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11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18분 감사개시)
○ 의사담당 박건석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손진곤 위원장 으로부터 감사총평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손진곤 위원장 으로부터 감사총평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7일간의 촉박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매년 해오던 선례 답습적 감사내용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하여 감사계획단계에서부터 충실한자료제출 요구와 지적보다는 예방행정에 역점을 두었고, 특히 읍면동 일선행정기관의 애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감사는 개선 및 건의위주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적시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다음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되풀이 지적되는 악순환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 계시는 공무원여러분들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있어 오탈자 및 연도표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음으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에는 국장님, 실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자료를 검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공유재산 및 도로점사용료,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한 과태료의 체납이 과다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주요사업과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의 부실함이 지적되었습니다. 넷째,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들 대부분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원만하게 보상협의 하여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 매수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의 재산권에 가장 중요한 매수재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도시계획수립시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 조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여섯째, 2006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평가결과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이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으므로 인하여 청정한 환경도시 밀양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축산폐수 해양투기규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밀양농업 총생산 6,400억원 중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700억 규모로 농업생산량의 26%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런던협약으로 축산폐수 해양배출에 대한 규제가 2011년 전면 시행 예정으로 있으나 대비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경북 문경과 경남 산청의 경우 최신 축산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종합적인 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상하수도공사와 토목공사, 산림과 등산로정비 등은 부서간 읍면동간 정보교류를 통한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 부서별 지적사항이 다수 있습니다만 자세한 지적사항은 추후 집행기관에 이송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 사항은 읍면동 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읍면동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지적사항과 관련된 시본청 관련 부서에서 책임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읍면동 건의사항도 함께 처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감사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 밀양시의 큰 발전을 기원하면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 계시는 공무원여러분들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있어 오탈자 및 연도표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음으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에는 국장님, 실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자료를 검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공유재산 및 도로점사용료,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한 과태료의 체납이 과다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주요사업과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의 부실함이 지적되었습니다. 넷째,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들 대부분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원만하게 보상협의 하여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 매수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의 재산권에 가장 중요한 매수재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도시계획수립시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 조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여섯째, 2006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평가결과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이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으므로 인하여 청정한 환경도시 밀양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축산폐수 해양투기규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밀양농업 총생산 6,400억원 중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700억 규모로 농업생산량의 26%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런던협약으로 축산폐수 해양배출에 대한 규제가 2011년 전면 시행 예정으로 있으나 대비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경북 문경과 경남 산청의 경우 최신 축산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종합적인 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상하수도공사와 토목공사, 산림과 등산로정비 등은 부서간 읍면동간 정보교류를 통한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 부서별 지적사항이 다수 있습니다만 자세한 지적사항은 추후 집행기관에 이송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 사항은 읍면동 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읍면동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지적사항과 관련된 시본청 관련 부서에서 책임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읍면동 건의사항도 함께 처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감사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 밀양시의 큰 발전을 기원하면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박건석이어서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상으로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0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손진곤,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 시 장 최숙희, 건설도시국장 이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건 축 과 장 박성태, 환경관리과장박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