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1월 25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체육시설사업소)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시작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의 요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보고를 하실 때 주요한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상하수도과장 백문종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92페이지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추진으로서 농촌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 중 광역상수도의 주 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고 광역상수도 급수를 희망하는 지역과 수질불량, 수량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삼랑진과 하남의 지방상수도를 밀양댐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여 공급하고 상남면 인산 당곡등 57개마을에 급수관로를 매설하였고 산외 다원 등 35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1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상남 내금과 연금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초동 도암마을 등 4개 지역에 관로를 개설하겠습니다.
93페이지 마을상수도 개선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이나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의 마을상수도를 식수로 이용하는 주민에게 수원개발이나 노후관 교체 또는 배수지를 교체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33개소에 수원개발과 배수지 교체, 노후관교체등 시설을 교체했고 2007년도 계획은 16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개선 23개소, 유지관리 용역이 6개소이며 내년부터 수도법 개정으로 수질검사가 강화되어 55개 항목을 년 1회 받도록 되어 있어 40개소에 대하여 3/4분기 중에 55개 항목을 시범 실시하고 덕암, 구기, 연경지역의 수질불량 지역에 대한 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개량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노후관 교체를 80㎞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내일1통과 가곡1통 지역에 2,594m를 교체했으며 올해는 16개 블록중 내일동사무소 주변에서 영남루 주변까지 3m의 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 병합계량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99년부터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393건의 누수를 발견, 보수 완료했고, 관망도 작성을 5개동 지역과 삼랑진, 하남을 대상으로 16개 구역을 블록화 하여 262 도엽으로 작성했고 올해는 블록별 시스템 구축을 시범적으로 급배수관 및 변류정비를 내이 8구역에 그리고 계측계실 및 계측계 설치를 1개소 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 무안 농어촌 지방상수도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면과 초동면 일원에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관로 매설이 2만 5,498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감리비, 보상비등 총 공사비는 77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40억 4천만원, 도비 9억 6천만원, 시비 27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관로 5,253m와 2천통 규모의 배수지를 시공하여 무안, 초동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97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올해 8월까지 완료하여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향후 시설계량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 삼랑진지역 농어촌 지방상수도 추진사업은 신규로 추진할 밀양댐 계통 2단계 수수사업으로 삼랑진, 하남, 상남, 초동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말까지 60억원의 사업비로 상수도 관로 32.6㎞를 매설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상수도에 대한 오랜 숙원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9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계속 사업으로 하수의 방류수질이 강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강화된 방류수질을 준수하기 곤란하여 고도처리시설이 불가피하여 2005년부터 내년 8월까지 국비 70%와 시비 30%로 8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류조 및 케익호퍼실 설치와 생물반응조 개량공사 8지 중 3지를 완료하여 연계수 처리를 위한 배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00페이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은 신규사업으로서 96년 런던협약 의정서 발효 및 2006년 2월 해양오염 방지법 개정으로 2008년 8월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피하여 국비 70%와 시비 30%로 총사업비 29억 9,400만원으로 1일 처리용량 1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금년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지난해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1일 17.1톤이며 그중 해양투기가 13.6톤으로 80%를 차지하며 소각은 3.5톤입니다. 올해는 하수와 분뇨 슬러지를 분리 배출하여 발생량 9.7톤중 해양투기를 4.7톤, 소각 5톤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원격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신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대상시설물은 1일 2천톤 이상 규모로 처리하는 밀양, 삼랑진, 하남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사업비는 8억 7,122만 5천원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연계수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수의 총 질소부하량은 유입하수 총질소 부하량의 10% 이내 처리하여 유입되어야 하나 현재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연계수를 부하량 106㎏으로 하수유입 부하량 960㎏의 약 11%를 초과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순수한 하수유입 수질부하량이 1일 400㎏으로 연계수 부하율의 22.5%에 해당하여 처리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실정으로 연계수 처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30억원 정도 축산폐수, 분뇨처리장, 소화조 등 연계수를 처리할 시설을 보강하여 방류수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70%에 해당하는 국비를 2월중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103페이지 하수도업무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확보입니다. 삼랑진, 하남의 하수처리 장 건설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과 밀양하수종말 고도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차입금 등 2007년도에 상환할 원리금 총액은 41억 1,800만원, 그중 시비로 상환할 금액은 13억 7천만원, 그리고 밀양 하수처리장 등 23개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연간 29억 6천만원이며 그중에서 수계기금이 49%인 14억 4,700만원, 시비부담이 15억 1,300만원 등 국비지원에 따른 하수도 공기업으로 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추진입니다. 하수관거 총 길이는 655㎞이며 사업비재원은 국비 70%, 시비가 30%입니다. 2005년부터 삼문동 삼문지구와 삼랑진 송지지구에 추진 중에 있고 하남 수산지구에 대하여는 설계용역이 3월에 완료되면 6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05페이지 농촌 마을하수도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마을단위 하수관거 정비 및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73개소에 국비 70%, 시비 30%로 시공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2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산외면 다원, 상동면 금산, 부북면 퇴로 마을은 2005년도 사업과 2006년도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완공하여 농촌 마을에도 쾌적한 분위기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산외면 남기, 단장면 시전, 상동면 포평, 산내면 팔풍마을에는 공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문제점으로는 행정자치부의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하수도 부서인 환경부로 업무가 조정되었으나 사업비가 일률 지원방식으로 추진됨으로 사업 전체를 완벽히 마무리하는데는 약 43억원이 추가 확보해야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기본 현황 및 200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방금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100페이지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처리 방법은 토지 개량제와 복토제 등으로 재활용한다고 했는데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하수슬러지는 탈수처리 후에 해양 배출하고 있고 음식물은 분쇄하여 소화조에 넘기고 축분뇨는 침전지에 침전시켜서 슬러지를 소화조에 넣어서 매탄가스가 발생하면 약 50% 감량됩니다. 그래서 슬러지를 재활용하는데 이 부분은 청하농산에 톤당 1만 6,500원으로 가져갑니다.
정윤호 의원소각을 최고 5톤까지 할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정윤호 의원2006년도에도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소각이 3.5톤 됩니다. 소각장 용량이 최대 50톤이므로 안에 10%의 용량이 설계상에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의원잘 알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93페이지 마을 상수도개선 추진사업에 2007년도 사업에는 착정이 1개소밖에 없는데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안법 안쪽에 큰골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손진곤 의원상동에 가곡마을 길곡에는 외지인들이 많이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 200가구가 넘어서고 있다는데 간이상수도가 모자라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착정이 1개소 되어 있으면 인구 유입하는 새로운 곳에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마을은 안그래도 용량이 부족해서 야단인데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상동 가곡은 저도 출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외지에서 이사오는 주택들은 집단화가 안되어 있고 산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하는데는 사업비도 관로 교체나 관로 신설은 돈이 많이 들뿐더러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진정민원이 많고 수질이 부족하면 추경때 올리도록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손진곤 의원마을단위로 간이상수도를 착정하지 않으면 개인 가구마다 지하수 난개발하기 시작하면 더 어려움이 따르고 또 인구유입 정책에도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착정하는 부분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신속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출장하여 조사를 철저히 해서 착정 부분이 있으면 다음 예산편성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책자에 없는 상하수도과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요금과 교동 취수장의 지방상수도요금이 두가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것이 비싸게 치이는지 원가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답변드리겠습니다. 교동 정수장에 생산되는 원가는 1,113원, 밀양댐 광역상수도 수공에서 받는 것은 394원, 그다음 징수요금 각 가정마다 하는 것은 톤당 686원 꼴로 저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생산원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어려운게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의 체계를 보면 자기들은 기본요금은 톤당 118원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도시설 설비비용을 연간 수돗물 계약량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톤당 요금이고 그에 따른 실제 사용요금이 또 있습니다. 그게 톤당 276원인데 이것은 실제 검침량에 따라서 부과한 요금입니다. 지난번에 저가 설명했습니다만 1단계 시설에서 우리 밀양시가 광역상수도에 요구한 용량은 4만 9,500톤입니다. 지금현재 8,250톤을 계약용량에 실 검침에 따라서 부과하는 요금이 276원 이래서 394원이고 저희들도 교동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산량과 교동 정수장 거기에 관리하는 부분, 전기요금이나 감각상각비를 안 제하고 했을 때는 거기도 톤당 120원 꼴 치입니다. 결국 광역상수도를 가져오면 원가는 394원으로 싸게 가져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로 사용은 순수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데 그 부분하고 관로 교체비나 인건비 포함했을 때 산출하기가 전문가가 아니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홍 의원알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교동 취수장 물을 먹는 것하고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것이 싸게 치이는지, 우리가 교동 취수장 물을 사용함으로서 광역상수도 물을 사용하는 것 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먹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그런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상수도특별회계 운영을 해서 흑자를 내는 지자체는 서울은 순수 공사비나 관로교체가 적기 때문에 흑자를 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신규 급수공사가 들어간 것을 보면, 저가 오늘 아침에 무안 인교 사람들 21세대가 밀양입니다. 인교에 자기들이 창녕에서 광역을 먹음으로서 물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투자액이 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설비를 계산해도 가정에 2만 5천원 정도 잡으면 연간 600만원입니다. 7천만원이면 시설비에 대해서 20년 되면 또 관로를 교체해야 됩니다. 물을 공짜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관로 신설은 12년 정도 되어야 원가가 되고, 그래서 물에 대한 요금 상환밖에 안 됩니다. 상수도 요금을 올리게 되는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허홍 의원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61.7%입니다. 경남에서 최저 요금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시보를 통해서 밀양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정도 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하여 밀양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문서상은 찾지 못했습니다만 20여년 전부터 조례로 대행 지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허홍 의원5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5년씩 계속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금액은 밝혀지겠지만 향후 급수공사 대행업체 관리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대행업체 지정의 목적은 일정한 기술인력과 장비가 있어서 신속히 급수관이 터졌거나 했을 때 야간에도 ... 지난번에도 윤재화 의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주로 야간에 교통량이 적을때 관로교체를 합니다. 야간에 나와서 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있고, 둘째는 신규 급수공사 통상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떤곳은 30만원 정도도 가능하고 어떤곳은 50만원에서 수도 계량기까지 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은 많겠지만 평균 50만원 정도입니다. 항상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지금 하는데 5개 업체인데 대행업체 지정 규칙에 보면 양에 따라서 수가 많은데는 시장이 판단해서 해 줄수 있습니다. 지금 수도 전문건설업이 관내 에 4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대행업체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지난번 윤재화의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급수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신규로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홍 의원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기간도 줄여서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양순자 의원입니다. 동료 허홍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북에서 광역수도 물을 먹는 가정이 있습니다. 시내에는 4인 가족 기준해도 2만원으로 나오는데 노인들이 물을 많이 쓰지 않고 있다고 다 알고있는데도 4만원 이상 나온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책정해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부북에는 관로 교체를 했습니다. 부북면사무소 소재지는 면사무소와 농협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정주택에 대해서는 2만원과 4만원은 일반가정에 4인 가족수를 계산하면 하수도 요금 포함 2만원 내외가 적정선입니다. 4만원 나온 것은 사용량이 늘었거나 아니면 안에 계량기를 통과하는데 누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메모해 주시면 가정내 누수가 있는지 탐사를 해 보겠습니다.
양순자 의원이제 들어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누수가 생긴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상수도요금 부분은 시내요금과 읍면지역과 똑같습니다. 단가는 같고, 신규 급수공사를 했더라도 공사 이후에 가정집에 손보다가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별도 저가 탐사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가구에 4만원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순자 의원알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윤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금년에도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아서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우리시에 하수관거 공사를 할 때 하수관거에 사용되는 관은 관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렇습니다.
윤재화 의원하수관거 재료는 어떤 것으로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큰 용량은 PE관입니다.
윤재화 의원관거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준공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PE관을 중심으로.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삼랑진 송지지구, 삼문동 삼문지구는 2005년도말부터 해왔던 공사인데 감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서 일정한 구간이 완료되고 나면 CCTV를 촬영해서 하고 있고 준공검사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재화 의원밀양시에 CCTV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CCTV는 업체에서 임차해서 쓰든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CCTV로 촬영해서 시험을 해서 감리가 어느 라인은 준공되었다 안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의원하수관거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는 감리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전면 책임감리기 때문에 감리가 하고 기술적인 것은 시에서 감독을 지정했습니다.
윤재화 의원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감리제라 하더라도 준공검사자는 반드시 밀양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관에서 준공검사 하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책임감리제는 모든 시험과 데이터 기준에 맞는지 안맞는지 기준을 감리단에서 하고 감리가 준공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의원저가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시군 예를 보면 하수관거 공사는 지하에 매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토를 하면 하자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CCTV를 통해서 특히 PE관을 중심으로해서 관 연결 부위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제대로 시공이 안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도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에서는 농어촌과 산간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복류수 사용하는 곳도 있고 계곡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지하 골짜기에 사용하는 곳도 있고 수량이 많습니다.
윤재화 의원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열악한 농어촌과 산간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관리를 잘하는 마을 단위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시상제를 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수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가 285개, 계곡수 16개, 복류수가 3군데인데 집단화된 마을도 있을 것이고 6가구에서 10가구도 있을 것이고 계곡수로 사용하는 것은 더 작은 곳도 있겠습니다만 300여곳 가운데 마을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차후 검토는 하겠습니다.
윤재화 의원아까 준공검사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시 동료 정윤호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삼문동 밀양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시설 건에 대해서 질의시 예산낭비 부분을 질의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사전 협의시 철거하지 않아도 사업할 수 있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시행 했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늘 아침에도 보면 밀양 초등학교앞에 어린이보호시설을 작년 11월 공사한 부분을 철거하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설계시에는 어린이보호시설 없이 공사했다가 추가 되었다면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하면 공사비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 부분은 아직 시공 중에 있어서 공사비 지급되지는 않했고 당초에는 상하수도과와 건설과와 협의된 부분은 건설과 담당자와 현장에 있는 시공업체와 의논이 충분히 보도블럭을 걷어내면 안되겠냐는 차원이었는데, 보호시설 철거를 안하고 할려고 했는데 아래쪽에 커다란 실타래처럼 많이 지나갔습니다. 부득불 철거해야 깨끗하고 좋겠다 싶어서 철거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철거한 부분은 미루어오다가 타과 간의 협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허홍 의원업체에서 추가 공사비가 분명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설계된 부분에서 철거비용과 추가 재시공 비용이 업체에서 들어온다면 자치단체에서 지급하지 않을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건설과에서 시공한 어린이보호구역도 준공이 안났고 2월 5일까지이고 우리도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어린이보호시설 재료는 그대로 사용하고 인건비 부분은 감안하는게, 어느정도 지급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허홍 의원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건설과 모든 사업부서에 있어서 사전 협의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고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체계적인 모습으로 비출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 바람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앞으로 실과와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지금까지는 경계석이 시멘트이다가 지금은 화강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눈여겨보고 이중 투자가 안 되도록 시비를 낭비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도록 조정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해 주시고, 상수도 대행업체 장비 , 인력 그리고 야간에 공사를 많이 하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장비와 인력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42개 전문업체들이 있는데 5개 업체가 대행업체로 지정되어서 해옵니다. 계약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선정된 5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불편을 주는 사항이 도래되었을 때는 그 업체를 탈락시키고 타 업체를 선정해서 해주는 것이 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대행업체 선정에 대해서 5년으로 장기간 계약하지 마시고 줄여서 계약하시고 그 사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시겠지만 민원을 유발하는 업체는 꼭 제외시켜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09페이지 기본현황부터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담당외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30명에 유인물에는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1명 추가되어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들늪 습지보호지역 지정입니다. 제9차 람사 당국자 회의에서 경상남도가 2008년도 람사총회 개최지로 지정 결정됨에 따라 재약산 산들늪을 람사 습지로 등록하여 밀양을 환경의 메카로 전 세계인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위치는 단장면 구천리 산 1번지고 면적은 0.58㎢, 약 17만 7,620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5년도 11월 23일부터 2006년 4월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부에서 10여명이 현장 방문하여 제반 절차를 거쳐서 2006년 12월 28일 환경부고시 2006-213호로 고산습지 보호지역이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습지보전지역은 환경부와 환경부 직속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습지보존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심의 중에 있고 역시 습지보전계획 수립을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습지보전시설 설치도 역시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간별 조치중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습지보전 계획에 따른 예산확보를 환경부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고, 습지 조사도 환경부 산하 국가 습지보전사업단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람사등록 및 추진도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실사를 거쳐서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환경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는 것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1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 건물입니다. 단지 주택과 공장, 창고시설 등은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유 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 및 납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2월 30일 기준을 해서 3월에 1차 부과하고 6월 30일 기준해서 9월에 부과를 합니다. 징수비용 교부금액은 징수금액의 10%인데 도가 0.5%, 시가 9.5%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미수납액이 8,943건, 3억 2,671만 2,780원, 징수율은 약 80%, 과년도미수납액이 2만 1,342건, 9억 4,346만 7,670원입니다. 도합 체납액이 1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 단위가 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지속적 독촉과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년2회 상․하반기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채권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한해동안 압류에 의해서 징수된 금액이 3,355건에 1억 1,7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112페이지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기타 수질오염원 등으로 인해서 467개소의 지도단속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율전용업소를 지정해서 관리가 58개소, 대기, 폐수 배출시설 부과금 부과징수가 76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대상점검은 등록차량 4만 1,395대에 30% 이상을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소를 10개소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정공사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술교육도 56개소, 56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순찰 기동단속반 2개반 4명으로 운영하고 환경감시활동 참여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곤 의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알겠습니다. 2006년도 환경오염물질 지도단속은 1만 7,580건에 131건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우려 업소 수시 순찰 강화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오염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과 밀양시보 등을 이용해서 오염행위, 주민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발생사업장 고발업소에 대해서는 언론 면담등도 고려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오염총량 관리입니다. 경상남도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 할당부하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밀양시의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제 목표 수질은 BOD 기준 2PPM이고,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개발 할당부하량은 1일 총 1,782㎏입니다. 기히 516㎏ 할당하고 잔여량이 1,266㎏이 남았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 108회 측정한 결과 낙동강환경 수계는 BOD가 1.86PPM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개발 할당부하량은 하남 지방산업단지 외 19개 업소에 1일 144㎏를 할당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할당 부하량 관리를 철저히 하고 2007년도 주민지원사업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지원사업은 24개 사업장에 9억 4,7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관리비용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하남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기히 조성된 하남읍 양동 하남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이 1일 2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일 25톤 정도 유입되고 있고 가동율은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인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거를 설치해서 이것을 유입해라고 해서 국비,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 용역발주 및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청결한 시가지 환경조성입니다. 내집앞 내가쓸기 운동 확산을 위한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 밀양 이미지를 제고하고 분리배출 요령 홍보 로 시민환경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집앞 내가쓸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기 위해서 기관 단체 및 연면적 500㎡이상 대형건물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 시장님의 협조 서안문을 발송하고 리통장 회의 등 각종 회의를 이용하여 내집앞 내가쓸기 운동의 필요성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분리배출 홍보 교육은 기히 제작된 홍보영상물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등을 전읍면 리통장, 반장 및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관변단체에 대해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폐자원 수거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으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신고포상제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완전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매각은 900톤 6,600만원입니다. 농업용 폐비닐수거 장려금지급은 3천톤에 9천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은 150톤, 1,200만원, 종이팩과 재생화장지 교환이 20톤, 일회용품 신고포상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입니다.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적정관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오수처리시설 1,964개소 등 총 1만 1,330개소가 대상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엄격히 실시하고 분뇨 축산폐수 등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환경오염 유발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환경센터를 전문적이고 위생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변 환경오염 최소화와 센터내 경관 미화로 보다 질 좋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선별장입니다.
2007년 계획은 연간운영비가 28억원, 원활한 시설 가동을 위해서 마대 파봉기와 메트리스 절단기 설치사업으로 6천만원으로 시공하겠습니다. 다음 배출가스, 침출수질 양질관리를 위해서 반입물의 철저한 관리와 시설 개보수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센터 관련 주민지원사업은 소각장 5억원은 4년차이며 매립장 5억원은 10년차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이동수 의원입니다.
113페이지 낙동강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지역에 개발계획 할당부하량이 얼마이며 할당 부하량이 권역별로 할당 되어 있다면 권역별 할당 부하량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 할당구역을 4군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밀양 A지역은 청도군 청도천 하류에서 상동교까지, 밀양 B지역은 시가지 전역입니다. 삼상교까지입니다. 낙공 J지역은 하남, 초동지역이고 낙공 K지역은 삼랑진 지역입니다. 구역별로 할당량은 밀양 A지역은 5㎞, 밀양 B지역은 982㎞, 낙공 J지역은 153㎞, 낙공 K지역은 642㎞입니다. 할당량은 배정하고 잔량은 밀양 A지역 5㎞로 남아 있고 B지역은 551.9㎞, 낙공 J지역은 81.76㎞, 낙공 K지역은 626.99㎞가 남아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그 지역의 공장설치와 개발계획이 수립될시 할당량이 초과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현재까지 아는 바로는 초과되어서 공장허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공장유치를 여유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의원권역별 부하량 조정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조정은 불가능합니다. 할당량이 많이 남아 있는 쪽으로 공장을, 길을 열어주는 시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정윤호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건의에 가까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랑진에서 양산시 원동면을 넘어가는 지방도 1022호입니까? 그 지방도에 원동 넘어가는 고개 산쪽에 밀양시가 아닌 타도시에서 야간에 엄청난 음식물쓰레기를 차에 싣고 와서 버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낮에 가서 눈으로 확인했고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찰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전지역을 다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때까지는 주민신고에 의해서 사실 확인을 거쳐서 과태료부과 및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대로 파악해서 방지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정윤호 의원가축까지도 버려서 엄청난 악취가 나서 본 의원도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신경써서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잘 알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110페이지 산들늪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들늪 주변 사자평 억새밭에 잦나무와 곰솔나무가 심겨져 문제가 되었는데 2007년도 제거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답변드리겠습니다.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저희시에서 그 지역에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야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습지보전 관리상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앞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러한 부분도 시민들의 바람도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의원습지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벗어난 예를들어서 억새밭 주위에 심겨져 있는 소나무나 곰솔나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아시고 계셔야 될 부분이 환경부에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예산은 환경부에서 책임지는데 구역 밖은 다른 사업비로 해야 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산들늪지역 잣나무나 곰솔나무 제거의 말씀이 나왔는데 환경부 기본계획 수립은 절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밀양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백경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의원표충사 주변 올라가는데 환경을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천막 쳐놓고 장사하는 부분을 시 차원에서 시장님한테 보고 를 드려서 시 전체가 대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경희 의원표충사 입구에 올라가면 제일 보기 싫은게 어느 관광지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잡다한 것이 없으니까 올라갈 때마다 정리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꼭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동료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밀양시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 지역 경제를 위한 기업유치에 온 힘을 솥고 있는데 권역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에 많은 규제를 받는다, 특히 무안지역 같은 경우에 그나마 이용할 공장부지가 좀 있지만 오염총량제 할당 부하량이 걸림돌이 된다는 지역경제과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경상남도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수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가 환경관리과로 가서 공장입지 부지 문제로 찾아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밀양시는 공장이 적게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할당량이 남아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업무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수정 부분을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현재까지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청 관계 직원 의견을 들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시의회의 힘을 빌어서라도 반드시 수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필호 의원그리고 465개소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처리되는 분류별 비율이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 자료를 아직까지 저가 확보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축산폐수는 해양투기가 이루어져오다가 자꾸 규제를 받는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이 자꾸 줄어드는데 장기적으로 시의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얼마전에 농업기술센터 축산계에서 농업관련 사업으로 해서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축산폐수가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자체적으로 퇴비화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쪽으로 저가 합의도 해주었는데 양돈 농가에서 생각하는 것도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건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김기철의원입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반복되는 질문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114페이지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동료의원 두분이 충분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시가 추구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총력을 다하는데,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오염총량제 잔여량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청도천을 중심으로 무안면 쪽에 잔여량이 5㎞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추구하는 것도 무안면 공장유치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걸림돌이 되어서 그쪽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느낍니다. 향후 산업입지 통합지침에 의해서 공장유치가 가장 용이한 지역이 무안, 청도인데 환경부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집행부와 같이 노력하여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 지역 잔여총량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5㎞ 남은 부분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밀양시가 전체 힘을 합해서 다시한번 환경부와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협의해서 밀양시가 추구하는 목표에 차질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밖에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김기철 의원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분인데 환경지도 단속에 있어서 대기나 수질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하남지역에 골재채취로 인해서 하루에 수천대가 덤프트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장 주변에 야적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시에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이고, 봄이 되면 황사로 인해서 바람이 불면 그 지역은 전부 모래밖에 없는데 업체마다 세정시설도 갖추었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야적을 했으면 나름대로 차양막을 덮지 않는 부분도 있고, 덤프터럭 기사들이 말을 안들으니까 적당량만 싣고나오면 괜찮은데 도로변에 모래를 퍼흩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도 그 지역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라 그 내용에 대해서 잘압니다. 상습적인 취약지역이라고 보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손진곤 의원입니다.
114페이지 삼상교에서 수질오염총량제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단장, 산내, 상동, 산외에서는 청정지역이라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생활 오폐수로서 상남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것 그것인데 과연 수질오염을 시키는 오염원이 밀양에서 배출되는 것인지 경북 청도군에서 배출되는지 오염원을 분석해서 총량제를 계산할 수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오염은 청도군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측정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밀양시내 구역, 단장천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밀양시가 측정하는 지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가 아는 바로는 구역할당제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열심히 찾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진곤 의원청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밀양에서 검사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환경유역관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유역별로 다 취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도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밀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도군쪽에서도 물을 떠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곤 의원상하수도과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유천쪽에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오염원을 찾아내면 밀양에서 배출하는 오염총량은 줄어들지 싶어서 질의하니까 상세히 아셔서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잘 알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의원께서 표충사 주변 천막 점포 흉하다, 아름답게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환경과 뿐만아니라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매표소 주변에 있는 것을 현 위치에 옮겨서 장사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천막이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깨끗하게 집을 짓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밀양만들기에 힘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7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개요나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에 있어서 적자노선의 손실지원과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한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교통카드, BIS 통합시스템 구축 1개업체 , 마을버스 운행손실지원 5개업체, 벽지노선 운영손실지원 2개업체, 시내버스 운행손실지원 1개업체 등해서 총 198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교통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 용역 적극추진입니다.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 지원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대중교통 관계는 지난 연말에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가지 용역에 있어서 일정이나 협의, 설명회 등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교통혼잡과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확충을 위해서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올해 투자내용은 교통신호등 신설, 경보등 설치 및 보수, 반사경 설치, 차선도색 등 4억 6,200만원을 들여서 교통안전시설이 더욱 더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및 교통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주차장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또 쾌적한 교통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대시민 교통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2007년도 공영 노선주차장 위탁관리를 8개소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5개소, 시내 및 농촌지역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 수산 정류소내 공중화장실 설치, 고속철도 환승주차장 효율적 관리 등 해서 주차장 확충 및 교통편의 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 단속으로 성숙된 교통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2007년도에는 불법주․정차 감시 무인카메라를 1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주차질서 관련 홍보 전광판을 5개 설치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금지표지판 50개소 등 주․정차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대시민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 위해서 올해 택시 운송질서 확립부분을 수시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체별 친절교육 실시,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단속,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등을 해서 자동차 운송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자동차 등록관련 업무추진 만전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대한 대시민 친절서비스 향상에 주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친절한 자동차 등록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안내, 자동차 보험가입 홍보, 과태료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양순자 의원입니다. 128페이지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가 부산을 왕래할 때 버스를 타고 삼랑진에 드나들 때 삼랑진 역앞에 너무 무질서하고 거기도 주․정차 단속요원이 관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부산에서 오신 손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밀양교통이 이렇게 체계가 안잡혀져 있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삼랑진역 앞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저도 교통행정과장으로 온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밀양역은 고속철도가 운행하는 부분이라서 중앙이나 각지에서 주요 인사들이 많이 오시는 지역인데 그래서 교통 승차 행위 부분의 불친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업체에 저희들이 나가서 친절이나 교통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순자 의원역 앞에 차를 한쪽으로 질서를 지켜주면 교통이 수월한데 양쪽으로 대니까 큰 버스가 손님을 태우고 다닐때 저가 볼 때 너무 민망스럽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몇 일전에 민원한테 전화를 받고 3-4일 되었습니다. 3-4일부터 지속적으로 단속 지시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내근하시는 공무원해서 4일째단속하고 특히 야간에 해서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순자 의원알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객대기실 설치에서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고요 또 농촌지역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5군데에 대한 사업비가 1억인데 이것으로 밀양시 전체다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승강장 설치에 있어서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어서 우리 관내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배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마을공동주차장 5개소 이 부분은 지난해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의 열악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저가 작년에 한 것을 볼 때는 1,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주차장 하나가 준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개소는 편의상 5개소인데 반사경이나 주차장 문제, 이런 여러가지를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돈이 부족하면 수혜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정윤호 의원입니다. 양순자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지역 의원으로 죄송함을 느낍니다. 동료의원님 말씀처럼 삼랑진역 앞에는 굉장히 혼잡합니다.
안태쪽으로 밀양에 시내버스가 와서 턴을 하는데 거기에 불법 주차를 하면 버스가 돌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삼랑진 장날 5일, 9일되면 재래시장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서 길이 확장되었는데 한쪽 면에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날 되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파출소에 신고해서 협조 요청하면 주차위반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장님! 장날이라도 단속반을 삼랑진에 내려 보내서 불법 주차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해 주시고 야간에 덤프트럭 사업용 차가 차고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차고에 안들어 가고 농로나 도로변에 밤새도록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손진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오늘 아침에 주․정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서문쪽으로 들어서면서 차도 양편에 젊은 두사람이 차를 대고 있어서 저가 창문을 열어서 주차장에 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시민 편의를 위해서 시청사내 광장을 간이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시의회에서 제안해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얌채 족속들이 마음대로 주차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관여를 안하고 있는 점 안타깝습니다. 주․정차 준법정신을 확립하고 폐단을 고치는 차원에서라도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고 난 뒤에는 불법 주․정차로 간주해서 주차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시기 바라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시청광장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은 국민의식이, 법 준수의식이 기대에 못 미치는 여러 가지 사항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주․정차단속을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지 확인해서 그런 부분 확대시키든지 해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진곤 의원우선 차도에 주차하는 것부터 단속을 하시고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실에 가깝다고 해서 차도에 마음대로 주차한다면 제도 개선에 따라오지 못하니까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악습을 고치는 것이 선진 문화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안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알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도시경관을 결정하고 가꾸는데는 여러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공중전화 부스에서 가로등 등 공공시설들에서 중요한 도시미관을 가꾸는 요인인데 밀양에 설치되어 있고 하고자 하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타도시에 비해서 속된 표현입니다만 후지게 보입니다. 부산대학교에 색채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버스승강장 디자인을 예쁘게 개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올1월에 우리과에서 전라남도와 경북, 충청도에 밴치마킹을 9개 시군에 시켰습니다. 교통행정 업무에 색다른 부분이 있으면 우리시하고 접목해 보자 해서 갔다왔습니다. 그중에서 승강장 문제, 디자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또한편으로 문제점은 승강장 설치된지 얼마 안 되는데 새롭게 설치하는 자체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렇지 아니면 색상이라도 밝게 해 볼 수 없느냐는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밝고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화 의원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2차선 이면 도로의 주차 문제에는 지침이 전혀 없고 단속도 없이 방치되니까 한쪽에 대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 단속 범위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만 하고 그 외 지역은 경찰에서 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전 지역으로 확대하서 하는 부분은 경찰 업무 영역을 침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면도로까지 하는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저가 작년에도 일본에 갔다왔습니다만 나갈 구멍을 찾아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내집 내주차장 갖기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성도 고려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업무가 경찰하고 연관성도 있고 또 기존 단속지역에 있는 부분도 계속 숨바꼭질식 단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정차 질서확립에 애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경찰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안댈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단속을 우선하자는 뜻은 아니고 한쪽으로 대도록 한다든지 양쪽에 주차하므로서 불편을 해소하는 면을 찾아 보자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한 쪽 차선만 내도록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중지)

○ 의장 장태철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업무 보고토록 계획되어 있는 체육시설사업소는 오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행정담당, 산림경영담당, 산림보호담당, 공원녹지담당이 있습니다. 18명 정원에 현재 유인물에 18명입니다만 몇일전 인사로 1명 결원되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임산물 생산 기반지원사업, 대추생산 기반지원사업, 조경수, 분재 생산지원사업,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사업해서 7농가에 대해서 6억 3,43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한방 약재단지 조성입니다. 표충사 재약산 일원에서 자생하는 한방 약재를 생산 공급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단장면과 산내면 일원에 시범단지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우선 3천만원 시비를 투입해서 기반조성하고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기술지원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136페이지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분야에는 96㏊에 3억 3,500만원, 숲가꾸기 사업은 1,300㏊에 11억 7,300만원 총 1,396㏊에 15억 800만원 투입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3월과 5월중에 완료하고 숲가꾸기사업은 4월까지 설계해서 금년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숲가꾸기 사업은 시비 부분 2억 4,300만원 미확보되었습니다. 추경시에 확보해서 연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임도는 1986년도에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우리시는 73억 1,700만원 투입해서 68개 노선에 120㎞개설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금년까지 임도 신설하는 것은 금년도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임도가 기히 개설된데 구조개량사업 추진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설되는 구간이 상동 신곡에서 청도군 매전면 구촌에 이르는 0.5㎞, 1억 2,500만원 신설이고 나머지 구조개량 23㎞ 해서 총 3억 9,500만원 투입할 계획입니다.
138페이지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에는 11월과 12월해서 약 7개월간에 걸쳐서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헬기는 작년까지 했습니다만 창원, 마산, 진해, 밀양해서 4개 권역에 한대 공동 계약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창녕군과 밀양 두 개 시군이 단독 구입해서 5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62명은 초소 14명, 일반지역 감시 48명해서 62명 사역하고 산불전문 예화대 해서 25명이 전구간 순찰하면서 이분들이 가장 먼저 구입해서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입산통제 등산로에 대해 단계별 산불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산림 병해충방제입니다. 제선충방제입니다. 2001년도에 초동 반월과 교동지역에 발생해서 그동안 상남 평촌, 상동 가곡, 삼랑진 검세, 산외 남기, 초동 성만, 검암, 상동 매화, 산내 봉의 해서 상당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발견 되는대로 나무를 베어내고 비닐로 덮어세워서 약을 분재하고 있습니다. 파쇄 소각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3월중에 발생된 지역에는 베어내고 방제작업반을 연중 운영하고 피해목이 발생하면 즉각 벌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산림병해충 방제나 가로수, 조경수밤나무에 대해 항공방제를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삼림욕장 및 등산로정비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구천 소도로 등산로 정비, 사명대사 구만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시비확보가 부족한 탓으로 삼림욕장 관리를 위해서 2천만원, 등산로정비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 2천만원 계획되어 했습니다만 최근 내시는 도비가 이중에서 삭감되어서 무안과 창녕 화왕산과 연결하는 무안 소재지 뒷산에 2억정도 투입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호수 및 노거수관리입니다. 관내는 보호수가 52그루가 있습니다. 외과수술과 주변정비 4,800만원 투입해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조성입니다. 얼음골 무연마을에서 호박소 주차장까지 8m 도로 470m 확포장을 도비 50%, 시비 50% 작년에 설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중에 부지 보상을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도립공원내 등산로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도립공원 정비를 위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얼음골 결빙지에서 천황산까지 1억을 투입해서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만 올해는 제일 관광휴게소에서 가지산 정상까지 1억을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입니다. 작년 7억 8,200만원 사업비를 들였습니다만 올해는 시 재정상 도비 지원이 돈이 줄었습니다. 할 일은 많습니다만 예산이 3억 6,700만원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경 있을 때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공한지 조경, 도로변 조경, 녹지조성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직영 양묘장 운영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네곳이 있습니다. 청도 소태, 용평에 있는 선불, 가곡동 동사무소 앞, 상남 동촌에 4개 양묘장이 있는데 소나무 등 1만2,589본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양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가로수 및 역광장 수목관리입니다. 가로수는 우리지역에 3만 9,771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역 광장에는 밀양역, 삼랑진역, 상동역 3개역에 1만 2천본 수목이 있는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밀양강 둔치 및 조경지 관리입니다. 삼문동, 가곡동 그밖의 조경지 관리가 555만 약 16만 6,500평의 잔디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풀베기나 잔디깍기 부분에 시민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밀양강 둔치나 조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생활공원 밀양대공원조성 관계입니다. 도시과에서 보고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그동안 총 계획이 163억 2,200만원 계획에 추진실적은 51억 4,500만원, 금년도에는 14억 7,4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1억 7,400만원 보상과 13억의 공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그간 추진한 부분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이나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조사, 사전 환경성검토까지는 도시과에서 했고 저희들은 보상부분에서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114필지 중에서 97필지는 보상하고 나머지 17필지는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받아서 금년 1월 19일자 법원에 공탁한 사업입니다.
토지는 지금까지 해결 다 된 사항이고 지장물 영농비는 별 문제 없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는 148기 중에서 110기 보상하고 나머지 38기가 보상 안 되었는데 이부분은 하반기에 묘지를 이장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문화재 발굴조사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박물관 앞 조경 분야는 10억이 예산 배정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박물관 관계 기반조성공사 윤곽이 잡히면 하반기쯤 조경공사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 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밀양병원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제방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정윤호 의원무궁화나무가 심겨져 있는 있는데 심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몇 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의원생활주변 나무심기에 수고 많습니다만 무궁화나무 심을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심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당시 그 장소에 무궁화가 나라꽃으로 시책적으로 권장하고 심었습니다.
정윤호 의원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입니다. 그리고 벚꽃이 심겨져 있습니다. 원산지가 제주도라고 해도 벚꽃은 일본의 국화입니다. 모든 스포츠도 한국에서는 어떤 경기도 일본앞에 져서는 안된다면 국민의 자부심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왜 일본벚꽃이 심겨져 있는지 무궁화가 벚꽃나무 밑에 같이 심겨져 있다는 여론을 듣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과연 어떠한 시각으로 거기에 심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무궁화나무 심을려면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병충해 관리가 어렵기때문에, 용활동에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만 이식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호 의원이식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겨져 있는 무궁화 자체도 옆으로 넘어져서 아주 미관상 보기 안좋습니다. 삼상교 다리 건너서 삼랑진 거족에 들어가는 벚꽃나무도 옆으로 넘어진 나무가 많습니다. 가지치기도 해 주시고 무궁화만큼은 벚꽃나무 밑에서 자라지 않토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산들늪에 있는 곰솔나무와 잣나무를 다른데 옮기는데 표충사 산주가 하겠다고 했는데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사자평에 식재된 잣나무와 곰솔나무 부분은 표충사에서 요구해서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산들늪이 습지로 지정됨으로서 이식이 필요하다면 이식하겠습니다.
손진곤 의원저희 입장에서는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이 주지스님한테 진단해서 표충사에서 처리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아직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산들늪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댑니다. 보존지역 안에는 임의로 나무를 제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손진곤 의원지금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텔레비전보고 의회에서 현장에 가서 본 부분이 왜 아직까지 있느냐! 양복입고 갓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전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산내, 단장 가로수 식재 사업은 사업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도로개설지역에 가로수 심어달라 꽃사과, 이팝나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 구간에 식재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진곤 의원전임 과장은 국비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새로 도로 뿐만아니라 기존 국도 24호선에 대해서 빨갛게 되어 있는 쪽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과장이 바뀌었다고 연계되어 추진 안 됩니까? 약속을 철떡 같이 했는데.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산내 국도 24호선 꽃사과 가로수 식재 부분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일환으로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내 계시는 분들하고 저희들도 현장 다녀왔습니다만 은행나무가 식재 되어 있습니다. 구간 구간에 가로수 식재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있고 얼음골 쪽이 아닌, 옛날 얼음골 들어가는 길에 꽃사과 심어달라고 해서 현장 다녀왔는데 길이 협소하고 토지 지주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만 구간 구간에 사과나무를 식재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진곤 의원연초인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내, 단장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 한쪽은 이팝나무 한쪽은 꽃사과 나무를 심도록 연초부터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가로수를 많이 심어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진곤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임도인 경우 도로법에 의한 도로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진곤 의원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겠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질문하신 뜻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겠는데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진곤 의원관리지역이고 법상에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산림이 잘 조성되어 있는 밀양이 자랑하는 단장, 산내지역에 나홀로 전원주택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나홀로 전원주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저는 우리 밀양이 전원주택도 많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도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가 산지인데 보존만 한다고 잘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꿀 때는 가꾸고 발전을 위해서 개발할 때는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주택도 위치에 있다면 많이 들어서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산림을 훼손해서 전원주택이 들어 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진곤 의원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홀로 전원주택이라고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산림이 잘 조성된 곳에 한 가운데 관리지역이라고 집 한채를 위해서 허가를 내주면 집 짓기 위해서 산림이 훼손되고 진입하기 위해서 도로가 훼손되고 또전기 인입을 위해서 전신주 설립해서 훼손됩니다. 시에서 당초 바라던 전원개발이 아닌 집 한채를 위해서 잘 조성되었던 산림이 훼손된 결과가 있기에 저가 지적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혹시 산림이 잘 조성된 곳에서는 보호쪽에 해주시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의견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없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손진곤 의원산림 기본계획수립은 12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특별한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손진곤 의원135페이지 한방 약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방 약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부산대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서 잘하자는 취지로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계획이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렇습니다.
손진곤 의원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얼음골 동의축제도 하고 표충사 재약산도 있는데 산 이름도 재약산이라서 소득 올릴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시 자체적으로 계획했고 부산대학교 교수님들과 접촉해서 의견을 들어서 농가와 접촉시킬려고 몇 번 만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담당국장이신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는 부산대학교에서 한방 전문대학원이 설립되고 교사는 양산으로 갔지만 밀양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이 되어 있으니까 기왕에 하는 사업은 시 수입과 시세에꼭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어지면 좋겠다 싶어서 이 사업은 기획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협의해서 밀양에서 한약 재배단지를 연계해서 제대로 해서 밀양이 산약재 재배단지로서 자라 날 수 있는 사업이 되어 지기를 바라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알겠습니다. 농림사업 일환으로 추진할려는 농가선정이 산내지역 주민과 의논하고 있고 교수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대학측과 농가와 시와 3자가 협의해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화롭지 못한 무궁화를 다른 곳으로 이전 식재해 달라는 부분은 꼭 삼문동 제방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른 나무에 가리거나 잘못된 곳에 식재된 무궁화는 파악해서 이식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손진곤 의원의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는 연구해 주시고 윤재화 의원의 한약 약재단지 관계는 산청이 약재 축제를 하고 있는데 산청군수께서 1년 넘게 배낭매고 다니면서 어느 부분에 어떤 약초가 자라고 있다, 어떤 장소에는 어떤 약초가 자라고 있다 해 가면서까지 약재 축제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재약산도 약초가 산재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재약산에 분포된 모든 약재를 모아서 좋은 약재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보건사업과장 김대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하시는 의원 여러분님들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2007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 밑에 보건사업과, 의무과 2개 과가 있고 각 과에3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읍면에 9개 보건지소가 있고 오지 벽지에 14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수는 79명이며 본소 51명, 지소에 14명, 진료소에 진료원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외 공중보건의사 20명이 보건소 본소와 지소에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6개 담당으로 보건행정의 취약지 지도 관리, 건강증진, 전염병관리, 방문보건 환자진료 등이 있으며 세부 분장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 신축 진료소는 2개소로서 삼랑진 용성 보건진료소와 단장면 범도 진료소로서 80년초 상하반기에 주민들로부터 부지를 기증 받아서 건립했으나 부지도 협소하고 공간과 진료 주거공간 모두 협소해서 국도비 지원 받아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건물 규모는 각각 50평 정도이며 철근콘크리트 단층 건물입니다. 신축되면 해당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가 되어지리라 기대되어 집니다.
8페이지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과 병․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조산원 등 의료기관이 95개소가 있고 약업소와 기타 보조기구 등을 합하면 99개소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의료기관 약업소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업무정지, 시정명령의료법 약사법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함으로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실천을 생활화함으로서 시민 건강의 잠재력을 키우고 효율적 질병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영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건강증진 사업의 목적입니다마는 사업은 연중 금연․절주운동, 영양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건강실천 등을 실시하며 연간사업비는 2억 600만원 정도입니다. 세부추진은 건강실천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건강생활실천관 마을을 운영하며 건강 소식지를 발간 배포하고 금연을 통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는 다중이용시설 등 규제대상 ...
김기철 의원의장님! 김기철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방금 보고하는 보건소 부분은 동료의원께서 충분히 사전에 숙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시고 바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김기철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계셨습니다. 저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특정지역입니다만 안법에 작년에 보건진료소가 건립되었죠?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예.
윤재화 의원안법에 사는 주민이 야간에 응급상황이 생기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주간에는 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겠습니다만 야간에는 보건진료소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응급사항이면 진료소에서 야간에 방문해서 간단한 봉합이나 지혈을 하고 그 외 응급조치를 하고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을 때는 119나 도움을 받아서 시내 응급실을 이용하는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의원야간에 한분이 상주하는 것이 좋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진료소는 거주하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급하면 야간에도 진료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의원진료소 크기가 30평정도 되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신축하기 전에는 30평정도 되었는데 주민들이 찾아와도 진료공간하고 진료원이 거주하는 거실은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진료원의 사생활도 보호를 못받고 있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받아서 새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의원아주 중요한 1차 진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50평 규모로 늘어났는데 두곳도 신축되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안법지소를 가서 보니까 공적인 건물에서 공적 기능과 사적 기능과 두가지가 있는데 사적 공간이우선 되어야 됩니까? 공적 공간이 우선 되어야 되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공적인데 우선을 두고 근무하는 진료는 2차적인 ...
윤재화 의원진료소 요원이 거주하는 주택이 6할 정도 차지하는데 대기 진료공간이 4할 정도되는 거꾸로 된 실정입니다. 그날 마침 7명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대기실에 사람이 앉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오른쪽 사적 공간인 주택은 텅텅 비어 있는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는 공적 공간을 강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금년도 6월말까지는 설계를 마쳐서 하반기에 신축할 계획입니다만 윤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진료소 신축한 것은 50평정도 되는데 26평 정도는 진료하는데 쓰는 공간으로 하고 24평 정도는 진료원 거주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만 윤의원이 보실 때는 창고나 진열하는 공간이나 부수 자재 공간이 숨겨져서 잘 안보이니까 윤의원님 보실 때는 진료 공간이 사적 공간보다 적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해서 금년도 신축 진료소는 진료공간이 좀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화 의원주민들의 편리를 좀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주민 위주로 설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손진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행정사무감사시 동료 백경희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희한하게 호도가 되어서 의회에서 보건진료소를 폐쇄시킬련다는 말이 떠돌아서 연초 단장면에 가니까 또 그 이야기가 들여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실적이 극히 미흡한 보건진료소는 1일 한 두명이 되는 진료소는 오히려 영세민이고 기초수급자고 노약자기 때문에 그것보다 순회 방문진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뜻으로 동료의원이 질의했다는데 어떻게해서 보건소가 의회를 오도해서 밀양 진료소에서 항의 전화가 오도록 하고 의회에서 보건소를 폐쇄시킨다는 말을 퍼트리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백경희 의원님이 의회 석상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해서 외부에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맹세코 말씀드리자면 보건소에서 그런 사항을 직접 발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이야기 안했을 것이고 직원들이 그렇게 민감한 사항을 밖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뒤에 진료원들이 저희들한테 방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진료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하지 마라고 말았는데, 공무원이 입에 담을 것이 아니라고 넘어갔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보건 가족들이 발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 의원앞으로 말씀 한마디 전달하고 계산하는 내용도 명확히 해 주셔야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면 보건소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의회에서도 좀더 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직원 입을 통해서 발설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장태철의원들이 겁이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야기해 주시고 바로 전달해 주어야 우리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과장께서는 앞으로 진료소장님들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필요할시 교육하고 있습니다.
○ 의장 장태철이런 문제가 있으면 소집해서 사실 확인을 그분들에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재화의원께서 말씀하신 보건진료서 설계는 입찰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500만원 넘어가면 수의계약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공개해서 경쟁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 의장 장태철건축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는 기구가 없는데 건축과에 의뢰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면 건축과에서 싫어하십니까? 검토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의장 장태철지적된 진료소 신축에 대해서는 이용도가 높게 설계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필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제공하는 보건서비스가 균등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있는 진료소도 신축도 새로하고 심야라도 응급사항에 대처하면서 없는 곳은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전직원이 순회할 것인지 대책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지소가 상동면과 부북면은 없습니다. 있으면서도 삼랑진, 하남, 무안 그런데는 지소가 있으면서도 지역내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조조정할 때 부북면과 상동면이 진료실적이 하도 낮아서 폐쇄가 상부기관에서 구조조정 지침이 내려 와서 그때 2개를 폐소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도 앞으로 폐쇄할 가능성도 있고 또 공중보건의사가 앞으로 남자가 의대 나온 남자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차차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당분간은 신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보건지소가 없는 2개 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기회가 있으면 중앙에 지원 받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현 추세는 지소에 대해서 시설 보강하는 추세죠?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그렇습니다.
박필호 의원우리 시민 모두가 균등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는데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않토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경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의원15페이지입니다. 지난번 2006년도 출산 유아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2006년도 659명, 민원과장 이야기는 84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 받은 자료는 659명이고 통계자료가 민원과장 이야기가 840명 정도라고 하는데 차이가 생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계부서에서 출생아 숫자 집계가 나왔다면 그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출생숫자가 주민등록 숫자인지 호적상 숫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
백경희 의원알겠고요, 지난번 과장님께서 출생인원이 600명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자보건 특화사업으로 임산부 영양제보급이 838명인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600명이 출산되었다고 하는데 838명이라면 감사때 말씀과는 안맞아서 질의를 드리면서 인원 파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척추측만증 검진에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2006년도 실시했는데 2007년도는 1,200명 계획은 몇세에 할 계획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같은 시기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경희 의원척추측만증은 그 나이는 증세가 안나타납니다. 보통 고등학교 1, 2, 3학년에 나타나지 내년에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해 달라고 지적했었습니다. 5학년 대상으로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예산만 낭비하지. 그래서 2007년도에는 검진을 정확한 연령에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6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에서 지원대상자수가 30명, 지원 횟수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 29명했고 2007년도 30명 불임부부 한다고 했습니다. 2.5%가 30명이면 밀양에 불임부부가 1,250명 가까이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불임부부 시술 지원한 것이 29명이니까 그정도 수준을 잡아서 하면 될 것이라고 해서 30명을 계획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더 나오면 더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백경희 의원더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통계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실제 국․도비가 세금이고 어마한 돈이 국가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많이 지원되는만큼 일선에서 잘해 주셔야지 인원 파악 대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국비 지원되었는데 60명할 계획인데 교육도 시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경험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산모 1인당 2주간 도움을 주고 4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이야기하면 자활이 필요한 영세민들을 도우미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도록 사전에 교육시켜서 자활 후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의원알겠습니다. 보건복지비가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한 시간쯤 지났는데 정회를 하기보다는 보건소 업무가 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함으로서 의무과 소관까지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2007년도 의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급성 전염병관리입니다. 이사업은 방역소독, 예방접종 전염병환자 관리 및 예방홍보 사업입니다. 2006년도 실적은 질병모니터 71개소를 지정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환자조기 발견으로서 장티푸스외 2종에 대해서 체변을 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실시로서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노후 방역 장비를 구입하여 교체 배정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만성 전염병관리입니다. 결핵관리, 성병, 에이즈 관리, 한센병 관리입니다. 결핵관리는 2006년도 37명 환자가 등록 관리되었습니다. 엑스선 검진은 6,842명, 혈당검사 228명, 성병 에이즈관리로서 매독 검사 1,220명, 매독환자 10명, 클라미디아 질환 8명 합 18명에 대해서 환자를 발견하여 치료했습니다. 한센병 등록된 환자는 130명입니다. 간이 양로시설을 운영하고 6회에 걸쳐서 이동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3,400가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0개반 23명이 편성되어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응급환자 운송 및 입원 치료비 지원 35건, 자원봉사자 연계 방문보건 통합서비스 2,590건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등록된 고혈압환자는 3,655명, 당뇨병 1,368명, , 고지혈증 223명입니다. 2006년도 실적은 만성질환 교실운영 14회 실시했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바로 알기 캠페인을 위해 홍보용 책자 및 줄자 배부를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노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62명입니다. 치매 간이진단을 91명 실시했고 1명 나왔습니다. 치매노인에서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 시력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안과선생님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과검진 94명 실시, 안경장착 60명 , 백내장 30명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 이 사업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진료입니다. 취약지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검진 및 상담 진료를 실시합니다. 34개소 728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의료취약지 및 경로당에 현지 출장해서 순회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일반 진료실 환자가 2만 2,160명, 한방 진료실 환자가 5,580명이 내원하여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도 진료 또는 민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사사업입니다. 실적은 운전 및 적성 신체검사 2,750건, 건강진단이 1,880건, 성병 및 에이즈 보균검사 1만 1,190건을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 계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방 지역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 계층에게 한방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방 순회진료 실적은 1,340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했고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한방 가정방문진료 31회, 중풍 예방교육 7회, 한방기공 교실 56회 1,400명이 참석해서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실적으로는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2만 9천명, 영․유아 구강보건사업에 6,100명, 노인 구강보건사업에 560명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도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 불소겔 도포사업입니다. 취약지 노인에게 순회 구강보건 교육 및 구강검진, 불소 겔을 도포하여 구강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34개소에 500명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순회 진료와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구강건강상태 검진 및 실태조사, 무료 불소겔 도포사업, 틀니 관리등과 같은 노인 구강보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의료 취약지에 있는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증진함으로서 삶의 질을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방금 설명한 의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양순자 의원입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지역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만 우리시 보건소는 이런 일이 없다고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 가면 얼마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보건소는 7천원입니다. 약값만 받고 있습니다.
양순자 의원병원 가족측이나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약이 이삼만원짜리인데 민간인이 가면 만원짜리 기준해서 약이나 주사를 투약 해준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약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가 약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에서는 전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양순자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입니다. 2007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리벌관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스포츠파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이용회원 확충을 위해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회원별 능력을 증진해서 맞춤형 개별지도로 서비스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근무요원의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리벌관 이용객 1일 1천명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연 2회 방학특강 실시로 청소년의 체력증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수질 검사를 실시해서 깨끗한 수영장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용고객의 만족도제고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4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밀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화합과 일체감이 조성되어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4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가 올 2월 25일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대한육상경기연맹 공인코스로서 작년도에 3회 대회시 내이동 남천교에서 유턴함으로서 시내 중심가 교통이 혼잡되어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어서 올해부터는 이 코스를 내이동 신촌사거리에서 부북면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아리랑마라톤대회 접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1월 10일까지 접수기간이었습니다만 마라톤 매니아들의 연시 총회로인해서 5일간 연장해서 전체 1만 1,918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30%가 증가되었고 2,74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별 참가현황은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권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그리고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시도에서 대부분 고루 참가됨으로서 이제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가 전국대회로서 기반이 조성된 마라톤대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민들의 참가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작년도에 1,031명이 참가했습니다만 올해 1,620명이 증가해서 2,651명의 시민이 참가되었습니다. 전체 참가 인원의 22.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자매도시인 야스끼시에서 22명의 마라톤 동호인이 참가하고 미국인 21명, 캐나다인 2명해서 외국인이 45명이 참가했습니다. 전체 2,742명 중에서 밀양을 제외한 타지에서 1,922명이 참가했습니다. 사실 마라톤대회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135개의 대회가 참가되고 타 대회는 평균 2천명에서 3천명이 참가자 인원이 줄어가고 있는 현상입니다만 저희들은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것은 마라톤대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적극적인 홍보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마라톤 단체 참가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참가자에 대해서는 저희지역의 업소를 이용할시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목욕업소 1천원, 음식점 이용시 20%를 할인해서 손님맞이 지역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의 문화관광지를 무료로 관람하고 단체 참가자가 우리시에 진입시부터 귀가할 때까지 공무원이 밀착 안내를 통해서 지역업소를 안내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장태철 의장님과 전 시의원님께서 마라톤대회를 참가해 주셨고 시민들의 참가가 증가됨으로서 명실공히 이 대회가 시민의 화합된 대회로서 대외적인 홍보기능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 참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1월 19일 마라톤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각 부서별로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8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입니다. 2007년 10월중에 3일간 밀양 공설운동장외 21개 경기장에서 22개 종목을 가지고 6천명의 선수가 참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밀양시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연합회가 주관해서 제18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겠습니다. 완벽한 대회 정비를 위해서 별도 생활체육대회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물 설치에 도비 2억 7,500만원이 지원되어서 경기 종목별로 경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사보조금이 4억 5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청 배드민턴팀 활성화입니다. 감독 1명, 선수 8명으로서 2001년 2월 23일 창단했습니다. 2006년도 주요 실적은 45회 도민체육대회 우승, 제87회 전국체육대회 단체 3위, 2006년 도 아시안게임에서 손승모, 이재진 선수가 단체전 2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7년도는 연7회 대회에 참가하겠습니다. 2007년 코리아오픈 국제 배드민턴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 손승모, 이재진선수가 16강전을 오늘 저녁에 치를 예정입니다. 전지훈련은 매년 5회정도 타 팀과 전지훈련을 해서 전력을 보강시켜서 우리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31개소에서 8만 8,800평이 되고 있고 간이체육시설 77점, 체육단련기구 396점, 편의시설 379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2건에 7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했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사업비 5억 4천만원으로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이용도와 효과성이 높은 체육을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1회 의 정기점검과 읍면동과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밀양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입니다.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잔디가 고사된 부분을 완벽한 개․보수공사를 위해서 지반조성과 환지형 천연잔디 식재 2,360평과 관수시설 등에 7억 4,490만 3천원을 투입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전체 6개소로 부지면적이 5만6,604평, 건물면적이 3,550평입니다. 2007년도에는 미리벌관 순간전압강하 및 보강설비시설 설치, 미리벌관 옥상 비상계단 설치, 삼문공설운동장 노면보수,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보수, 체육시설 및 주변녹지 및 축구장 잔디 생육관리 등 2억 5,369만 6천원의 사업비로서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시민 욕구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 직원은 시민의 체력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건설도시국,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민의를 잘 수렴하여 시민이 궁금해하는 시정에 대한 질의와 대안을 제시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는 26일 오후 13시 30분에 개의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이동수,
윤재화, 양순자, 정윤호
장태철, 황인구, 허홍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원효
회계과장 이두배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설상목
경제투자과장 김진구
민원봉사과장 김현봉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건축과장 박성태
허가과장 하진현
상하수도과장 백문종
환경관리과장 박영기
교통행정과장 이봉도
산림녹지과장 박노대
농정과장 백영종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박필호
서명의원 백경희
사무국장 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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