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4월 21일 (금) 오전 11시 2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20분 개의)
○ 부위원장 박원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 부위원장 박원태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수의회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5억 8501만 2000원으로 기정액 15억 7699만 2000원보다 8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회운영지원 의정업무수행 부분의 체력단련실 내 레그프레스 구입과 자산취득비 계상의 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4대 경비 중 의회비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일부를 의원역량개발비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사유는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단가 인상으로 인한 교육비 65만 원 증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연말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으로 인한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5억 8501만 2000원으로 기정액 15억 7699만 2000원보다 8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회운영지원 의정업무수행 부분의 체력단련실 내 레그프레스 구입과 자산취득비 계상의 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4대 경비 중 의회비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일부를 의원역량개발비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사유는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단가 인상으로 인한 교육비 65만 원 증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연말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으로 인한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원태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15억 8501만 2000원으로 기정액 15억 7699만 2000원보다 802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먼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에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2022년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보수 50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내역으로 의정활동지원의 의회비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의원역량개발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교육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회사무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요 장비를 구입하고 공무직 임금 소급분을 반영하며 의회비 과목을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15억 8501만 2000원으로 기정액 15억 7699만 2000원보다 802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먼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에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2022년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보수 50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내역으로 의정활동지원의 의회비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의원역량개발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교육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회사무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요 장비를 구입하고 공무직 임금 소급분을 반영하며 의회비 과목을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원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석희억 위원입니다.
올해 또 우리 의회 정책지원관 3명이 추가로 보충되고 하는데 운영비가 집행부에는 10% 정도 예산이 추경이 증액이 된 데 비해서 우리는 0.5% 정도 올라왔는데 정책지원관이 보충이 되고 의회 운영경비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이게 충분히 반영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또 우리 의회 정책지원관 3명이 추가로 보충되고 하는데 운영비가 집행부에는 10% 정도 예산이 추경이 증액이 된 데 비해서 우리는 0.5% 정도 올라왔는데 정책지원관이 보충이 되고 의회 운영경비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이게 충분히 반영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사무국장 박영수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의회운영 공통경비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전체적인 정해진 예산내에서 과목간에 소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책지원관 세 명 더 뽑아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의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의회운영 공통경비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전체적인 정해진 예산내에서 과목간에 소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책지원관 세 명 더 뽑아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의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어쨌든 만약에 부족하면 2차 추경에 하더라도 의회 운영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국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원태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원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부위원장 박원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채택을 협의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채택을 협의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원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석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원태입니다.
2023넌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자 함이며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획 기간 중인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현황과 예산 집행사항 등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료 요구 확정 후 추가 사항이 발생하면 자료를 추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석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원태입니다.
2023넌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자 함이며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획 기간 중인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현황과 예산 집행사항 등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료 요구 확정 후 추가 사항이 발생하면 자료를 추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경구
○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박영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부위원장 박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