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20일 (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상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상규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달전문위원 김성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2년12월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7,676만원의 4.4%인 3,434만원이 감소한 7억4,2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운영의 인건비 1,800만원, 일반운영비 6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의정활동 회의수당 63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이후 세출예산중 인건비, 사업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분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사전 세밀한 계획의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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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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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상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존경하는 이상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여일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은 기정예산에서 3,434만원이 삭감된 7억4,242만원입니다. 주요 삭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에서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초과근무수당에서 1,8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즉 전화료라든지 우편료에서 100만원 삭감을 합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로서 유류대에서 약 500만원 남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형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약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 중형차를 구입함에 따라 실제적으로 400만원 정도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비 634만원 감된 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의원 정수가 한분 감됨에 따라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29페이지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161만6천원에서 660만원 되고 500만원이 줄었는데 혹시 의회차량 유류대도 이 가운데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이것은 차량유지비입니다. 주가 유류대입니다.
손동식위원유류관계 어떻게 합니까?
의회차량을 시 본청 차량과 같이 유류대를 정산합니까? 의회차량은 의회차량대로 유류를 별도로 사용하죠.
○ 의회사무국장이갑수 별도로 유류계약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계약해 가지고 그쪽에 가서 유류를 넣고 그렇게 하죠.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수불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의회에서 그 집에 유류를 미리 돈을 주고 계약하고 사 두었다 재고량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손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하려고 실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세출예산을 결산하면서 삭감을 해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저가 전에 공직생활 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차량관계 유류대는 왜냐하면 있으면 올라가지 내려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은 이라크, 쿠웨이트 정세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필요에 의한삭감이 아니라면 남겨두었다 기름을 사서 재고를 두어 쓰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의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는 제도가 잘 안되어 그렇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방금 말씀드린 손위원님 지적한 사항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대단히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첫째, 회계연도 결산하는 차원에서 맞지 않고 두 번째는 방금말했지만 유가의 변동이 자주 있기 때문에 유류회사에서 그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하나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규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간사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원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에 앞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억7,676만원에서 3,434만원 감액한 7억4,242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인건비 수당에서 1,800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 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00만원, 회의수당6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로서 제2회 추경예산은 12월6일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제기된 주요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규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정원, 박희덕, 이용환
이상규, 손동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달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갑수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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