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1월 17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68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8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5.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제68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68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원의원외4인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5.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담당관, 공보경영담당관)


(11시1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미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9일 김정원의원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월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6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끝으로 지난 1월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밀양시 낙동강 수계 주민숙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의회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번 제68회 임시회에서 부의할 안건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제68회밀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장익근그러면 방금 채택된 부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8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 의장 장익근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월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이번 회기 중에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시회 회기를 1월17일부터 1월24일까지 8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68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17일부터 1월24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8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8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은 좌석 배치순에 의하여 김정원의원, 장태철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8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정원의원, 장태철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원의원외4인발의)

(11시15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월9일 김정원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중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발의되어 졌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상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규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번 제68회 임시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원의원외4인발의)
(부록에 실음)
................................................................................................................................................................................
○ 의장 장익근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 회기중 1월19일 일요일과 1월23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회의를 속개하기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지사님께서 우리 지역 방문계획이 있어 의장님과 시장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본인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담당관, 공보경영담당관)

(11시28분)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시의 시정전반에 대한 2003년도 새해 시정주요업무보고가 1월22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는 지난 1월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듣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 2003년도 업무보고서 내용이 너무나 간편하게 작성되어 있어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므로 각 실과별 업무보고서 작성시 현안사업을 구체적으로 보고함으로써 보다 시정과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리라 사료되므로 향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순으로 목차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의 4개 담당이 있으며,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이 업무는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시정에 반영케 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까지 추진해오던 심사분석업무는 폐지되고 금년도부터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방법으로 55개의 시정주요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자체평가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와 시의회간의 협조관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한 위원님들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의원간담회시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을 적극 설명하는 등 의회와 협조관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출신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시정현황 및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정주요현황 및 백서발간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주민에게 홍보물로 제공할 시정주요현황과 주요시정 기록보존을 위한 시정백서를 적기에 발간하여 시정의 홍보 및 역사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2,238억6,1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018억1,200만원, 특별회계는 220억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이 369억3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185억4,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83억5,800만원입니다.
또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수입이 1,649억900만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 1,853억3,200만원보다 164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직원봉급과 조정분을 포함한 229억9천만원, 경상적경비는 직원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277억200만원, 투자사업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67.6%에 해당하는 1,365억9,6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247억9,100만원보다 118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 73억3,4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 7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등 8개분야에 220억4,9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과 12월경에 2회 정도 편성하여 당초예산의 변경사항과 불요불급한 예산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투자사업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편성 관리하기 위하여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음은 2004년도 예산편성은 2003년도 당초예산 수준을 유지토록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실 있는 감사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패척결 및 예방감사활동의 강화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축하고 현장감사 확행으로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 예방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 자체 종합감사는 16개 읍면동에 대하여 2년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조합 위탁사업과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집행실태 및 밀양문화제 집전위원회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하여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설추석 등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직원복무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진정고충민원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로 행정신뢰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치법규운영 및 소송수행 관계입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는 현재 조례 181건, 규칙 82건, 훈령 48건 해서 전체 311건이며,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우리 시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는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12건 등 총 20건이 되겠으며, 심급별 수행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처분시 쟁송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수행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쟁송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정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 민선 3기의 밀양시정이 차질 없이 수행되고 타자치단체에 비해 날로 발전하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금년 한해도 전직원이 함께 우리시가 한층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영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의원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재정현황에 보면 총괄적으로 예산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의 예산집행계획을 보면 월별시기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세출부분 투자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월별로 못하면 분기별로라도 예산집행계획을 보고서에 기록해 주시면 우리가 의회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담당관실에서는 각 실과별 예산집행계획을 알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매년 1월중에 전체 실과 예산집행 월별 계획을 우리가 계획서를 받습니다. 현재 계획서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액은 월별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그 외에도 상반기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은 당겨서 집행하는 부분등 총괄적인 집행계획서를 1월중에 전부 취합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의원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실과별로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셔가지고, 그것은 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맞습니다.
박영태의원그렇게 하셔가지고 사업이 지체되는 일없이 연말에 사업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알겠습니다.
박영태의원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입니다.
2003년도 공보경영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설명 드리고 2003년도 업무계획은 시정홍보 내실화,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수립 추진, 얼음골 동의각 건립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공보담당, 경영사업담당, 투자유치담당 등 3개 담당에 정원은 14명이고 현재 현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보담당은 시정홍보계획의 수립, 시정주요행사의 기록보존 등 주로 시정홍보기능이 되겠으며, 경영사업담당은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및 보완, 경영수익사업개발 추진, 시정현안사업 추진지원 등이 되고 투자유치담당은 민자유치사업의 종합지원, 투자사업분석, 각종 투자사업의 발굴 등 투자유치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중 먼저 시정홍보 내실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신속 정확한 홍보와 특집 및 기획보도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정신뢰 확보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도자료를 발굴하고 시정주요행사의 기록을 보존해 나가겠으며, 월1회 시보를 제작 배포하고 월2회 정도 시정소식 VTR을 제작해서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프로제작 및 영화촬영지원을 하고 시정종합 홍보책자와 밀양시 50년 화보집을 발간해서 우리 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민협조를 유도해서 우리시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기종합개발사업 수정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 동안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정과정상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과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 사업비를 재검토해서 변경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11월19일부터 21일까지 종합보고를 마친바 있습니다. 검토결과에 따라서 대상사업 총 18개분야 146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수정계획을 수립해 시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얼음골 동의각 건립입니다.
위치는 산내면 삼양리 221-1 번지 일원 현재 얼음골 주차장 바로 뒤쪽입니다.
사업비는 1억8,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부지면적이 691㎡, 그리고 동의각 1동과 조경, 주변담장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현재 2001년5월에 건립부지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12월에 도립공원 변경계획이 경남도 공원위원회에 의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람공고등 절차를 거치고 나면 본 사업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년 4월경 동의각을 착공해서 10월까지는 동의각건립과 담장, 조경 등 부대시설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밀양강 고수부지 여가선용시설 활용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시설내역은 모형자동차 경기장과 모형비행기 경기장, 소형증기 기관차 레일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모형자동차 경기장에서 전국 모형자동차 경기대회등 4회를 개최한바 있고 모형비행기 경기장에서는 전국 대학생 자작모형 항공기 경진대회등 3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장기쟁탈 전국 모형자동차 경주대회등 2개 이상의 대회를 유치토록 하고 또 제4회 전국 대학생 자작모형 항공기 경진대회등 2개 이상의 모형항공기경진대회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밀양대학교 이전후 IT산업단지, 특수대학 유치계획이 되겠습니다.
2006년 국립밀양대학교가 삼랑진 임천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기존의 대학시설과 부지에 최첨단 정보기술업체 특수대학을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밀양대학교와 도, 교육부, 재경부 등 재산관리부서에 대학교 활용방안을 협의토록 하고 IT산업 및 벤처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도와 합동으로 상반기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 부지에 밀양대학교 제 2 캠퍼스로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미촌 시유지 즉 구 두산농장 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일대 120,783평에 사업은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나누어서 일부 유휴면적에는 자연학습체험장 등을 조성하고 수익사업으로 골프장 9홀과 연습장, 골프아카데미 등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70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지내 정확한 사업성 및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을 2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현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신청토록 하겠으며, 이 결과에 따라서 투자자를 공모하여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 투자유치 설명회시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재정수입증대와 고용창출효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표충사 및 얼음골 등 관광명소와 연계된 사업으로 상호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다음 10페이지 운정골프장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무안면 운정리 산 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67,20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1차적으로 하고 향후 9홀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 예상사업비는 450억 정도이고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골프장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수증대가 지방세가 연간 10억3,800만원입니다. 여기는 회원권에 따른 재산세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당해연도 세액을 말씀드리면 도세입니다만 취득세가 31억5천만원, 등록세가 약 1억5천만원 예상됩니다.
다음 지역민의 고용창출로 인한 소득증대가 기대되는데 1일 고용계획이 463명으로 예상됩니다. 골프장 정규요원 76명, 골프장 비정규요원 잡초 제거하는 인부라든지 387명으로 예측됩니다. 인근관광지와 연계한 레저산업육성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다음 11페이지 밀양 구치소 건립입니다.
현재 위치는 밀양시 부북면 용지리 일원에 면적은 부지면적이 71,740㎡, 건물 연면적이 16,530㎡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500명이고 근무인원은 27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편입토지보상은 금년 상반기 중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 보상이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구치소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다고 법무부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기대효과는 인구유입 및 유동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아울러 이 지역에 여기에 들어가는 농축산물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2페이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유지관리사무소 유치입니다. 법인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일원에 면적 8,283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농림지역입니다. 부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9억1,300만원이 되고 건물비는 자체에서 합니다. 추진계획은 고속도로 유지관리사무소 유치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는 완전 밀양에 확정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구역결정고시는 끝나고 나면 건교부에서 농림부와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후 보상협의는 현재 법인 측과 협의한 결과 상반기 중으로는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수증대로 30년간 통행료수입에 따른 주민세 약 1,412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면 연평균 법인세할 주민세가 47억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민의 고용증대 및 인구유입입니다. 여기에 고용되는 인원이 약 300명이랍니다. 100명 정도는 법인 내에 되고 나머지 200명은 임시적으로 고용되는 인력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농산물 판매 및 소비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기업 및 자본유치활동입니다. 추진계획은 투자유치설명회를 도와 병행해서 상반기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주요내용은 여기에서 밀양시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홍보를 하며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및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현재 IMF등으로 인해서 방치된 폐업공장이 16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업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 서한문을 상하반기 각 2회를 해서 우리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한 투자유치홍보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보경영담당관실은 시정홍보 또는 투자유치 등이 주 기능입니다만 사실상 어떤 법정화된 사무들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또 당초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는 일단 보고드린 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방금 보고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박두규의원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공보경영담당부서 업무분장표를 보면 정말 우리 밀양시의 아주 중요한 담당이다. 경영수익발굴이라든지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5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사업 수정계획 수립 추진이라 하셔가지고 담당관님 말씀대로 라면 97년도부터 밀양에 장기발전계획 해왔던 것을 작년 11월19일 수정변경을 했다 이 말씀인데 대상사업이 18개분야 146개 단위사업으로 수정 계획한다 이 말씀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사업계획이 18개분야 14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당시에 업무보고서상 종합개발계획 추진사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빼야 될 것, 추가해야 될 것 이러한 사업들이 나온 것이 146개 단위사업으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또 새롭게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반드시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거론되는 것이 이렇고 다시 추가가 된다든지 신규사업 하는 것은 추가로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말까지 수정계획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146개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박두규의원백몇 개 되던 간에 우리 밀양시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 말씀은 뭐냐하면 6, 7년전부터 민선시장이 3기로 출범하면서 밀양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각 지역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엄광민속촌건립이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지역주민은 정말 활기차게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자체를 우리시가 행할 것이라고 기대심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6, 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지 못했고 이제와서는 이것을 다시 수정해야 되겠다, 변경해야 되겠다 한다는 자체는 정말 그 지역에 그 사업체가 들어올 것이라 믿었던 지역민의 허탈감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리고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 시에서 이러한 6, 7년간의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의회에서도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시행 해보다 보니 여건상이라든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장기사업 자체가 만약 수정 변경이 되어야 된다면 저는 의회에서 작년 11월에 전반적으로 몇 개 대상 지역, 크게는 18개 작게는 104개 수정 보완이 되고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정말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 와서 서로 상의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지역 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 서두에 부의장님께서 의회 회의를 하면서 정말 의회 업무보고서 자체가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식의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 이런 분야자체가 크게는 18개가 바뀐다면 오늘 업무보고 시에 정말 이런 부분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 바뀔 것 같다는 것도 예측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저가 말 다 끝나고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담당관님께서 이 업무를 취급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이것을 해보니 장기적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대상업체는 없었습니까?
사업은 없습니까?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공보경영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46개 사업 자체를 통째로 바꾼다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를 검토한 결과 사실상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공설공원묘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법률에 의해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문화센터를 영남농업시험장 그 위치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하려면 우선 그것이 먼저 이전이 되어야 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전이 되지 않을 때는 거기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예를 들어 그 사업자체를 통째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변경해야 될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또 현재 우리 국가정책이 통째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원묘원 같은 것은 안 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사실상 추진이 현재 시점에서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시민의 집 건립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밀양농업시험장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것은 사실 추진이 불가한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이고 다음 우리 밀 재배단지 조성이라든지 해외농업 자원개발이라든지 3건이 불가로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총 그 사업 중에서 불가라든지 바뀌는 것은 조금전 말씀드린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추가해야 될 것이 몇 가지 나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자체를 없애고 새로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도저히 현 여건으로 법률이라든지 모든 것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현재 여건상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에 맞도록 정비해 나가자 하는 취지입니다.
박두규의원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향후 6년전에 계획했던 부분 이제 와서 다시, 잘못됐으면 당연히 수정하고 보완을 해야 되죠. 거기에 하나 더 곁들여 묻는다면 4월30일까지 취합을 하시겠다. 시정종합개발계획을 시발전위원회에다 하신다 했는데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국토이용계획변경도 밀양에서 같이 하고 있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박두규의원그럼 저가 봤을 때는 이러한 사업 프로젝트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같이 병행되어야 할 사업은 아닙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사실 이 계획된 것들이 바로 거기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두규의원조금전 담당관님 말씀처럼 공설묘지 이런 것이 현행법에 위촉이 된다면 지구결정이 바껴야 되지 않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박두규의원그래서 저가 볼 때는 이러한 사업 자체가 먼저 빨리 선행이 되고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앞서 말한 도시과에서 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사업에 맞추어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4월30일까지 한다면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올해 시가 바라는 것이 본회의에서도 도시과 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우리 시민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시결정을 해줘야 거기에 따른 여타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여건들 때문에 자꾸 늦어진다면 결국 불이익은 우리 지역 민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 지금 하루라도 빨리 수정보완 변경하셔 가지고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국토이용계획확인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두규의원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항간에 들리는 여론인데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유지관리사무소유치 이것은 정말 우리시가 계획을 했고 우리 시에 당연히 유치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시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이제 새정권으로 바뀌고 나니까 밀양에 하지 않고 김해로 갈 것이다는 여론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담당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시민도 거기에 따라 믿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법인사무소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 사장님도 정확한 말씀을 솔직히 안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과정 서로 하면서 둘러친다 합니까? 약간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했을 때 그분들의 말씀이 우리 밀양이 중심지다. 중심지기 때문에 도로유지관리사무소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중앙에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만일 여기에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 해달라. 전에 사업비가 원래대로 하려면 얼마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밀양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해결해 나가겠다. 돈 지원해 봤자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고 김해로 한다는 이야기 솔직히 저도 들은 적 있습니다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의원이 문제는 아마 설이라는 자체도 아니 뗀 굴뚝에 연기안난다고 나름대로 김해에서도 이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시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적극 유치작전에 나서겠지만 정 힘이 모자란다면 기획담당관님께 물으려 했는데 우리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지 그 지역의 힘을 보탤 수 있는 우리 밀양시민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설대로 김해로 가지 않고 우리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믿고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의회에서 드리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의원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다음 박영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의원박영태의원입니다.
4페이지 시정홍보 내실화에 관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산을 다루어 그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이 내용들이 거의 우리 지방에 시정홍보를 한다든지 시내홍보, 경남권역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홍보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중앙언론이나 신문사,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외적인 요인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라든지 중요한데 이런 홍보에 관해서 담당관께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중앙이라든지 기획보도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같은 것은 주로 도내 일간지 중심으로 자료가 나가고 사실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1건 내지 2건 이상을 연합뉴스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같은데 인터넷 쪽에 들어가면 나오고 있고 현재 VTR제작해서 월 2회 하겠다는 이것도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직 까지 그렇습니다.
MCN 같은 경우 시내 자체 방영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같으면 못하겠다. 우리가 제작방영을 못하겠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여 예를 들어 금양케이블이라든지 경남권역으로 방영하는 이런 쪽으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국 방영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KBS나 MBC를 통해 지방방송에 되고 전국뉴스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홍보하는 것도 KBS에 부탁을 해서 서울 쪽으로 도 방영이 한번 되었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만 얼마 전에 밀양깻잎하고 고추가격 좋은 것아침 5시뉴스인가 6시뉴스에 나왔다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거기도 KBS에서 왔는데 가능한 중앙방송에 띄워달라 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제공하면서 그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기획보도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영화촬영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합니다. 이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몇 일 묵고 가면 숙박료로 나오지만 밀양에서 영화촬영을 하다 보니 어떤 점이 좋더라 하여 자꾸 찾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금년에도 대충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람의 파이터가 3월부터 밀양에서 촬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내인생 최고의 날 하여 단장 고례에서 1월20몇일경 2, 3일간 할 계획이 되어 있고 아직 예정입니다만 파괴라는 영화를 가인예술촌에서 부산이 중심 되는데 한 30%를 여기서 촬영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데 파괴부분은 아직 미확정입니다. 가능한 영화촬영부분 우리가 많이 유치를 하여 행정편의를 제공하려고 구전을 통한 홍보에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의원수고하십니다.
각 실과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보경영담당관께서는 앞서 말씀대로 새로운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문화제라든지 박시춘가요제, 조선통신사행렬 여러 가지 예산이 많습니다. 이런 우리 자체 행사도 중요하지만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박두규의원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유지관리사무소 유치 이 부분 저가 듣기로는 사회단체에서 대선 전에 나오셔 가지고 출신 국회의원께서 지금 당선자가 된다면 김해로 유치하겠다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급히,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간에 시민들에게서 김해로 간다, 김해로 확정됐다 이런 말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빨리 이 여론을 아셔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시민전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의원이상규의원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0페이지 운정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허가요건에 주민동의서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 장소에 골프장이 조성되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있는 의원으로서 그것이 걱정이 되고 의문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 찬성하는 바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만약 마찰이 있을 적에는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공보경영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이상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까지 봤을 때 골프장을 조성하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관계없이 인근 주민들의 어떤 반대는 항상 봉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근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업비를 책정할 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몇 억 낸다든지 주변 편의시설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마을회관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항상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과도 협의를 하고 있고 사업자 측에서도 주민이 충분한 만족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규의원저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주민들과 될 수 있으면 마찰이 적게 나겠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김정원의원입니다.
미촌 시유지 구 두산농장과 운정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밀양 구치소 건립에 대해서 투자문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질의를 드리고 일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 두군데 추진되는 사항인데 저가 생각나는 점은 투자자를 유치할 때 만약 밀양시가 그런 적절한 찾기 힘든 적지를 가지고 골프장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진다면 투자자를 유치할 때 전국적인 규모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운정골프장 경우에 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확실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승인이 잘 안 되는 면도 있었는데 사업자가 자금이라든지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믿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밀양시의 투자유치의 방향이 사전에 투자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한 다음에 그런 사업자가 들어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유지를 사 가지고 골프장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두산농장 같은 좋은 땅에 9홀 골프장 유치할 계획이라면 정말 능력 있는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밀양 구치소 건립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대해서 운영까지 잘 알고 있는 개인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양시민들 여론 중에 굳이 밀양에 이런 구치소가 들어 와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담당관님께서 기대효과라고 말씀해주신 것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기존 자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구치소가 수용인원 500명, 근무인원 270명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실리적인 이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수치적인 것까지 표현해서 기왕 확정된 단계로 접어들었으니까 시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시민들의 의구심을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공보경영담당관실의 주요업무가 투자유치가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을 관리한다든지 농공단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 투자 유치나 공단의 기본적인 유치나 설정은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수립하지 않느냐 보는데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준비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가장 흔히 들리는 밀양에서 기업하기 공장하기 힘든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대책.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장유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업무계획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고속도로 시대가 되면 1차산업과 2차산업은 그런 대로 긍정적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3차산업이 제대로 자리잡기 전까지,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전까지 단계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상업과 서비스업의 어떤 황폐화가 우려됩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시의 어떠한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이웃 특히 시내권역에 보면 상업과 서비스에 종사하며 먹고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맡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공보경영담당관께서는 김정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김정원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유치를 우리 시유지를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왔고 또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신문공고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하도록 보다 재력 있는 업체가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치소 홍보자료 관계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고 상업서비스분야의 대책은 사실 어느 부서인지 저도 애매합니다만 지역경제과가 아닌가 싶은데 한번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담당과장과 의논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원의원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철의원김기철의원입니다.
6페이지 얼음골 동의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얼음골 동의각은 공보경영담당관실 얼음골동의각 추진에 대한 세부계획만 하셨고 실제 사업의 추진은 자본적보조로 민간이 주도로 합니까? 우리 밀양시가 주도를 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나갑니다.
김기철의원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적보조를 하면 민간인이 주도를 하는데 이 공사기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참고했을 때 현재 2003년4월에 동의각을 착공하고 2003년7월에 동의각 건립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가 주축을 하면 시민에 대해 불편을 끼치지 않고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10월에 담장, 조경, 부대시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얼음골 주변이 도립공원으로 재 지정되고 동의각 짓는 그 부분이 얼음골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 사업추진을 할 때 우리 시에서도 감리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왜 그렇는가 하면 7, 8, 9월이 밀양 얼음골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점인데 그 시점에 동의각 건립한다고 할 때 주차장주변을 보면 밀양시를 찾는 관광객들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추진할 때 이 사업기간을 7월 이전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새삼 느끼고 이 지역에 능동터널이 곧 착공되면 토사를 실어내는 차량 때문에 마을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날 그런 예상도 됩니다. 능동터널과 얼음골동의각 짓는 그 시점이 흙을 실어 나르는 교차지점과 사업을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자본적보조로 직영을 안하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감독이나 감리정도는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려를 해서 얼음골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도 안 끼쳐드리고 또 그 지역은 여름한철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장사하는데도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 있는데 얼음골 동의각 이 부분을 7월 이전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얼음골 동의각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예측할 수 있는 집행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 무리 없이 잘 추진하도록 공보경영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김기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자본적보조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공사감독을 임명을 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외 저나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이 나가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잘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경영담당관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 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제68회밀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원의원외4인발의)

○ 출석의원 (14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이상규,
이용환, 예상원, 손영기, 손지현,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시장 이상조
총무국장 조성달
보건소장 방준용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허가과장 김병호
농정과장 김명환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
산림과장 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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