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7월 28일 (목) 10시 1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886억 8720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9970억 938만 원, 특별회계 916억 778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1조 886억 8720만 3000원으로 2022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369억 18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주요 증감사유는 세외수입 29억 2832만 6000원, 지방교부세 656억 4080만 9000원, 조정교부금 134억 7144만 4000원, 보조금 437억 7497만 3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1억 304만 8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9970억 938만 원으로 2022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260억 5199만 1000원 증액이 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 29억 1547만 7000원 증액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 7483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 농기계임대사업 1억 원, 도시형 교통모델운송수입금 360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6억 3819만 1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집행잔액 7억 3913만 3000원, 발달장애인지원 집행잔액 3억 7924만 4000원,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정산액 2억 431만 3000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억 245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보조금 환수금 5338만 3000원, 가로수변상금 2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656억 4080만 9000원은 보통교부세에서 498억 4830만 6000원이며, 이는 2022년 추경분 147억 6500만 원 증액과 2021년 정산분 350억 8330만 60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13억 6000만 원으로 상감교에서 한신더휴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 원, 도래재 자연휴양림 교육체험시설 조성 6억 원, 사명대사유적지 화장실 리모델링 1억 2000만 원, 코로나19 신속항원 라인 설치비 3500만 원 등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144억 325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22년분 95억 6000만 원 증액과 2021년 정산분 48억 6950만 3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34억 7144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조정교부금 108억 8984만 4000원이고 특별조정교부금25억 816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역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6억 원, 덕법교 재가설 공사 5억 5000만 원, 스마트 복합 쉼터 구축 3억 원, 평가인센티브 2억 9200만 원 등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34억 1720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에 364억 736만 1000원 증액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232억 6407만 9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산단이전재배치 보조금 77억 924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9억 8193만 4000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28억,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20억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8억 6511만 6000원이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1억 9587만 5000원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15억 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1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금 지원 6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보조금 12억 7816만 6000원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으로 소상공인 방역활동물품비 지원 3억 2534만 1000원,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 2억 5924만 4000원 등입니다.
도비보조금은 70억 984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투자촉진법 보조금 19억 1255만 7000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8억 6687만 2000원, 산단이전재배치보조금 10억 188만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6억 7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은 2억 8867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711만 7000원이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48만 4000원입니다. 내부거래 3억 1838만 3000원으로 기금전입금 3억 1764만 4000원과 기타회계전입금 73만 9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108억 6660만 9000원 증액된 916억 7782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1284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보조금은 3억 5776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에 4076만 6000원이며, 이는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안태‧무곡 하수관로 정비 12억과 숲촌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5억 등이고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31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 1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은산, 남전, 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 1억 9000만 원과, 안태‧무곡 하수관로 정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104억 9599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보전수입등은 8억 6123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255만 4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11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96억 3476만 4000원입니다. 이는 기타회계전입금 96억 584만 5000원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은 2891만 9000원입니다.
6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11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총 7개의 기금 중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기금은 2개 기금으로 양성평등사업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기금과 노후 게시대 교체 및 신규 게시대 설치를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변경안입니다.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5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기정액 대비 2525만 8000원 증가한 1억 7869만 5000원이며, 지출은 양성평등기금 비융자성 사업비를 800만 원 증액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비융자성 사업비 1억 1250만 원 증액 등 1억 78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12억 4056만 3000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8695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기금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시군조정교부금 변경분과 국‧도비보조금 세입을 재원으로 코로나 팬데믹 재확산과 물가상승, 금리인상의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밀양사랑상품권 제작 등 민생, 경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고 코로나19 방역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방역보강 및 재해예방사업과 주요 핵심 전략사업 및 공모선정사업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회 추경사업이 신속히 실현되고 경제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22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역점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재해예방사업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86억 8720만 3000원으로 기정액 9517억 9860만 3000원의 14.39%인 1369억 1860만 원이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970억 9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인 1260억 519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916억 778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인 108억 666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는 91.6%, 특별회계는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현황과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유형별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정성,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기금운용총괄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 기금운용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양성평등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2개기금의 2022년도말 조성액은 12억 405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에 2021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하고 지출부분에 양성평등 실현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역시 전년도말 조성액에 2021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하고 수입부분은 세외수입 2468만 2000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7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부분은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신설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1250만 원과 2021년 옥외광고사업 집행잔액 도비보조금반환금 62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적절한 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전반에 대해서 해도 되죠?
○ 위원장 박진수예.
○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정부에서 교부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 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추가로 내려와서 지역의 사업들이 용이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내용을 짚어보자면 돈은 많이 내려오는데, 또 국‧도비 내시된 부분들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도비 중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거는 내려오고 또 예년에 주려고 했던 부분들은 각 부처라든지 광역단체에서 또 삭감되어서 내려오고 또 거기서 신규 사업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보니 우리 밀양시 예산에서도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비를 더 추가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국‧도비 삭감부분에 따라가지고 전체비율로 사업자체를 축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어쨌든 형평성이 좀 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예를 들면 신청자를 줄이기 위해서 100명 할 걸 80명으로 한다고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느냐하면 또 내년에 똑같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라면 정말 도비 내시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추가로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데 거기서 어떤 거는 줄이고 어떤 거는 늘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게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가 퍼뜩 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사업을 일부 또 하셨겠지만 주로 국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 간다든지 이런 과목이 변경되고 할 때 도나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사업비 변경 된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한 그런 거는 사업 자체적으로 위 중앙에서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서 변경된 그런 사유가 있을 건데 제가 정확한 국‧도비 감소 사유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 위원장 박진수예.
○ 허홍 위원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도비 지원이 내시되었다 삭감된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아마 2021년도 예산, 22년도 2개년도 예산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 허홍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삭감 조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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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과장님 우리 아리나 창작콘텐츠 개발공연 1500만 원 부분하고, 그 부분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아리나 창작콘텐츠 개발공연예산은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3000만 원 예산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대경대 학생들이 와서 밀양연극촌에 상주를 하면서 8개 학과에 3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상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했습니다. 그 창작작품을 해서 완성된 작품들은 주말에 또 스튜디오 극장과 야외극장에서 공연을 해서 시민들과 같이 성과물에 대해서 공연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3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운영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운영할 예산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당초에는 저희가 3000만 원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었고 예산의 사정으로 인해서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도록 그렇게 된 예산입니다.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대경대 8개 학과의 학생들이 1주일씩 저희 아리나에 수련 겸 창작활동을 하러옵니다. 오면, 밀양에 머물면서 창작활동을 하고 그 성과물에 대해서 발표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대경대 학생들이 오면 저희 밀양을 온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밀양을 한번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창작활동과 그리고 밀양아리나에 젊은층이 오면서 계속 지속가능하게 이어 갈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밀양을 알려 간다는 부분에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 말고 아리나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면 밀양시에서 예산이 또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학생들의 창작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이고 저희 아리나에 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버스킹 공연에 관련된 예산이 3600만 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고, 주말 상설공연을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는데 상설공연을 운영하는 예산이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외부의 극단이나 초청해서 성벽극장이나 이런 데서 연극공연을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 허홍 위원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밀양에 있는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동호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거는 저도 가보기도 가보고 했는데 그것 말고 대경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작품활동, 창작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발표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명문으로 또 다른 사업비가 예를 들면 그 아리나에 일반관리비 운영 우리 위탁 관리하는 것 말고 별도의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3000만 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 허홍 위원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산건위원이다 보니 이게 옛날에 대경대학에 우리가 위탁관리 할 때 당초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우려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 것이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위탁관리에 중점을, 전문직이니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는데 또 위탁관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 또 학생들을 위한, 그러다보니 간판에는 대경대학교 캠퍼스라고 붙여놔 놓고 학생들 위탁관리까지 여기에 와서 위탁관리 하는데 밀양시가 재정적 지원이 되고 차츰 차츰 이게 지원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되면 이런 콘텐츠의 예술사업들이 자꾸 늘어날 것이다 저는 봅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서 밀양시민들과 문화향유를 위해서 더 이렇게 하겠다 하면 명분은 더 좋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전문,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들로 성장해 나가는 학생들입니다, 어쨌든. 그 젊은 학생들이 자기들이 예를 들면 활동하는데 우리 밀양시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저걸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도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저는 또 추가로 더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제가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뵙기가 힘든데 안그래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잠깐 이것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켜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라든지 시민들이 걱정, 시는 다는 아니겠죠? 관심 있는 분야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금방도 창작활동 8개 학과 320명이 와서 창작활동을 한다. 보니까 저도 이것 틀어 보면 알지만 이것하고 매칭을 해보면 아리나가 옛날 연극촌이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의 젊은이들, 연극인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완전 대경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캠퍼스가 된 느낌이에요. 과장님 혹시 대경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캠퍼스가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지금 대경대학교는 경산캠퍼스가 있는데 연극영화학과는 남양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여기 경산에 있다 수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금액도 보니까 저는 우리 젊은 연극인들을 위해서,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줄 알았더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밀양시에서 위탁으로 준 아리나를 그 위탁준대경대학교에서는 자기들 캠퍼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길래 산업건설위에서 현장방문을 해봤어요. 해보니 느낌이 딱 오는 게 이게 과연 우리 밀양시거냐! 밀양아리나냐! 느낌이 안와. 대경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캠퍼스로 눈에 비치는 거예요. 깜짝 놀랬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도 감독하는 문화예술과에서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왜 이리 늦노! 아까는 잘 나오더만. 과장님 보셨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봤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하고 이 예산하고 저는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 12일자로 오다 보니까 아직 문화예술과에 근무한지가 한 달이 채 못 되는 상황이고 저도 연극촌에 갔을 때 대경대 캠퍼스를 봤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일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 밀양대학교에 폴리텍대학을 유치하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학을 유치해서 지역에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밀양아리나에 연극촌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또 대경대 학생들이 같이 와서, 만약 대경대에서 자기들이 문화예술캠퍼스, 정식적인 캠퍼스는 아닙니다. 아니고, 연극공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연습하고 하니까 상징적으로 문화예술캠퍼스라고 해서 저런 표시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대경대학교의 밀양의 캠퍼스를 유치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밀양아리나 연극촌 안에 전문연극인들이 와서 계속 공연을 하고 그리고 연희단거리패의 이윤택 감독이 와서 상주를 했지만 어떤 극단들이 와서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경대 학생들은 우리 대한민국 예술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일꾼을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이 밀양에 와서 작품활동을 하고 공연을 하면서 아! 남양주에 있으니까 아마도 밀양아리나가 없었다면 그 학생들이 밀양을 몰랐을 것이고 밀양의 연극을 몰랐을 것인데 그런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공연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밀양아리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저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미래에는 밀양아리나를 이끌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인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대경대 학생들이 밀양아리나에 있다고 해서 절대 밀양아리나가 대경대의 캠퍼스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밀양아리나는 분명 밀양시민이 주인이고 밀양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대경대에 어떤 소유권을 완전히 대경대가 장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밀양아리나를 작업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과 그리고 저희와 그리고 밀양연극협회, 그리고 경남연극협회까지 같이 연대를 해서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부분하고, 우리 의회를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전혀 생각이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밀양아리나가 대경대학교 캠퍼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점차 지금 잠식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리나 국‧도비 받아 예산을 많이 투입하죠? 정확한 예산을 내가 확인 안했는데. 운영하는 자부터 해서 전부 대경대학교 학생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하물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아니면, 정식 캠퍼스가 아니면 정식 캠퍼스로 저희들 밀양시에서 아리나를 대경대학교에 줘서라도 학교 캠퍼스를 유치해야 그것만이 우리 밀양시가 제가 볼 때는 밀양시가 저 땅을 기증을 해도 상관없다 말이죠. 우리 밀양 시비, 국‧도비 과장님께서 고생하셔 다 받아가지고 시설물 새로 다 하면서, 또 이런 예산 조그만 예산 대경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도와주면서 대경대학교화 되어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니다 하니까 나는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런 사업을 내가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문제 삼는 거는 아리나가 순수한 우리 밀양시민 걸로 더 만들어가야 되는데 대경대학교화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무안이지만 부북에 한 번씩 가보면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려스런 마음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드렸고 저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저희들하고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억수로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그냥 저 부분은 잘못된 거다, 바로 고치겠다 이래 말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의회하고 과장님하시는 것 틀리니까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과연 대경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의원님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밀양아리나는 밀양시민의 것이고 밀양시민들의 공간으로 키워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키워나가지만 그 속에 밀양아리나의 지속성을 위해서 대경대 학생들이 와서 함께 작업 활동을 하고 작품 활동을 하는 부분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근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빗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박진수, 이희진 문패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허홍 문패를 붙여 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영상자료 보면서)
여기는 입구에요.
안에 들어가서 대경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현수막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이해갑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우리 밀양시에서 운영하는 밀양아리나예요. 밀양아리나 보다 밑에 대경대학교 문화예술캠퍼스 누구나 우리 관광객들, 밀양시민 말고라도 다른 분 오면 뭐라 하겠어요? 여기가 과연 대경대학교 캠퍼스인줄 오해를 다합니다. 우리 과장님 집에 박진수 간판하나 붙여 놓아도 되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밀양시 시설물이고 그냥 대학교에서는 우리 아리나를 위탁경영하는 것 일뿐이에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달리한다면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그 부분 지금 안내판에 대해서가 아니고 제가 안에 장기적인 아리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안내판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 부분은 충분히 시민들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경대하고 협의를 해서 저 부분은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아직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박진수말씀 도중, 대경대학교 협의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밀양시 시설물 대경대학교하고 협의합니까? 당연히 과장님께서 담당계장하고 가서 뜯어내야죠? 대경대학교 시설물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저는 이 캠퍼스하고 우리오늘 삭감조서 올라온 1500만 원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설명을 드렸고 이런 부분은 대경대학교하고 상의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밀양시에서 관리감독부서에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남의 땅에 남의 간판에 자기들 붙여 놓은 것 다시 이야기한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결위하고 다른 부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염려하시는 부분 반영해서 잘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제가 위원장으로 말이 길어서 좀 죄송합니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위원과장님 금방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황당한 것 같습니다.
저게 대경대학교 문화예술캠퍼스 정식으로 이전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지금 정식으로 학생들이 상주해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할 때 학과별로, 8개 학과
○ 정희정 위원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밀양 캠퍼스라 할 정도면 사업장 주소지 캠퍼스가 밀양에 왔습니까? 아까 300명 이야기하셨는데. 320명, 아까 폴리텍대학은 300명밖에 안 된다는데 폴리텍대학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심화반이 300명이고 단기반이 1500명 해서 1800명입니다. 분명히 아시고 하시고, 또 거기는 정식 저희들 학교로 승인되어서 폴리텍대학이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비인가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위탁을 주고 있으면 위탁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우리 밀양시가 계속 돈을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작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부분에 그 300명이 와서 밀양에 몇 군데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을 줘야 한다. 그러면 저도 다른데 관광 가면 돈 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라는 게. 학교든 학생이든 대경대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산에 경성대도 있고 연극으로 유명한 데 많습니다. 차라리 어떤 작품을 하고 만들고 그럴 것 같으면 작품에 대한 공모를 하든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시민들한테 가고 해야 되지 시비를 그냥 밀양에 학생들이 와서 잠시 연습하고 표충사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시비를 1500만 원 주고 저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을 저는 진짜 매일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쓴다는 발상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대경대학하고 밀양시하고 정말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저 대경대학을 해서 밀양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밀양에 소비가 촉진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담당 과장으로서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정말 밀양연극촌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리나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홍보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지금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변화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하겠고, 그리고 대경대에서 학생들이 잠깐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 대경대에서도 다양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과 저희가 링크사업을 해서 관학협력으로 예산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1500만 원을 지원해 드린다고 그 1500만 원으로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는 거기에 그 이상의, 3000만 원, 4000만 원의 예산을 같이 투입을 해서 하는 작품이라서 그런 작업들이 연극촌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는 1500만 원을 투자했지만 6000만 원, 7000만 원의 공연들이 밀양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이고 잠깐 와서 머무는 학생들을 위한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질의 다 했습니까?
○ 정희정 위원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밀양에 꼭, 대경대학하고 지금 계약이 얼마 정도 남았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5년 계약이고 2020년도에 계약을 해서 2025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희정 위원본 위원이 그때는 의원이 아니어서 깊이 모르겠는데 공모과정이라 든지 공모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 위원장 박진수정희정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과장님!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우리 정희정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정희정 위원님 그래 하셔도 되겠습니까?
○ 정희정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표충사관광지 상징조형물 제작 및 사명대사유적지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안 설명 해주시고요, 그 다음 아리랑대축제 참가직원 근무복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충사관광지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사명대사유적지 상징조형물 이렇게 부기명을 상징조형물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조금 소통과정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표지석입니다. 저희들 사명대사유적지 같으면 유적지에 대한 홍보역할이라 할까 문패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즘 관광트렌드 자체가 관광지에 와서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올려서 자기들이 유튜브나 이런데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명대사유적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나서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표충사관광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밀양에 유일하게 관광지로 지정된 그런, 85년도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전마을주민들이 자기들이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64회 아리랑대축제가 3년만에 개최하게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저희들 700명 정도를 예상합니다. 우리 직원 전체, 의회를 포함해서 하면 107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한테 지금까지는 민방위복을 입고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국가재난이라든지 코로나19 이런 부분에근무하는 거는 민방위복이 맞는데 대축제인 만큼 거기에 직원들이 참여하는데 근무복을 하나 맞춰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4900만 원을 반영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나 질의 아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아리랑대축제 참가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우리 직원 분이 한 1000명정도 되죠?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700명 주고 300명은 안 주는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부대조건을 달아 놓았는데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키든지 아니면 7만 원짜리를 단가를 좀 낮은 것으로 하든지 해서 전체적인 우리 직원 분들이 아리랑대축제는 전부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계장님 가능하시죠?
(예산담당 의석에서 –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이게 공무원들 말고 아리랑축제를 하면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몇 명됩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한 몇 백 명 100∼200명, 200∼300명 정도는 옷을 입고, 축제와 관련된 단체복을 입고 있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제60회 아리랑대축제를 제가 담당계장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 직원들한테 콜핑인가 옷을 한번 제공을 했습니다. 했고, 그전까지는 민방위복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입어왔습니다.
○ 허홍 위원아니 그때, 제가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준비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외부에 외주 관리하던 친구들하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문화관광과, 또 그 외 교통과라든지 오시는 분들 푸른색 옛날 그때 축제에 옷 있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관광재단직원하고 그다음 문화예술과, 지금 같으면 문화관광진흥과 직원 그렇게 해서 한 40명 정도만 입고 있었습니다.
○ 허홍 위원일반 밖에 예를 들면 준비위원들도 외주에 위탁하는 사람들하고는 옷을 입고 있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그런 적은 없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위원정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산건위다 보니 총무위원회에서 했던, 아까 우리 강창호 위원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표충사관광지 상징물이라 했는데 상징물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 데 사명대사유적지하고 여기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집에 가면 명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또 우리가 표충사에 가면 표충사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 유적지에 맞게 또 꼭 석물이 아닌 정말 위치와 그 명성에 맞게끔 디자인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또 디자인을 공모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그 입구에 정말 표시하나는 명칭, 이름은 정말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지만 상징이 아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아! 밀양에 표충사 가니까 이 표충사, 마음속에는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맞는 그런 조형물을 조금 하신다면 좋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표충사관광지, 사명대사유적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의논해서 하고 혹여 이 예산이 되더라도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잘 의논해서 되면 해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이 표지라는 게 지역 상징성이 있어 가지고 랜드마크 효과도 있어야 되고 규모상으로 치면 스케일 효과가 커가지고 웅장함이 있어야 되는 데 제 생각에는 예산이 더 많다면 더 크게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자체가 이 자체로서 밀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총무위원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총무위원회에 미리 조형물이라든지 시안을 가지고 의논하고 한두 번 소통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어디 자리에,장소라든지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의논해서, 또 주민들과 의논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 맞죠?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산이 통과되면 시안이 나오고 하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자리라든지 위치 등 종합적으로 의견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산저수지 전망대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가산저수지 전망대 주변 조성사업은 기존의 가산저수지 위 옛날에 몇 년 전 문화관광부서에서 전망대를 크게 조성해 한 50∼60평짜리 전망대가 있습니다. 연극촌에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미끄럽고 협소하고 해서 거기에 전망대와 동일한 자재로 데크를 좀 깔았으면 하는 게 면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부북면을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이었고. 그래서 부북면장께서 이걸 산림녹지과에서 거기에는 등산로 식으로 해서 데크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길도 경사가 있고 미끄럽고 해서 데크공사가 필요하겠다고 느꼈고 또 전망대 역시 조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돈 가지고 전망대보수도 조금 하고 오일스테인도 좀 바르고 하면 가산저수지 전망대가 살아나겠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전망대에 나무가 가시권을 많이 가리고 해서 부북면장께서 과장님 이거는 내년 식목일 행사 때 산주도 원하고 하니까 거기에 나무를 한 2㏊정도 싹 베 내고 경관림으로 꽃도 좀 피고 하는 이런 나무로 수종갱신을 한번 해달라 해서 그럼 좋다. 전망대도 있고 데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내년에 식목일 행사를 여기에 하면 그 일대가 정비가 되겠다 이래 서로가 합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하면 기존의 연극촌에서 그쪽 전망대 이용하기도 좋고 또 전망대 일대가 정비가 되면 가산저수지가 명소로서 재탄생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산림과 가산저수지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홍열건축과장 이홍열입니다.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전시물 제작 및 설치 이 사업은 당초 2021년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저희 밀양시와 사업수탁기관인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증액을 8억 신청했는데 신청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8억하고 시비 8억, 16억 원을 공모사업 예산에 신청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비 조정관계로 국비가 4억만 교부되고 4억이 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 예산 16억 신청하였으나 실제 금번 5월 달에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총 사업비가 2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부족분 4억하고 국비 감 부분 4억 해서 8억을 증액 신청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천루 복합문화시설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부지 인근이 주거밀집지역으로 인해서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곳인데 주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홍열이현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사업부지 내 주차계획은 지금 현재 9대로 되어 있고 그옆 청오리라고 있는데 청오리 예전에 저희들 시에서 부지를 샀습니다. 청오리 주차계획이 14대, 총 29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29대요?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홍열예.
○ 이현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손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천루하고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해천 주변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이구동성으로 주차난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해천 그걸, 해천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해서 주차장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소관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홍열예, 손제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일대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도시재생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일정부분 터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부분을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그렇다면 언제 한번 시간을 내셔서 그 주위 상가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하시든지 조금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많이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홍열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창오 위원고생 많으십니다.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다소 조금 애매합니다.
복합문화시설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정체성이 뭔지 과연 여기에서 뭐 하려는 건지 제가 지금 사실 의문이 좀 듭니다. 이곳을 정확하게 어떤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그게 과연 지역에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건지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홍열강창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관광을 거점으로 밀양을 홍보하는 그런 시설물을 구성하는데 저희 층별로 구성을 보면 1층은 관광안내소, 북라운지 카페, 지역작가 전시코너로 구성되었고 2층 부분은 저희들 최첨단 영상과 음향, 실감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밀양8경과 문화예술을 미디어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 전시관도 구성하였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이 직접 해천과 밀양을 가상으로 만들고 그려보는 빛놀이 시설도 2층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 밀양의 관광명소와 문화유산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관광안내 미디어월로 2층도 별도 구성을 했고 3층 부분은 저희들 문화예술 전시공간, 워케이션 공간, 다목적회의실, 옥상정원으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밀양을 찾아오면 관광을 거점으로 해 밀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복합문화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강창오 위원예. 본 위원이 이 복합문화시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닙니다. 주신 자료에 충분히 뭐가 들어오겠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도심속에 ‘도심사색 해천’, ‘해천루에 오면 밀양을 사색한다’ 제가 볼 때 테마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심 속에서도 해천과 더불어 사색할 수 있는 공간,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해천에서 뭔가 정서적인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 테마는 그렇게 잡아놓고 안에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안내를 하겠다. 그리고 전시콘텐츠라 해가지고 전시부서까지 여기에 보시면 해천루 전시콘텐츠, 전시와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가 볼 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하려는 지에 대한,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지에 대한 명확한 제가 볼 때 정체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건물 하나 짓겠다는 그런 것 밖에 없는데 과연 이런 건물들이 지금 밀양에서 다양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와 차별화되지 않고는 과연 이용이 얼마나 될 건지,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 만족도가 얼마나 있을 건지, 효용가치가 얼마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홍열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층별로 구성할 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문가한테 의견도 받고 타 지역의 이런 복합시설물 견학도 해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공간내부로 구성해서, 공간을 그렇게 구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이 복합전시관이 완료되면 차원이 다른 전시제작 설치 건물이 될 겁니다. 복합문화센터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 강창오 위원과장님 그 위치가 지금 의열체험관 그 근처죠? 그 옆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홍열예. 의열체험관에서 북쪽으로 한 120m 정도 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강창오 위원그쪽 공간은 지금 의열단거리로 해서 특화된, 의열단거리로 특화된 거리로 지금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이런 복합문화시설이라는 좀 생뚱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전시콘텐츠에서 1층 지역작가코너 전시판매공간, 그리고 3층에 야외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시공간이라는 게 규모가 한 어느 정도입니까?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홍열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해천루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위원정희정 위원입니다.
해천루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질문보다는 정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석정로 도시계획,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앞 상가 앞에 1.5m 보도 내는 부분 이 부분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짓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의열기념관과 다음에 해천,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다음 주변의 도시재생 전체로 봤을 때 밀양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할 때 이제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부분 부분적으로 계속 개발하고 건물만 짓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몇 천억을 들여 가지고 그 주변 시설 인프라를 갖춘 상태에서 지금 해천에서 해천 앞에 있는 건물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안 되면 과에 있으면 과별로 국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한번이라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협업하고 의논해서 밀양의 장기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안이하게 자기 일만하고 자기 것만 만들고 가는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밀양의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는 이제는 도시재생도 했고 뭐도 했고 의열기념관도 했고 다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지역을 어떻게 가야 될지 정말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그런 플랜을 한번 보고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9건에서 31억 9400만 7000원을 심각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경 예산안은 총 9건에서 31억 9400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는 아리랑대축제 참가직원 근무복 지원 사업비 4900만 원 편성에 대해 당초 7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근무복을 읍면동 포함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축제기간 중 전 직원이 착용하여 축제분위기를 고취시킬 것을 촉구하며, 석정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사업비6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해당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민원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천, 의열공원 일원의 전반적 사항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부 구간에 사업이 시행되면서 특혜성 시비를 불러 올 수 있어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9건에서 31억 9400만 7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안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삭감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호박진수손제란이현우정희정최남기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구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건축과장직무대리 이홍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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