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8월 29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입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의집 운영관리비 1,500만원입니다. 이 재원은 밀양시가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2002년도에 전국 문화의 집 운영실적평가에서 2등을 해서 시상금으로 받아온 재원입니다.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5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862만원,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보수비 1억7,500만원, 천황사석불좌상 주변정비비 1억, 105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사명대사일대기 연극제작공연지원비 1억원, 반계정 관리사 복원비 5천만원, 무봉사석조여래좌상 보수비 2,625만원, 천황사석불좌상 주변정비비 1,500만원입니다.
1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에 총 기정예산은 59억802만7천원에서 1억5,275만2천원이 감액되어 추경예산안은 57억5,5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00만원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만 목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밀양대표작가초대전 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향토출신 미술작가들을 초대해서 문화의 집이나 기타 공간에 그림을 전시하여 작가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한 시민들로 하여금 정서를 함양시키는데 큰 작용을 합니다. 조선통신사행렬재현은 도비를 1억 보조받는 관계로 2억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의밤 행사비 600만원 문화예술인들 연말이 되면 한자리에 모여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고 또한 향토 미술이나 서화예술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자축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월 문화인물 사명대사추모 한시백일장개최에 1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사명대사가 금년도 9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9월에는 사명대사에 대한 각종위업이나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사명대사일대기를 연극화한다 (제73회-총무 제2차)
든가 또한 사명대사가 조선통신사의 효시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선통신사행렬의 재현과 함께 한시백일장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은 문화원에 보조를 주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문화원사업비 문화원에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보조입니다.
109페이지 사명대사일대기 연극제작공연 및 조선통신사행렬재현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사명대사의 9월 문화인물선정과 관련해서 당초예산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사명대사일대기를 연극화해서 재조명하고 또 조선통신사행렬을 재현함으로써 지난 역사를 바로 알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10페이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얼음골 동의축제 행사보조비 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사실 8월 9일부터 동의제를 개최했습니다. 동의제 행사의 성질상 예산이 다소 소요되어 동의제집전위원회로부터 요구가 있어 검토를 한바 지원이 불가피 하여 저희 예산중 부기전용을 해서 예산지원을 한 성격의 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22개소에 대해 3,520만원을 들여 올해 정비를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기능보유자 4명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를 합하여 4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법흥상원놀이와 무안용호놀이의 기능보유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반계정 관리사 복원 도비시비 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반계정은 참고적으로 단장면 범도리에 소재하고 있는 여주이씨 재실입니다. 문화재보수 시설부대비 8건에 대해서 88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무봉사석조여래좌상 보수 2억5천만원 이 예산은 현재 영남루 아동산에 무봉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무봉사의 기와를 번화하고 또한 화장실을 보수 개축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천황사석불좌상 주변정비 1억4,285만7천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조를 줄까 합니다. 이 예산은 사실 똑같은 문화재를 보수하더라도 집행의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은 불가피하게 민간자본의 방법을 써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현장 공사하기에 민원이 많이 예상된다든지 또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보수를 할 경우에 자부담을 요구한다든지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곤란한 성격의 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문화의 집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 1,020만원, 자산 및 물춤취득비에 장비구입 530만원, 자료구입 300만원, 악기보관장구입 150만원 이 예산은 당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받아온 1,500만원을 시비와 함께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필요한 악기라든지 강사님의 수당을 중점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114페이지 관광체육진흥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읍면동별대항 종합체육대회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저희시의 체육대회는 가급적 삼문동 공설운동장이 준공되면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와 협의중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9월 하순경 내지 10월 중순경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업무추진비는 체육대회를 위해 사전협의를 한다든지 또 읍면체육회장이나 사무국장과의 간담회 또는 체육회가 끝난 후 한마당잔치 등 소모적경비의 일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상 꼭 필요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일반보상금중 예술단원 운동본부등 보상금. 우수선수 스카웃비 8,500만원, 선수퇴직금 330만원 이 예산은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배드민턴 부의 선수를 내년도에는 원광대학에 재학중인 우수선수를 스카웃해서 지금까지도 배드민턴 하면 관공서에 밀양시청, 강남구청, 김천시청 등을 떠올릴 정도로 여러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배드민턴 부는 어느 시군 보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경상남도 도체에서 배드민턴부가 우승을 하였고 또 여름철 실업연맹경기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봄철 실업연맹대회에서는 3위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시가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밀양시청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국 등 국제대회에서도 게임을 하거나 국내 큰 경기를 할 때 마다 밀양시청이라는 유니폼을 보면 상당히 저도 문화체육과장으로서 가슴이 뿌듯한 감동의 순간을 느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보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꼭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퇴직금은 이중 약 2명 정도 새로운 선수를 스카웃 해오고 2명 내지 3명 정도는 퇴출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이 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의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밀양아리랑 전국마라톤대회개최 2천만원, 제20회 회장기전국대학 실업양궁대회 800만원, 밀양아리랑 전국마라톤대회의 개최는 지난 4월말과 5월초에저희들이 마라톤코스를 처음으로 도내에서 공인을 받았습니다. 풀 코스는 하남 양동공단입구까지 반환코스가 되고 하프코스는 시청을 출발해서 부북 위항을 돌아서 연극촌을 나와 시청으로 오게되면 약 25km 정도, 10km는 부북 춘기 삼거리에서 돌아 삼문동 농협 앞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공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도 마라톤을 개최하려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시의 계획으로는 내년 3월 14일경 마라톤을 하는 것이 적절한 날짜다 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나 육상경기연맹, 마라톤 동호회, 협회 등에 의사를 교환한 결과 3월 14일 정도에 다른 행사가 없고 우리 시 일기나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을 종합할 때 적절하다는 판단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화가 있게 되면 따로이 간담회든지 기회를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선 안내책자라든지 리후렛 등을 만들어 일찍부터 육상경기관계자와 우리 직원들이 대회가 열리는 행사장이라든지 각종 지방자치단체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서 내년에 이런 마라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홍보물을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궁대회 800만원은 현재 밀양시장님이 경상남도 양궁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궁협회의 전무가 올해 3회 정도 다녀갔습니다. 올해 9월17일부터 9월21일 사이에 전국대학 양궁대회를 밀양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사 라는 요구가 있어서 시장님이 가급적 협조를 해드리겠다, 또 우리 시에서 이런 대회를 개최해서 양궁을 익히고 양궁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종합체육시설 유도사인 및 실내 인테리어설치. 현재 우리 시가 건축중인 종합체육시설센터는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이 준공이 되면 운영관계는 저희 과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유도물사인이라든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건평이 약 2,000평 가까이 되고 여러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점이라든지 안내데스크, 휴게실, 프로샵, 시설안내판, 좌석배치도, 좌석번호표, 각 실마다의 안내, 층별 안내, 유도사인도 공간에 다는 것, 행거, 벽에 붙이는 것 또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영의 이미지를 벽에 그려서 표시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은 다소 그렇게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았지만 도내 고성이나 사천, 부산 일부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최소의 금액이 요구된 사업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자체사업 전산개발비중에 전국마라톤대회 인터넷 구축입니다.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라톤대회를 하려고 하면 신청을 받고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이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저희 시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소요기간이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다른 재원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부득이 금년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준비를 했다 마라톤대회에 차질없이조치를 하겠습니다. 밑의 시설비 대동아파트 운동기구설치입니다. 이 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상남면 대동아파트 관리실 2층에 약 25평 정도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직장인이고 운동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대동아파트 주위에는 일반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남면장으로부터 또는 주민들로부터 반상회를 통해 건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 인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헬스기라든지 런닝머신 등등 설치를 해주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교동체육공원 석축 쌓기입니다. 현재 영천암을 가다보면 추화산성 올라가는 길에 교동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에 지금까지 언덕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 유지를 해왔습니다만 세월이 가면서 흙이 무너져 상당히 관리유지가 어려워 부득이 석축을 쌓으려고 또 일부는 쌓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 보완을 해드리기 위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1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 표충비명 홍보물제작입니다. 600만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사명대사생가지를 정비하면서 표충비각과 사명대사생가지 2개 사업장을 한사업 단위로 묶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표충비각에 대한 정비는 이미 6월말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표충비각 내에 황토의 집 운영이라고 해서 관리사하고 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사명대사의 비문을 홍보를 해서 사명대사의 업적도 알리는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앞으로 홍보에 이용할까 합니다. 특히 황토의 집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여러 모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2000년 관광지조성잔액외 7건에 대해서 1,010만4천원, 도비보조반환금 303만2천원 반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19페이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입니다. 밀양도서관 도서구입비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120페이지 기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밀양도서관 자료구입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하남도서관에 책을 사기 위해서 1,12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과에서 요구한 예산중에는 소모성 예산이 없지 않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문화예술, 체육은 투자의 효과가 일시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렇다고 전 시민이 함께 공감을 갖는 분야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산다는 지수에는 반드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중요한 사업들도 많겠지만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투자의 효과나 시각적인 면을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행복의 지수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예산임을 명심하시고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상원위원과장님 명시이월 설명 안 하십니까?
○ 위원장 박영태명시이월 사용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예상원위원그대로 합시다.
○ 위원장 박영태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조선통신사행렬재현에 대해서 앞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도비가 1억 들어오게 되므로 시가 1억은 아낄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연극제작공연과 통신사행렬재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사명대사일대기를 연극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방법은 밀양연극촌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약 사업비는 1억5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계약을 하였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연극이라는 것이 특수한 분야라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조선통신사행렬재현은 전체 금년도 행사주관은 부산시 조선통신사 문화교류사업추진위원회가 부산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현재 부산에서 주된 행사를 하면서 조선통신사행렬이 재현되는 시는 올해 충주, 안동, 경주, 밀양 4개 시입니다. 4개 시에서 조선통신사행렬이 옛날처럼 지나가는 행렬을 재현하는데 저희는 현재 일정으로 봐서는 9월23일경 오후 14시나 16시경에 밀양시청에서 밀성중고등학교, 교동삼거리를 해서 시내 구 남보극장, 제일극장을 돌아 밀양교를 건너 삼문동 문화체육회관까지 행렬을 재현하겠다. 또 그 구성인원은 통신사행렬과 사명대사행렬을 포함시키고 치타대, 백중놀이, 미리미패라든지 우리 시에서 무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와 협의를 해서 일종의 가장행렬성이 있는 행렬을 재현하는데 이 행사는 시에서 맡아서 직접 추진하기 곤란하고 해서 연극촌과도 사전 비공식적으로 협의도 한번 해보고 문화제집전위원이나 예총과도 협의라든지 과정을 거쳐보니까 지금 의향으로서는 문화제행사를 담당 주관하고 있는 문화제집전위원회에서 맡아서 해주십사 하고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약 4, 5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소요내역은 연출비라든지 또는 소품임차료라든지 참가하는 단원들의 식대라든지 기타 차량장비임차료 등등에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때 예결위까지 가서 논란이 많았던 예산입니다. 그때반대도 있었고 찬성 쪽에도 전적으로 찬성한다기 보다 조선통신사행렬재현하는 것에서 각종장비나 의상을 갖추므로 평양성탈환 행사가 격년제로 열리는데 그 행사시 의상대여에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될까하는 기대를 하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통과되었는데 그런 점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세부 진행계획은 나중에 따로 잘 세우시겠습니다만 문화제집전위원회에서 문화제행사할때는 삼문동이 본부가 되니까 행사장까지 간다고 하지만 기왕이면 저 생각에는 밀양역까지 행진하여 시내 전체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밀양대표작가초대전. 당초예산때 승인 받은 것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이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결국 사전 집행되었다고 봐야 되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김위원님 사전 집행보다는 불가피하다 보니 부기를 전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저도 그 날 밀양지역 출향인사들 하는 것을 보고 좋은 행사라 생각하고 참석하여 현장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는데 사실 그때 생각은 풀 보조가 있으니까 당연히 풀 보조를 받아 행사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했는데 풀 보조로 집행도 가능한데 대표작가초대전 뒤늦게, 사실상 사전집행으로 형식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김위원님 예산지침상 정액으로 정부보조가 나가는 단체는 풀 보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풀 보조에서 받으려 예산 부서와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부기전용을 했습니다.
○ 김정원위원 예총이라 정액보조단체라서 풀 보조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기왕 이렇게 했습니다만 행사내용 자체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예산승인을 받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한가지는 예총지부장 말씀을 듣기로는 이 행사때 나름대로 작가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인데 시에서 기증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시에서 기증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고 총무과에서 받아 지금 시공간에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때 예총지부장님 행사를 집행하고 밀양출신 작가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기는 그렇다고 해서 당시 시장님도 약속을 하여 어느 정도 구입을 해주는 것으로 일단은 기증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총행사 집행하는 쪽에서는 일부 그야말로 물감 값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주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행사 진행비밖에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2천만원인가 향토작가 입선작품 구입비가 있죠. 그것 남은 것 있으면 일부라도 주든지. 추경때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김정원 위원 조금전 질의한 사항입니다.
사명대사일대기 연극제작공연 및 조선통신사행렬재현인데 사명대사재현은 조금 그 속에 가미해서 하겠다는 설명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사명대사를 좀더 부각시키고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 장태철위원여기에 보면 도비보조를 1억 받아 시비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보면 도비보조금 부기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보조금에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시도비보조금, 생활체육교실운영이나 하계U대회 행사홍보비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105페이지 도비보조입니다.
○ 장태철위원시도비보조나 도비보조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문화제행사비 밑 두 번째줄 사명대사일대기 연극제작공연 해서 1억원.
○ 장태철위원여기는 국고보조금인데요. 105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위 상단에 있는
○ 장태철위원맞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여기는 문화재보수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공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그렇게 합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114페이지 하단에 읍면동별 대항 종합체육대회개최인데 삼문동 공설운동장 이 사업 언제쯤 끝나는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9월말경에 준공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9월말경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던데 다행히 9월말경에 준공되면 다행이고 9월말 이후에 읍면동별 대항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면 농번기입니다. 이런 점 유의하시고 아니면 격년제로 하여 올해는 한번 쉬든지 참고적으로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체육회와 검토를 해서 장소를 변경하든지 시기를 조정하든지
○ 총무국장 이갑수그 부분은 장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시의 입장에서는 9월말경 완공을 시켜 완공기념겸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115페이지 우수선수 스카웃, 선수퇴직금. 선수들 스카웃은 연봉계약제로 스카웃 하지는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연봉도 거론은 하는데 스카웃이 되면 체육인들의 기량에 따라 어느 정도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드민턴선수를 관리해 오면서 연봉은 3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선수들 봉급도 수고 관리숙소아파트관리비, 생활비를 주고 각종 시합을 타지로 가면 여비도 주고 합니다. 연봉을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런데 손승모 선수는 스카웃비를 줬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1억원 줬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러면 1억 주고 연봉계약 안하고 월 얼마씩 이렇게 계약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연봉으로 계약됩니다.
○ 장태철위원그러면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연봉 같으면 퇴직금과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퇴직금은 본인이 2분의 1 50% 부담을 하고 고용주가 50% 부담합니다.
○ 장태철위원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견주어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종합체육시설 이것은 연내 완공할 것이라 설명을 하셨는데 연내 완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이 업무를 지난 6월까지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다 건축이라는 업무, 또 시설의 성질상 기술을 많이 요한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기술을 가진 과장, 허가과장이 건축사무관입니다. 7월부터 그 부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허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협의과정에 연말까지는 준공을 꼭 할 것입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이 될 것입니다.
○ 장태철위원업무는 허가과로 이관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문화체육과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과와 그런 정도는 서로 협의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연내에 준공이 여의치 않는다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
○ 총무국장 이갑수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10월말까지 내부적인 공사를 마치고 실내 인테리어는 연말까지 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 사업소를 선임해 놓은 사항도 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금년 연말까지는 꼭 마치겠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각종 조례등 행정적인 부분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고맙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무난히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 장태철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5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한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그 부분 말씀은 지당하십니다만 건물만 해놓고 실내 인테리어를 늦게 하면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가 되는 과정에 실내 인테리어와 같이 연계하여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상원위원반갑습니다. 앞서 과장님 말씀처럼 문화체육과 고생 많으십니다. 저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밀양문화제 행사를 했는데 돈이 1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가 원론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문화제집전위원회가 법인등록을 했습니까? 법인을 설립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법인등록을 못했습니다. 추진중입니다.
○ 예상원위원안하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추진 중에 있습니다.
○ 예상원위원저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저가 보기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이 안 섰다면 집행부에서 기준을 정립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부적인 이야기가 저가 정확하게 집전위원회에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풍문을 들어보면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립을 꼭 해줄 필요가 있다. 법인등록은 옛날과 달라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당초 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몇 달만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아마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이것이 좋은 것이냐, 저것이 좋은 것이냐의 판단기준이 안되면 밀양시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장태철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체육시설 스포츠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우트라인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혹 시중에 떠도는 말로 밀양시체육회가 대행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 총무국장 이갑수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시가 직영하려고 사업소를 설치합니다. 밖에서 와전된 말입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 예상원위원지금 계획은 그렇습니까?
○ 총무국장 이갑수사업소는 저희들이 직영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설치합니다.
○ 예상원위원그리고 앞서 손승모선수 이야기했는데 얼마 전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했죠.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성적에 따라서 돈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포상제도입니까?
그런 것 안 줍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국가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되는지 여부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는 안줍니다.
○ 예상원위원그러면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죠.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손승모선수 뿐만 아니고 타선수라도 국가대표로 마라톤이나 배드민턴선수로 삼성이나 기업체대표로 나가면 회사에서 줍니다. 시청이라고 해서 안주면, 이 선수가 신문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크게 났습니다. 세계순위는 저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40 몇 위인가 20몇 위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12위입니다.
○ 예상원위원그런데 세계 1위를 누른 것입니다. 준결인가 8강전에서. 신문에 크게 밀양시청 하여 나왔는데 이런 운동선수는 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격려를 할 수 있는 것, 선수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돈이지 않습니까? 기업체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 한번 검토를 해서 배드민턴 하면 밀양시청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읍면동 시민체육대회죠. 시책추진비.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 예상원위원시책추진비 왜 밀양시가 줘야 됩니까? 체육회가 한다면서요. 체육회가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이 예산은 체육회에 건너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행사는 체육회가 주관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은 우리 시가 제공을 해드려야 행사가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 예상원위원물론 밀양시가 도와줍니다. 앞의 일련의 일을 보면 밀양시하고는 행사의 날짜라든지 모든 업무적인 일들을 체육회가 하는 것이지 밀양시가 안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주관대로, 물론 일자 조정변경도 체육회이사회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야기인데 체육담당공무원 화랑뷔페에서 뵌분 있을 것입니다. 몇 분 참석했습니까? 별도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결정했다면 그것은 손바닥가지고 하늘 가리는 경우가 됩니다. 저도 참석을 했다 성원이 안되어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밀양시가 체육회를 별도의 단체처럼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밀양시의 체육회장, 밀양시장은 당연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밀양시안에 밀양시체육회가 있는 것이지 밀양시의 별도기관으로 밀양시체육회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실과에서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돈을 써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정말 우리 밀양은 농업도시로 청도면 같은 경우 연중 농사를 짓습니다. 여름에도 하우스 합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호도 할 수 있고 매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양의 농업현실은 다른 부서에서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1년 연중농사를 짓는다 할 수 있는데 상남들에 가면 하우스 새로 입힌다고 난리입니다. 일손이 없습니다. 이제는 옛날의 농번기를 탈피했지 않습니까? 계속 농번기입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이 요구하는 날짜변경에 대해 저희들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로 반대하고 농업관련단체도 반대하고 장사하시는 분들만 찬성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무조건적으로 체육회의 위상과만 연계시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한번 해보면 예측컨대 밀양문화제와 같이 했을 때 잔치는 벌이면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을 것 많이 해놓고 사람 없어야 재미가 있습니까? 그것 한번 과장님 꼭 명심하시고 체육회를 별도의 기관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문화체육과 안에 소관 관장하는 과로 체육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체육회와 관련된 공무원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무위원회 소관중 제일 복잡 다양하고 예산부분에 사업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문화체육과입니다. 동료위원 지적했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전집행이 아니라 하고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사전집행으로 보는 두 가지가 밀양대표작가초대전과 얼음골 동의제 축제행사 증액시킨 부분은 사실상 불급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의회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행사하기전 또는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든지 꼭 그렇지 못하면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의장님이나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장님께라도 이런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의회에서도 매끄럽게 넘어갈 것인데 각 실과마다 한 두건씩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짚어내고자 할 때는 꼭 그 과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총무국장님 계시는데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 같으면 의회와 본청간 복도에 깔아 놓은 것도 선 집행이고 저것은 어제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외 어제 말씀드린 것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총무국장님이 앞으로 각 과에 총무위원회 소속 선 집행한 부분은 지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추경 이후에 다음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승인을 안해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저희들 내부적인 사항을 김위원님께서 족집게같이 집어내서 말씀하셔서 저가 답변 드리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미처 이런 사항을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가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또 이 예산이 작년 연말에 만들어져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사회를 살다보면 예산에 수록하지 못한 부분에 불가피하게 써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목간전용도 하고 필요하면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소관 또는 소관 아닌 시 전체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김기철위원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예산서 올라오기 전이라도 언급해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동료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사명대사일대기 연극제작공연과 조선통신사행렬재현 당초예산에서는 조선통신사행렬재현에만 약 2억원, 예결위 가서도 심도 있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실제 오늘 추경예산에 조선통신사행렬재현에 도비 1억 보조한 것은 조선통신사행렬보다는 사명대사일대기 연극제작공연에 1억이 지원된 것이지 조선통신사 이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성격상 굳이 따지면 그렇습니다.
○ 김기철위원그렇게 했을 때 당초 사업예산 책정할 때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앞을 내다보고 한 부분이 현 시점에 왔을 때는 의회가 맞았다는 측면이 있는데 9월 23일경 밀양을 통과할 것이라는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현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앞서 김정원 위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억이라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해줄 때 우리지역에서 어렵게 하고 있는 향토청년회에서 격년제로 주관하는 평양성탈환할 때 외부에서 여러 가지 옷을 빌리고 하는 경비가 있다 보니 그런 쪽의 소품을 미리구입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쓸 때 편리하지 않겠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런 구입대금은 전혀없고 임대나 여러 가지 소품을 빌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좀더 세심하게 해주었으면 상당히 좋았겠지 않나는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은 9월 23일 같으면 기간이 촉박합니다. 문화단체에 줄지 연극촌에 줄지 계획도 서지 않은 시점에서 밀양을 알리는 좋은 기회인데도 심도 있게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잘해 주시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밀양아리랑 전국마라톤대회 개최하여 지난번 도에서 마라톤코스를 공인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 3월 14일경 우리 밀양에서 대회를 치룰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행사보조로 돈이 나가는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 김기철위원그러면 이 마라톤주관은 육상연맹에서 합니까? 밀양아리랑 보존회나 다른 쪽에 위탁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 문제는 내용적인 계획은 육상경기연맹과 협의를 해서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육상경기연맹에서 과연 그것을 맡아서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느냐가 의문입니다. 육상경기연맹에 의뢰를 하는 것이 극히 일반적인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그 부분 저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지역을 PR하는데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면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옵니다. 어차피 1회 할 때는 시 공무원 전체가 동원되어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만 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김기철위원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현재 본 대회를 치르려면 소요예산 경비를 대충 추정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2천만원이라는 것은 홍보, 팜플랫제작 여러 가지를 하고 뒷페이지에 보면 전국마라톤대회 인터넷 구축망은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실제 대회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상당히 들 것인데 그것도 미리 사업계획에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실제 3억 이상 들어갑니다. 스폰서도 받고 하면 직접적인 부담은 1억 내지 1억5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위원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경비가 중요한 것 보다 실제 전국적으로 많은 인원이참가하는 부분으로 지난주입니까? 무주에서 반딧불 축제할 때 우리 밀양시청 직원들도 상당히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가자 명단에 보니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들도 하프 20㎞, 10㎞, 5㎞ 많이 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동호회에서 많이 갑니다.
○ 김기철위원그런 것은 우리 밀양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는데 잘못 행사를 치르면 망신만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준비를 하는데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는 측면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왔을 때 참가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공제하고 나면 실제 드는 경비도 얼마 안든다 하시지만 밀양이 정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육상연맹과 육상에 관계 있는 여러 분야 사람들과 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공인된 코스도 개발이 잘 되었지만 주변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추어 잘 치를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그 부분 김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서 서두에도 저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홍보는 이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이 행사만큼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하여 첫해가 잘되어야 그 다음해에도 선수들이 올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서 하나 하나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선통신사행렬재현 당초에 2억을 편성했다 감 조치를 시켰는데 당초 2억을 편성하게 된 계획 부속서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용처.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대충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 김병식위원있지요. 그것과 109페이지 사명대사일대기 연극제작공연 및 조선통신사행렬재현 2억에 대한 세부계획 부속서류, 116페이지 종합체육시설 유도물사인 및 실내인테리어설치 5억에 대한 세부계획 부속서류 자료를 예결위원회 심사하기 전까지 자료가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 김병식위원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영태방금 김병식 위원이 요구한 서류를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이수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용촉진 훈련비 367만6천원과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비 437만9천원 국비 805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지원 50만원 증액됨에 따라 총 85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지역경제계 소관으로 4,29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해외품질 규격인증 지원사업 2건에 450만원 증액되고 보조사업으로서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지원으로 도비보조가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797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의회업무보고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고용촉진 훈련비와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비가 각종 수당 등이 인상됨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증액된 것으로 고용촉진 훈련비 2,190만5천원,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비에 1,607만2천원 하여 3,79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분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1,500만원 증액된 2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은 3억1,500만원 증액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선수금 미납업체가 증가되므로 업체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하려 합니다. 그 수수료와 입주포기업체에 대해서 반환금을 내는데 공탁수수료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억1,200만원 증액됩니다. 농공단지기업이 점차 늘어남에 지금까지 단지내 가로등이 부족해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가로등 10개를 증설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1,200만원과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시 저희들 초동농공단지 뒷면 법면에 낙석위험이 있어 낙석방지망설치 관계로 예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3억원 하여 3억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법면낙석방지망에 대해서는 도표에 의해 별도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설명)
초동농공단지 뒷 법면입니다. 290m 예상되는데 법면 낙석위험이 있는 것은 현장방문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때 방지망을 설치하기로 하고 6억5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기술용역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전체점검과 위험도를 점검한 결과 중간보고를 두 번에 걸쳐 했습니다. 건설부서와 도시부서에 있는 토목 담당공무원 입회 하 점검을 했는데 낙석방지망을 설치해 가지고 하려니 항구시설이 못되고 그것은 어느 정도 시일이 가면 낙석이 떨어질 위험요소와 앞으로 또 보수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려면 용역단에서의 예상은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부서와 협의한 결과 쇼크리터 타석후 록볼트로 뚫어 5m 정도 암반과 접착시키는 공법으로 하는데 이것이 10억1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반영구시설이 된다고 하니까 두 번, 세번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일이 늦어지더라도 쇼크리트 록볼트 기법으로 해야 되겠다 기술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급한 신라산업과 자강건물 부분 뒷면 물탱크 침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기로 하고 3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한 결과 당장 위험한 부분보다 앞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어 차차 하기로 하고 우선 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기로 하여 3억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공법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은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초동농공단지는 반영구시설로 될 것이라 기술부서와 대학교수들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외품질 규격인증지원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하남에 있는 한국엔지니어링과 초동농단의 주 자강회사가 중소기업지원공단 품질 ISO 1400, ISO 9000 2개에 대해서 해외품질 규격인증을 ISO 1400은 환경영향시스템규격 한국엔지니어링은 선박 엔진부품입니다. ISO 9000은 주 자강으로 국제품질규격인증입니다. 이 두회사에 ISO 1400에는 250만원, ISO 9000에는 도비가 200만원 지원됩니다. 도비보조가 우리한테 내려와 하는 것 같으면 보조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은 바로 회사에 줘야 하고 저희들도 이 부담금만큼 우리가 부담해서 회사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컨설팅회사에 돈이 들어갑니다.
○ 장태철위원앞으로 도비보조가 될 것이라고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도비보조 내려와 있습니다. 공문은 내려왔고 회사에 바로 지급됩니다.
○ 장태철위원이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한국엔지니어링은 하남에 있고 주 자강은 초동농단에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과장님 볼 때 충분히 해외품질 규격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술자문을 구해 하고 있습니다. 저가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받고 해야 기업이 발전합니다.
○ 장태철위원그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종합민원과장 박재익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민원사무편람책자가 97년도에발간되어 현재까지 비치 관리되고 있어 전체 정비가 불가피하여 정비계획을 하였습니다.
기정예산은 3,598만2천원에 민원사무편람책자발간에 1천만원 증액하여 총예산이 4,598만2천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민원전용 TV구입비 기정예산 100만원으로 구입이 어려워 300만원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휴대폰 복합충전기 1대를 민원실에 비치 활용코자 1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착오수정을 위한 호적대사인부임을 2,20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효과가 있으면 해보고 2003년 당초예산에 남은 부분을 정비 완료토록 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읍면 제적부 전산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제적부 표준안 프로그램이 계획 중에 있다는 정보에 따라 계획과정에서 본인한테 표준안이 되어 앞으로 온라인 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자신 있는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된 3억284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법원 표준안이 되면 차후 하여 온라인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종합민원과 기정예산 8억3,622만4천원에 2억6,628만8천원이 삭감되어 예산액이 5억6,9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전산 호적대사인부임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1차적으로 대조작업을
○ 장태철위원본청에서 하실 것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본청과 11개 읍면 다 할 것입니다.
○ 장태철위원호적대장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호적관서가 있는 읍면까지 다 할 것입니다.
○ 장태철위원그런데 호적대장 지금 읍면에 보관 안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다 읍면에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러면 본청에서 대사작업을 하는 것 보다 읍면동별로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배정할 것입니다.
○ 장태철위원배정해서 거기에서 한문에 지식이 밝고 지역의 이름도 명확히 아시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그렇게 할 것입니다.
○ 장태철위원그런 사람을 초청해 하면 확실히 안되겠나 싶은데 이 작업은 늦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예.
○ 장태철위원이것 더 확보해야죠. 제적전산화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재정이 너무 어려워
○ 장태철위원부서가 좀 약한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을 때 2004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과장님께서 요구는 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했습니다.
○ 장태철위원얼마 요구를 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이번에 50% 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 장태철위원예산요구를 했는데 한 요구금액만큼 100% 다 반영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구한 금액의 50%밖에 안 되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재정이 어려워 시범적으로 한다고 보고 다음에 효과가 있을 때 2004년도 당초예산에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이 사업은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보시기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장위원님 좋은 부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오래 끌 사항이 아닙니다. 개인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 끌어서도 안되고 다만 지난번 착안하지 못한 것이 공공근로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한자를 모르는데서 오자탈자가 많이 발생한 사항으로 이 부분은 읍면동장들이 그야말로 한자를 많이 아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안되면 목간전용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연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국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제적전산화용역 3억284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표준화 프로그램이 늦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당초 예산 심사할 때 과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5개동에는 2002년도에는 제적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설명하셨고 2003년도에는 읍면의 전산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읍면에도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사업비를 계상하였다고 제안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우리 시 5개동은 호적전산화가 되었습니다.
○ 김병식위원완료되었죠.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예.
○ 김병식위원2002년도에 5개동은 전산화사업이 완료되었는데 2003년도에 학술용역비를 3억284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5개동을 제외한 11개읍면에 전산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예. 맞습니다.
○ 김병식위원그렇게 급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승인해준 부분입니다. 그 당시 전산화 프로그램이 중앙으로부터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내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중앙에서 내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우리 시에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사업시행을 하려고 계획하는 부서 계약과정에서 계약하는 업자가 앞으로 전국온라인이 될 때 문제점이 없겠느냐?
확실한 답변이 안나와 사업을 보류해 왔습니다. 현재 보류하고 있다 기술진에서 전국온라인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확실히 문제없이 해내겠다 하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답변이 안나와 앞으로 예산낭비 우려도 있지 않겠나 싶어 이번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 표준프로그램이 나올 때 하는 것이 완벽한 사업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되어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 김병식위원그럼 현재 2002년도 사업한 5개동의 제적전산화 사업은 역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그 프로그램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프로그램을 맞추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 돈이 조금 들 것으로
○ 김병식위원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애당초 좀더 철두철미하게 세부계획을 세운다든지 여러 방향으로 전산화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곳에 의뢰를 했더라면 이 현상이 또 재발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고 물론 전국에서 동시에 하다보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겠지만 처음부터 2002년도 5개동에 실시한 것이 잘못되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읍면에 올해 한다는 것도 학술용역비를 전액 삭감시킨 원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조금 전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향후대책에 대해서 한번 더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그 부분은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개동을 먼저 시작하게 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진행정, 우리보다 앞서 기 하고 있는 기술을 저희들이 빨리 도입을 해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 많은 일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일을 덜어주어야 되겠고 또한 민원인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개동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중앙에서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지금 하는 것보다는 표준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면 여기에 삭감한 3억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혹시나 저희들이 했다나중에 그 프로그램과의 상호 보완성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일단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중앙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사항은 중앙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기술상의 문제이지 크게 개발한 그 자체가 사양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계획이 내려오고 구체화될 때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병식위원국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5개동에 먼저 했다는 주 포인트 말씀을 들어보니 주민들의 대민원 서비스를 빨리 제공하고자 바꾸어 말하면 우리시가 조금 앞선 행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 총무국장 이갑수예. 그렇습니다.
○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갑수 총무국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보건사업과장 최영묵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방준용 보건소장님께서 경남도에서 주최하는 가족보건사업 평가대회에 오늘, 내일 양일간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에서 세입 2,378만원은 산출근거에 나와 있다시피 치아홈메우기 2,032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사업비로 저희 보건소에서 치아홈메우기 진료를 하고 나서 수수료로 수입된 것입니다. 그 밑 부분은 입찰수수료 수입입니다. 상동면 고정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입찰에 신청한 346개 업체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증가된 부분이 2억9,685만2천원입니다.
내역별로 중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124페이지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부분은 목 변경 내지 사업비 정산관계로 계수조정이 된 사항이고 125페이지에 보시면 하남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2억6,248만원이 지원 내시가 되었고 LCD프로젝트 설치비 국고보조 600만원, 약품보관 냉장고 2,200만원입니다. 다음 백산, 남전, 동산리, 중산보건진료소에 PC구입하는데 346만7천원 등 국고보조금 내시된 것이 124페이지 2억9,685만2천원 지원된 부분을 이번에 추경예산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1억3,166만8천원에 금번 1회 추경에 지원된 것은 1억4,6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내역별로 주요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125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 집행내역과 잔액에 대해서 계수 조정하는 것이고 126페이지는 하남보건지소 신축과 LCD프로젝트사업, 약품보관 냉장고구입, 진료소 PC구입 등 도비지원분 33%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저희들이 관장하는 보건사업관리 사업비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번 1회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5억5,81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별로 요구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건소 한방공중보건의가 2명 증원되었기 때문에 진료활동비 부족분 300만원 요구되었고 경상적경비에는 방역인부라든지 청소인부 이런 부족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윗부분 60만원이 감되는 것은 부기 변경사항이고 그 밑 의료 및 구호비 이 부분은 당초에 이 업무가 의무관리로 의무과에서 시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만 업무조정관계로 보건사업과에서 예방 접종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에 있던 부분을 보건사업관리로 이전한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9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집행 결과 정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중에서 기초예방접종사업부분도 역시 의무관리보조사업에서 삭감을 해서 보건사업으로 업무 이관된 부분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는 하남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 이것은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하남보건지소를 이전신축하기 위해서 국비도비시비 해서 4억1,1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 1,153만6천원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신축 감리비 1,055만2천원, 시설부대비 248만1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도 역시 국비도비 지원사업으로 세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LCD프로젝트 설치사업, 약품보관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미스프린트로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약품보관 냉장고 3대 구입하는데 3,300만원, 하남 백산등 보건진료소 4개소에 PC 4대 구입하는데 5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에서 2,175만8천원 요구를 했는데 이 내역은 무안면 보건지소 마무리 공사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8일준공식을 해서 이미 구 보건지소에서 이사를 했고 사실 잔여공사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안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사무실집기 민원대 구입을 위해 1,4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중에서 X선장비 감 477만6천원은 2002년도 집행잔액중에서 반환금으로 책정을 했다 당초 국고보조금 집행내역보다 더 집행되었기 때문에 반환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감시킨 것입니다. 역시 시도비보조금 반환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와 131페이지 물론 과장님 설명하실 때 충분히 먼저 사과의 말씀을 하시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무안면 보건지소 준공식하기 전에는 구보건지소를 무안면민들이 이용을 안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했습니다.
○ 김병식위원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는데 본의 아니게 선 집행되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무안면민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새건물에서 진료하시기 위해서 하셨겠지만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이런 부분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기준이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의무과 2003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기 예산액은 6억7,565만원이며 예산액은 6억6,190만원으로 1,375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330만원 감액시켰고 사업예산으로 281만원을 감액시켰으며 예비비 431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재료비 875만원 증액시켰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내용은 예방접종기자재구입비 6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는 접종이 의무과에서 사업과로 이전되어 감액을 시켰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35만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로 한의사 선생님 두분을 더 확보함으로써 읍면 의료취약지 등에 관절염환자를 위한 한방순회진료 및 관리사업을 위해서 2명의 일시사역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1명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여 보조인부를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2,208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수두약품비와 B형간염 예방접종약품비는 사업이 사업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약품구입비 120만원, 한방진료실 기자재구입비 50만원, 물리치료 약품구입 50만원, 치과실 약품구입 200만원, 치과진료실 기자재구입 70만원 각각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로 암검진사업 홍보물비 212만원, 방문보건담당 인력 보수교육비 11만원,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 10만원을 증액시킨 것과 성교육성상담 전문가 양성 19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영양캠프 200만원과 재료비로써 영양개선 300만원을 감액시킨 것과 133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영양개선 49만원과 13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50만원을 새로 편성한 것은 건강증진사업중 영양사업의 계획을 영양캠프로 잡고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 의견조율에 의해 영양캠프보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영양교육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영양캠프와 영양개선비를 영양교육을 위한 영양사 1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로써 영양개선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중에서 암검진사업비 98만원 감소시킨 것과 136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 500만원 증액시킨 것은 국도비 변경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기초예방접종비 1,5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사업이 저희들 의무과에서 사업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는 도 지원이 없어지므로 시예산이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병리검사시약 전용 냉장고 1,600만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병리실에 병리시약 전용 냉장고가 9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가 되어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39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88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의무과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세출예산중 5개 비목에서 총 2,3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총무 국장이갑수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보건사업과장 최영묵
의무 과장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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