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질문의건(장태철의원, 김정원의원, 박희덕의원)
○ 의장 장익근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장태철 의원, 김정원 의원, 박희덕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태철 의원 나오셔서 보건사업추진에 대한 건과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농촌정보이용센터에 대한 건, 주유소 자동세차에 대한 건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의원장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업무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시의회에서 행한 보건소 업무보고시 2003년도 진료사업을 일반환자진료,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을 통해 57,000여건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보건소는 시민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들, 농촌지역 주민들의 단골병원으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의 편의증대와 의료장비의 보강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또한 저렴한 진료비와 진료 받기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보건소를 이용하면서도 의료장비를 보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바, 보건소에서는 보건업무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건소가 확대해야 될 사업 및 장비보강, 불편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건업무추진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2002년도 기준 보건소를 이용한 주민현황과 현재 보건소가 갖추고 있는 의료장비, 신규로 도입이 필요한 의료장비는 무엇이며, 그리고 시민의 보건소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여부 및 조사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현재 이상난동으로 모기등이 일찍 발견되고 각종 질병이 국내외에서 발견되고 있는 바 금년도 방역 및 예방의료활동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농촌정보이용센터 이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은 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외국의 값싼 농산물유입과 그로 인한 타격은 국내농업의 붕괴였고 정부 또한 이에 속수무책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타개하고자 농민 또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상점을 개설한 후 자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주문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무엇보다 전자네트워크를 통해 농민들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도소매점의 유통경로가 필요 없다는데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하고 싶어도 도시지역에 비해 컴퓨터보급율이 저조하고 광통신망 등 정보인플라의 미비로 인터넷 이용률이 떨어지는 등 농촌정보화사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화훼, 과수, 신선채소 등 재배농민들은 컴퓨터를 구입해 전자상거래를 하고 싶어도 고속인터넷망이 설치되지 않아 기존의 전화선에 연결 사용하고 있으나 속도가 느리고 자주 끊겨 불편을 겪고 있고 매월 10만원 이상의 전화료가 부담되어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를 꺼리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생산농민들을 위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유통농정의 현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재 우리시의 농산물 전자상거래현황과 농촌지역의 전화선 연결 인터넷망 및 고속인터넷망 설치는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농촌정보이용센터는 어느 지역에 얼마나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주유소 자동세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관내 주유소에서는 서비스경영 차원에서 자동세차 시설을 설치, 주유차량 및 단골고객에 대해 세차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세차장이 아닌 주유소에서의 세차가 과연 수질환경보존법에서 규정한 대로 폐수처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세정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에 설치된 자동 세차기는 5,000 내지 6,000여기로 하루 60,000여톤의 폐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주유소 세차폐수는 독성이 강해 수중용존산소부족을 유발하여 물고기폐사 등 생태계파괴의 원인이 된다는데 그 심각성을 더해주는데 대부분 주유소들이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한 주유소에 대한 단속이 적극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게 시민들이 가진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시 관내에 설치된 자동세차 시설과 하루 발생되는 폐수 량은 얼마나 되는 지, 그리고 주유소 세차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장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태철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보건사업추진에 대한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보건소장 방준용입니다. 장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업무추진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용 주민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드린 답변서내용 중에서 51페이지 도표 하단부분 보건증 숫자 중에서 남자 3,980명과 여자 433명 숫자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쪽 성별 남여의 계와 총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제출해드린 수정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한해동안 보건소를 이용한 사람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합해서 198,247명이었습니다. 이중 보건소 69,768명, 보건지소 42,620명, 보건진료소 85,859명입니다. 보건소에 내사한 민원의 과목별 인원은 일반진료가 21,171명, 치과 2,844명, 한방 2,333명, 신체검사 8,392명, 물리치료 3,428명, 보건증 4,423명, 모자보건이 938명, 예방접종이 26,239명으로 하루평균 233명 정도였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32,141명, 여자가 37,627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내사한 민원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보건소를 내사 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고 예방접종에서는 연령별로는 10세 이하의 영유아 예방접종이 가장 많고 65세 이상의 독감접종이 그 다음 많았습니다. 세부적인 연령대별 과목별 이용현황과 각 보건지소, 진료소별 성별연령별 이용 주민현황은 유인물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장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유니트는 1998년 구입한 것부터 2002년 구입한 것까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9대가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실에 X선촬영기등 4종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지만 이 유인물에는 2002년에 구입한 X선 간접촬영카메라가 1대 있는데 6,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누락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모진찰용 초음파진단기가 2대 있으며 이외에도 물리치료실 장비인 미세전류치료기 등 6종과 한방진료실의 경락기능검사기, 임상병리검사 장비인 고압멸균기 등 17종이 있고 또한 방역장비인 차량용 초미립자살포기 1대가 있습니다. 상세한 장비현황은 유인물 60페이지, 61페이지 보건소 의료장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신규도입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환자에 대한 1차 진료를 하고 있고 병원 급의 진단장비나 특수과목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차후에 보건소 수준에서 필요한 새로운 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구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장비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는 방사선실에 필요한 X선자동현상기가 노후하여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현재 수동식 수온혈압계를 사용하고 있는 지소와 진료소에 전자식 자동혈압계를 점차적으로 교체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보건지소에 약품보관용 냉장고구입을 위하여 200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에 포함시켜 9,900만원을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보건소 이용실태에 대한 이용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제3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2년7월22일부터 7월27일까지 6일동안 내일, 가곡, 하남, 산내 주민 1,464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 4개반 22명이 직접 현지 가정방문을 하였고 조사내용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이용면에서 보면 보건소를 이용한 내용별로는 진료와 예방접종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서는 본인이 필요한 진료를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다가 가장 많고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유로서는 거리와 진료비문제가 많은 순서로 나왔으며, 보건소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시설장비가 없다와 위치가 멀다가 많았습니다. 보건소 질적인 면에서는 진료수준은 보통이다 52.8%, 친절도는 56%가 친절하다였고 서비스만족도는 좋다가 52.1%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비수준은 보통이 48.9%로 가장 많았고 가정방문 간호제공은 대부분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소는 좀더 친절함과 동시에 가정방문간호사업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설문내용은 58페이지, 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 및 예방의료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해전부터 이상난동으로 날씨가 일찍 따뜻해지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의 난방 등으로 모기가 일찍 나타나기도 하며 예전에 여름에 주로 발생하던 수인성전염병이나 식중독 등도 요즘은 시기가 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중국, 홍콩 등지에서 발생한 급성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해 세계에서 의심환자가 늘고 있고 또한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보건소에서는 3월19일부터 현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방역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발생시 역학조사를 위한 역학조사반을 보건소에 1개반 6명을 편성하고 있으며 병의원, 약국, 양호교사 등 78명에 대해 질병발생시 즉시 신고될 수 있도록 질병정보모니터를 지정하였습니다. 중점소독을 할 수 있도록 관광유원지, 인구밀집지역 등 예방방역 취약지역 57개소를 점검 파악하였고 4월중에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일본뇌염 추가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중에 방역소독기 일제 점검수리를 할 계획이며 방역약품도 조속히 구매하여 읍면동에 배정하여 보건소와 읍면동, 그리고 각 마을단위별 242개 주민자율방역반을 통해 하절기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 등 예방접종을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비상근무를 당초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월19일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활동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종사자교육 및 보균검사를 6월중에 실시하고 바다횟집에 대한 비브리오 패혈증검사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밀양시민에 대한 전염병예방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 없는 건강한 밀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소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의원장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노후한 의료기기와 애로사항 등을 개선 보완하여 보건소를 찾는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까지도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분석 55페이지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된 이유. 시지역은 값이 싸기 때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군 지역은 거리가 가까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통폐합 한적이 있죠. ○ 보건소장 방준용예. 폐지한 곳이 있습니다.
○ 장태철의원그럼 이율배반적인 사항은 아닙니까? 설문조사서에는 가까우니까 이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설문조사지역이 보건지소나 진료소와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답변이어서 그렇습니다. 전체 폐지된 지역 같으면 거리가 멀다는 답변이 있었을 겁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장태철의원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분석표를 보면 유인물에 시지역과 군지역을 표기했는데 통합시 아닙니까? 밀양시가 통합한지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앞으로 표기를 하실 때 동지역, 읍면지역으로 구분해서 하시면 좋지않겠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알겠습니다.
○ 장태철의원그리고 57페이지 추진계획에 집단급식소 종사자교육 및 보균검사실시 6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에서 식중독이 일어난 사고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지요. ○ 보건소장 방준용예.
○ 장태철의원그러면 6월중에 하지 말고 어차피 예방의약을 하시니까 앞당겨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소장 방준용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6월중에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종사자들 보건증할때는 이 검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오기전인 6월중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찍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장태철의원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고 60페이지 보건소 의료장비현황에 보면 42종이 나열되어 있는데 10년 이상된 장비가 무려 20종이나 됩니다. 이렇게 낙후된 의료장비가지고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지금 여기서 폐기를 시켜야 되는 장비도 몇 가지 있습니다. 89년도와 90년도의 치과유니트장비는 현재 기능으로서는 작용을 못하고 있지만 옆에 환자대기용으로 환자를 한쪽에서 보고 있으면서 한쪽에는 처치는 하지 않고 마취를 시켜놓는다던지 전 조치를 하기 위한 침대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곧 폐기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나머지 다른 오래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X선직접촬영기와 간접촬영기, 카메라, 초음파기 1대는 폐기를 시켜야 되는 실정입니다.
○ 장태철의원설문조사에 보면 시설과 장비가 낙후 하다고 20% 정도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교체될 장비는 예산을 요구하셔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으며 설문조사에서 장비가 노후하다는 이야기는 종합병원시설에 비해서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가고 보건소에 안 오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이 보건소에 와 자기 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없을 때는 낙후 하다는 답변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필요한 장비는 언제든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의원본 의원이 보건소 홈페이지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대동소이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하나 눈에 띄이는 홈페이지로 제일 첫 말미에 건강진주라 하여 진주시 자치단체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위 건강에 관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의 전화로 전화를 거십시오 하고 전화번호를 크게 내놓았습니다.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하실 때 다른 단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보시고 좋은 것은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소장님 개인정보유출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처방전을 줄 때 주민등록번호를 상세히 기록해서 처방전을 발급하죠. 안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처방전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 장태철의원처방전은 약국에 하나 주고 개인이 하나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의원그것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데도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 뒷자리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를 하지 않고 발급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 유의하셔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좋게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것을 개선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이 처방전양식은 보건소에서 따로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와 전국 일제히 같은 양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의원위에서 처방전 양식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양식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 보건소에서 운영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제약을 받습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예. 그렇습니다. 양식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내려와 그 양식그대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장태철의원그러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손영기 의원 먼저 하십시오. ○ 손영기의원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기 의원입니다.
보건소 이용현황에 보면 산내면 보건지소와 산내면 남명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소 이용객이 보건지소 이용객의 4배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여 진료소 이용객이 지소보다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방준용실제 산내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보건지소보다는 보건진료소 에 주민들 이용률이 훨씬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고 또 근무시간은 지소나 진료소나 공히 공무원근무시간에 준하고 있습니다만 진료소는 거기에서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농민들은 근무시간외에 마치고 진료 받으러 가는 일이 많습니다. 또 아침에 일찍 갈 수도 있고 하여 보건지소보다는 진료소, 진료소는 몇 개마을에 인접되어 환자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단 진료소를 갔다 다른 병원에 간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숫자가 야간이용이 훨씬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영기의원산내 남명진료소는 법정리동 2개소를 관할하고 있고 지소는 우리 면 전체를 하는데 저가 봤을 때는 우리 산외보건지소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명진료소는 4배 가까이 됩니다. 야간에 아무리 진료를 한다해도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 물어보는데 산내보건지소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남명진료소 이용건수가 많다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대개 우리 주민들 지소에 가보면 의사들이 제대로 근무를 안하고 시간을 안 지킨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용이 적지 않나 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들이 우리 지역에는 근무를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시로 복무점검도 하고 있고 현재 자리를 안 지킨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환자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하고 진료소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남명보건진료소 진료원이 친절하고 아주 주민들 마음에 들게 하기 때문에 많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건지소에서도 좀더 친절히 주민들을 대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 박두규의원예. 박두규 의원입니다. 보건업무에 소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보통 시민의 삶의 질 척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문화혜택과 의료혜택을 가지고 말하는데 실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이 있고 보건소가 상주해 있어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문화혜택이나 의료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지역은 정말 보건지소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 주 질문자가 있지만 정말 보건지소의 역할을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방접종이라든지 거동불편환자 이런 부분들을 출장을 나와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하여 서비스를 해주는 데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전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중 동료의원이 물었습니다만 의료장비현황을 말씀하셨는 데 읍면전체 보건지소에 진료인원이 월평균 3,500-3,600명이 진료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후장비를 동료의원도 거론했습니다만 보건지소에 의사선생님이 갖고 있는 기초적인 진찰방법은 뭡니까? 지금 현재 청진기를 가지고 합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예. 그렇습니다.
○ 박두규의원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건의입니다. 조금전 소장님께서는 향후 의료장비구입할 계획은 특별히 없다. 지금 보건지소가 삼랑진, 하남, 관내 여러 군데 있는데 의료장비현황에 보면 하남지소에만 그것도 10년이 넘은 초음파진단기가 1대 있습니다. 나머지 보건지소에는 의사선생님이 계셔도 기초적인 진단방법인데 시설이 없다는 설명입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초음파진단기가 하남에 1대 노후한 것이 있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사용하다 새것을 구입함과 동시에 하남의 공중보건의사가 자기가 이용을 하겠다고 하남보건지소에 가져간 것인데 초음파진단기는 일반의사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보지를 못하고 전문의사가 보는 교육을 받지 않고는 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초음파진단기를 볼 수 있는 의사가 몇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의사가 있어 그 장비를 구입하여 배정했다 하더라도 그 공중보건의사가 1, 2년 있다 보고 가고 나면 그 다음 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와 같은 특수한 장비들은 전문의가 볼 수 있는 장비기 때문에 구입을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구입해도 제대로 장비를 이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 박두규의원초음파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아니면 그 장비의 효용가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예. 그렇습니다.
○ 박두규의원그럼 보건지소에서는 많은 영세민이나 무의탁 이용객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예.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전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한 것은 농어촌특별조치법으로 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의가 일일이 배치되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진기 내지는 의사가 할 수 있는 단순범위의 진료밖에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박두규의원지소관내에 사는 우리 시민은 정말 불행한 시민이다 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정말 보건지소의 질적인 향상을 노린다면 물론 정책적으로 전문의공급이 안되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 소외된 계층, 앞서 말한 동지역에 살면서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떠나 그런 혜택을 볼 수 없는 지역에 전문의를 배치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픕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 주된 질문과는 틀립니다. 매스컴을 통해 들었는데 보건소가 잘 하신다는 칭찬보다 우리 지역에 또 그런 것이 있다는 자체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 대책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얼마 전 TV에 우리 밀양보건지소가 역학조사를 해서 디스토마 보균율이 우리 밀양이 1위다. 다른 것이 1등 했으면 좋겠는데 디스토마 보균율이 1위다 는 이야기가 나왔기에 낙동강 유역에 있으니 어느 지역보다 발생률이 많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아주 창의적인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조사했던 1위 디스토마의 퇴치에 대한 대책을 혹시 보건소에서 세우고 계시는 지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 보건소장 방준용실제로 디스토마를 퇴치하는 방법은 민물 회를 안 먹는 방법뿐인데 민물 회를 안 먹도록 홍보를 하기에는 현재로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물회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인터넷에 게재를 했습니다. 디스토마 퇴치하는 예방방법을 인터넷에 게시를 했습니다만 실제 게시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여름에 콜레라가 발생했는데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바다 회를 절대 먹지 마라고 홍보를 안하고 있는 아주 심하지만 않으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주민들의 생계에지장을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일단 저희들 다방면으로 주의방법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의원소장님 그러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디스토마의 주 원인이 민물 회다. 민물 회를 먹지 마라 한다면 기존 영업권 가진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그런 식의 생각이 계신다면 뭔가 의학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과거 민물 회라 하면 자연산 잉어를 봤는 데 일부 지금 팔고 있는 향어에는 디스토마가 없다면서 민물횟집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어에도 디스토마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주민에게 홍보를 하므로 미식가들이 생각을 달리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든 디스토마 보균율이 밀양이 1위라 하니까 홍보부분은 보건소가 앞장서서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정말 민물 회를 작게 먹으면서 디스토마 1위 보균율의 오명을 달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알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손동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의원손동식 의원입니다. 열악한 시설과 인원을 가지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장태철 의원께서 주 질문을 하신 보건소 이용실태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서 목적에 보면 2003년도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계획기초자료로 수집하기 위해서 설문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대상지역이 내일동, 가곡동, 하남읍, 산내면 말하자면 읍면지역 2개소, 동지역 2개소로 되어 있고 22명이 6일간 조사한 것으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포인트를 주고 했지 않겠나 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내용을 잘 구분할 수 없어 이야기하는데 이 설문사항을 우리 밀양시 보건소가 만든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과에도 물어보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인제대학교에서 대학 학술자료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실제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는 인제대학에 용역을 줬습니다만 이 설문지는 인제대학에서 만들어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저희들과 합작으로 같이 만들은 것입니다.
○ 손동식의원우리시가 만들었다면 일반적으로 보건소라 하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그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소도 보건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예. 맞습니다.
○ 손동식의원그런데 설문내용에는 보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는 분들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이 내용을 보고 과연 구분해서 답변했겠습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이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하여 1대1 면담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문장에는 보건소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전부 설명 드리고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 손동식의원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우리시가 이 설문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설문서 내용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문한 곳이 보건지소냐, 보건소냐, 또 진료소냐 하는 것도 구분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거리문제라든지 또 시설장비문제라든지 친절도 서비스문제라든지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진료소간에 각각 상이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설문을 함께 공통적으로 물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통계자료를 가지고는 우리 밀양시 보건행정의 기초자료로 삼기에 이 내용을 저가 볼 때 특히 부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직원이 가지고 가서 직접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이 개입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친절방문이나 그런 측면에 대해서 사람이 와서 묻는 데 대답이 명확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에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 앞으로 이런 설문지를 낼 때는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알기 쉽고 실정에 맞도록 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참으로 보건기초자료로 삼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나. 이것은 상당한 인력과 예산을 들여 오랫동안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문내용을 보면 신빙성이 갈 수 없는 자료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더 분류를 해서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더 고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각 지소진료소별 실정에 맞추어 설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추진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장태철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농촌 정보이용센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입니다.
장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농촌 정보이용센터 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산물 전자상거래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의 고급화, 편리 등 소비형태의 변화와 택배등 배송수단의 발달로 유통단계를 줄여 농가의 수취율을 높이고 농산물에 대한 홍보비용의 절감 등 농산물판매촉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주요 현안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장점은 공급자와 구매자간 유통단계를 축소시켜 상호 수취율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로부터 신뢰성만 확보한다면 재 구매를 높일 수 있는 반면 유통과정에서 배송자의 취급부주의 등으로 변질이 우려되고 농산물포장 및 배송비등이 판매액의 약 20%를 차지하여 부담이 크고 특히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대부분 농업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매하게 되는데 이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며 이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에 전문직공무원이 없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농가지원이 어려운 등 단점도 있습니다. 시급히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으로 5농가에 69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컴퓨터 1대 및 홈페이지 운영프로그램인 나모 1식을 공급하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구축키로 되어 있는 통합쇼핑몰과 연계해서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지식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필수사항이므로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전자상거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농업인의 농산물전자상거래유형은 개인홈페이지, 우편전자상거래, 쇼핑몰 참여 등이고 거래품목도 단감, 사과, 대추, 매실 등 과수가 주종을 이루고 버섯, 곶감, 벌꿀은 소량 거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래현황은 25농가에 거래량은 174여톤이며, 읍면동별 현황은 배부해드린 답변서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 보급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인터넷공급업체는 KT, 데이콤, 하나로통신 3개 업체로 가입자는 12,690호이며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개인홈페이지를 가진 농가는 29호로서 읍면동별 인터넷가입현황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정보이용센터 설치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촌 정보이용센터는 미설치 되었으나 농업인에 대한 농업정보제공은 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와 ARS를 통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공지사항, 행사, 교육안내와 농축산물의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밀양농협 농산물공판장 경매동향을 매일 제공함으로써 공판장운영활성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농촌 정보이용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의원장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농민들의 농산물유통문제를 좀더 발전시키면 소비촉진과 농산물 제값 받기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필수사항이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요지에 보면 농업인들의 홈페이지 관리능력이 취약하다, 전문직부재로 기술지원이 곤란하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체제는 부서간 협의를 이루는 사항으로 원활한 홈페이지나 이런 구축을 위해서 일굴 수 없겠는 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들 전문공무원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에서 구조적으로 인력을 감소하는 추세이고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전자상거래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전문인력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장태철의원그리고 본 의원이 타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들어 가보니 전자상거래 쇼핑몰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직거래장터처럼 운영하는 곳 분류가 두 가지인데 우리 시에서도 쇼핑몰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지려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밀양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시민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농업과 관련된 정보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저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내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함안, 창녕, 하동, 남해 4개 시군이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중 함안, 창녕, 하동은 밀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 남해는 남해특산물유통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아직 농가들의 의식수준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남해기술센터에서 주문을 받고 중간에 연결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단위 쇼핑몰을 구축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에 저희들도 능력이 따르는 농가를 같이 협의해서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고 밀양시에서도 밀양시 지역정보센터에서 2002년도에 농산물 쇼핑몰 설치운영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2억원 정도의 예산소요와 특히 우리지역에서는 대표작물인 들깻잎, 딸기 등이 다소 쇼핑몰에 부적합한 품목도 많고 과수 쪽만 국한될 우려가 있어 일단 검토 중에 있었는데 밀양시 정보센터에 올해부터 보조금이 중단이 되어 밀양시 정보센터에서는 쇼핑몰 위탁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홈페이지가 현재 29농가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지원을 하고 우리 시 기술센터홈페이지와 농업인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배너를 개설해서 농업인 홈페이지를 강화하고 농산물 쇼핑몰기반을 우선적으로 구축한 뒤에 밀양시 지역정보센터등 관련단체와 연계해서 쇼핑몰이 구축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 장태철의원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신 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농산물 직거래장터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가 권장하는 아리랑 쌀이나 메뚜기 쌀도 올려놓지를 않았습니다.
다각적인 품목을 직거래장터에 올려놓고 연락처인 이름이나 주소 등을 올려주시면 이용하는 사람들 편리하지 않겠나 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정보화 시범마을을 정책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알고 있습니다.
○ 장태철의원아시고 계시면 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이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민의 정보생활화운동의 일원으로 특히 농어촌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로 책정되면 4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아직 까지 시범마을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정요건을 보면 첫째는 시군에 정보화인력이 기준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되고 또 가구별 PC보급이나 정보화교육추진비, 운영비 등이 25% 이상지방비가 우선 예산에 확보되어야 되고 또 이 마을에 공무원이 1년 내지 2년동안 상주하면서 그 마을에 팩스민원처리 및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야 이 사업은 선정이 되어 집니다. 신청절차는 경남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저희들이 내년정도는 우선 시비를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확보해놓고 이 사업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청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장태철의원그렇게 추진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원의원선배 장태철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적절한 현실진단과 답변을 하신 것 같은 데 역시 개별농가가 추진하기에는 배송비부담이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장님 말씀처럼 시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쇼핑몰을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우체국이나 열차 등에서의 특산물판매 등에도 밀양의 특산농가가 진출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현재 통신판매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4개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단감이 1농가, 된장이 1농가, 대추 단장과 산외하여 총 4농가가 우편전자상거래에 가입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 김정원의원4농가라고 하면 저가 생각할 때 적지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단감 같은 경우 가격이 떨어지고 할 때는 우편판매 등을 활성화시켜 판매를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얼음골 사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더 많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대처하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저희들 앞으로 전자상거래 활성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농업인들의 인터넷 활용능력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정보화교육을 총무부서 정보통신담당에서도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고 농업 부서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업 부서에서 6회 교육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농업인 인터넷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농촌 정보이용센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유소 자동세차에 대한 세 번째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장태철의원님께서 주유소 자동세차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자동세차 시설현황, 1일 폐수발생량, 폐수정화처리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주유소 세차시설은 총 9개소입니다. 그 중 1개소에는 세차장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물리화학적 처리시설로 설치되어 있고 폐수처리방법은 처리 후에 방류하는 곳이 7개소, 전량 재 이용하는 곳이 2개소 있습니다. 처리 후에 방류하는 7개소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구역 내에 있으므로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발생되는 폐수는 16.5톤입니다. 주유소별 세차장현황은 답변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질기준에 맞게 방류하는지 여부의 지도점검 단속실적은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4, 5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특별단속은 때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채수를 해서 채수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 결과 수질오염도 검사결과는 허용기준에 미달하므로 현재는 전량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환경관리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의원장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 데 정말 아무 문제점이 없다. 기준치대로 잘 운영된다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수질검사를 한 내역 의뢰한 곳은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의뢰를 하셨고 검사내역 자료는 우리 시에 보관되어 있겠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장태철의원그럼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주유소 자동세차시설에 대해서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수질환경보존법 제10조에 신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장태철의원그러면 설치해서 1차 정화를 하고 방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폐수정화처리시설은 폐수가 발생되면 유수분리시설 장소로 배출이 되고 유수분리시설에 가면 유량조정조를 거쳐서 여과시설을 거치고 또 흡착시설단계를 거쳐 방류가 됩니다.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의원그러면 폐수정화시설에 대해서 가동여부를 알려면 어떻게 그 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현장 정기점검시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평상시 부분은 특별단속이 아니고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단속을 앞으로 이 부분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의원그럼 가동유무는 육안으로 밖에 확인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화시설을 하려면 전기도 들어가고 할텐데 전력계량기나 이런 것을 부착해서 정화시설에 대한 가동여부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지금 현재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은 운영일지와 계량기를 확인해서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의원운행일지와 전력계량기겠죠.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가동여부를 매월 점검해보면 전력계량기에 나타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장태철의원정기점검은 법적으로 연 1회만 하라는 법적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해서 종류별로 연몇 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해서 점검을 한 결과에 청색을 받거나, 녹색, 적색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점검횟수를 늘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색으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 장태철의원시민들이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이라면 조금 무게실린 사항인데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해봐주시고 가동을 안 하는 곳이 있으면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유소 자동세차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태철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