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7월 28일 (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정무권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9205억 1347만 9000원이고 일반회계 8391억 2612만 8000원, 특별회계 813억 87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9205억 1347만 9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965억 559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주요 증감사유는 세외수입 55억 1496만 4000원 증액, 지방교부세118억 1300만 원 감액, 조정교부금 34억 350만 1000원 증액, 보조금 530억 3691만 1000원 증액,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64억 13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8391억 2612만 8000원으로 1회 추경대비 876억 577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세외수입 55억 1436만 8000원 증액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 2억 9827만 1000원 감액, 임시적세외수입 58억 1263만 9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118억 1300만 원 감액은 보통교부세에서 129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1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34억 3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00억 6275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에 438억 8088만 2000원, 도비보조금에 61억 81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등 404억 901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813억 8735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59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확정통보로 29억 7415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에 29억 3415만 4000원, 도비보조금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59억 2345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8억 6882만 6000원, 내부거래 30억 546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13페이지 조직별, 20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215억 935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 800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51페이지 의회사무국 코로나19 관련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과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삭감해 주신 의원 국외연수비등 5800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54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구축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국‧도비 변경내시 및 국비 증액 내시로 인한 121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사회복지과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휴관으로 기금 감액 교부되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200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코로나 관련 방학기간 연장 및 미등교로 지원일수가 증가하여 아동급식 지원 사업 5억 71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1페이지 관광체육과 코로나19 희망일자리 국비감액요구로 관광지 일방향 관람문화 개선사업 493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주요관광지 안심관광 및 방역사업 239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5페이지 환경관리과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 국비 증액 교부로 2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7페이지 산림녹지과와 70페이지 건축과는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신규 사업 국‧도비 내시로 각각 2672만 원, 563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2페이지 축산기술과 국‧도비 변경내시로 거점소독시설 인건비를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 의무보전분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9억 3509만 2000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무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감 추경분과 국‧도비보조금 확정통보, 2019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재원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방역,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확대, 진급재난지원금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농업기반확충 및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지방상수도 및 도로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 시민편익 증진사업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회 추경사업이 신속히 실현되어 시민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 기금은 자활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총 3개 기금이며 운영방침과 기금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총 157억 4903만 6000원으로 8억 18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26억 2769만 800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55억 3238만 5000원이 증가되어 2020년도말 조성액은 81억 60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재정규모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81억 6008만 3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3건 51억 1000만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132억 7008만 3000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개별 기금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산안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15억 935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239억 5752만 2000원보다 976억 359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1. 8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402억 616만 4000원으로 기정액 7514억 6837만 5000원보다 887억 377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1.81%가 증가한 규모이며 그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55억 1436만 8000원, 조정교부금등 34억 350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511억 4279만 3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404억 901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18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총액은 8402억 616만 4000원으로 기정액 7514억 6837만 5000원보다 887억 377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1.81%가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813억 8735만 1000원으로 기정액 724억 8914만 7000원보다 88억 982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2.8%가 증가한 규모이며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59만 6000원, 보조금 29억 7415만 4000원, 내부거래가 59억 234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59억 4859만 원, 하수도사업 27억 5505만 3000원으로 총 합계 88억 982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억 945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코로나19로 인해 집행 불가한 사업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밀양형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발전 인프라 등 다양한 경제위기 극복정책을 추진하여 밀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번에 계상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사전절차이행 및 시기성, 타당성 검토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코로나19 피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시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변경안은 자활기금 외 2개 기금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8943만 원이 감액된 81억 600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하여 기금목적사업에 맞게 지출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2020년도말에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변경하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세입부분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국‧도비보조금 2억 2800만 원을 삭감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액을 9213억 6551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부분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국‧도비보조금 2억 28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시비 읍면동 전광판 설치 외 2건 5억 2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국‧도비보조금 2억 2800만 원을 삭감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총 예산액을 9213억 6551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부분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국‧도비보조금 2억 28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읍면동 전광판 설치 외 2건 5억2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세입부분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국‧도비보조금 2억 2800만 원을 삭감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액을 9213억 6551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부분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국‧도비보조금 2억 28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시비 읍면동 전광판 설치 외 2건 5억 24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엄수면이현우정무권정정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최웅길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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