억 5,424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것이 건수가 22,480건 9억 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총 징수율은 77.7%입니다. 그래서 전체 1990년도 주․정차위반에 따른 세외수입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총112,714건에 44억 9,726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된 것이 33억 8,153만 3천원, 미수납된것이 11억 1,572만 7천원입니다. 총 징수율을 보면 75.1%가 되겠습니다.

○ 이동수 위원그러면 작년 2005년도에는 27%의 저조함을 보였고 올해는 총 징수율이 70%가 넘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현재까지 전체 징수율은 75.1%입니다. 이것은 과년도체납징수율, 과년도 부분에 올라온 것이 13%, 현년도 체납징수율이 51.3%인데 체납징수율을 48%로 보면 체납된 징수율이 27%라는 이 뜻입니다.

○ 이동수 위원체납된 징수율이 27%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체납되어 있는 것을 징수한 징수율이 27%로 저조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이동수 위원앞으로 이런 체납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수 위원내용 면에서 충실치 못한 부분은 내년 감사 시에는 내용에 충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방금 이동수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내역에 주차위반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직장급여압류 실시 실적이 없다고 그랬죠?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지금 직장급여 압류한 것은 계획은 했습니다만 없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처리내역에서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것은 감사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담당과장이 봐서는.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앞으로는 고액으로 2, 30만원 이상 체납된 직장을 가진 직원들이 있다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저희들도 체납절차를 밟아서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 내용이 아니고 이 처리내역 문구에 대해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처리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이런 허위적인 사실을 실적으로 기록해 놓으면 실제로는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직장급여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처리결과에는 완결로 했으니까 이 문제는 다음부터 자료작성에 사실과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참고하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감사자료 답변에 들어 있는 내용은 물론 충실히 답변을 하시려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용은 삭제를 해주시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저는 양순자 위원이 앞서 질의하고 요구했던 유류보조금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2006년도 각 업체마다 현황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와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 노숙차량단속 실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랑진에 가면 삼랑진 송원 삼한그린빌라 입구에서 검세로 들어가는 새로 닦인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화물차량이 5대 내지 10대 가까이 도로에서 야간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량이용이라든지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읍․면․동에도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 삼랑진은 현재 투입한 적은 없습니다만 차량통행에 많이 지장을 주는 곳에는, 사실 시내와 이런 곳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안도 저가 와서 한번 단속을 했고 부북도 한번 했고 하남 했고 삼랑진은 하지 못했습니다. 야간에 직원들로 반을 편성해서 밤 1시부터 아침 5시까지가 차고지에 차가 들어가서 자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차고지 밤샘 외에 밤샘주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1대당 과징금 20만원씩 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삼랑진도 단속반을 투입해서 야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단속을 좀더 강화해서 우리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KTX 환승주차장 부분에 대해 KTX 환승주차장을 유료화 하자는 의견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KTX 환승주차장은 내년도부터 저희 시에서는 시기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내년 초부터 유료화를 할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에의해서 최근 토요일, 일요일은 차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여태까지는 무료화를 했습니다만 하루에 2천원이라든지 3천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조례상으로는 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좀 비싸 저희들이 주차장조례를 개정해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직영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지금 노상주차장처럼 입찰을 보여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에서 주차장조례를 개정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유료화를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감사의 목적은 그간 집행된 업무에 대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개선할 점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중요한 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담당업무를 맡았던 과장님께서는 인사이동으로 묘한 시기에 감사를 하게 되어 다소 김이 빠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교통행정을 책임졌던 분으로 또 밀양교통을 책임진 직원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감사를 진행하게 되어 기분이 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가 몇 가지 되는데 간단하게 요점을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신임 과장님께도 해당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로 7개과를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고 이렇게 무성의한 감사자료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유가보조금 관계 16페이지에 있는 자료, 16페이지 2006년도 직업현황에 있는 유가보조금 총액하고 3페이지에 있는 교통행정 운수업계보조금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동일한 것입니다.

○ 윤재화 위원동일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동일한데 전체 예산에 따르는 예산액과 이것은 집행된 현황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지급된 것이 16페이지에 보시면 109억 8,062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수업계보조금에 보면 191억 2,904만 6천원으로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올 때 안분액이 있습니다. 당초저희들 안분액은 224억원이 되었습니다만

○ 윤재화 위원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저가 바로 바로 즉답을 요구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합계금액 109억 밑에 금액 있죠?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예.

○ 윤재화 위원그것과 3페이지에 있는 밑에서 세 번째 운수업계유가보조금 113억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과 뒤에 16페이지에 있는 그 금액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다른 직원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6페이지 위원장님이조금전에 지적하신 대로 버스승강장 15개소와 뒤 이어 있었던 16개소의 오해는 풀렸습니다만 지난 7월달 과장님 업무보고 때 자료에 의하면 9개소로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9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난 이유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그것은 추경에서 돈이 5천만원 더 확보되어 5개소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서.

○ 윤재화 위원당초 업무 보고할 때는 9천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5천만원 플러스하면 1억 4천만원이 되는데 1억 2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집행잔액을 여기에 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리고 감사지적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2005년 이전까지는 5개소가 세분되어 입찰이 되어졌는데 금년에는 3개로 줄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11, 12페이지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2005년도에도 8개소이고 2006년도에도 8개소입니다.

○ 윤재화 위원그 말이 아니고 개소는 같은데 이것을 묶어서 입찰해야 되는데 세분화 시켜 다섯 곳을 입찰 봤는데 반해 2006년도에는 세곳만 묶었는데 이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까? 입찰을 보는데 있어 세분시키지 않고 묶은 것.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앞에는 보니 너무 쪼개 놓아

○ 윤재화 위원업무가 이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내일․가곡지역과 내이․삼문지역 두군데로 묶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윤재화 위원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곳은 다 경쟁입찰을 했는데 밀양시체육회는 늘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 업체만 수의계약을 하게 된 특별한 내규가 있습니까? 체육회만 주도록.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이전에도 했는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부터, 이 입찰을 하기 전부터 밀양시주차장조례 제6조에 의해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에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체육회발전을 위해 체육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수의계약을 해준 것 같습니다.

○ 윤재화 위원알겠습니다. 마산, 창원 쪽에 있는 분들과 지인이 많기 때문에 그 밑에 주차관리요원 모자, 완장 이런 것들 다 지급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주차관리를 하는 요원에게 앞에는 저가 알기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와서 일체성을 띄게 하기 위해 모자와 위에는 등산할 때 입는 조끼를 지급을 했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럼 공영노상 입찰본 이 업체에도 줍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예. 그렇게 줬습니다.

○ 윤재화 위원입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가 분명히 다 배부를 했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래서 밀양역 관문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이렇게 시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옷을 전혀 입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력으로 지도를 계속하시고 행정력으로 지도가 안되면 다음번 입찰 때 페널티를 적용해서라도 개선을 꼭 시키도록 할 용의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당연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시 점검을 한번 해서 주차요원들이 시에서 준 옷을 입지 않거나, 보기 흉하게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감점을 줘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다음 입찰 때는 반드시 페널티를 적용할 용의가 있으시죠?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분명히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좋습니다. 다음 체납액이 앞서 보고대로 정말 너무 많습니다. 우리 밀양시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오늘자 도민일보에 보면 남해군에서는 1억 4천의 체납액이 있는데 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차안에서 체납차량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저희들 이 과태료는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번호판을 떼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예.

○ 윤재화 위원그럼 지금처럼 체납에 대한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현재로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가지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하는 절차와는 번호를 떼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저희들 최대한 징수독려를 하고 차량압류를 하고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에 압류할 수 있는 그것 밖에는 할 수 없지 차량번호를 뗀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 윤재화 위원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그럼 오늘 자 남해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 불법입니까?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방법.

건설도시국장 이동수 윤위원님 하신 말씀은 과태료가 아니고 지방세 징수하는 방법 아닌가요? 저가 신문을 못 봤는데.

○ 윤재화 위원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동수 그것은 지방세 징수방법 중에서 과다체납자를 탑차해서 바로 즉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차량 주차위반과태료는 성질상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저가 신문을 보지 않아 확실히 모르겠는데.

○ 윤재화 위원그럼 그것은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감사록에 의하면 전 교통행정과장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했던 복합할증률 제도 부분입니다. 지금 택시요금 기본요금이 1,800원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예, 맞습니다.

○ 윤재화 위원기본 주행거리가 몇 km입니까? 2km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2km입니다.

○ 윤재화 위원그러면 복합할증률 적용시점이 거기에서부터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 윤재화 위원잠깐만요! 말씀할 기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복합할증률 팻말부터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을 안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지금 한전에서 택시를 타면 한전에서 가다 할증부분에 대해서 할증버튼을 누르도록 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럼 거기에서부터 기본요금이 기산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거기에서

○ 윤재화 위원2km가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2km 가야

○ 윤재화 위원요금이 인상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곡동 삼거리에서 탔을 경우에는 벌써 1km 왔다 이 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그렇습니다.

○ 윤재화 의원그 말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예.

○ 윤재화 위원그것을 개선하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 점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저희들이 이번에 7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1단계로 완전히 조정을 다했습니다. 역이든 어디서든 삼문동에서 타시든 간에 예를 들어 할증지점에서 오면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할증료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2km 안 까지는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되고 그 다음부터는 km 안에서, 다시 말씀드려 할증지점에서부터 2km 안에서는 35%의 할증률을 적용해서 2,400원으로 적용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 윤재화 위원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예림지역은 과장님 알다시피 교육청, 경찰서 이런 큰 관공서도 이전을 했고 또 복합할증지역이 옛날 구 군경계가 되어서 제도가 되어 있는데 택시업계와 또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 노력을 하셔서 또 지난 2005년 감사록에도 있듯이 할증료지역을 현실화 시켜서 재조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지금 저희들 건교부 훈령에 보면 옛날에 있던 시군 경계를 시점으로 해서 공차율과 비포장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복합할증률을 적용하라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그 부분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그 경계선을 넘으므로 해서 50%라는 900원이라는 돈이 뛰게 되는데 그 2km 안에서는 900원이라는 돈이 안 뛰도록 조정을, 기본거리 2km 안에서는 할증거리 경계를 넘어가지만 5,600원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경찰서라든지 대동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사람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2,400원 정도 나오도록 할증률을 조정했던 것입니다.

○ 윤재화 위원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적어도 대동아파트 정도까지 만이라도 택시업계와 계속 협의를 하셔서 할증구간을 변경하실 그런 용의가 없으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7단계 안하고 2단계로 600만원만 뛰도록 했습니다, 원래는 900원 뛰어야 하는데.

○ 윤재화 위원지금 예림다리 가운데 있는 할증시점을 현실화시켜서 예림까지 정도는 시내권에 포함을 시켜줄 수 없느냐는 질의요지입니다. 계획이 없는지.

건설도시국장 이동수 현재 할증거리지점을 조정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는데 윤위원님 하신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앞서 말씀처럼 2km 이내 거리가 너무 가까운 곳은 택시업 하는 분들과 조정해서 그것을 다는 안 받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마을공동주차장 소유권은 과장님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에있습니까, 마을에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지금은 전부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저가 마지막으로 알고 싶은 것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8페이지에 집행내역이 16개종목이 되어 있는데 예산내역과 지급금액 차이가 다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군데만 차이가 납니다. 7페이지 청도안곡에 보면 2만 333원, 8페이지 무안에 265원 이것말고는 하나도 차이 없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잘 되어 있나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관리요원들 봄․여름․가을․겨울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옷값. 그 세부내역을 세밀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호 위원예산액과 지급액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공동주차장 이런 것은 9천만원 같으면 9천만원 전체 풀 예산입니다. 합치면 9천만원 같으면 9천만원 이렇게 금액이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관리요원 옷은 저가 와서 하복, 춘추복 한번 해줬고 이번에 동복하고 하여 한번 할 때 20만원 정도씩 하여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단속요원이라도 앞에는 옷이 너무 빨갛고 주민여론이 단속하는 요원들 뭔가 세련되지 않았다, 인상이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저가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많이 들렸습니다. 또 북한옷 닮았다 하고. 그래서 저가 옷 디자인하는 곳에, 우리 직원들 계장하고 농협이라든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다 가보고 디자인이 좋도록 해라하여 부산에 의뢰해서 상하 한 벌, 블라우스까지 해서 20만원 정도로 상당히 싸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동복도 빨간 그것은 말썽이 있고 해서 어차피 동질성을 유지해야 되고 깨끗하게 근무를 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22만원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줬습니다.

○ 양순자 위원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장태철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입찰현황 주차료. 노상주차장에 대한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밀양시체육회 세입 잡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잡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이것은 입찰하고 나면 이 금액을 납부를 바로 받았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리고 지금 체육회발전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드리는데여기에 대한 수지분석과 그리고 수익금에 대해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씩 확인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그것은 저희들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체육회에 돈이 들어가면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저희들은 돈만 납부를 받았고 다음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감사파트에서 1년에 한두 번씩, 2년에 한두 번씩 보조단체에 집행내역을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리고 윤재화 위원이 질의하신 공차율관계, 지금 2km까지는 공차율 적용을 안 한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삼문동에서 몇 m 안 되는 거리에서 타면 공차율 시점에 버튼을 누르면 얼마 오르냐 하면 2천 몇 백원 올라왔습니다. 깜짝 놀랬는데 거기에서부터 계속하면 2km 이내에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2km 이내에는 35% 할증을 합의 봤기 때문에 1,800원에서 2km 이내에는 2,400원 이상 안 올라갑니다. 원칙상으로 900원 올라야 되는데 900원 오르면 2,700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차율 35%로 합의를 봐서 2km 넘어가면 2,700원부터 다시 시작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 2km 안에서는 옛날 7단계 하던 것을 1단계로 만들어서 할증률을 2,400원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본거리 2km 이내에서 탔다 아닙니까? 1km 시점가면 공차버튼을 누르지 않습니까?
누르면 1km 까지 타고 온 그 시점까지 가산해서 요금이 적용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4년정도 전인가 3년정도 전에 이 공차율 관계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보고를 납품 받은바 있는데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우리시가 높은 가격으로 공차율을 받는다는 이러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차율은 돌아올 때 공차로 돌아오는 그 비율하고 비포장도로 비율하고 산정해서 공차율 요금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예, 그렇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지금 비포장율은 우리가 다니는데 없습니다. 없다고 장담합니다. 비포장도로에 택시를 가자고 하는 특수한 사정 아니고는 그런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새로 오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좀 유의하셔서 택시운송업체분들과 협의를 하실 때, 요금 인상하실 때 이런 것을 잡아 가지고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림 대동아파트와 마음산, 신촌과 긴늪에 제일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차라리 시내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요금 인상할 때 조금 더 우리 시 자체에서 인상을 해줘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차율을 없애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시에 계신 분들은 택시를 많이 이용할 입장이 못되고 꼭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택시 기본요금이 1,900원에서 2천원을 하더라도 공차율을 없애는 방향이 제일 합당하다는 여론도 많으니까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택시업체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깊게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끌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조금전 윤재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중에 3페이지와 16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액 불일치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109억 8,062만 7천원 지급되었고 앞의 예산집행 현황에는 111억 3,600만원 금액이 많아진 것은 2005년도분 집행잔액이 넘어온 것입니다. 3페이지에 나오는 113억 6,827만 8천원은 2005년도 지원분 집행잔액이 위로 넘어와 실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16페이지 것이 맞고 집행액이라는 것은 2005년도 잔액 분이 넘어와 있었던 것이 집행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정윤호 위원예산액에 포함되는 것은 이해됩니다. 2005년도 남은 잔액 집행했는데 집행금액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이것은 2006년도만 나간 것이고 여기 현황에는 2006년도 플러스 2005년도 플러스 마지막 분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돈이 111억 3,600만원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돈이 전체 다 내려오더라도 2005년도 분이 돈이 확정되어 12월 중순쯤 되면 이 돈이 내려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쉽게 말해서 지금 답변자료에 2006년도 4/4분기가 지급 안됐듯이 2005년도 4/4분기 지급 안됐던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그렇다는 이 말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빨리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그렇게 됩니다.

○ 윤재화 위원그래서 이 감사자료가 타과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이 미집행 사유라든지 차라리 그 미집행사유 대신 기타란을 해서 사유가 상세히 명기되면 누구라도 보는 사람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구나" 하지만 4/4분기 유가보조금 미집행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약 13억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실 자료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2005년도 4/4분기 집행잔액과 합쳐서 11억이 되었다 하는데 그럼 2006년도 그때는 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77억이나 분기에 미집행 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올해 4/4분기에도 지금 현재 나갈 것이 70억 정도보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상에는 224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것을 안분을 해주다 보니 돈이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4/4분기 집행을 하고 나도 돈이 또 남거든요. 전체 지금 현재 191억 같으면 3, 40억 돈이 남습니다. 그럼 이 돈은 다시 내년도로 이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많이 해 작년 같은 때는 돈이 모자라 돈을 다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신청할 때 많이 신청하여 돈이 30억 정도 남는 것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자료가 총 20페이지도 채안되는데 여기에서 벌써 세군데나 자료가 지적이 되고 부실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정윤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경남 유일의 KTX 정차 역인 밀양에 철도청을 통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비를 받는 길은 없는지, 새로운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혹시 휴식광장이나 전광판 설치사업이나 열차와 관련된 축제지원사업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산림녹지과장 하진현.
산림녹지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노대, 산림행정계장 장환진, 산림경영계장 오흥쾌, 산림보호계장 이희선, 공원녹지계장 이경재.

○ 위원장 손진곤설명은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소관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의 전체 예산액 101억 정도 중에서 집행액 34억 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6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67억 정도 남게 됨은 밀양대공원 24억, 숲가꾸기 17억, 얼음골 집단시설공사 등 7억 대규모의 공사부분에 잔액이 남게 되어 연말내 집행이나 내년이월 등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는 산림녹지과 전체예산의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액과 잔액 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전체 예산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 40억 중에서 22억 정도 집행되고 17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12월말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고이월 등으로 마무리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까지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전체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기 별도로 설계변경사유의 명세서가 위원님 책상 위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총 6건의 설계변경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2천만원 이상의 설계변경 건은 2건으로 세 번째 2006년 임도구조개량 건, 마지막 부분의 표충사 진입로 수목보호사업에 있어 설계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2006년도 임도구조개량, 설계변경 금액은 2,739만 2천원 설계변경의 증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증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당초 설계를 함에 있어서 현장전석 뫼쌓기에 있어 현장채집 등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실시단계에 있어 전석 채취에 어려움이 있어 친환경적인 스톤로크로 대처를 하게 되었고 또한 유입구방향 흘러내림인 토사방지를 위해서 L형 설계로 되어 있던 부분을 Z형 측구 설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습노면 유실구간 포장물량 변경 등으로 인해서 포장물량 증가가 31m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 사업을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저희 시비가 10% 반영된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2,7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저가 업무를 옮길 때 있었습니다만 2,700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옮긴 단계의 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충사 진입로 수목보호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이 일어나게 된 것은 설계변경 금액은 4,235만 4천원의 금액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증액이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당초에는 하천보호 전석 쌓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단장면입구 사연 옛 포도밭입구에 있는 전석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만 사업의 단계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 등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건의와 함께, 또한 저희들 조사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자연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석은 또한 그 시점에 있어서 얼음골 터널공사부분에 자연석이 발생하게 되어 그 부분으로 발파하면서 자연석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고, 또한 그 주변 잡관목 정리부분에 있어 표충사 주지로부터 강력한 요구가 있어 또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설계변경을 400㎡에서 15,000㎡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82본의 소나무 외과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2본의 외과수술을 하게 됨은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일부 물량을 남겨두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므로 인해 추가물량분 200본을 더 증액 설계하게 되어 원활한 사업을 마무리코자 하는 뜻에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결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능동터널 진입로 보상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보상의 지연단계에 있어 일부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행정의 총력적 투입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아직 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가옥철거에 따른, 가옥이 또한 정침으로 주민의 주거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가 발생되어 현재 수용 검토 중에 있고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얼음골 호박소 진입로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호박소 입구의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므로 충분한 시간적해결은 되어 지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호박소 제일관광휴게소의 진입로 보상 건입니다. 본 보상 건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인소유의 땅을 동의로써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동의의 효력성 문제에 여러 가지 이설이 있는 바 이 부분을 보상 처리토록 했습니다만 소유자가 보상에 대한 불만이 있어 부득이 본 사업을 의회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예산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그동안 산림녹지과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사항 처리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창행건. 폐차장 설치 허가 건이 되겠습니다. 원만하게 타결되어 현재 주변환경 등이 구비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화이바엑스 이영학건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김정환건. 개인소유에 대한 진입로 건이 되겠습니다.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문제 건으로 이 또한 본인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회시를 했습니다. 네 번째 정임균건. 주변에 개발에 따른 상방 사인간 사유재산 분쟁 문제로써 고발 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춘점건은 기존 농로 일부 확포장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진입하는 농로의 부분과 요구하는 부분의 폭 사이의 문제가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에 확장을 한다손 치더라도 진입하는 농로의 부분에 있어 폭이 좁기 때문에 병목적인 현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종식건. 개인의 묘지 진입로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백동수건은 산림환경연구원에 통보를 해서 2007년도 사업에 계획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밀양댐주변 안개 대추피해조사의 건입니다.
본 건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원 등에 의뢰를 한바 현재 시점에서는 조사가 불가하다는 의견과 함께 시기성을 맞춰 가지고 본 사항을 조사코자 본인에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시설비 세부집행 내역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일시사역 현황 및 채용방법에 있어 저희들 산림녹지과에는 여러 가지 녹지를 관리하고 둔치관리 등으로 인해 또한 일용직의 고용이 타 어느 실과보다 인원의 숫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대개 일용을 함에 있어서는 면적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공고 등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까지 97명에 대한 일시사역 현황 채용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시장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 엄용수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현재 한방약재단지 조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한의대 전문대학원이 부산대학교에 유치됨에 따라 양산캠퍼스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캠퍼스에 유치됨에 따라 우리 관내 재약산에 자생하고 있는 각종 산약초 등에 대해서 실효성을 판단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여러 가지 계획에 따른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자체사업비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3천만원 사업비가 현재 예산 부서를 통해 의회에 자료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해서 2008년도부터는 국․도비 사업을 지원 받아 본격적으로 한방약재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현재 구천 소도로 등산로 정비사업은 완료했고 공원기반 조성사업은 현재 계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됨은 얼음골 성수기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성수기를 피해서 공사를 하는 관계로 시기성 문제에 있어서 지연됨을 보고 드립니다. 사고이월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4페이지 수해복구공사의 추진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12건 12억 6,7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수해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건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8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구천야계사업, 가례야계사업 등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산림조합에 550만원 지원된바 있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산림전용의 허가․신고․협의 현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76건의 신청현황이 있었습니다만 이중에서 반려 1건과 불허가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상이 없어 허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9페이지 산지전용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8건 모두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 산지전용 신고 건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까지 총 27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1건을 반려 처리하고 나머지 26건에 대해서 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 밀양강 둔치에 관한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 산지이용 실태 및 위반자 조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67건에 대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구속 건에 5건 발생하고 불구속 57건, 타기관 이송 5건으로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2건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주로 구속 건은 불법 처리의 면적이 6,000 내지 7,000 면적의 규모 면에서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33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가로수 관리 예산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 녹지조성사업 현황 및 실적은 앞에 총괄적인 예산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호수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50개소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마다 본 지역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정액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수관리에는 전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까지는 보호수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보수현황. 2003년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내역을 수기해 놓았습니다. 보호수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적으로 많은 시비를 투입해서 현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0개 지역에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숲가꾸기 육림사업 조성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에 있어서 주된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문제가 없고 계약 중에 있음은 저희들이 국비에 대한 시비의 분담금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되어 차수가 다소 늦게 되므로 인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40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실태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6개 읍면동, 5개 지구에 대해서 293.5㏊의 면적에 재선충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41페이지 방제는 현재 2006년도에 3억 6천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피해면적에 대해서 방제를 실시하고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무단 이동방지 대책 추진등을 위해서 현재 반출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목재 취급업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속반이 단속을 함은 물론 삼랑진 안태 삼거리에 대해서는 단속초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유관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공조를 유지하고 예찰조사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기동단속반과 함께 강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2페이지 임도설치 현황 및 보수내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까지 연도별 임도신설 보수현황 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구조개량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페이지 임도의 보수 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의 설계변경공사 건은 이미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47페이지 가지산 도립공원 운영현황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지산 도립공원은 해가 거듭함에 입장객의 수가 통계상 흐름을 보아도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입장료수입이 다소 증대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농림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추선별 및 보관창고건립 지원의 건은 현재 3건은 완료하고 1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이산 가꾸기 지원 또한 2건 중에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사업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밤작업로시설 개보수사업 지원은 현재 마무리를 하고 추진 중은 1건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등산로정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등산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못했습니다만 2006년도에 등산로의 정비사업이크게 증대되어 순수 시비사업으로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천소도로 등산로정비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완료를 하였고 무안면 고라리 사명대사생가지 등산로 개설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시비로 하는 사업은 구만산 등산로 정비공사, 재약산 등산로, 운문산 등산로, 억산,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등은 마무리를 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2006년도 각종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30일 국제신문 등 각종 지방신문지에 게재되게 된 평촌화이바 건은 현재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조치할 사항 조치하고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6년도에 KBS 등에 보도된 얼음골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별 문제가

○ 정윤호 위원과장님 잠시만 그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추가자료 이 부분은 기획실에 나가 위원님들께

○ 정윤호 위원양위원님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자료는 저희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박필호 위원님 개인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자료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산림지역을 10년 이상 개간하여 전 내지 과수원으로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과수원 또는 전으로 지목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목변경 건은 지적과가 주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위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변경 건은 과거 특조법으로 한번 시행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10년 이상의 과수원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데 산림으로 되어 있다면 일련의 전용이라든지 과정이 없었더라면 지목변경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목변경은 불가하고 산림으로 농지를 경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많은 민원건을 소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목변경에 대한 시세변경 건으로 이 부분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만 현재 법적으로는 지목변경이 불가함을 보고 드립니다.

○ 양순자 위원그럼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내역과 집행내역이 되어 있는데 몇 개 단체에 100%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이것은 산림조합에 나간 운영비로 산림조합입니다. 저희들 단체는 유일하게 산림조합뿐입니다.

○ 양순자 위원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8페이지 밑에 보면 2006년 3월 2일 착공일이 되어 있고 준공일이 2006년 3월 1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3월 16일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죄송합니다. 16일

○ 양순자 위원3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에 대한 보수비용이 해가 갈수록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과수술을 한번 하면 효과는 어느 정도 가고 또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는 것은 수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여러 가지 흠집이 나므로 인해, 수술을 위한 세력을 확보하므로 인해 나무가 활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수술을 하면 이 나무가 완벽하게 지속되리라판단되어 집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외과수술은 어느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현재 계약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두곳에 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50페이지 사명대사생가지 여기에 하루에 몇 명 등산을 할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현재 사명대사생가지 등산로 개설공사는 저가 명칭을 한번 달리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사명대사 선조의 묘가 사명대사생가지 주변 우측 능선부분에 위치를 함에 따라 선조 묘까지의 등산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국정신의 일환으로 사명대사생가지를 관람하는 관광객들이 또한 선조 묘에 대한 참배 등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판단되어 집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사명대사생가지 주변에 대한 관광객 등은 저가 상세히 판단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부분 사람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상인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양순자 위원완공이 올 연말로 다 되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현재 진행되고 있으니 완공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양순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와 36페이지, 12페이지 위에 보면 부북면 자투리땅이 나와 있고 36페이지에도 어변당 조경공사까지 두 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그것은 위에는 자료가 공통사항이고 뒤에는 산림녹지과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총괄부기를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앞의 사업은 전체 총괄적인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조경에 대한 사업현황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조경의 범위 내에서 한번 더 자료가 발췌되어진 것입니다.

○ 양순자 위원책자를 저가 보다 여기서 물으면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 하기 곤란스러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양순자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산림조합 시행사업에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설계변경공사 중에 구 밀양경찰서부지 조경공사 건이 있습니다. 이것 공기도 물론 1개월밖에 안됩니다만 굳이 준공 6일을 앞두고 설계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추가 식재를 했다는데 9페이지 사업분에 보면 1,333본을 식재했다 라고 되어 있고 설계변경사유에 보면 영산홍 1,000본, 사철나무 300본 추가식재를 했는데 33본이 추가 식재됐거든요. 이 33본 추가 식재를 하는데 930만원 정도 더 설계변경을 해야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저가 묻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의해서 설계변경 건 발생한 것은 저희들 모든 사업 산림조합을 대행하는 사업이 법적으로 주류를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산림조합의 건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구 밀양경찰서 건은 저가 설계변경 개요내용에 보면 순수히 앞에 했던 부분은 전체 본 설계서에 대한 부분이고 추가 발생한 부분만 기재를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있어서 구 경찰서부지 조성공사에마사토, 영산홍, 사철나무 등은 순수하게 추가 물량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설계변경공사 사유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 정윤호 위원그러면 9페이지는 설계변경한 공사금액 전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9페이지에 보면 애당초 당초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한 금액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소나무 9본외 1,333본으로 식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공사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영산홍 1,000본, 사철나무 300본을 추가 식재한 것 같으면 추가 식재 1,300본을 식재하면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2,600본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변경한 금액을 당초 변경된 금액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데 저가 계산을 해 봤을 때는 추가는 33본밖에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33본이 과연 9백 몇 십만원이라는 돈을 설계변경을 하여 그 나무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만 33본을 가지고 설계변경하여 추가 식재한 것으로 밖에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함에 설계변경 부분을 당초 자료를 냄에 있어 발췌된 것이 맞습니다. 잘못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정윤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 뒤에 담당 부서 계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 맞는 내용이 앞에도 1,333본이고 준공이 5월 4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6페이지 설계변경공사에는 준공일이 5월 2일입니다. 설계변경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재 본수 합치면 여기도 1,333본이고 그렇는데 2개를 합산해 여기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공날짜도 틀리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합해 5월 4일 준공일 같으면 당초 준공일이 5월 2일로 준공일이 잡힌 것은 저 견해를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을 해서 33본을 추가 식재를 하는 기간이 이틀 걸렸다 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그럼 과연 영산홍과 사철나무 33본이 과연 9백 몇 십만원을 들여서 33본 더 추가 식재를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저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해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같습니다. 설계변경의 사유에 있어서 마사토 800, 영산홍 1,000본, 사철나무 300본 등은 순수한 추가 물량으로써 설계변경이 일어난 사항이고 본 자료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변경 등의 설계자료와 합산해서 세부 부기를 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윤호 위원저는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가 한번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9페이지에 나오는 구 경찰서 조경공사 소나무 9본외 1,333본 식재, 잔디 3,769㎡ 써 놓은 이것은 당초 설계서의 물량을 여기에 기입해 놓았고 13페이지에 나오는 마사토, 영산홍, 사철나무 300본은 순수 설계변경되어 증액되는 약 900만원의 돈으로 하는 물량을 써 놓았고 날짜는 2일날이 준공날이 맞는지 4일날이 준공날이 맞는지 이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정윤호 위원국장님! 날짜 기재가 잘못된 부분은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 사업개요에 1,333본 당초의 사업이라 하는데 그러면 사업비는 당초의 사업비가 아니고 설계변경된 사업비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총괄 사업비를 적어 놓았고 이것을 고칠 때 앞서 말씀처럼 1,300본 플러스해서 2,600본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당초에 설계된 것만 써 놓고 금액은 또 합쳐 놓았고 이렇게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 깊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준공일자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수정을 해야 됩니다.
9페이지, 13페이지, 46페이지 3개가 동일하게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그 관계는 확인해서 별도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날짜 관계는.

○ 정윤호 위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진곤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그리고 41페이지 무단이동 방지대책 추진에 단속초소 운영에 삼랑진안태삼거리에 1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안태삼거리에서 초소가 있어 운영을 하면 참 효과적인데 현재 초소가 있는 곳은 안태삼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태에서 원동 넘어가는 동촌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양수발전처라든지 행곡, 숭촌 저쪽에서 나오는 것은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초소를 계획되어 있는 삼거리 쪽으로 옮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4페이지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대동기술단에 일괄 발주한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전체적으로 현재 부기가 일괄적으로 수해복구공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분리 등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타당성 문제에 있어 일괄하는 것이 여러 가지 통계상 좋겠다 해서 일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위치 등은 현재 많은 지역으로 배분되어 집니다만 수해를 총괄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운영측면에서 다소 여러 가지 유리하겠다 해서 계약 부서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안태초소는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안태삼거리로 저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전 정윤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가로수 식재공사, 조경공사 및 보식공사는 착공을 11월에 하여 준공일이 추운 겨울인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 공사 가능합니까? 입체교차로 상록수 전지공사나 밑에 폐기물처리장 진입도로주변 가로수 식재공사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이식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진의 발달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시기성을 별로 따지지 않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극히 동절기에 있어서 동해를 받을 수 있는 영하권, 영하 10℃라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1주일 이상 될 적에는 저희들이 불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일반적으로 현재 남부지역에서는 조경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시행결과 고사목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동수 위원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농촌지역의 씨뿌리기나 파종, 식목 등은 봄철 따뜻할 4, 5월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나 겨울공사로 해서 사업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 걱정을 안해도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나무의 식재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성을, 최대한 봄 2월이나 4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한달 앞당겨 3월초에 나무를 심는 것이 최고의 적격 시기로 현재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타 필요에 따라 하더라도 우수한 기술진으로 고사를 시키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동수 위원앞으로 이런 식목사업이나 조경공사 같은 것은 될 수 있는 한 3, 4월경이나 5, 6월경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별히 한 그루라도 실패가 없도록 각별히 행정기관에서 감시 감독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12페이지 부북면 자투리 땅이라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부북면 자투리땅은 면사무소 좌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나무를 심어도 기술진이 좋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부북면 운전리에 가면 체육시설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나무가 몇 그루 살아 있는지 한번 확인하면 이 정답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저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고사되었다는 뜻입니까?

○ 양순자 위원예. 과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생각이 안 나겠는데 그것이 생각나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어변당 조경공사 설계중이라 했는데 금년에 원인행위까지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현재 계약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변당 주변공사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다보니 주된 공정부분이 문화체육과에서 선행이 이루어지므로 인해 사실상 저희들 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에 따라 종된 사업으로 금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윤재화 위원답변은 질의할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200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두 번째 항입니다. 보상이 결국 불가해서 예산을 불용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 업무와 6페이지에 있는 호박소 진입로 편입토지 보상하고는 다른 내용이지요.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 윤재화 위원그럼 당초에 호박소 주차장과 제일관광 휴게소 진입로 보상업무는 꼭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했겠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이미 호박소 주차장 부분에 개인 사유토지가 일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보상을 안 해주고 개인 소유의 부지가 주차장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과거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동의를 받고 무상 사용을 해도 좋다는 조건 하에 공사를 실시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 있어서 법적인 사항으로 동의로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효과를 가질 수 없다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결과에 따라 보상 책정을 했습니다만 보상 단가가 작다고 해서 보상에 불응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얽매일 것이 아니라 불용 처리를 하고 자기가 필요시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 윤재화 위원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구만산외 3개소 등산로 정비를 하셨는데 삼랑진외 4개 읍․면은 시행을 위임하셨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등산로 부분에 대해서는 삼랑진외 4개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부득이하게 전체적으로 시기성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읍면장에게

○ 윤재화 위원발주했는지 아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읍면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만 현재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구만산외 3개소 등산로 정비하고 또한 시행을 위임한 4개 읍․면 등산로 정비하고 23페이지 구천 소도로 등산로 정비작업하고는 목과사업비가 다 달라서 다르게 발주하셨지요?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 윤재화 위원그런데 저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시이월된 사업이지만 발주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등산로의 통일성이라든지 밀양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어느 산에 가더라도 비슷한 포맷으로 사업이 될텐데 읍면에 시행위임 되었던 것과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발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같이 하면 안 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구천소도로는 익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연말에 도로부터 재정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목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 지역에사업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구만산외 3개소 등산로 정비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필요성에 따라 되어 집니다. 2005년도 예산과 2006년도 예산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2005년도 구천소도로를 2006년도 자체사업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발주를 했으면 좋았겠지 않나는 말씀인데 구천소도로 정비사업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보조의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되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윤재화 위원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차등 하셨다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 결국 이 도로는 용역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만산외 3개소 등산로 정비사업 이것은 용역을 줬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 윤재화 위원뒤에 있는 구천소도로 등산로 이것은 용역을 안 줬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앞의 구천소도로는 사실상 위원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500 지급한 것 1,387만 6천원은 용역비로써 저가 전체적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액 2,500 전체 사업비를 직원들이 부기 했고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16페이지 그것이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16페이지 1,300만원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린엔지니어링 김금희에게 지출한 것은 용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뽑음에 있어 명쾌하지 못하게 발췌된 것 같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럼 16페이지에 있는 예산액 2억 5,150만원은 결국 지급이 1,300만원 되었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그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발주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그것은 50페이지에 발주내역이 나와져 있습니다. 등산로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자료에 보면 구만산, 재약산, 운문산, 억산

○ 윤재화 위원그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금방 계산이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50페이지 부분의 나머지

○ 윤재화 위원4개 사업비를 합치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가 8개 부서를 감사하면서 이런 감사자료는 처음 봅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위원님이 정말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산이1,700만원 정도 남는 계산이 나와 질 것입니다. 그 남는 계산은 사실상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청에서 발주하기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단장면에 1,500만원, 상남면에 1천만원 해서 2,500만원 정도 읍․면에 교부를 해서 마무리로 추진코자 그렇게 계획을 저가하고 떠났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자료의 제출 시점하고 맞지 않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재화 위원감사자료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오래 기억되고 위원과 약속이 되는 만큼 앞으로 감사자료 만큼은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저가 발언하고자 했던 진의는 이렇습니다. 시행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시행위임을 하셨다고 하는데 명산을 갖고 있는 밀양산을 표충사나 억산이나 무안에 있는 무안산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포맷이 비슷해야지 각기 가는 곳마다 등산로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하는 것 보다 통일된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다음으로 32페이지 불법 산지이용을 하다 여러 가지로 위반이 많이 되었고 조치실적이 있습니다만 2005년도 보다 2006년도가 건수가 적어졌다 그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 윤재화 위원그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2005년도에는 사실상 대검에서 부동산투기에 따른 집중단속에 대한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일괄 협조계획에 따라 합동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합동단속에 따른 적발이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 저희들 37건, 농지부분에서도 그 정도가 발생되어 시 전체에 많은 적발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 윤재화 위원산림과도 평상시 열심히 잘 하시는데 합동단속 때 이렇게 많이 단속된 것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사실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불법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일단 단속될 그때는 벌써 산림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청에서는 복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시키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훼손된 상태에서 단속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원상적으로 복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산림으로 인해 각종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정도의 복구는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계획 설계승인을 인정하는 기술자로부터 작성된 설계승인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설계내역을 보고 승인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 시공을 하고 준공확인을 저희들한테 받게 되겠습니다. 준공확인을 필한 이후에 1건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불법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잘 알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밀양시에서는 감시카메라를 시청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계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 윤재화 의원그것은 운영은 어느 분이 누가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산림녹지과에서 전담상황실에 일용 채용해서

○ 윤재화 위원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일몰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사실상 감시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 윤재화 위원수고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시 정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이 적당한 것 같은데 동료 정윤호 위원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당초 밀양경찰서 부지를 이렇게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아니었죠?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재산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같이 시에서 종사를 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소공원으로 조성하자 라고 하는 목적으로 구 밀양경찰서를 매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것을 본 위원이 조사하고 판단한 게 맞는지, 혹 틀리는지. 건물을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원만히 잘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 옆에 어느 참모님이 나대지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매각에 손쉽겠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건물을 철거하게 되었고, 건물을 철거해서 매각을 시도해 본 결과 매각이 원만히 안 되는 바람에 나대지를 놔둔 상태에서 보기도 흉하니까 또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복토를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나무를 심은 아주 이상한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 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저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몰라도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흐름 비슷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건물을 둔 채 팔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되어 그러면 사는 사람이 폐기물처리비는 절감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뜯자. 뜯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든 매각하자 라고 뜯었는데 그것도 매각이 잘 안된 상태에서 그냥 두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조경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조경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경찰서부지 지목이 대지이지요?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 윤재화 위원그럼 매입을 했던 사업주가 건물을 지으려 하면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산림훼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산림이 아니기 때문에.

○ 윤재화 위원참 이상한 방향으로 결국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 당초목적이 경찰서부지는 매각이 목적인데 그 본 목적은 어디 갔는지 본말이 아주 전도되어 막대한 시비 5천만원을 투자하고 또 설계변경 해서 900만원을 투자하고 이런 안타까운 지경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임지가 아니지만 소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산림을 담당한 산림녹지과장한테 윤위원님이 질문을 하신다면 산림녹지과장 누구나 일구동성으로 답을 할 것입니다. 저가 산림녹지과에 있을 때는 저희들은 일체 시가지에 있는 자투리땅을 매각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투리땅은 소공원화 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등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저희들 강력한 주장입니다만 그러나 본 사업은 여러 가지 재산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결과에 따라 필요성 또한 거기에 의해서 시행되어 진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 한 자투리땅을 보존하자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솔직한 의견 감사합니다. 상당부분 저 생각과 맥을 같이합니다만 그러나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몇 년뒤면 관리하기 위해서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재임중에 있었던 일이겠습니다만 표충사 경내에 불법으로 산지전용이되어 주차장 쓰고 있는 변경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고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조치하였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충사 경내불법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산지와 농지로 혼합된 용지입니다. 그래서 산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토록 한 결과 입구를 차량진입 등을 일부 차단을 시킨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한 결과, 또한 다른 수목지역에 차량주차 등으로 인해 불법이 자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본적으로 과거 오랜 관례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법처리가 단독으로 저희들 하지 못하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또한 복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구의 원칙대로 완벽하게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식요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충사에서는 근본적으로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주차시설화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 맞추어 이 사항 또한 보고가 되리라 판단되어 집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하지 못해서.

○ 윤재화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의를 했을 때 산림조합 시행사업에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을 때 과장님이 시의 산림과 일은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다는 답을 하셨는데 시공사가 산림조합인데 산림조합에서 하도를 준다든지 거기에서 또 재 하도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현재 과거에는 산림조합에 있어서 하도 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밀양시 산림조합에서는 일체 직영사업으로 운영하지, 하도로 하는 것은 자체에서 승인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사항은 한 건도 현재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 정윤호 위원실태파악을 한 결과가 그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 정윤호 위원산림조합에서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임도 개설과 임도 개설에 따른 개보수입니까? 사업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18억 정도 같이 되는 데 그럼 임도 개설할 그 당시에 너무 사업비가 작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공사를 대충 허술하게 소홀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임도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데 현재 자체에서 시비 10%를 반영합니다. 거의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데 현재 임도의 개설은 시민으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근본적인 방침이 금년도까지는 개설을 거의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구조개량 쪽으로 가겠다. 과거 임도 개설을 한 부분이 토공공사 그대로 길 뚫어 놓은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길의 생명은 더더구나 측구 등의 정비가 완벽히 이루어져야만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조개량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저희들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증액하게 되면, 또한 위원님들한테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물량을 늘리게 된 원인은 국비를 저희 시에 매진을 시키자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당초에 전체 충분한 물량이 많이 있음에도 예산이 부족해 설계를 못한 부분을,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 설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진곤임도를 너무 많이 개설하는 것도 사실 온당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하는 사업비와 임도 개설하는 사업비가 거의 같다는 것은 앞으로는 개설하는 것 보다 보수하는데 철저를 기하겠다. 국가시책도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 위원장 손진곤잘 알겠습니다.
다음 양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17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보면 6번부터 41번까지 채용방법이 면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재선충 방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많은 분이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정이 어렵고 그런 분들이 선정됩니까? 아니면 전공분야가 있어 이분들이 선택된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사실상 제초관리 2만 7,500원 정도 받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고용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번까지는 차밭을 관리하는 인부로서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쓰는 인부입니다. 이어서 4일 정도 쓰기 때문에 사실상 인부를 구하기 쉽지 않는 부분들이고, 9번부터는 녹지부분 관리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녹지의 경험도 있고 또한 전지에 다소 경험이 있는 분들을 해 가지고 면접결과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번부터는 잔디밭에 풀 메는 여자인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인건비가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신청한 사람을 거의 수혜해서 쓰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이 빠지면 신체 건강한 사람을 쓰는 사항이고 42번부터는 재선충, 산불전문진화대 등을 신체의 건강한 사람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공정하게, 특히 연령에 대해서는 한치의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선충 방제사업 등은 육체적인 노동이 겸비되고. 그래서 공고 등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송이산 가꾸기 지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오는데 송이채취를 하는 분이 밀양시에 많은 사람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분만 선정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송이산 희망자에 대해서는 거의 수혜가 다 되어졌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농림사업은 현재 국비의 지원이 희망자에 대해서 거의 95% 이상 우리가 수혜를 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송이산 가꾸기 지원사업에 전혀 희망자가 없습니다.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이런 돈을 주는데 왜 신청을 안 합니까? 공고를 하든지 각 읍면동장을 통하면 많은 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사업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런데 왜 이 두분만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금년도에

○ 양순자 위원예.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희망자 여부는 앞에 많은 사람이 거의 다 수혜를 받았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이분이 채취를 해서 판로라든지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본인이 다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시에도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판로는 자기들이 시장개척을 해서 그렇게 하는 송이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농림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 또한 이 부분은 보조가 40, 자부담 40, 융자 20 등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적인 정책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사업으로서는 저희들 관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신청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다 이루어진다 라고 판단됩니다.

○ 양순자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괜찮은 분이, 정보를 빨리 주셔야 수집하는 분이 그런데 홍보가 되면 저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해서 하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신청을 하면 이것은 거의

○ 양순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저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이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밀양댐 주변 안개 대추피해조사 산림경제연구원 기술적 측면에 애로가 있어서 조사시기가 아니라 추후에 하도록 하겠다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가능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본 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가 직접적인 개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이 부분은 과거의 테이타는 없기 때문에 안개 피해로 인한 감소의 원인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 개화기의 시점에 하는 것이 최고 바람직하겠다는 기술적인 자문이 있고 하여 그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댐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산림녹지과에서 관장하는 대추농가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길이니까 산림녹지과에서도 각종 자료와 행정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저가 고향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지역 대추농가가 5년째 평년 수확량의 30% 밖에 수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350년의 전통이라는 고례대추가 위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6월달과 7월초까지 물안개가 자욱할 때는 개화와 초기결실이 새카맣게 변해 녹아 내립니다. 그것 할 때 미리 지역 재배농가와 또 산림청에서 기록을 하도록 기록장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좀 챙겨주시면 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지난번 시정질문사항에 산내면 기존 국도 24호선에 가로수를 연차적으로 수분수 역할도 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는 꽃 사과나무로 교체하자고 건의를 했을 때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현재 꽃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식재의 면적이라든지 조사 등으로 소유자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 등을 조사를 일체 시킨 단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숲가꾸기 조림사업 부분에 있어 일부분 국비사업을 가지고 와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식재지를 조사토록 공문 하달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조사 완료보고가 언제쯤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덧붙여 지방도 1077호선인 도래재 개통하는 도로에는 저가 한번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더 제안하겠습니다. 산내쪽에는 올라가는 도로변에 꽃 사과나무를 심을 것을 제안하고 단장면 쪽에서 원구천 쪽으로 하여 정상까지 올라가는 곳은 이팝나무를 심어서 정상에는 만남의 광장을 조성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업무를 떠났기 때문에 현재 박노대 산림과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뜻과 같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노대 과장님 계시니까 잘 계획이 되어지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 위원장 손진곤국장님께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예.

○ 위원장 손진곤마지막으로 사자평 고산습지 산?? 늪에 대해서 어제 환경관리과에서 하다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 조사해본 자료가 있고 한데 물론 떠났지만 전임 산림녹지과장께서 현장방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 위원장 손진곤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시인을 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역시민인 시민신문에서 11월 30일자에 사자평 억새가 사라진다 해서 나온 1면 칼라사진을 보셨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봤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제3면에 보면 칼라로 이렇게 특집을 실어 놓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모양이 안 좋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느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난번 수해피해 때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본 사항은 어느 시점의 수해라기 보다는 과거 작전도로의 개념으로 길이 나 있었습니다. 길의 측구가 여러 해를 거듭함으로써 이루어진 자연 재해적인 사항으로, 과거에 이루어졌던 십 몇 년 전부터 이루어져 차차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식이 되었던 간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산의 보호차원이 인정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가 습지와 관련해서 현지 답사했을 적에는 이 부분은 람사의 지원사업과 더불어 연계해서 추진하는 길 외에는 없겠다. 순수히 국비사업이 아니면 해결을 하지 못하겠다. 국비에 대한 시비의 분담금이 있다하면 시비의 분담능력 또한 어려운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람사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생각과 우리 의회에서도 똑같은 동감을 가지고 있는데,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인데 지난번 특별재난선포에 미리 포함을 시켰더라면 없던 것도 만들어 내어 포함시키고 하는데 이번에 무슨 혜택이나 다른 대책이 세워졌을 것 아니냐 싶어 묻습니다. 면에서 보고해야만 산림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이 사항은 사실상 업무를 맡고 관심을 가지고 해졌을 적에눈에 들어옵니다. 가끔 저도 사자평일대를 등산합니다만 하단부분에 대해서는 발길이 뜸한 것이 현실이고, 내려오다 세골이 더욱 되게 된 것은 매미때 집중적으로 세골이 더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지지역이다 보니 발견 등의 어려움이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람사와 더불어 국비를 받는데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람사 습지와 계곡에 흉물스럽게 파인 이것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와 사업부서상 서로 떠넘기기 작전은 없어야 되겠죠? 힘을 합쳐서 2008년도 전에 아주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보존차원에서.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여기에 보면 현장을 다녀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난 느낌이, 어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했는데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갈대 숲이 자라고 있는 곳에는 잣나무와 소나무가 파묻혀 크지도 못하고 또 고산지대다 보니 수종이 맞지 않다 하는 여론도 있었고 또 현장에서 KBS나 다른 여타 환경감시단체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양복입은데 갓 쓴 것 아니냐! 전부 파서 옮기든지 오히려 불을 지르든지, 톱으로 제거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큰 목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만

○ 위원장 손진곤그때 당시 5, 6년 전에는 철거하고 난 뒤에, 농지로 폐허되어 있던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잣나무를 심었다 그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위원장님 말씀 중에 이 부분은 현재 사자평 억새, 갈대라고 하는데 갈대가 사실상 과거에는 해마다 산불이 연례행사로 대두되어지므로 인해 갈대가 말 그대로 봐서 아름답게 조성되어 졌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갈대를 떠나 여러 가지 보셨지만 쇠밭쪽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반 정도는 상수리로 산지의 형태가 자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상수리나무는 모든 산에서 어떠한 수종하고 경쟁해도 상수리나무는 제일 빨리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상수리나무로써 현재 되어지고, 하단부에는 일부분 갈대밭이 존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갈대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잣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냐, 현재 잣나무가 어느 정도 활착을, 틀을 잡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잣나무로 보존을 해 가치를 하는 것이 낫느냐는 두 가지의 판단에 있어서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큰 틀에 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원론적인 답보다 저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고산습지가 람사 습지에 지정 등록되려고 하면 갈대밭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변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되려면 이렇게 인공적으로 잣나무를 식재해 놓은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람사 습지에 등재되는 그것도 노력해야 되겠고 습지와 또 연관되어서 갈대밭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라도 이 잣나무나 소나무는 크지도 않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장이나 주민들 여론이나 또 현장에 다시 한번 가 보시고 새롭게 발령 받으신 박노대 과장님께서 담당직원들과 함께 깊이 있는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되겠습니까?

○ 박노대과장예.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답변에 힘이 없습니까? 되겠습니까?

○ 박노대과장저가 현장을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특히 과장님 답변에 보충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자평에 수해가 나 가지고 계곡이 파인 그 부분은 산림으로 복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람사와 연계해 산들 늪 지정될 때 환경적인 차원에서 복구하는 차원이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협의가 없으면 손을 못 댑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가장 우선입니다.
수해가 나면 산림녹지과 보다, 원칙은 산림녹지과 이전에 문화체육과가 먼저 파악해서 보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과 간에 연계가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관계나

○ 위원장 손진곤수해피해상황은 문화체육과나 환경관리과나 산림과나 담당 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인공적으로 식재한 이 잣나무와 소나무에 대해서는 좋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박노대과장가서 보고 고사리 국민학교 그 부분은 놔두고 억새 밭에 그것을 놔 둬야 될지 아니면 소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좋은지, 주인이 표충사입니다. 그런 때문에 땅주인이 반대하면 제거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표충사 동의도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충사 측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공원조성사업에 아직 산림과에서는 사업비지출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료에 제출 안되어 있는데.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앞에 총괄적인 예산현황에 보면 대공원사업이 나와집니다.
현재 금년도에도 24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공원사업은 저희들 일부분 보상사항과 일반 총괄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사실상 사업의 시공측면은 도시과에서 일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발굴사업으로 인한 사업이 제대로 금년도 예산 반영된 부분도 일부분 착수를 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문화재발굴사업이 끝나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른 부서 사업이 선행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조성되어야 되겠다 그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녹지부분은 기반사업이 조성되고 난 뒤에 녹지가 제일마지막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농정과장 백영종.

○ 위원장 손진곤직원님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되도록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200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7건, 농정과 소관 12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중 예산집행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관리 인건비 수당외 37개 과목이며, 총 예산액은 103억 2,926만 2천원이고 집행액은 82억 7,927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4,998만 5천원입니다. 잔액 미집행 주요사유는 12월중에 집행할 예정금액이고 시기가 또한 미도래된 것과 국․도비 미교부로 인해서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세부 예산집행 현황은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외 19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86억 2,043만 6천원인데 이중 국비가 76억 9,437만 8천원이고 도비는 2억 6,628만원이고 시비는 6억 5,977만 8천원입니다. 사업비중 전체 집행액은 78억 31만 6천원이고 잔액은 8억 2,012만원입니다.
잔액 주요사유는 시기 미도래 및 12월중에 집행할 계획과 국․도비 미교부 등 집행잔액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세부내역은 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부터 시설비 세부 집행내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자운영 재배지 경운비 지원입니다. 사업선정배경은 일모작 논에 녹비작물인 자운영 재배로 지력증진과 자연경관조성을 위하여 가을에 파종하여 봄에 경운 하는 녹비사업으로 봄철 농민들이 자운영 재배지를 경운 할 때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경운비를 지원하여 농가부담경감과 사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며 계획면적은 342㏊입니다. 사업대상은 자운영 재배농가 경운비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9월에 300㏊ 305농가에 대하여 자운영 단지를 확정하고 10월에 자운영 종자공급 및 파종토록 지원하였습니다. 경운비 지급은 12월중에 개인별로 계좌입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농정과 위원회는 농정심의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는 6개 분과위원회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개최회수는 11회이며, 분과별 개최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는 28명이며 개최회수는 1회입니다.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는 15명이며 현재까지 개최 회수는 없으며, 12월 15일날 친환경농업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세부사업 수립계획을 위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광역단지 1,000㏊에 대한 희망농가 및 사업주체가 없어 농림부 서면심사에서 탈락됨으로써 용역비 5천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2명이며 1명은 지난 10월에 사직하였고 현재 1명만 사역하고 있습니다. 채용방법은 컴퓨터 조작능력이 우수한 경력자 및 시청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하자발생현황 및 조치사항부터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현황과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은 90개이며 운영실태는 60개 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양호하고 30개 법인은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해산권고 중에 있습니다. 법인 현황 및 운영실태 상세내역은 1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입니다. 농지불법 형질변경단속 및 조치내역입니다.
농지불법 형질변경단속 및 조치현황은 총 18건입니다. 이중 13건은 원상복구 완료 조치하였고 5건은 복구중이며 12월 15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불법내용 및 조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지전용 용도별 허가․신고현황입니다. 농지전용 용도별 허가 및 협의는 총 304건에 289,994㎡입니다. 허가 및 협의 304건 중 공공시설 27건, 주거시설165건, 농업용시설 24건, 공장시설 7건, 기타 81건으로 전용되었습니다. 기타내역은 식당, 여관, 종교시설 등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내역과 읍․면 신고처리내역 120건은 17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쌀과 사람의 만남축제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05년도제3회 쌀과 사람의 만남축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제기간은 2005년도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시민의 날과 병행하여 삼문동 강변 둔치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관람인원은 55,000명이었고 사업비 집행은 당초예산액 1억 5,800만원과 농협 협찬금 5천만원, 풍물시장 임대수입 1천만원 합하여 2억 1,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전문업체인 하나기획대표 함지인과 2억원을 계약하여 축제를 추진하였고 추진위원회는 나봉수 농업경영인 밀양시연합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회 쌀과 사람의 만남축제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 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4회 쌀과 사람의 만남축제입니다. 축제기간은 11월 3일 부터 11월 6일까지 시민의 날과 행사를 연계하여 삼문동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액은 3억원이었고 관람인원은 120,000명 정도였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확보액은 예산액 3억원과 풍물시장 임대입찰수입 2,500만원, 협찬금 1,140만원 합하여 총 3억 3,640만원이었습니다만 축제를 준비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제외한 3억 124만 8천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 3,515만 2천원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위탁계약업체는 창원시 소재 문화엔터프라이즈대표 박진용과 2억 2천만원에 계약하였고 추진위원회는 50명으로 구성하여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제4회 쌀과 사람의 만남축제 예산 집행내역은 위탁계약업체에서 집행한 금액이 2억 1,155만원이며 쌀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8,969만 7천원 집행하여 전체 집행액은 3억 123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도농 교류행사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12월달에 단장면 평리녹색체험마을 도농 교류 행사할 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 소득 직접지불제 추진내역입니다. 쌀 소득 직접지불제 고정형 9,924농가 8,485㏊에 사업비는 61억 201만 6천원입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지급기준은 고정형직불금과 영농형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먼저 고정형직불금 지급기준은 진흥지역안은 ㏊당 74만 6천원이고 진흥지역밖은 59만 7천원입니다. 변동형 직불금은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17만 83원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을 뺀 금액입니다. 집행내용은 고정형직불금 61억 86만 7천원을 10월 30일에 9,924농가에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였고 변동형직불금은 내년 3월에 약 49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내역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 264농가 215㏊에 사업비는 1억 371만 7천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지급기준은 유기, 전환기 유기와 무농약, 저농약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국비가 교부되는 즉시 바로 개인별 계좌로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농가현황 및 육성지원 내역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는 유기농 5농가, 전환기유기농 9농가, 무농약 37농가, 저농약 293농가를 합하여 총 344농가, 면적은 388㏊, 생산계획은 12,068톤입니다. 친환경 품목별 농가별 인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 육성 지원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지원은 무농약 쌀 생산 사업과 원예작물 천적방재사업, 친환경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총 535농가에 282.5㏊, 사업비는 2억 3,774만 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간접지원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2개 사업에 6억 4,589만 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6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입니다. 농가별 친환경 농산물품질 인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도부터 2008년도 2연차 사업이고 단지규모는 친환경농업단지 1,000㏊ 이상,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장비외 네 가지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경과로는 사업신청을 2005년도 5월 23일날 하여 2005년도 9월 20일 2007년도 사업예비후보로 경상남도 내에서 우리 시와 진주시, 산청군 함께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2006년 사업장 견학 및 시장님 사업설명회 개최와 지역농협 토론회개최, 친환경농업육성조례제정,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농림부에서 당초 광역친환경 단지조성 사업량이 전국 6개소에서 7개소로 되어 있었으나 3개소로 사업량을 축소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동시에 지난 10월 서류심사를 받았습니다. 그심사결과 밀양시와 진주시는 사업신청 주체 및 희망자가 없어서 탈락되고 산청군이도내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이후 각종 여건변화에 따른 재조정 필요성 대두로 농지법이 2006년 1월 20일자로 개정되어 100,000㎡ 이내 농업진흥지역 한시적 해제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기간은 2005년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이며 밀양시는 2005년도 10월에서 11월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결과 농업진흥지역 해제가능면적은 1,217㏊로 추정되며, 올 12월에는 농림부에서 진흥지역조사 마무리 및 관리 기준안이 작성될 예정이며 2007년도 1월에서 3월에는 한국농촌공사 및 우리 시와 현지 합동점검후 진흥지역관리규정을 확정하고 2007년도 3월에서 4월 진흥지역 변경해제 요청후 농림부의 검토승인을 그쳐 2007년 6월에 진흥지역 고시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미 경지정리와 용수 미개발지역은 전지역 해제토록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 등에 4회에 걸쳐서 해제건의를 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입니다. 사업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외 60건의 지원사업비는 24억 7,532만 3천원중 집행액은 17억 1,430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6,101만 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업에 대하여는 12월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중간부분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쌀 생산지원현황 및 품질관리대책입니다. 브랜드쌀 생산지원현황은 밀양아리랑쌀과 오리정성맑은쌀 247농가에 160㏊ 8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품질관리대책으로 밀양아리랑쌀과 오리쌀의 친환경품질인증을 위한 농민교육, 고품질 품종공급, 무농약 재배지도, 질소질 비료감축 등으로 밥맛을 좋게 하였으며 또한 지력증진을 위해 자운영 재배 녹비화와 유기질 퇴비공급 시험 지도하였으며, 특히 품질관리를 위해 산동 RPC에 전량매입과 별도로 적온적습 저장관리 및 출하로 밀양쌀 브랜드화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 인사 때 농정과에서 이사를 하면서 비도 오고 날씨가 추웠는데 이사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친환경발전위원회 구성을 지난 8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회의를 올 12월 15일에 개최할 계획이고 조례제정과 친환경발전위원회가 제정 된지 몇 개월 안되었습니다. 8월말에 되었습니다. 친환경발전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위촉되어 있고 양순자 위원님도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촉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농업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알고 있는데 내실 있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법인이 총 90개 법인이 있는데 3분에 1에 해당하는 30개 법인이 휴업중인줄 알고 있죠?

○ 농정과장 백영종예.

○ 정윤호 위원이들 법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종전에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기들이 법인을 등록하게 되면 우리 행정기관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법이 삭제 폐지되고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와 제16조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냥 등기만 마치면 다 끝나는데 단지 영농조합법인이나 영농조합에 대해서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는 그 지원담당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럼 휴업중인 법인에 대해 지원된 보조금이나 융자금에 대해서도 지원한 담당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밀양에서 생산되고 있는 브랜드쌀을 산동 RPC에서 나오는 흙으로 빚은 쌀과 얼음골 참맛쌀, 아리랑쌀, 오리정성맑은쌀 그리고 제일 RPC에서 나오는 쌀이 있는데 이중 산동 RPC에서 나오는 아리랑쌀과 여기에 지원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일 RPC에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제일 RPC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아리랑쌀은 저희들이 2000년도 부터 감물리지구는 벼재배 특수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첫째 거기는 다른 어떤 하우스나 이런 작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도작과 보리만 재배하기 때문에 벼를 재배해서 쌀을 생산하는데 우리 밀양에서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밀양아리랑쌀 단지로 지정해서 밀양쌀의 대표쌀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유기질 퇴비를 아리랑쌀에만 지원해 오다, 산동 RPC에서 밀양대표쌀로써 그 양이 전국 영남지방 일대로 해서 공급하는데 부족 된다 하여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산외면 희곡과 상동면 신곡지구로 면적을 확대했고 다음 제일 RPC 지역내 생산하는 벼들은 주로 하우스 후작이거나 일모작이거나 지역여건이 밀양쌀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 못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아리랑쌀 적지를 선정해서 보조지원을 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럼 앞으로도 제일 RPC에서 나오는 쌀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이전혀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지금 현재 하남 대사앞 마구들에 오리정성맑은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제일 RPC에서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일반벼 40㎏ 가마당 4만 8천원이나 4만 3천원 주고 사는데 저희들이 하는 아리랑쌀이라든지 오리쌀에 대해서 산동 농협에서는 비싸게 매입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일반가격으로 매입을 하려니까 농민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기 곤란합니다.
농민들 소득이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RPC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지 않으려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하남의 오리정성맑은쌀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해주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유독 이 두곳에만 지원을 해주고 제일 RPC에도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대책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를 들어서 산동 RPC처럼 농가가 재배해 생산된 물량을 전액높은가격으로 매입하겠다 하면, 그리고 농가에서 그런 희망대상지가 있어야 됩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동료 정윤호 위원의 말씀에 보충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발전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집행된 것이 없다. 사업선정에서 탈락되었다는 이야기 충분히 들었고 지금 현재 8페이지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에 FTA 등으로 해서 농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 문제는 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으면 조속히 이것을 해결해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왜 이런 것을 늦추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는 앞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월 30일날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는 친환경업무와관련된 사항에만 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다른 FTA와 연관지어 회의할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 이동수 위원저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 것을 사수하자는 그 취지에 맞게끔 농민들이 시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사짓는데 유기질 비료나 무농약 이런 것에 전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해당됩니다.

○ 이동수 위원그런 것 같으면 조속히 8월달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으면 올 한해가 넘어가는데 왜 여태껏 회의를 한번도 안하고 대책이 없었느냐는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말씀은 알겠습니다. 8월달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즉 말해서 정책계획수립이나 친환경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선정의 우선순위나 대상자선정의 우선순위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면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대두되지 않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수 위원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제4회 쌀과 사람의 만남축제 행사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사후 행사보고회가 시청에서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과 몇 몇 동료위원들이 참석을 못한 관계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저희들 자체평가와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이나 전체를 종합해보건데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이동수 위원여기 보고자료에 따르면 관람인원도 당초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관람했고 또한 충분히 밀양을 알리는 지역특산물의 홍보효과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는지, 앞으로 이것을 중단시킬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10월달에 예산편성자료 나갈 때 내부적으로 예산계획서를 짜서 올렸습니다만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행사를 마쳐보고 그 경과를 봐서 수정예산이나 1회 추경에 해도 되니까 보류하자는 윗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하지 않았는데 부서 평가결과 분석보고회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윤재화 위원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4연차 축제를 해 가지고 지난 11월은 어느 정도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저희들 자평하면서 정착이 좀 되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금까지는 행정주도 하에서 해오던 것을 농업인단체로 전환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평가시에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동수 위원그러면 다른 행사와 병행하여 같이 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이동수 위원이 행사는 성공리에 치렀어도 예산에 편성 안된 것은 쌀과 사람의 만남축제는 앞으로 다른 행사에 따라서 그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지금 현재 예산편성관계는 위에서 윗분이 보류를 시켜 놔라는 지시에 따라 보류를 하고 있고 다음 1회 추경에서나 다시 한번 윗분한테 건의해서 방향제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축제를 밀양아리랑대축제나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는 방법도 같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위에 윗분이라 하시는 분은 시장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이동수 위원그래서 저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쌀과 사람의 만남축제는 성공리에 끝났다. 그런 것 같으면 쌀과 사람의 만남축제를 주로 하고, 시민의 날 행사나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면 쌀과 사람의 만남축제 여기에서 예산 편성해 다른 것은 부속으로 따라오도록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성공리에 안 끝난 것 같으면 저가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성공리에 끝났다 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면 시민의 날 축제에 쌀과 사람의 만남축제가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옳으냐 그것입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그것은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하더라도 쌀 축제가 주가 되고 시민의 날 부대행사를 쌀 축제행사에 접목시키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수 위원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할 계획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행정주도로 행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이번에도 성공적인 행사라고 평가가 났기 때문에 농업인단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평가보고회시에도 보고가 되어졌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쪽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이동수 위원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농민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동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난번 평가회 할 때 아주 잘된 평가로 3회째 보다는 4회째가 거의 배 이상의 관람객이 왔지 않습니까, 자체 평가에서.

○ 농정과장 백영종예.

○ 위원장 손진곤그리고 그 날 각 농업인 단체장님들이 아주 강하게 시장님의 농업에 대한 마인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죠?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한발 물러서서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한발 물러섰죠?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지금까지 농업 부서에 있는, 여기 센터소장님도 계시고 농정과장님과 전 직원이 계시는데 3회 동안 해왔던 것, 이 4회때가 더 잘 되었는데 스스로 실패한 작품이라고 축제라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도 안하고 윗분 한사람의 결심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것은.

○ 농정과장 백영종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 당초예산편성 자료가 10월중순에 나갔고 쌀축제는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11월행사를 마쳐보고 하자고 해서, 당초예산 자료 나갈 때는 시기적으로 먼저 나가버렸고 행사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돌아갈 것인지,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보되었는데 1회 추경에서 다시 한번 시장님과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최소한 이 축제는 성공적으로 바뀌려면 기획이나 모든 것이 연초부터 시작되어야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진곤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런데 사업비 확보도 안하고 연초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이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방축제에 그래도 밀양 전체시민의 구성원에 60% 가까운 사람이밀양농업인들인데 그분들의 바램이, 그분들을 위한 하나의 잔칫날이 아닌 영원히 밀양농업과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소득과 직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는 축제인데 평가회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시장님 윗분 한분의 결심에 따라 이 축제가 움직인다는 것은 안 하는 것 보다 더 못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답답한 것이 윗분 한 사람의 결심에 따라,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우리 농정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질책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 합니까? 소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솔직히 이 축제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올해 4회를 마쳤습니다. 저희들도 1회에는 사실 11월 11일날이 농업인의 날인데 농업인의 날에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어쨌든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쌀 음식대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모시고 지역의 유지나 해서 해보고 이것이 너무 잘되었다. 이 행사가 좀 축제 쪽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2회를 준비했습니다. 1회, 2회까지는 순수히 저희 농업 부서 직원들이 이 축제를 기획하고 시행을 했고 전국의 성공한 축제를 둘러보고 배워보니까 결과적으로 농업 부서 직원들의 기획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3회부터는 전문업체에 맡겼고 솔직히 1회보다는 2회, 2회보다는 3회, 3회보다는 4회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발전을 했다그렇게 저나 우리 농업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축제를 보는 눈은 어떤 외형적으로 숫자가 잡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실 어떤 평가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해서 그동안 우리도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는데 실제 어느 시군 없이 성공적인 축제가 되려면 저희들 농업 부서 직원들만 가지고는 솔직히 성공적인 축제가 되는데 한계가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에서 농업축제가 성공한 타시군을 보면 최고 결재권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력지원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한데, 그동안 저희들은 솔직히 우리 농업부서 직원들만 성공하려고 나름대로 팀을 만들고 우리가 전공분야가 아닌 홍보분야도 저희들이 맡아서 사실 해보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에서는 우리 밀양의 축제가 밀양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전국적인 축제로 봐서는 그렇게 특색 있는 축제가 못된다 그런 평가도 받아 왔습니다. 어쨌든 이 축제를 하는 목적은 농업인들에게 용기도 주고 우리 밀양 농수산물을 홍보하는 두 가지 측면인데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책임을 공감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좀 특색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특색 있는 그런 쪽으로 자문을 받고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별도로 한번 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고 평가회 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최소한 이 축제가 성공하려면 총괄 책임자가 부시장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실제로 기술센터에서 하기에는 전국적인 규모행사로 벅차고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리고 각 농업인단체 모임 회장님들이 저한테 여러분들이 건의를 합니다. 종합평가회 할 때 실망했다. 밀양이 이래서야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은 시장님의 마인드를 생각을 바꿔놓는데 농업분야 직원님들이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힘이 모자라면 의회에도 힘을 합치라 하고 축제를 성공하는 축제로 나아가 하자. 그래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축제와 통합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시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래서 연구 검토를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편성기준상 이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축제가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축제가 잘되려면 연초부터 기획팀이 구성되어야 되고 총괄책임자가 전체 시청공무원을 총괄할 수 있는 분이 맡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건의하시고 또 농업인단체에서 건의하는 내용을 수렴해서 강력하게 시장님께 참모회의에서나 힘이 모자라면 농업인단체를 총 동원해서라도 만들어 내는 것이 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독특한 아이디어와 특색 있는 행사계획안을 마련해서 한번 더 결재권자와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잘 알겠습니다.
또 동료 위원들 질의하고 난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은 책자에는 없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일반 농지 지목상 답입니다. 10년 이상 과수원으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목 변경코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그런데 양위원님 지목변경 관계는 저희 업무 담당이 아니고 지적과 지적계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 양순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목차 2페이지에 보면 도농 교류 행사 지원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1페이지에 보면 도농 교류 행사 내역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몇 페이지입니까?

○ 양순자 위원51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양위원님 잠깐만! 목차는 있다 없다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이 지원내역은 농업지원과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해당 없는 것으로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면 잘못 알았는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저가 지적을 했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도농 교류 행사 지원내역은 농업지원과로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래서 여기에 보면 되어 있고 자료제출 요구에도 보면 도농 교류 행사 내역이 되어 있어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예, 알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리고 62페이지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FTA 추진 등에 대비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정책인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우리 밀양시처럼 농경지의 면적이 넓고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말씀입니까?

○ 양순자 위원예.

○ 농정과장 백영종저희들도 처음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해서 밀양농산물을 전국에 브랜드화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친환경농업계도 만들고 친환경농업육성조례도 만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당초에는 7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던 단지조성계획이 3개로 축소가 되고 또 3개 축소된 중에서 경남에서 유일하게 밀양과 진주, 산청 세군데예비후보로 신청되어 있었는데 밀양과 진주는 1,000㏊ 광역단지 조성하는 여건이 첫째로 부적합하다. 왜, 산청하고 비교가 안 되느냐! 산청하고 비교 안 되는 이유가 밀양은 고소득 작물을 하는데, 하우스를 하는데 친환경 하기에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단지화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가능하나 단지화 하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그러나 무안과 초동을 연계해서 광역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번 좌담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교육도 했는데 하고자 하는 사업주체가 나타나지 않아 어쩔 수 없게 탈락이 되었습니다.

○ 양순자 위원고소득 같으면 더욱 더 우리 시에서 신경을 가져주셨어야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고소득을 우리 시에서 깻잎이고 많은 농작물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광역대단위 사업신청 독려결과 사업신청 주체 및 희망자가 없어서 되었다 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꼭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 이런 교육을 집행할 계획은 세워봤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교육도 세웠고 순회토론회도 했고 간담회도 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지역적 여건이 첫째로 밀양은 하우스지역이 많기 때문에 하우스에는 농약이나 제초제나 그런 사안들이 모든 환경여건이 산청과다른 전국에 있는 시군에 비해 열악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심사평이 났고, 다음 우리 밀양시가 자부담을 40억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40억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럼 그 정도로 알고 다음에 한번 더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6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브랜드쌀 생산지원현황 및 품질관리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밀양아리랑쌀 면적이 몇 ㏊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아리랑쌀 면적은 133㏊입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는 몇 %쯤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약 2.5% 되는 것 같습니다.

○ 양순자 위원대충 차이 나는 것 알아듣겠습니다. 2%도 안 되는 면적에만 밀양아리랑쌀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상표는 무엇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다른 지역에서는 제일 RPC에서 오리정성맑은쌀이 있고 흙으로 빚은 쌀이 있고 얼음골쌀이 있고 여러 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것은 다음에 자료로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에서 어느 상표 쌀이 유통량이 가장 많이 되며, 상표별로 판매실적이 다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그것은 저희 부서에는 없고 쌀 판매 유통관계는 농산물유통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아리랑쌀 생산지역에 부산물퇴비 지원은 언제부터 몇 년간 어느 농가에 지원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지원했습니다.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퇴비는 친환경 퇴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구입하여 지원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도 밀양 전체 쌀 브랜드를 개발하여 품질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리랑쌀과 오리쌀, 살겨 쌀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일반 친환경 무농약 재배하도록 저희들이 유기질퇴비공급과 녹비작물 재배 등 여러 가지 쌀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럼 5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친환경농업 농가현황 및 육성지원내역 자료를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소속기관에 감정을 해도 아무런 탈이 없겠습니까? 확인을 하고 농가를 인정했는지 저가 알고 싶거든요.

○ 농정과장 백영종어느 기관에 감정을 하십니까?

○ 양순자 위원친환경 농산물이니까 인증을 해서 우리 시에 등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품질관리원에 등록된 것입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저가 알아서 나름대로 감정을 하겠습니다.
뒤에 확인해도 되겠지요?

○ 농정과장 백영종예.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양순자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 양순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49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산내역에 보면 3억에서 200만원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되었는데 3억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예산목이 다른 것입니까? 3억 200만원

○ 농정과장 백영종200만원 말입니까?

○ 양순자 위원예.

○ 농정과장 백영종농정기획관리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올라간 것인데 그것은 행사할 때 간담회와 추진협의회를 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과목이 일반 농정기획관리 예산입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54페이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농약이 되어 있는데 오리농법 이것 완전히 무농약이라고 인증할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오리농법은 우리가 인증목표를 무농약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위에 서식 보시면 물론 오리농법은 이번에 농약을 하나도 살포하지 않고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은 받았습니다만 중간에 산동 산외 아리랑쌀 관계는 사실상 무농약으로 해놓은 것은 현재 무농약이 아니지만 앞으로 인증목표를 무농약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 양순자 위원본 위원은 오리농법도 유기농으로 인증을 못 받는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산물퇴비 이것도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지원되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이것은 저희들이 농업진흥청에 전체를 의뢰해서 시험성적에 합격한 것만 공급했습니다.

○ 양순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금년 제5대 의회구성때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농정과 소관 업무중에서 밀양 토속어종 자원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셨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토속자원은 은어를 저희들이 80,000마리를 치어 분양했고 그 다음 붕어를 60,000마리, 참게 60,000마리 이렇게 해서 200,000마리를 치어 방류를 했습니다.

○ 윤재화 위원사업비는?

○ 농정과장 백영종사업비는

○ 윤재화 위원1,200만원 맞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1,500만원하고, 그러니까 은어와 붕어 1,500만원 어치 치어를 분양했고 참게는 예산서에는 4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불법 어업 지도단속을 위해 평상시에 단속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주로 불법 어업은 행락철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4, 5월에서부터 7, 8월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은 주1회 정도는 나갑니다. 가보면 팔아서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놀기 위해서, 유흥행위를 위해 투망을 한다거나 그물을 조그맣게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되는데 대부분 유흥행위로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훈계조치나 그런 식으로 해서 밀양이미지를 안 나쁘게 하기 위해서 좋게 해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 윤재화 위원우리 밀양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지어진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어로활동을 하고 계시는 곳이 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그것은 릴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법으로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영남루앞 남천강 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만 그 외 빈지소나 용두연 위나 백송 앞이나 이런 곳에서 릴낚시를 10대씩 12대씩 펴놓고 텐트 치고 낚시행위를 하는 것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남천강 지역내 남천강주변 환경보호와 수질보전을 위해서 거기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합니다. 매주 주간에 1회, 야간에 1회 단속을 합니다.

○ 윤재화 위원역시 지난 의회때 첫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친환경 브랜드쌀 생산을 지원을 하는 일환으로 밀양아리랑쌀 메뚜기잡기 행사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어떤 지원을 하셨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아리랑쌀 메뚜기잡기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메뚜기쌀 홍보용 메뚜기쌀 구입해서 1㎏씩 오는 사람들한테 일부 배부를 하고, 다음 시식회 비용이라든지 그런데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윤재화 위원금년도 지원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했습니다.

○ 윤재화 위원아리랑쌀 우리 밀양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만 밀양사람들이 모르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알고 있는 행사가 조금 있는데 그 행사의 한가지로 메뚜기잡기 행사는 울산 쪽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미교부로 푸른들 가꾸기와 원예작물 천적방재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죠?

○ 농정과장 백영종지금 사실 이 사업들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 국비와 자금 영달이 안되어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 윤재화 위원국비 미교부가 교부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됩니다. 아마 12월 20일 전으로는 거의 다 내려옵니다.

○ 윤재화 위원다음 7페이지 2005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특히 농지전용비가, 교동택지개발에 대한 농지분담금 징수를 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교통택지지구 농지분담금 일부는 징수를 했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고질적인 수년동안 이어져 내려온 사항이죠?

○ 농정과장 백영종택지개발사업을 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조금씩 내고 계속 체납이 남아서 연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윤재화 위원원칙은 농지분담금을 납부해야 공사를 할 수 있죠?

○ 농정과장 백영종분담금을 3회에 걸쳐서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연도와 관계없이, 기간은 관계가 없을 리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기간이 2년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은 3회 할 수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사항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백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분담금 징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라고 약속을, 속기록에 되어 있는데.

○ 농정과장 백영종저희들 이 해석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감사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 윤재화 위원전문위원 2005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성온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실과 공통사항입니다.

○ 윤재화 위원행정사무감사는 바로 의회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이것은 전실과 공통사항으로 나간 것입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저희들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 윤재화 위원15페이지 금년에만 유독 불법 농지형질변경 단속실적이 적은 것 같은데 참고로 2005년도 단속실적이 몇 건쯤 됩니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숙고를 하셔서 담당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저가 기억이 나기는 2005년도 24건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생각보다 금년이 특별히 작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 농지전용에 대한 예방․예찰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 농정과에서는 예방․예찰 활동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저희들이 분기별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또 농지불법행위에 대해서 읍면장이 주가 되어서 하는데 합동이나 우리 시에서 일제단속도 하지만 읍면장들이 불법 농지가 발생되면 일단 자체에서 계도를 하고, 자체에서 단속이 안될 때는 시에다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생상황을 보고합니다.

○ 윤재화 위원특별히 농정과 차원에서는 특별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네요?

○ 농정과장 백영종분기별로 저희들이 한번 씩 나갑니다.

○ 윤재화 위원분기별로 나가면 예방․예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속하러간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 아닐까요?

○ 농정과장 백영종분기별로는 어떤 계획에 의해 나가는 것이고, 수시로 출장 나갈 때마다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 직원 아무나 나가다 불법행위를 보면 그것을 적발해 와서 담당 부서에 인계해 주면 담당 부서에서 바로 현장에 출장해 확인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물론 행정력의 애로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그동안 행정의 관행들은 단속위주였지 예방․예찰 활동에는 상당히 약했던 것이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차후부터 예방․예찰 활동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63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하시겠다 라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진흥지역 재정비를 위한 조사도면이 마무리되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이 도면은 저희들이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농촌공사에서 도면을 작성해 자기들이 전부다 표기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부 기준이 확정되어야만 완전한 도면이 나오고 지금은 현 실태만 조사해 농촌진흥공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럼 진흥지역 조사도면 마무리 및 관리기준안 작성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는 표현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해제승인이 나면 그에 의해서 도면이 최종적으로 정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괄호 열고 농림부라고 했더라면 오해가 풀렸을 텐데 우리가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조사도면을 마무리하겠고 관리 기준안을 하겠다 해서.

○ 농정과장 백영종이것은 가도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완전한 도면이 아니고 조사하는 가도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윤재화 위원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봐도 됩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다음 쌀과 사람의 만남행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평상시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참고가 아닌 간단한 질의입니다. 우리지역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쌀이 우수합니까? 아니면 쌀과 사람의 만남축제 행사에 모티브가 된 것이 우리 쌀이 우수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행사성격이 짙습니까? 아니면 생산을 많이 한다 생산을 강조하는 행사성격이 짙습니까? 꼭 구분하자면.

○ 농정과장 백영종정확히 표현하자면 밀양은 쌀을 상당히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쌀이 우수하다기 보다는 사실상 쌀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경남도내에서도 합천 다음으로 밀양이 쌀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이고 다음 우리 밀양농업인 중에서 쌀생산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약 만여 농가가 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쌀을 대표로 해서 쌀과 사람의 만남축제 하면서 밀양의 깻잎이나 사과, 딸기, 고추, 대추 우수농산물을 같이 홍보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하는 것이고 쌀이라는 명분을 붙인 것은 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밀양농업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 윤재화 위원솔직한 말씀에 감사 드리고 우리 쌀 품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앞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나서서 농민들의 우수한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물론 생각을 달리하겠지만 포장재를 우리 시비를 들여 디자인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농가를 지원해서 우수쌀 경작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때 아닌가 라고 생각되고, 아리랑쌀이라든지 밀양에서 나는 쌀의 대부분이 타지역에 비해서 특히 경기도 지방에 비해서 제일 차이나는 점이 미질도 미질 이겠지만, 우선 포장재에서 월등히 뒤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소장님도 계시는데 8페이지와 관련해서 물론 과장님과 소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어제 오전에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감사때 밀양에 50여 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 인사 같은 경우에는 9개 위원회에 구성되고 있고 그 중에서 4개 단체에서 시에서 주는 경비로 해외연수까지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과 정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위원회인데 과와 과 끼리 전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농정파트에서만은 농정도 보니까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겹치지 않고 과와 과 끼리 정보를 교류해서 많은 시민과 많은 농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주고, 서로 겹치는 일 없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과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여기도 겹쳐지는 위원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다른 위원회하고 겹쳐지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다른 과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저가 듣기로 모 인사는 그렇다고 해서 저가 한번 우리 위원회를 뒤져보니 농정심의위원회 유통분과위원회에 그 사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올 말로 해서 이 위원회는 위촉기간이 끝나므로 내년 1월 1일부터 재 위촉할 때는 고려해서 배제시키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윤재화 위원밀양시 전체를 위해서 소장님도 각별하게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 앞서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8페이지에 보면 계약업체가 하나이벤트기획대표 한지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2005년도, 2006년도 행사를 같이 한 회사입니까? 아니면 2005년도와 2006년도가 다른 회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2005년도는 하나기획 한지인 씨가 했고 2006년도에는 창원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박진용 씨가 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왜 2006년도 것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손진곤49페이지에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회사를 옮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회사에 하면 저 생각으로는 행사를 작년보다 잘 하겠다, 작년에 미숙하였다 이런 참고가 될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양순자 위원님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장단점이 있는데 행사를 같은 회사에 두 번을 주면 지역실정을 잘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것이 한마디로 부족합니다. 업체를 저희들 한번 분석를 해보니까 업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야가 있고, 자기가 소품을 준비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이나 부산, 대구권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 업체를 변경시켰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저가 좀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지적을 하고 관계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여론을 참조해 했으면 더 좋겠다는 시민들원성이 들어왔습니다. 전화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렇게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구태여 바꾼다고 하면 뭐가 있어도 다르다, 한번 알아보라는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저가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 위원장 손진곤내년에 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저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조사결과 농업진흥지역 해제가능면적이 1,217㏊ 맞죠?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런데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2,283㏊이고.

○ 농정과장 백영종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없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요구하지 않아도 1,217㏊는 분명히 해제가 됩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이것도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농림부에서 진흥지역관리 기준안을 어떻게 잣대를 놓을 것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로 자기들이 전국 진흥지역실태를 조사해서 어느 선까지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것까지 그으면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800,000㏊가 남겠다. 어느 선까지 끊어 버리면 500,000㏊가 남겠다 그런 것을 농림부에서 자기들 계속 연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일선 시군에서

○ 위원장 손진곤농림부 담당 부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일률천편적으로 그었을 때 밀양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죠?

○ 농정과장 백영종예.

○ 위원장 손진곤그렇다면

○ 농정과장 백영종이것을 완화시켜 버리면 득을 볼 수 있고 기준을 너무 강화하면 손해볼 수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가능희망 면적까지 2,283㏊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 FTA때문에, 농산물수입개방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온갖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로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정분야 총 예산 사업비중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의무분담금을 빼고 순수 우리 자체사업 종류와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의무분담금은 빼고 우리 자체에서 소득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밀양농업발전을 위해서 순수 자체사업비로만 투입되는 종류와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2006년도 올해 예산은 3억 7,6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수 시 자체사업비.

○ 위원장 손진곤밀양이 경남에서는 가장

○ 농정과장 백영종저는 농정과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렇다면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순수 사업비를 알 수 있습니까?
내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전체하면 27억 4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4개과 합쳤을 때.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소득과 직결되는 시범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일반 경상적경비빼고.

○ 농정과장 백영종경상적경비를 빼고 순수 생산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비만 자체사업비를 계산한 것이 27억 4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우리 경남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몇 위 정도 차지 할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시부에서는 중간쯤 되고 군부와 하면 저희들이 14위로 뒤떨어지는 편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솔직히 인정하죠?

○ 농정과장 백영종예, 인정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내년도 당초사업에 우리 산건위에서는 농정분야에 예산요구가 올라오면 한푼도 안 깎고 2006년도 사업비 보다 최소한 1.5배 이상은 요구하라고 부탁말씀을 드렸죠?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런데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2006년도 다 삭감된 것 같은, 새로운 소득과 연계되는 자체사업을 하나도 편성 안하고 계획도 수립 안하고 그렇게 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 농정과장 백영종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당초에는 시 자체 사업비를 86억원을 올렸는데 사실상

○ 위원장 손진곤자체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삭감되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우리 시 재정형편에 의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우리 밀양시가 나아가는 방향이 바로 된 것입니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지금 현재 저희시 재정사정이 현재는 어려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후내년도 되면 밀양시 재정이 좀 나아지면 농업분야 예산이 증대되고 많이 투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정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경남에서 시부 중에서는 중간정도, 시군 통합했을 때는 14위, 15위 정도라고 했죠? 그럼 전체적으로 열악한 예산편성이 맞죠?

○ 농정과장 백영종맞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대한민국에서 가장 농도라 하는 우리 밀양이, 전국의 다양한 농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밀양에서 밀양 총 생산액의 정말로 7, 80%를 차지하는 이 농업도시 밀양에서 예산이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밀양시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향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속시원히 짚어 주어야만 기록에 남습니다. 기록에 남은 것을 앞으로 농민단체한테 과감하게 제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산관계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건의도 받고 직원들이 우리가 토론회를 거쳐서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농업인에게 효과적으로 농과소득을 올리는데 안 좋겠느냐 해서 많은 분야에 건의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시의 재정형편상 올해도 저희들 건의사항 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건의를 해서 앞으로 확보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소장님 2007년도 예산편성 자료에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가 아직 깊이 있게 다는 안 봤지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 밤을 새워서라도 보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밀양시 지방자치단체가 가는 방향이 우리 시민 구성원들한테 떳떳하게 제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잘못 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예산이 넉넉지 못해 농업분야에 충분히 반영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용하는데 까지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추경에는 단 3억도 편성하기 힘들다고 앞서 이야기 하셨는데 내년 추경에 편성이 되겠습니까? 요구를 했을 때. 다양한 시범사업들, 소득원개발사업을 요구했을 때 편성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들어온 제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리랑쌀 단지에 지원하는 유기질비료가 사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부산물 유기질퇴비 감물리와 산외 희곡, 상동 오곡 지구에 약 1년에 20,000포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감물리 주민들 말에 의하면 퇴비보다는 유기질비료 즉 말해서 어분이나 유박이나 한 차원 높은 비료를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서 농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유기질비료 공급하는 회사가 세군데입니까? 물량을 나누어 공급받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대부분 한 읍면은 한 회사 것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 회사끼리 제품은 별 상관없이 가격을 담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납품단가를.

○ 농정과장 백영종저희들이 단가를, 입찰을 시에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1포대 2,500원이면 2,500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입찰을 봐서 가격을 결정지어 줍니다. 그래야만 자기들 높은 가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은 결정을 지어줍니다.

○ 위원장 손진곤비료성분을 앞서 중앙에 분석하니까 아무 문제없다 그랬죠?

○ 농정과장 백영종예.

○ 위원장 손진곤그런데 막상 수혜농가들은 꺼려해서 1, 2년 묵혀 두었다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 농정과장 백영종예.

○ 위원장 손진곤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여러 수십 군데 있습니다. 가정집에재어져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단가를 오히려 정해서 낮추는 것 보다 우량품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회사에 지역마다 분할해서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이,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한번 써보고 안될 때는, 한해 써보고 또 문제가 생길 때는 다른 곳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올해는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퇴비 이 많은 양을 자기들이 시용이나 효과 면에서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것 보다 3단계 높은 즉 말해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해달라. 그러면 시용 하기도 편리하고 기대효과도 높다. 결론적으로 저희들 그것을 공급 못하는 것은 사업비 단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유기질비료로 어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유박이나 콩깨묵 비료나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아리랑쌀은 말 그대로 고품질쌀 생산 아닙니까? 고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토양개량 하는 것을 부산물퇴비로 한다는 것, 만에 하나 소비자들이 알았을 때, 가서 생산농민들과 대화하면서 곳곳에 재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오히려 지원하는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단가를 높이더라도 물량을 작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

(14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49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산내역에 보면 3억에서 200만원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되었는데 3억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예산목이 다른 것입니까? 3억 200만원

○ 농정과장 백영종200만원 말입니까?

○ 양순자 위원예.

○ 농정과장 백영종이것은 저희들이 농업진흥청에 전체를 의뢰해서 시험성적에 합격한 것만 공급했습니다.

○ 양순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사업비는?

○ 농정과장 백영종사업비는

○ 윤재화 위원1,200만원 맞습니까?

○ 윤재화 위원불법 어업 지도단속을 위해 평상시에 단속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윤재화 위원금년도 지원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했습니다.

○ 윤재화 위원국비 미교부가 교부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됩니다. 아마 12월 20일 전으로는 거의 다 내려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교통택지지구 농지분담금 일부는 징수를 했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고질적인 수년동안 이어져 내려온 사항이죠?

○ 농정과장 백영종택지개발사업을 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조금씩 내고 계속 체납이 남아서 연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윤재화 위원원칙은 농지분담금을 납부해야 공사를 할 수 있죠?

○ 농정과장 백영종분담금을 3회에 걸쳐서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연도와 관계없이, 기간은 관계가 없을 리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기간이 2년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은 3회 할 수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저희들 이 해석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감사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 윤재화 위원전문위원 2005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성온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실과 공통사항입니다.

○ 윤재화 위원행정사무감사는 바로 의회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이것은 전실과 공통사항으로 나간 것입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저희들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저가 기억이 나기는 2005년도 24건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특별히 농정과 차원에서는 특별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네요?

○ 농정과장 백영종분기별로 저희들이 한번 씩 나갑니다.

○ 윤재화 위원분기별로 나가면 예방․예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속하러간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 아닐까요?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63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하시겠다 라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진흥지역 재정비를 위한 조사도면이 마무리되었습니까?

○ 윤재화 위원그럼 진흥지역 조사도면 마무리 및 관리기준안 작성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는 표현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해제승인이 나면 그에 의해서 도면이 최종적으로 정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이것은 가도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완전한 도면이 아니고 조사하는 가도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윤재화 위원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봐도 됩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솔직한 말씀에 감사 드리고 우리 쌀 품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앞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다른 위원회하고 겹쳐지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다른 과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 윤재화 위원밀양시 전체를 위해서 소장님도 각별하게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2005년도는 하나기획 한지인 씨가 했고 2006년도에는 창원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박진용 씨가 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왜 2006년도 것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손진곤49페이지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내년에 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런데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2,283㏊이고.

○ 농정과장 백영종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없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요구하지 않아도 1,217㏊는 분명히 해제가 됩니까?

○ 위원장 손진곤농림부 담당 부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일률천편적으로 그었을 때 밀양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죠?

○ 농정과장 백영종예.

○ 위원장 손진곤그렇다면

○ 농정과장 백영종이것을 완화시켜 버리면 득을 볼 수 있고 기준을 너무 강화하면 손해볼 수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2006년도 올해 예산은 3억 7,6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수 시 자체사업비.

○ 위원장 손진곤밀양이 경남에서는 가장

○ 농정과장 백영종저는 농정과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렇다면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순수 사업비를 알 수 있습니까?
내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전체하면 27억 4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4개과 합쳤을 때.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소득과 직결되는 시범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일반 경상적경비빼고.

○ 농정과장 백영종경상적경비를 빼고 순수 생산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비만 자체사업비를 계산한 것이 27억 4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우리 경남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몇 위 정도 차지 할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시부에서는 중간쯤 되고 군부와 하면 저희들이 14위로 뒤떨어지는 편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솔직히 인정하죠?

○ 농정과장 백영종예, 인정합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당초에는 시 자체 사업비를 86억원을 올렸는데 사실상

○ 위원장 손진곤자체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삭감되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우리 시 재정형편에 의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우리 밀양시가 나아가는 방향이 바로 된 것입니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맞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유기질비료 공급하는 회사가 세군데입니까? 물량을 나누어 공급받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대부분 한 읍면은 한 회사 것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 회사끼리 제품은 별 상관없이 가격을 담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납품단가를.

○ 위원장 손진곤비료성분을 앞서 중앙에 분석하니까 아무 문제없다 그랬죠?

○ 농정과장 백영종예.

○ 위원장 손진곤그런데 막상 수혜농가들은 꺼려해서 1, 2년 묵혀 두었다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 농정과장 백영종예.

○ 농정과장 백영종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이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교통행정과장 도재호, 산림녹지과장 하진현, 농 정 과 장 백영종,
박노대 과장

제5대-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차-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2006.12.06 수요일

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