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22일 (금)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정윤호의원)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24일간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6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심사 등 이번 정례회 기간 내내 여러가지 안건을 심사하면서 시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 의원들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업무보고, 시정질문,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시 우리시에서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 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불편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윤호의원)

정윤호 의원평소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윤호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하여 밀양시의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삼랑진읍 지역의 개발 발전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삼랑진읍은 밀양시의 동남부에 위치하여 밀양, 김해, 양산 등 세 고을이 접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며 경부선과 경전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과거 대학의 문물이 가장 앞서 들어온 밀양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산업과 물류중심이 철도에서 고속도로 중심으로 가면서 침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인구 변화의 추세만 보더라도 1976년도 삼랑진 인구가 1만 9,374명, 1990년도 인구는 1만 3,448명으로 감소했으며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당시 1만 1,891명이던 인구가 금년 11월말 현재 8,388명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김해시 생림면을 연결하는 국도 58호선 삼랑진 대교와 경전선 복선화 사업 및 진해신항만을 연결하는 철교공사가 완공되면 중소기업이 밀집된 김해시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진해 신항만 물류수송의 거점으로서 밀양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활발한 신도시로 부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삼랑진 지역의 사회기반 시설은 참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삼랑진이 변해야 밀양이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밀양시의 제1읍이라는 허울만 있었을뿐 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의지가 부족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삼랑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여 지역발전의 새 바람을 불어올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랑진읍에 공장입주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만 공장용지의 확보가 어렵고 개별입주에 따른 법적 제약으로 인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침으로 미전, 용전, 우곡을 제외한 지역은 원천적으로 개별입주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지역에 대한 외부투자에 대해서는 산업지구단위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존 개발가능 지역외에도 최대한 가용용지를 확보하여 삼랑진읍을 지역의 산업중심지역으로 육성시켜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삼랑진읍의 산업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등 기초적인 지역 인프라를 확충해야 됩니다. 그동안 삼랑진읍은 교육, 문화의 사각지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삼랑진읍 지역 관내 학생수가 관내 1천명에 이르고 있으나 지역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많은 학생들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밀양시에서도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는 이유도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삼랑진읍의 경우 시내 중심권과 떨어져 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삼문동에 있는 구교육청 도서관을 삼랑진읍으로 이전하여 교육적 정보적 기능외 문화와 오락의 기능도 담당하는 지역사회의 문화활동의 중추 세력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오늘날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켜 밝고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체육공원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삼랑진읍의 경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없습니다. 현재 안태 양수발전소 운동장이 있습니다만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실질적인 체육공원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폐교로 방치되어 있는 삼랑진 안태 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으로 해마다 전국 지자체 60곳에 3억원씩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시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적극 노력한다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사업들은 삼랑진읍이 과거 침체와 소외된 역사를 떨쳐내고 밀양시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을 선도하는 희망의 새역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주민들의 한결같은 숙원사업들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같은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충분히 헤아려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윤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시장제출)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 15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화 위원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재화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6억 2,058만원이 감소한 3,676억 1,884만 8천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으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예산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필요에 의해 계획하고 추진되는 투자사업인만큼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등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적하고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윤재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재화 의원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액 3,676억 1,884만 8천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0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영기총무위원장 김영기 의원입니다. 제105회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의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전달 체계가 공급자 편의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 체제 조직으로 재정비하여 주민이 바라는 민원행정 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직제와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총무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의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처리되어 제5대 의회 첫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 개원이래 우리 의회는 밀양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회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시급을 요하는 의안의 신속처리, 현장방문과 지도, 현안문제에 대한 대정부건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결산의 승인 등 중요한 의정 사항들을 차질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큰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병술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 중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잘 마무리하시고 2007년 정해년에는 우리시가 더욱 큰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미래에 대해 한마음으로 고민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대표로서 개원시 시민에게 엄숙히 선서한 초심을 늘 잊지 마시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얼마나 충실히 하였는지 뒤돌아보고 반성하여 미진한 부분은 각성의 계기로 삼아 다가오는 새해에는 시민의 뜻을 잘 받드는 알찬 의정활동을 할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우리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각종 주요 시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역량을 배가시켜 알차고 활기찬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해년 새해에도 우리 시민의 가정에 올해 보다 더 큰 행복과 희망이 깃드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이동수, 윤재화, 양순자, 정윤호
장태철, 황인구, 허홍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원효,건설도시국장이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보건소장방준용,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
총무과장김병해,세무과장박채호,회계과장 이두배
사회복지과장장성기,문화관광과장설상목,경제투자과장 김진구
민원봉사과장김현봉,체육시설사업소장장신재,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안기완,재난관리과장박용보,건축과장 박성태
허가과장하진현,상하수도과장백문종,환경관리과장 박영기
교통행정과장이봉도,산림녹지과장박노대,농정과장 백영종
농산물유통과장안영진,농업지원과장이원철,축산기술과장 박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김영기
서명의원 정윤호
사무국장 육기호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