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9월 23일 (수)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회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0. 밀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1.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
14.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우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영우 의원 외 12명 발의)
3. 회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 59분)
○ 의장 황걸연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우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영우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0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영우 의원입니다.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간사를 통상적인 기관이나 단체의 간사와 차별화를 두기 위하여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용어사용에 통일성을 기하고 “감표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비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간사를 통상적인 기관이나 단체의 간사와 차별화를 두기 위하여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용어사용에 통일성을 기하고 “감표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비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장영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3항 회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역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현우총무위원장 이현우 의원입니다.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회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 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및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련 규정과 불부합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관직명을 정비하기 위해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7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개의 행정 내에 걸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로 부터 행정구역조정 신청이 있어 그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밀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구성현황을 반영한 조례 정비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우리 시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체육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안 제19조제4항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해당조문의 신설은 상위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수립해 밀양시가 밀양청년행복누림터 조성사업과 관련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부지매입의 건으로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의 취득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나 심사결과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회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 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및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련 규정과 불부합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관직명을 정비하기 위해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7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개의 행정 내에 걸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로 부터 행정구역조정 신청이 있어 그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밀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구성현황을 반영한 조례 정비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우리 시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체육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안 제19조제4항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해당조문의 신설은 상위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수립해 밀양시가 밀양청년행복누림터 조성사업과 관련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부지매입의 건으로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의 취득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나 심사결과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이현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밀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수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의원입니다.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5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들이 교육시설에서 집까지 주로 이동하는 “통학로”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시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 점검하는 세부기준과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운영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주차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외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적용과 공영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목적의 경우 주차요금 면제 시간을 규정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시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의 재위탁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업체를 공개입찰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에 따라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한옥 건축 및 수선 시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액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의 한옥 보존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시장진입 촉진, 영업활동 자율성 제고 등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걸림돌이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관급자재 사용원칙을 삭제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사업활동에 제한을 미치는 규제를 완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5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들이 교육시설에서 집까지 주로 이동하는 “통학로”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시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 점검하는 세부기준과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운영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주차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외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적용과 공영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목적의 경우 주차요금 면제 시간을 규정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시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의 재위탁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업체를 공개입찰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에 따라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한옥 건축 및 수선 시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액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의 한옥 보존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시장진입 촉진, 영업활동 자율성 제고 등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걸림돌이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관급자재 사용원칙을 삭제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사업활동에 제한을 미치는 규제를 완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엄수면이선영
이현우장영우정무권정정규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성재
행 정 국 장 최웅길
나 노 경 제 국 장 김주만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최동근
문화예술과장 손재규
관광체육과장 양기규
민원지적과장 김경선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건 설 과 장 장종길
건 축 과 장 이형주
상하수도과장 장용찬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농 정 과 장 이종황
농업지원과장 민경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장영우
서명의원 정무권
사무국장 최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