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4월 0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김병식의원, 이상규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에 이어 시정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에 이어 시정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병식의원, 이상규의원)
(10시02분)
○ 의장 장익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병식 부의장, 이상규 총무위원장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식 부의장 나오셔서 시설물관리사업소설치에대한건과, 제2수중보건립에 따른제반문제, 2002년도사고이월사업추진에대한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병식 부의장, 이상규 총무위원장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식 부의장 나오셔서 시설물관리사업소설치에대한건과, 제2수중보건립에 따른제반문제, 2002년도사고이월사업추진에대한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의원김병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기대 속에 개의된 제6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심에도 불구하여 참석하여 주신 홍삼식 부시장님외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시설물 관리사업소 설치에 대한 제의, 둘째 제2 수중보 건립과 관련하여 삼문동, 가곡동, 내이동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제반대책, 셋째 2002년도에 발생하여 2003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사업의 추진실태 등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물관리사업소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였거나 추진중, 또는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우리시의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고 개발하여 우리시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개발을 위해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시설, 산림시설, 환경시설 등이 설치되어 행정 부서별로 업무분장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설치한 각종 시설들은 그 관리에 있어 행정적 편의보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효율성 있게 그리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각종 시설물들은 그 고유의 기능과 목적이 시민정서에 부합되도록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각종 시설물은 행정 편의에 따라 각 부서별로 분산 관리됨에 따라 관리 불합리로 예산낭비가 따른다는 문제가 제기되는바 이에대한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는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적정 인원수로 배치하여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각종 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 이를테면 시설물관리사업소를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근거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현재 우리시 각종 시설물현황과 함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 수중보 건립과 관련하여 삼문동, 가곡동, 내이동 지역의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예림교 인접 상류지역에는 높이 5.5m의 제2 수중보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5.0ｍ의 제2 수중보가 건립되어 물이 담겨진다면 물이 담겨진 높이만큼 삼문동, 가곡동, 내이동 지하수위 또한 높아져 지금보다는 지하수위가 우리 인체 가까이 근접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댐과 대형 저수지등이 설치된 지역주민들에게는 피부병, 관절염, 호흡기병 등이 빈발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반 결과를 볼때 제2 수중보가 건립되면 삼문동, 가곡동, 내이동 지역에는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삼문동, 가곡동, 내이동 지역의 지하수위가 지표면으로부터 어느정도에 이르고 있는지, 향후 제2 수중보에 담수 했을 경우에는 지하수위가 얼마나 상승할 것으로 보는지, 둘째 제2 수중보 건립으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용역, 또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셋째 제2 수중보에 담수할 경우 저지대 및 지하층 공사시 지하수가 솟아오를 우려가 있다는 주민 불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넷째 제2 수중보 건립으로 인해 상남면 예림리 일대 비닐하우스 수막용 용수부족이 발생되지 않겠는지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도 결산감사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사고이월 사업이 전체 이월사업의 78%인 174건에 324억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의 과다발생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시 누누히 지적된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당해연도내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견된 경우는 사고이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의회 심사를 받지 않는 사고이월의 부적절한 처리와 과다 발생은 회계연도독립이라는 회계원칙을 경시한 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2002년도에 발생하여 2003년도로 이월된 도시, 건설, 환경, 농정분야의 사고이월사업 현황과 그 추진실태는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대 속에 개의된 제6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심에도 불구하여 참석하여 주신 홍삼식 부시장님외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시설물 관리사업소 설치에 대한 제의, 둘째 제2 수중보 건립과 관련하여 삼문동, 가곡동, 내이동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제반대책, 셋째 2002년도에 발생하여 2003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사업의 추진실태 등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물관리사업소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였거나 추진중, 또는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우리시의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고 개발하여 우리시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개발을 위해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시설, 산림시설, 환경시설 등이 설치되어 행정 부서별로 업무분장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설치한 각종 시설들은 그 관리에 있어 행정적 편의보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효율성 있게 그리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각종 시설물들은 그 고유의 기능과 목적이 시민정서에 부합되도록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각종 시설물은 행정 편의에 따라 각 부서별로 분산 관리됨에 따라 관리 불합리로 예산낭비가 따른다는 문제가 제기되는바 이에대한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는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적정 인원수로 배치하여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각종 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 이를테면 시설물관리사업소를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근거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현재 우리시 각종 시설물현황과 함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 수중보 건립과 관련하여 삼문동, 가곡동, 내이동 지역의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예림교 인접 상류지역에는 높이 5.5m의 제2 수중보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5.0ｍ의 제2 수중보가 건립되어 물이 담겨진다면 물이 담겨진 높이만큼 삼문동, 가곡동, 내이동 지하수위 또한 높아져 지금보다는 지하수위가 우리 인체 가까이 근접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댐과 대형 저수지등이 설치된 지역주민들에게는 피부병, 관절염, 호흡기병 등이 빈발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반 결과를 볼때 제2 수중보가 건립되면 삼문동, 가곡동, 내이동 지역에는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삼문동, 가곡동, 내이동 지역의 지하수위가 지표면으로부터 어느정도에 이르고 있는지, 향후 제2 수중보에 담수 했을 경우에는 지하수위가 얼마나 상승할 것으로 보는지, 둘째 제2 수중보 건립으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용역, 또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셋째 제2 수중보에 담수할 경우 저지대 및 지하층 공사시 지하수가 솟아오를 우려가 있다는 주민 불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넷째 제2 수중보 건립으로 인해 상남면 예림리 일대 비닐하우스 수막용 용수부족이 발생되지 않겠는지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도 결산감사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사고이월 사업이 전체 이월사업의 78%인 174건에 324억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의 과다발생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시 누누히 지적된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당해연도내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견된 경우는 사고이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의회 심사를 받지 않는 사고이월의 부적절한 처리와 과다 발생은 회계연도독립이라는 회계원칙을 경시한 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2002년도에 발생하여 2003년도로 이월된 도시, 건설, 환경, 농정분야의 사고이월사업 현황과 그 추진실태는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김병식 부의장 수고하였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병식 부의장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시설물 관리사업소 설치에 대한 질문의 건에 대하여 홍삼식부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병식 부의장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시설물 관리사업소 설치에 대한 질문의 건에 대하여 홍삼식부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홍삼식평소 존경하는 장익근 밀양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관리사업소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05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고 사업소를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존 시설물과 앞으로 각종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제와 정원의 감축으로 시설물의 관리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사업소 또는 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타 시군의 자료를 참고로 시 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소 설치계획이 마련되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에 보고해서 빠른 시일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관리사업소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05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고 사업소를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존 시설물과 앞으로 각종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제와 정원의 감축으로 시설물의 관리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사업소 또는 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타 시군의 자료를 참고로 시 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소 설치계획이 마련되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에 보고해서 빠른 시일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김병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부시장님 답변은 비중있게 결정할수 있는 정책적 답변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관리에 있어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질문합니다. 그 하나는 각종 시설물들이 관련업무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다 보니 일부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관리인원이 부족하고 또한 그 관리에 있어 전문인력이 필요함에도 그렇지 않게 관리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며 둘째 답변서에 제출한 시설물 외에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해야 할 시설물이 많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삼문 별관, 각종 문화재, 도로, 교량, 공용 주차시설, 동네 체육시설, 생활 체육시설, 읍면동 각 마을별로 설치된 간이급수시설과 공동 급수시설, 공원, 농수로 등의 수리시설, 농산물 간이집하장, 임도 및 삼림욕장, 양묘장, 하천 고수부지, 도로 및 관광안내판, 시내버스 승강장 및 승객 대기실,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시설, 제방, 공중화장실, 가로등 및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도로등에 설치된 각종 휀스, 민방위 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이 외에도 앞으로 완공 또는 설치할 스포츠센터, 밀양대공원, 독립기념관등 이러한 시설들이 답변서에 기재되지 않는 데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본의원이 언급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주민과 관련단체 요구, 소관 부서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행해져 보수비가 일정한 기준 없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시설관리에서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이로인해 예산낭비는 물론 관리부실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현재 우리시의 각종 시설물 관리실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시장님 답변은 비중있게 결정할수 있는 정책적 답변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관리에 있어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질문합니다. 그 하나는 각종 시설물들이 관련업무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다 보니 일부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관리인원이 부족하고 또한 그 관리에 있어 전문인력이 필요함에도 그렇지 않게 관리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며 둘째 답변서에 제출한 시설물 외에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해야 할 시설물이 많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삼문 별관, 각종 문화재, 도로, 교량, 공용 주차시설, 동네 체육시설, 생활 체육시설, 읍면동 각 마을별로 설치된 간이급수시설과 공동 급수시설, 공원, 농수로 등의 수리시설, 농산물 간이집하장, 임도 및 삼림욕장, 양묘장, 하천 고수부지, 도로 및 관광안내판, 시내버스 승강장 및 승객 대기실,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시설, 제방, 공중화장실, 가로등 및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도로등에 설치된 각종 휀스, 민방위 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이 외에도 앞으로 완공 또는 설치할 스포츠센터, 밀양대공원, 독립기념관등 이러한 시설들이 답변서에 기재되지 않는 데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본의원이 언급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주민과 관련단체 요구, 소관 부서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행해져 보수비가 일정한 기준 없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시설관리에서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이로인해 예산낭비는 물론 관리부실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현재 우리시의 각종 시설물 관리실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홍삼식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시설물관리사업소나 혹은 공단, 일단 사업소로 생각하겠습니다만 사업소 설치는 좀전에 김병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설녹지나 가로수나 가로등까지는 관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별 담당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할것이고 시설물관리사업소는 각종 문화재나 상하수도시설, 장묘시설, 각종 문화시설등 이런 것들은 간이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농업용수나 가로수 보수나 가로등 보수는 각 분야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관리사업소가 신설될 경우 업무분장을 어느 범위를 정할 것인지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될것으로 보며 그때 다시 의회와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경남 10개시에 관리소 또는 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나 이런 부분이 건설사업소, 차량등록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폐기물관리사업소등 여러가지 공원 관리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는 관리 시설물 자료에 나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또한 도로나 이런 부분이 건설사업소, 차량등록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폐기물관리사업소등 여러가지 공원 관리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는 관리 시설물 자료에 나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 부시장 홍삼식알겠습니다. 제가 관리사업소를 시간이 모자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그러면 관리사업소를 기능별로 몇 개를 만들어야 되겠냐! 그러면 1개를 만들어서 그 많은 것을 다해야 되겠느냐!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관리하고 특수한 기능별은 기능별대로 별도로 하는 것은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사업소의 설치 개수나 분장업무는 차후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관리하고 특수한 기능별은 기능별대로 별도로 하는 것은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사업소의 설치 개수나 분장업무는 차후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김병식의원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시설물 관리부서를 신설 설치코자 할 때는 경남도 및 행자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조금전에 부시장님 답변에서 작년 11월달부터 현재 관리사업소를 하든지 관리공단을 하든지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현재 우리시 인구감소등을 감안해 볼 때 행자부에서 시설물 관리를 위한 부서 신설을 승인하겠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부서 의 신설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홍삼식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칙 제6조 등에 의해서 기구를 신설할 경우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자치부의 정보를 보면 표준정원제가 곧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다소 인력이나 기구가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규모로 어떤 인원만큼 내려올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만 그 표준정원제가 시달되면 그것을 토대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을 건의하겠고, 건의하면 아마 사업소 설치는 이 정도는 승인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자치부의 정보를 보면 표준정원제가 곧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다소 인력이나 기구가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규모로 어떤 인원만큼 내려올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만 그 표준정원제가 시달되면 그것을 토대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을 건의하겠고, 건의하면 아마 사업소 설치는 이 정도는 승인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병식의원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도내 10개 시에서 창원은 이미 시설물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도 설치되어 있고, 김해시는 2003년3월 임시회에 시의회에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양산은 각종 사업소가 분야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독 밀양시만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홍삼식사실은 제가 지난번 도청에 회의 갔을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10개 시중에서 유독 사업소 또는 공단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밀양시 밖에 없다. 그래서 밀양시가 사업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비중 있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국장이나 과장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정원제가 내려오면 건의를 해서 빠른시간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개별 사업소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시장 홍삼식그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단이라고 하면 관리책임자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사업소는 공무원입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뚜렸하게 좋다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만 통제하기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제보다도 존경하는 김병식 부의장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공단을 하든 사업소를 하든 나중에 시의회와 조율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아무튼 부시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과 개별 사업소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인근시와 벤치마킹을 통하여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므로서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기할수 있도록 또한 앞서가는 밀양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특히 경남도와 행자부에 강력히 건의 촉구하여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박두규의원 박두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관리나 제반 행정기구 , 정원에 대한 애로사항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업무분장 상에 보면 건설과 이야기입니다. 배수장이 밀양에 전체 19개소가 있는데 전담인원이 2명입니다. 그것도 상용 2명인데, 배수장 19개소라는 부분은 삼랑진, 하남, 무안, 시내 전지역입니다.
밀양은 낙동강 수계지역으로서 많은 침수를 당하고 있고 작년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밀양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배수장 관리입니다. 다행히도 지금현재 수해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사비 자체가 배수장 관리나 전기 모타 시설 관계인데 지금 부시장님 견해로 봐서는 물론 정원관계나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상용인부 2명을 가지고 배수장 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안되겠죠.
2대 3대때 부터 배수장 관리 인부임을 물론 한시적이 되겠습니다만 전기를 만져야 되고 비상 재해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공무원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홍수시에 공무원이 그 기계를 관리한다고 했을 때 관리가 잘 안된다! 수차에 걸쳐서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보고서에 보면 상용인부임 2명을 가지고 밀양전역 19개소에 배수장 관리를 하고 또 급할때는 일시사역인부를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실례로 작년 루사때 기계가 서므로서 전체 기계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은 지금 상용직이나 일반 사역인부로서는 손들고 가만히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수해복구사업비를 투입해서 제방보수니 배수장 신설 복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곧 6월, 7월 우수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부서 정원보다도 배수장 관리인부임은 정원 조례를 떠나서라도 한시적인 직원이 되면 ...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의 가로수나 이런 부분도 전담 인부임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웅용해서 배수장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는 증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배수장 관리의 애로사항을 진솔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부시장 홍삼식박두규 의원께서 이때까지 누적되어 왔던 배수장 인력에 대해서 또 삼랑진이 배수장이 많고 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2명 가지고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을 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는 상시 인력으로 정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는데는 한시적인 고용할 인원을 정규공무원으로 배치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쓰기 위해서 1년 봉급을 다주어야 되겠느냐는 문제도 봉착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겠느냐! 그렇다고 전기직을 모아서 평소 일을 안할때는 다른대로 돌려 할수 있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전기직은 또한 특수한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아닌 전기직을 그럴수는 없고 공무원은 들어오면 자기 주어진 일만 할려고 하지 다른 업무는 안할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겠느냐!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일단 전기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시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가 내리면 비상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구상단계에 있는데 저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를 안하셔도 그런 대책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정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는데는 한시적인 고용할 인원을 정규공무원으로 배치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쓰기 위해서 1년 봉급을 다주어야 되겠느냐는 문제도 봉착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겠느냐! 그렇다고 전기직을 모아서 평소 일을 안할때는 다른대로 돌려 할수 있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전기직은 또한 특수한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아닌 전기직을 그럴수는 없고 공무원은 들어오면 자기 주어진 일만 할려고 하지 다른 업무는 안할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겠느냐!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일단 전기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시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가 내리면 비상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구상단계에 있는데 저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를 안하셔도 그런 대책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두규의원 부시장님의 대안으로 민간위탁 관계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이것은 계획으로 그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전에 부시장님 말씀 중에 몇 달 쓰기 위해서 1년 봉급 줄수 있느냐 하셨는데 봉급 몇푼 아낄려다 침수당해서 엄청난 피해가 왔을 때는 호미로 막을수 있는 것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고 조금전에 부시장님이 계획하신 기술직이 필요하다면 전업사나 전문 용역업체와 민간위탁 용역체결을 해서라도 기계를 정상으로 돌려서 시민에게 재산 피해를 안주는 대안을 제시해서 그것도 계획에 그칠 것이 아니고 옳다고 인정이 된다면 바로 시행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저희들이 이번 수해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계획을 의논하셔서 실행 단계에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고 조금전에 부시장님이 계획하신 기술직이 필요하다면 전업사나 전문 용역업체와 민간위탁 용역체결을 해서라도 기계를 정상으로 돌려서 시민에게 재산 피해를 안주는 대안을 제시해서 그것도 계획에 그칠 것이 아니고 옳다고 인정이 된다면 바로 시행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저희들이 이번 수해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계획을 의논하셔서 실행 단계에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홍삼식고맙습니다.
○ 김기철의원김기철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시설물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소나 관리공단을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승인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설공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소를 할것이냐 2가지 부분이 성향이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고 사업소라면 우리시가 관장하는 주된 인원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사전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는 사전 비교 분석을 해보시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사업소를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관리공단을 할것인가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설공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소를 할것이냐 2가지 부분이 성향이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고 사업소라면 우리시가 관장하는 주된 인원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사전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는 사전 비교 분석을 해보시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사업소를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관리공단을 할것인가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홍삼식그래서 사업소를 할 것이냐 공단을 할 것이냐인데 공단도 결국 하나의 사업소 형태입니다. 공단 형태는 관리자를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는 문제고 사업소를 하는 것 같으면 관리자를 외부에서 유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사업소를 하든 공단을 하든 의회와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의원그러면 지금현재 준비하는 것은 어느 것을 할 것이다는 목표는 없이 2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밀양에 맞게느냐를 검토한 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부시장 홍삼식공단이든 사업소든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이름만 공단이냐 사업소냐 ...
○ 김기철의원그런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내부적인 사항은 달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종합적인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거기에 노하우가 있는 퇴직 공무원을 주축해서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예산투입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차후 밀양시에서는 어느것이 밀양시 현실에 맞느냐 안맞느냐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홍삼식예, 그래하겠습니다. 사실 공단을 만들면 예산승인이나 집행을 자율적으로 합니다. 사업소를 만들면 의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업소를 하든 공단을 하든 어차피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장단점을 고려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의원잘 알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삼식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물관리사업소 설치의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2수중보 건립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건과 2002년도 사고이월 사업 중 건설, 도시, 환경분야 사업추진에 대한 건에 대하여 김병식 부의장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삼식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물관리사업소 설치의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2수중보 건립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건과 2002년도 사고이월 사업 중 건설, 도시, 환경분야 사업추진에 대한 건에 대하여 김병식 부의장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건설도시국장 박종규입니다. 김병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제2 수중보 건립과 관련한 지하수위 상승에 대한 제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연 자원은 수려한 산세와 풍부한 수자원입니다. 이러한 수자원을 농업용수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시민 정서안정과 우리 밀양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2수중보는 오는 9월경 담수계획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와관련한 삼문동, 가곡동의 지하수위는 향후 제2 수중보 건립후 담수했을 경우에 지하수위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 수중보의 보체 상단고는 7.4m이며 건설중인 제2수중보 계획고는 5.5ｍ로 제1 수중보 보다 1.9m가 낮게 시공 중에 있습니다.
주변 지형여건을 말씀드리면 삼문동의 표고는 농경지가 평균 9m, 주택지는 평균 10.5m이고 가곡동 주택지는 평균 7.5m입니다. 삼문동과 가곡동 주택지의 지하수위 실측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2수중보 건설을 위한 취입보 설치 계획구간내 4공의 시추조사 결과 지하수위는 현 하상고 지반 3m보다 평균 65㎝ 낮게 형성되어 있고, 삼문동과 가곡동은 이미 제1수중보 로 인해서 지하수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2수중보 보체 상단고는 제1수중보보다 1.9m 낮게 건설 중에 있고 고수부지 폭이 60ｍ, 주변 제방 저폭이 38m로 축제되어 있습니다.
투수계수로 볼 때 침윤선이 현 제체 저면보다 평균 5m 정도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고수부지 폭이 60ｍ고, 제방 저폭이 38m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해서 가는 침윤선은 제방에서 아주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2수중보 지점의 평수위와 낙동강 합류지점 평수위간의 표고차가 2m가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수중보 건립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상승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적절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댐등 대형 저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피부병, 호흡기병, 관절염등 질환 우려에 대하여는 저수면적 확대로 인한 안개 발생일수 증가 및 습도 증가에 기인한다는 가설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조사 연구자료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밀양시를 비롯한 주변 담수시설을 살펴보면 부북면 가산 저수지가 0.68㎢, 창녕 우포늪이 2.31㎢, 창원 주남저수지가 2.24㎢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주민 건강에 문제가 제기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수중보 설치시 저수되는 담수 표면적은 0.75㎢이며 이 정도 규모로는 안개 및 습도등의 기후변화는 건설 전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제2수중보에 담수할 경우 저지대 및 지하층 공사시 지하수가 솟아 오를 우려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침윤선이 고수부지와 제체 저면을 통과할 때 저면에서 평균 5m 이상 떨어지게 되므로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째 제2수중보 건립으로 인해 상남면 예림리 일대 비닐하우스 지배농가의 수막용 용수 부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중보 건설을 위해 시추한 4공의 자료에 의하면 지층이 모래 또는 호박돌 섞인 자갈층인 투수가 양호한 투수층으로 지하 18m까지 지반암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보체 보호를 위해서 시공한 시트파일 깊이는 7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복류수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류부 비닐하우스 재배단지 용수부족은 없을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수중보 관련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사고이월 사업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 도시, 환경분야 사고이월 사업은 거족 굴곡도로 개량공사등 총 86건에 사업비 210억원중 2003년도 이월액은 100억원으로 기히 배부해 드린 이월사업 현황 조서와 같습니다.
이월사업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거족 굴곡도로 개량공사 외 6건이며 79건의 사업은 현재 종합진도 약 70%로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발생된 주요사유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이월사업은 거족 굴곡도로 개량공사외 11건으로 도로건설사업은 공사 시행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과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공사 시행 중에 민원에 의한 추가 시공 요구물량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이월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도시분야 공사는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사업으로 사업비 85%가 편입부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며 15%가 공사비로 보상비의 비중이 크고 협의보상에 따른 보상금 불만 민원이 많아 협의기간이 길어지고 또는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하는 기간이 길어 부득이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분야 사업 3건중 2건은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용역기간이 1년간 소요되므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사업진단으로 사고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식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연 자원은 수려한 산세와 풍부한 수자원입니다. 이러한 수자원을 농업용수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시민 정서안정과 우리 밀양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2수중보는 오는 9월경 담수계획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와관련한 삼문동, 가곡동의 지하수위는 향후 제2 수중보 건립후 담수했을 경우에 지하수위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 수중보의 보체 상단고는 7.4m이며 건설중인 제2수중보 계획고는 5.5ｍ로 제1 수중보 보다 1.9m가 낮게 시공 중에 있습니다.
주변 지형여건을 말씀드리면 삼문동의 표고는 농경지가 평균 9m, 주택지는 평균 10.5m이고 가곡동 주택지는 평균 7.5m입니다. 삼문동과 가곡동 주택지의 지하수위 실측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2수중보 건설을 위한 취입보 설치 계획구간내 4공의 시추조사 결과 지하수위는 현 하상고 지반 3m보다 평균 65㎝ 낮게 형성되어 있고, 삼문동과 가곡동은 이미 제1수중보 로 인해서 지하수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2수중보 보체 상단고는 제1수중보보다 1.9m 낮게 건설 중에 있고 고수부지 폭이 60ｍ, 주변 제방 저폭이 38m로 축제되어 있습니다.
투수계수로 볼 때 침윤선이 현 제체 저면보다 평균 5m 정도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고수부지 폭이 60ｍ고, 제방 저폭이 38m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해서 가는 침윤선은 제방에서 아주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2수중보 지점의 평수위와 낙동강 합류지점 평수위간의 표고차가 2m가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수중보 건립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상승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적절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댐등 대형 저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피부병, 호흡기병, 관절염등 질환 우려에 대하여는 저수면적 확대로 인한 안개 발생일수 증가 및 습도 증가에 기인한다는 가설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조사 연구자료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밀양시를 비롯한 주변 담수시설을 살펴보면 부북면 가산 저수지가 0.68㎢, 창녕 우포늪이 2.31㎢, 창원 주남저수지가 2.24㎢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주민 건강에 문제가 제기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수중보 설치시 저수되는 담수 표면적은 0.75㎢이며 이 정도 규모로는 안개 및 습도등의 기후변화는 건설 전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제2수중보에 담수할 경우 저지대 및 지하층 공사시 지하수가 솟아 오를 우려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침윤선이 고수부지와 제체 저면을 통과할 때 저면에서 평균 5m 이상 떨어지게 되므로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째 제2수중보 건립으로 인해 상남면 예림리 일대 비닐하우스 지배농가의 수막용 용수 부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중보 건설을 위해 시추한 4공의 자료에 의하면 지층이 모래 또는 호박돌 섞인 자갈층인 투수가 양호한 투수층으로 지하 18m까지 지반암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보체 보호를 위해서 시공한 시트파일 깊이는 7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복류수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류부 비닐하우스 재배단지 용수부족은 없을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수중보 관련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사고이월 사업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 도시, 환경분야 사고이월 사업은 거족 굴곡도로 개량공사등 총 86건에 사업비 210억원중 2003년도 이월액은 100억원으로 기히 배부해 드린 이월사업 현황 조서와 같습니다.
이월사업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거족 굴곡도로 개량공사 외 6건이며 79건의 사업은 현재 종합진도 약 70%로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발생된 주요사유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이월사업은 거족 굴곡도로 개량공사외 11건으로 도로건설사업은 공사 시행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과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공사 시행 중에 민원에 의한 추가 시공 요구물량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이월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도시분야 공사는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사업으로 사업비 85%가 편입부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며 15%가 공사비로 보상비의 비중이 크고 협의보상에 따른 보상금 불만 민원이 많아 협의기간이 길어지고 또는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하는 기간이 길어 부득이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분야 사업 3건중 2건은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용역기간이 1년간 소요되므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사업진단으로 사고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식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김병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밀양에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 내이, 삼문, 가곡동, 교동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 및 세차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수 그리고 사포공단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가 제2수중보로 유입되어 건립후 하천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데 현재 이러한 지역이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및 폐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우리시는 밀양 하수처리장을 건립해서 모든 하수가 하수관거로 유입을 시켜서 처리장에서 유입되도록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가지에 부설되어 있는 하수관거가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장기적으로 분리도 시켜야 되고 여러가지 불명수가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단계 단계별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지역에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우오수 분리가 특히 내이동 지역에 과거 구획정리한 지구, 또 앞으로 구획정리 할 지역 이 모두가 우오수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그렇고, 두 번째 로는 현재 우오수 분리가 안되어 있지만 가압장을 통하여 밀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수중보가 건립되었을 경우 사포공단이나...
지금 현재 제1수중보 밑으로 사포공단 공장폐수나 생활 오폐수가 밀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물론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그렇고, 두 번째 로는 현재 우오수 분리가 안되어 있지만 가압장을 통하여 밀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수중보가 건립되었을 경우 사포공단이나...
지금 현재 제1수중보 밑으로 사포공단 공장폐수나 생활 오폐수가 밀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 김병식의원제1수중보 밑에서부터 앞으로 건립될 제2수중보 사이에 있는 사업장의 오폐수가 밀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그것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 김병식의원혹시 뒤에 담당과장님 계시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2수중보 건립을 위해 상남면 예림리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한 수막용 용수부족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답변서에 보면 하류부 비닐하우스 재배단지 용수부족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의원이 사진을 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1수중보입니다. 이 밑에 간이 물막이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 제1수중보 건립으로 인해서 매년 갈수기가 되면 제1수중보 밑에 시설하우스 재배단지에 용수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배농가들이 자비를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서 갈수기가 되면 간이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수중보를 건립하고 나면 상남면 일대 용수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2수중보 건립을 위해 상남면 예림리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한 수막용 용수부족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답변서에 보면 하류부 비닐하우스 재배단지 용수부족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의원이 사진을 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1수중보입니다. 이 밑에 간이 물막이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 제1수중보 건립으로 인해서 매년 갈수기가 되면 제1수중보 밑에 시설하우스 재배단지에 용수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배농가들이 자비를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서 갈수기가 되면 간이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수중보를 건립하고 나면 상남면 일대 용수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남들의 지하수 흐름은 바로 복류수가 지하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산외 지역에 있는 상류지역의 지하수원이 상남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류수는 현재 유수 바로 밑에 묻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압을 더 덜어줄수 있는 것이 제2 수중보를 건설하므로서 복류수도 풍부해지고 지하수도 더 풍부해 진다는 것입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현재 수중보 밑에 시트파일을 7m 밖에 박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중보가 떠내려가지 말라고 박는 것입니다. 18ｍ로 보링을 해도 암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m 밑에 우리가 보링한 결과 예상외로 자갈층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갈층은 바꾸어 말하면 물 배수층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수중보에서 공급해 주니까 예림들에 물이 더 갈 수 있는 더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예림 제방을 보강하면서 약 15m 정도만 차수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배수층이 얼마든지 연결되어 수중보에 담긴물이 자갈층을 거쳐서 제방 밑을 거쳐서 예림들에는 충분히 물이 공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가 지하수 흐름의 방향을 예측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하수가 흐르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들이 북쪽에 위치해 있고 표고가 낮은 쪽인 낙동강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장 쪽에는 제1 수중보 밑쪽에서 문제가 있었지 물이 그쪽으로는 충분히 복류수는 공급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림 제방을 보강하면서 약 15m 정도만 차수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배수층이 얼마든지 연결되어 수중보에 담긴물이 자갈층을 거쳐서 제방 밑을 거쳐서 예림들에는 충분히 물이 공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가 지하수 흐름의 방향을 예측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하수가 흐르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들이 북쪽에 위치해 있고 표고가 낮은 쪽인 낙동강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장 쪽에는 제1 수중보 밑쪽에서 문제가 있었지 물이 그쪽으로는 충분히 복류수는 공급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 김병식의원제2수중보가 구 예림교 상단에 설치되죠?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예.
○ 김병식의원그러면 지금 제1수중보 밑에 용수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2 수중보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예림교 상단에 설치됨으로써 예림교 밑에 상남들에는 용수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그것은 복류수의 흐름 방향이 북에서 남으로 흐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체 시가지 표고 상황으로 봐서는 지하수 흐름도 천황산 쪽에서 낙동강쪽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체 물의 흐름이 그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고적부터 물은 압력에 의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수중보를 설치 했다 안했다 해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북쪽 높은 산쪽에서 이미 흘러가는 그 유수 형태로 흘러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 김병식의원그러면 국장님 생각대로 만에하나 그렇게 된다면 하남들, 특히 예림지역 재배농가들의 우려사항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에하나 갈수기에 용수부족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기술자들은 자연과학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가 물탱크를 이 수중보에 실어 놓았기 때문에 상남들은 저가 예측하기는 경찰서 앞에서 가곡동 쪽으로 전체가 옛날에는 하천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방 밑에도 보링을 해보니까 전체 자갈 섞인 모래층입니다. 수중보 밑에도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림 제방 제일 끝단도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림들 밑에는 자갈 섞인 모래층으로 아주 배수층이 좋은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걱정은 안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방 밑에도 보링을 해보니까 전체 자갈 섞인 모래층입니다. 수중보 밑에도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림 제방 제일 끝단도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림들 밑에는 자갈 섞인 모래층으로 아주 배수층이 좋은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걱정은 안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병식의원그럴 일이 없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예.
○ 김병식의원아무튼 제2수중보로 인해서 생활하수 부분도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상남 예림들의 하우스 재배농가의 용수부족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밀양시 장기개발계획의 전략적 사업의 하나인 아일랜드파크 조성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특히 하천정비 사업의 모델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정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세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며 시민의 입장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수변경관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이미지를 보호할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의원 장태철 의원입니다. 김병식 의원님의 주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제방 밑으로 해서 상남들로 지하수가 흐르지 않겠냐는 원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항을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데 그 전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간이 물막이 공사를 해서 갈수기때 수막재배 농가들을 해소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도와주셔서 간이 물막이를 매년 늦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림 신교량 가설하는 그 지점에서 300m 하류에 지금도 막아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방 수해복구공사에 다녀가신지 모르지만 그런 현상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상남들에 수막 재배농가들에게 피해가 없는 답변서와 같이 이렇게 판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답답한 실정이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간이 물막이 공사 애로사항을 들어주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저가 이곳에 처음와서 우리 직원들에게 차수벽을 한다 하면 비닐하우스 재배하는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지반조사한 성과를 다시한번 검토해보자. 그래서 검토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까 저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 그 다음에 저가 판단하기는 현재 수중보가 걸려 있음은 지난번 간이 물막이만큼 효과는 있을 것이고 그래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지금 기반공사에서 용수 목적으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상남들에 케이션을 박아서 보로 유입되는 물을 지하로 떨어뜨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직 공급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철의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제2수중보 공사를 하면서 양수시설이 갖추어지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양수시설을 해서 용수로를 통해서 물을 흘러 보내는데 또다시 지하수를 이용할려면 국장님 말씀처럼 또 관정을 파야 안됩니까? 몇 ｍ까지 내려가 주어야 그 용수로의 물이 그 관정을 통해서 지하수로 빠지게끔 안되겠습니까. 그런 시설도 생각을 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갖추어 주셔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철의원 그리고 간담회시에 밀양지사장님이 설명을 가졌습니다. 그때 건의를 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수막재배 농가의 걱정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수장 시설만 하지 말고 배수시설을 같이 해달라. 그것은 예림일원에 우수 배재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림지역에 있는 천수가 배수로를 따라서 대흥동에 있는 배수장으로 유입되어서 거기서 펌핑해서 작업을 하니까 예림지역에 있는 농지가 침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 속에서 양배수장을 겸용해서 갖추어 달라는 두가지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타당성조사를 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공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알겠습니다.
○ 김병식의원김병식 의원입니다. 2건이 같이 설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어서 사고이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 사업 중에 건설, 도시, 환경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 도시, 환경분야 사고이월 사업을 보면 86건에 약 212억원이며 현재 91%인 79건이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주요 발생사유를 보면 건설분야의 경우는 보상협의 지연, 추가 시공물량 발생, 민원발생, 도시분야는 보상협의 지연, 토지수용 재결 지연, 환경분야 경우는 용역기간 미도래, 공기부족 등입니다. 이중 설계변경한 사업이 있다면 그 현황과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 사업 중에 건설, 도시, 환경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 도시, 환경분야 사고이월 사업을 보면 86건에 약 212억원이며 현재 91%인 79건이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주요 발생사유를 보면 건설분야의 경우는 보상협의 지연, 추가 시공물량 발생, 민원발생, 도시분야는 보상협의 지연, 토지수용 재결 지연, 환경분야 경우는 용역기간 미도래, 공기부족 등입니다. 이중 설계변경한 사업이 있다면 그 현황과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그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사업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히 건설, 도시분야가 협의보상 지연으로 상당히 사고이월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쓰레기매립장 입지 인근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분석한 결과 2001년도 당초예산이 5억 편성되어 있고, 5억 명시이월 시켰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10억 편성하여 5억 사고이월 시켰고, 2003년도 당초예산 5억 편성되어 총 사업비 20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히 건설, 도시분야가 협의보상 지연으로 상당히 사고이월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쓰레기매립장 입지 인근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분석한 결과 2001년도 당초예산이 5억 편성되어 있고, 5억 명시이월 시켰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10억 편성하여 5억 사고이월 시켰고, 2003년도 당초예산 5억 편성되어 총 사업비 20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예.
○ 김병식의원그러면 지금까지 집행은 무엇을 어떻게 했으며 집행액과 앞으로의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고요, 현재 저쪽에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무안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돈이 지역 주민에게 쓰레기매립장이 유치됨으로써 이런 돈이 와서 우리가 지역개발에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하니까 의견이 결집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2001년도도 그랬고 2002년도도 그랬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방도도 없고 오로지 무안면 지역발전협의회의 고충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절충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도 그랬고 2002년도도 그랬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방도도 없고 오로지 무안면 지역발전협의회의 고충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절충을 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국장님이 밀양에 오신지 불과 2개월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특히나 무안면민과 행정의 약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것은 본의원이 볼 때는 안맞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입지 인근주민 보상사업 역시 2002년도 당초예산 5억 편성하고 명시이월시키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역시 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입지 인근주민 보상사업 역시 2002년도 당초예산 5억 편성하고 명시이월시키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역시 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병식의원그러면 쓰레기소각장 입지 인근주민 보상금액은 10억으로서 다 끝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어느 면이나 혐오시설을 유치한다 하면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의회와 절충해서 매끄럽게 마무리 되도록... 왜냐하면 지금 1차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과정에서 쓰레기물이 왔다갔다 해야 되고 저기에 매립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소각장이 가동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까지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역 주민들과 계속적인 대화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심적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은 님비현상의 일환인데 이런 부분은 당초 무안면민과 약속사항이 매립장이 20억이고 또한 쓰레기소각장은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년 편성하여 명시이월 시키고 또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보다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
예를들어서 매립장의 경우 계속비로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계속비사업으로.
그와 아울러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년 편성하여 명시이월 시키고 또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보다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
예를들어서 매립장의 경우 계속비로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계속비사업으로.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제가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그러하다는 것만 알고 있지 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저가 해소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하면서 쓰레기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그 잠재력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마무리된다고는 안봅니다.
저가 직접 주민들과 접해 보지는 않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생각을 저가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20억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하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심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다시한번 잘 접근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마찰이 일어나지 않토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가 직접 주민들과 접해 보지는 않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생각을 저가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20억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하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심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다시한번 잘 접근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마찰이 일어나지 않토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 김병식의원국장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식으로 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예.
○ 김병식의원인정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예.
○ 김병식의원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세밀한 계획하에 조기 집행될 수 있고 특히 무안 면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계속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5번, 86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쓰레기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 고사동, 교동입니다.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소각장 및 매립장 설치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3천만원이 편성되어 원인행위를 각각 백만원씩 집행하고 공사기간을 2002년10월10일부터 2003년4월4일까지 하였던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소각장 및 매립장 설치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3천만원이 편성되어 원인행위를 각각 백만원씩 집행하고 공사기간을 2002년10월10일부터 2003년4월4일까지 하였던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바로 이 2건의 내용이 지금 무안 쓰레기장과 관련해서 아까 지역발전협의회에 예산을 주기 위한 기틀입니다. 이 소각장을 가동하고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 그 답을 내어서 예산을 주는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대상은 넓게 포집되어 있는데 예산을 주어서 그 의견을 결집해서 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주민들이 수긍하는 피해영향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올 4월에도 이게 마무리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으로 봅니다.
피해영향 조사는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느끼는 바가 그게 그렇지 않다고 느끼면 서로 조율할 부분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용역기간에 ?i겨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영향 조사는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느끼는 바가 그게 그렇지 않다고 느끼면 서로 조율할 부분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용역기간에 ?i겨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국장님!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물론 주민들과의 협의사항도 1차적인 문제지만 이 예산을 세울 때는 2001년도 하반기에 2002년도 예산을 세웠을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면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정말 매립장과 소각장을 하고 난 이후의 주민들 피해영향 관계를 조기에 발주했다면 사고이월이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피해영향조사나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면 한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영향조사를 하는 목적이 앞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의 저감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저감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긍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또 저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볼때는 소각장도 어느정도 설치되고 여러가지 입지여건이 제대로 된 과정에서 이게 분석되어야지 제대로 아직 목적물도 서지 안했는데 도상에서 피해영향조사를 다 마치면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은 것 같고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히 마무리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은 2001년부터 계속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매끄럽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원인행위 100만원은 언제 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병식의원원인행위 각각 백만원을 하고 4,900만원하고 3,4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견해가 그러시다면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더 세밀하게 계획적으로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서 하였더라면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꾸 국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은 주민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주민과의 이해관게는 이미 완료된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키포인터는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
○ 김병식의원잘못된 것 맞죠? 아무튼 국장님 밀양에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밀양에서 건설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예산관련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년초에 용역의뢰를 하였으면 사고이월이 안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향후 철저한 사업 진단으로 사고이월 사업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예산 회계년도 독립이라는 예산 집행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 지침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년초에 용역의뢰를 하였으면 사고이월이 안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향후 철저한 사업 진단으로 사고이월 사업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예산 회계년도 독립이라는 예산 집행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2수중보 건립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건과 2002년도 사고이월 사업 중 건설, 도시, 환경분야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2수중보 건립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건과 2002년도 사고이월 사업 중 건설, 도시, 환경분야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 사고이월 사업중 농정분야 사고이월 사업 추진 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 사고이월 사업중 농정분야 사고이월 사업 추진 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농업기술센터 소장 백태중입니다. 김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정분야 사고이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고이월 현황은 양식 어류구입, 수해복구사업외 5건으로 이월액은 4억6,7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양식 어류구입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성어, 치어 생산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농산물 선별장 건립사업은 보조사업자의 건립부지 확보가 연말에 결정됨에 따라 회기내 공사를 완료할 수 없어 이월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내 곡물냉각기 지원사업은 2002년도 추곡수매 물량이 사이로에 보관되어 연말까지 반출되지 못함에 따라 이월되었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동절기 건축공사 중단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평균 1년이 소요되는 컨설팅 수행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며, 국내산 경주마 생산농가 육성사업은 사업장 부지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부터 40페이지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식 어류구입 수해복구사업은 산내면 남명리 얼음골 양어장이 대상지로 경북 청도에서 송어를 판매코자 하는 자가 있어 3월25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유인물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자료 인쇄후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수정이 불가능 했습니다.
단장면 및 초동면의 농산물 공동선별장의 경우는 현 공정이 80%에서 90%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금년 4월중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미곡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 지원사업은 금년 5월중 사이로 내에 보관중인 양곡이 반출될 예정이므로 반출후 사업을 시행하여 6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도면 고법에 사업 시행중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현재 건축공사 중이며 공정이 70% 정도 진척되고 있어 5월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농업 경영혁신을 지원하여 농업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 의존을 탈피, 자기 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 경영주체 육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특작분야 새금동 버섯농장은 컨설팅 수행기간이 10개월로 지난 3월24일 컨설팅 수행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양돈분야 미리벌 축산과 미래 축산은 컨설팅 계약 수행기간이 1년으로 현 공정이 80% 정도이며 5월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내산 경주마 생산농가 육성사업은 국내산 경주마 작업율 향상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 사업 대상자인 김규출씨는 3월22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종주마 5기 입식, 마사 3동 건립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빠른시일내 완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으며 완료된 사업장은 향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분야 사고이월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고이월 현황은 양식 어류구입, 수해복구사업외 5건으로 이월액은 4억6,7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양식 어류구입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성어, 치어 생산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농산물 선별장 건립사업은 보조사업자의 건립부지 확보가 연말에 결정됨에 따라 회기내 공사를 완료할 수 없어 이월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내 곡물냉각기 지원사업은 2002년도 추곡수매 물량이 사이로에 보관되어 연말까지 반출되지 못함에 따라 이월되었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동절기 건축공사 중단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평균 1년이 소요되는 컨설팅 수행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며, 국내산 경주마 생산농가 육성사업은 사업장 부지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부터 40페이지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식 어류구입 수해복구사업은 산내면 남명리 얼음골 양어장이 대상지로 경북 청도에서 송어를 판매코자 하는 자가 있어 3월25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유인물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자료 인쇄후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수정이 불가능 했습니다.
단장면 및 초동면의 농산물 공동선별장의 경우는 현 공정이 80%에서 90%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금년 4월중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미곡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 지원사업은 금년 5월중 사이로 내에 보관중인 양곡이 반출될 예정이므로 반출후 사업을 시행하여 6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도면 고법에 사업 시행중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현재 건축공사 중이며 공정이 70% 정도 진척되고 있어 5월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농업 경영혁신을 지원하여 농업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 의존을 탈피, 자기 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 경영주체 육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특작분야 새금동 버섯농장은 컨설팅 수행기간이 10개월로 지난 3월24일 컨설팅 수행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양돈분야 미리벌 축산과 미래 축산은 컨설팅 계약 수행기간이 1년으로 현 공정이 80% 정도이며 5월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내산 경주마 생산농가 육성사업은 국내산 경주마 작업율 향상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 사업 대상자인 김규출씨는 3월22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종주마 5기 입식, 마사 3동 건립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빠른시일내 완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으며 완료된 사업장은 향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분야 사고이월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김병식 의원입니다. 농정분야 사고이월 현황, 그리고 추진실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액 5억6,200만원 중에 집행을 2억6,160만원하고 이월액이 2억7천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 2억9,200만원, 사업소 2개소로 하고 1회 추경시 1억5천만원, 2회 추경시 결산추경에 12월21일날 1억 2천만원 4개소 포함 5억6,200만원 맞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액 5억6,200만원 중에 집행을 2억6,160만원하고 이월액이 2억7천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 2억9,200만원, 사업소 2개소로 하고 1회 추경시 1억5천만원, 2회 추경시 결산추경에 12월21일날 1억 2천만원 4개소 포함 5억6,200만원 맞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농산물 공동선별장이 당초예산에 2개소가 2억9,200만원이고 추경예산이 2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5억6,200만원 맞습니다.
2002년도 농산물 공동선별장이 당초예산에 2개소가 2억9,200만원이고 추경예산이 2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5억6,200만원 맞습니다.
○ 김병식의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선별장이 완료된 곳은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농산물선별장을 4억7,100만원으로 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지역은 부북, 무안, 삼랑진, 상동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투자된 사업이 5억1,900만원입니다. 하남, 청도, 단장, 초동 중에서 하남, 청도는 완료되었고 2개소 단장, 초동은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투자된 사업이 5억1,900만원입니다. 하남, 청도, 단장, 초동 중에서 하남, 청도는 완료되었고 2개소 단장, 초동은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 김병식의원1회 추경과 결산추경에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해야될 사업의 시급성이 있으신지 또한 연도말에 사업비 확보는 사고이월을 예견하고 편성 확보한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된 주된 사유는 사업비는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부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확보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부지 선정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부지선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사유는 농가들이 신속히 요구를 하고 대부분의 농작업이 또 금년 봄이 되면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신속히 사업을 지원 해주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부지 선정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부지선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사유는 농가들이 신속히 요구를 하고 대부분의 농작업이 또 금년 봄이 되면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신속히 사업을 지원 해주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 김병식의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산물 공동선별장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있습니다.
○ 김병식의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 농산물 공동선별장은 밀양시 농업발전계획에 의해서 2001년부터 1읍면 1개소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상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 지역별로 특화 작목이 있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공동선별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우리는 각 지역별로 특화 작목이 있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공동선별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 김병식의원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 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8천만원이 2002년9월19일 1회 추경시 예산 확보한 것 맞죠?
다음은 미곡 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8천만원이 2002년9월19일 1회 추경시 예산 확보한 것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 김병식의원사고이월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2001년도에는 사상 유례 없는 풍년으로 인해서 쌀 문제를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많은 농업인들이 우리시에서는 다행이 없었습니다만 쌀을 시청에서 수매 때문에 보관하고 그러다보니까 쌀 미질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잠합니다만 그당시로서는 농업인들이 여러가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시에서도 밀양의 쌀의 판매되는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농업인들의 건의를 받아드리고 우리도 판단해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발상했습니다. 그당시에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잠합니다만 그당시로서는 농업인들이 여러가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시에서도 밀양의 쌀의 판매되는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농업인들의 건의를 받아드리고 우리도 판단해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발상했습니다. 그당시에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그런데 이월사유를 설명하셨는데 사이로 내 양곡보관으로 공사추진 불가능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무리라고 생각 안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들은 농협에 보관되어 있는 양곡의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했습니다. 저것은 정부 양곡사정에 의해서 출하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그 기간동안 출하가 안되겠느냐 하고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양곡출하가 산동농협에서 지연이 되므로서 이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 김병식의원이월이 예견된 사업은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이월이 예견되지는 안했습니다.
○ 김병식의원그러면 사업진단을 잘못 하신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양곡의 사이로 내 출하가 사전에 확정적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했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 김병식의원본의원이 볼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입니다. 산동농협에 설치한 것 맞죠? 현장 방문 해보았습니까? 사이로에 양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 김병식의원그때 농협 관련자들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앞으로 사이로 양곡이 나갈 것이다! 그런데 나갈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지는 못했습니다.
○ 김병식의원무리하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불과 9월달에 해서 이 사업을 연도내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2001년도에는 경남도에서 쌀이 단수가 500㎏가 초과됨으로써 쌀이 남아서 상당히 걱정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마음적으로 위로를 해주는 사업의 배경도 깔렸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의원소장님! 본 의원이 농민들의 애로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내용이 2003년5월중에 사업을 시행해서 6월달에 완료하겠다고 답변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예견된 사업이 맞지 않습니까? 왜 자꾸 답변을 둘러치기 합니까? 안 맞습니까? 7,500만원 이월시킨 것은 연도내 사업이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1회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이 안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내용이 2003년5월중에 사업을 시행해서 6월달에 완료하겠다고 답변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예견된 사업이 맞지 않습니까? 왜 자꾸 답변을 둘러치기 합니까? 안 맞습니까? 7,500만원 이월시킨 것은 연도내 사업이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1회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이 안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당초 사업을 책정할 당시에는 정확한 시기가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양곡 출하시기가.
○ 김병식의원소장님!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월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답변을 둘러하십니까.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죠.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연도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 김병식의원알겠습니다. 덧붙여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당초예산 8,300만원이 편성되어서 하남 제일미곡처리장에 곡물냉각기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병식의원그것은 언제까지 완료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정확한 시기는 진단을 못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년도내는 사업이 완료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정확히 짚어 보지 못했습니다.
○ 김병식의원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진단을 못했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6월중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병식의원좀 관심 있게 사업을 짚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산동 농협 미곡종합처리장과 하남 농협 미곡처리장에 2002년도 산물벼 수매가의 차액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덧붙여서 산동 농협 미곡종합처리장과 하남 농협 미곡처리장에 2002년도 산물벼 수매가의 차액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 김병식의원40㎏ 포대당 1천원씩 차이가 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 김병식의원이것을 볼 때 밀양시 관내 하남, 초동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오히려 산동농협은 비싸고 하남 농협에서는 1천원씩 가격이 저렴하므로써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지난해 RPC 자체수매 가격이 산동농협은 1등이 5만1천원, 2등이 4만9천원이고, 제일영농 RPC는 1등이 5만원, 2등이 4만8천원 이었습니다. 건조기는 20%를 기준해서 산동농협 RPC가 가마당 1,200원이고 제일영농 RPC는 1천원으로 200원이 더 쌉니다. 그런데 RPC 가격결정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조사해서 이사회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RPC는 전국 RPC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가격 조사후 협의해서 적정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같은 가격으로 통합 해보고자 시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회도 가졌고 했는데도 어려웠습니다. 뒤에 여러가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농협 RPC는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위에 있고 또 농협은 농가환원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고 민간 RPC는 상대적으로 자금이 영세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RPC가 경영이 어렵습니다. 특히 양곡보관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서 실제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를 하기는 힘이 듭니다. 올해도 같은 가격으로 수매가 되도록 여러가지 유도를 하고 협의를 가지겠습니다.
○ 김병식의원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같은 농민으로서 농사를 지으므로 하남, 초동 쪽에서의 농민들의 손실이 따라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가 행정에서 농협과 동등가격으로 해서 보조해서 지원할 의향은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1천원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하남이나 초동이 낮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 편성하고 1회 추경시 5천만원이 확보되어 사고이월 시킨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실시한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 편성하고 1회 추경시 5천만원이 확보되어 사고이월 시킨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실시한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5개소가 사업을 마쳤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는 추진계획이 3개소입니다. 청도면 고법, 삼랑진 숭진, 상남면 옥산입니다.
○ 김병식의원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농작업 피로회복실설치 지원을 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병식의원그러면 농업인 건강관리실하고 농작업 피로회복실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것은 건물을 별도로 건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피로회복실은 우리시에서 2002년도에 13개 했고 금년도 10개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회관이나 마을에 적당한 공간을 활용해서 대충 1천만원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농업인들의 피로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종의 소규모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그러면 농작업 피로회복실은 읍면에만 해당됩니까? 동지역도 해당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읍면만 해당된다 동에 해당된다고 뿌러지게 결정을 안내리고 우선적으로 작은 물량을 가지고 ... 사실 이 사업의 수요는 많습니다. 당초는 많은 물량을 계획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은 목욕탕이나 찜질방이 가까운 시내 지역은 조금 뒤로 미루고 오지 마을을 우선해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지역은 후순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은 목욕탕이나 찜질방이 가까운 시내 지역은 조금 뒤로 미루고 오지 마을을 우선해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지역은 후순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병식의원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동 지역에도 시설채소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읍면동도 필요하지만 예산이 있다고 하면 동지역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읍면동도 필요하지만 예산이 있다고 하면 동지역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검토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산 경주마 생산농가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선정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2천만원입니다. 사업장 선정이 되기 전에 2천만원을 집행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사업장 선정 전에는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어서 중간에 사업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무안에 사업장이 선정되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부동의로 인해서 사업장이 부북 쪽으로 변경되는 관계로 늦어졌고 부북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천만원의 기성고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어서 중간에 사업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무안에 사업장이 선정되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부동의로 인해서 사업장이 부북 쪽으로 변경되는 관계로 늦어졌고 부북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천만원의 기성고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식의원집행내역은 지금 모르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정확한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병식의원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농정분야 사고이월이 예산액이 7억8,400만원, 집행액이 2억8,100만원, 이월액이 4억6,700만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1회, 2회 추경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견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 집행과정, 편성과정 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월사업이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농정분야 사고이월이 예산액이 7억8,400만원, 집행액이 2억8,100만원, 이월액이 4억6,700만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1회, 2회 추경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견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 집행과정, 편성과정 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월사업이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은 전체 인구의 3분의1이 농업인구고 상대적으로 농민단체나 위원님들로부터 농업관계 예산은 독려를 받고 있고 질책도 받고 있는 관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도나 정부에서 사업이 내려오다 보면 시비가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업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예산을 확보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다소 공기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여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도나 정부에서 사업이 내려오다 보면 시비가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업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예산을 확보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다소 공기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여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식의원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농업관련 부분에 당초예산에 편성할려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요는 사고이월을 줄여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앞으로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공기내 사업을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농민들의 농산물 생산지원, 판로개척, 건강관리 등에 지원하는 사업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되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조기에 집행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바로 효과를 볼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필요한 경우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사고이월 시키면 실질적 피해는 농민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특히나 결산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보다는 예산상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당초예산 때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필요한 경우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사고이월 시키면 실질적 피해는 농민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특히나 결산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보다는 예산상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당초예산 때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상원의원지금 시정질문 시간인데 행정사무감사 형식의 질문은 피하고 국장님과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신게 이게 당초예산에 농업분야 예산이다 보니까 편성이 안되어서 그나마 사정하고 속된말로 구걸해서 1회 추경에 하고 결산추경에 농민들 요구는 많고 해서 시장님께 결심 받아서 의회 올라와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의해서 한 것은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그런 경우가 맞습니다.
○ 예상원의원저는 농민 입장에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된 농산물 공동선별장 부분은 민간자본이전을 하고 계시죠?
특히 사고이월된 농산물 공동선별장 부분은 민간자본이전을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 예상원의원민간조본이전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부지확보를 못하고 공동선별장은 지어야 되겠고 욕심은 나고 공동선별장을 하지 않으면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못받고 하니까 어떤 단체를 통해서든 집행부에 요구해서 늦게나마 하나씩 자꾸 하는데 내년부터는 공동선별장을 미리 예측해서 10개 같으면 10개 해서 예산이 무리하게 많았을 경우에 당초예산에 편입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욕심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00% 확보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예상원의원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시고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을 때 저는 부의장님 지적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가집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은 농업인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공기가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농민들 요구에 의해서 추경에 마지막 예산이라도 하나라도 더 하고자 하는 욕심에 의해서 소장님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합니까?
다만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은 농업인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공기가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농민들 요구에 의해서 추경에 마지막 예산이라도 하나라도 더 하고자 하는 욕심에 의해서 소장님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예상원의원이상입니다.
○ 손동식의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다 아시고계실것입니다만 예산은 당해연도 수입해서 당해연도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 독립의 원칙이나 행정적 절차를 위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용이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고입니다. 부득이하게 늦게 배정이 되거나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원인행위를 하고 그럴때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용을 보면 그 많은 100억이라는 돈이 사고이월이 되어 졌는데 공사 분야에는 보니까 주로 10월, 11월, 12월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발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2월30일에 계약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익년도로 이월 안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12월30일에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이해가 갑니다.
지금 소장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농정분야는 사고이월이라는 내용을 파악하고 시정질문을 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원인행위를 했던 시기가 없습니다. 표에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보면 공사발주가 11월달, 12월30일이라고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농정분야는 사고이월 내용 명시가 언제 예산이 확보되어서 늦게 원인행위가 되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소명 기회가 없죠. 이 표를 보고 의원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사고이월 내용을 파악할때는 의원들의 질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는 파악되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 내용을 작성할 때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월사유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특히 농정 예산이 사고이월이 많이 생긴다면 확보하기 어려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죠. 농촌에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왜 이렇게 되어 졌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정 전반에 관해서 사고이월이 줄어 들어야 하겠지만 이 표를 작성할 때도 관심 있게 ... 시정질문 시간은 소명의 기회도 또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작성할때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가급적 사고이월 되는 분야의 현황표를 작성할 때는 공기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서 의원들이 알기 쉽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기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용을 보면 그 많은 100억이라는 돈이 사고이월이 되어 졌는데 공사 분야에는 보니까 주로 10월, 11월, 12월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발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2월30일에 계약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익년도로 이월 안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12월30일에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이해가 갑니다.
지금 소장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농정분야는 사고이월이라는 내용을 파악하고 시정질문을 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원인행위를 했던 시기가 없습니다. 표에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보면 공사발주가 11월달, 12월30일이라고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농정분야는 사고이월 내용 명시가 언제 예산이 확보되어서 늦게 원인행위가 되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소명 기회가 없죠. 이 표를 보고 의원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사고이월 내용을 파악할때는 의원들의 질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는 파악되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 내용을 작성할 때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월사유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특히 농정 예산이 사고이월이 많이 생긴다면 확보하기 어려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죠. 농촌에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왜 이렇게 되어 졌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정 전반에 관해서 사고이월이 줄어 들어야 하겠지만 이 표를 작성할 때도 관심 있게 ... 시정질문 시간은 소명의 기회도 또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작성할때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가급적 사고이월 되는 분야의 현황표를 작성할 때는 공기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서 의원들이 알기 쉽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기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태철의원 장태철 의원입니다. 김병식 의원님의 주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곡물냉각기 지원사업인데 아까 제일 미곡처리장에는 40㎏ 산물벼 수매가에 1천원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고 곡물냉각기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아까 설명하실 때 농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미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천원 차이에 대한 설명은 제일 미곡처리장에는 전국 연합회의 협의결정 사항에서 이루어진 가격이다. 그리고 산동농협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가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영상태는 농협은 자본이 풍부하고 개인 단체는 자본이 빈약하다. 그러나 제일 미곡처리장에는 이익을 우선하는 단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우선하는 단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RPC가 전체 계획은 민간하고 농협하고 양분해서 전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이익을 우선하는 단체라기 보다도 민간업자는 우선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의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가 안갈 수 있는 가격의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가격을 협의하고 농협도 자체 농협 이사회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국적으로 농협 연합체를 통해서 가격을 조사해서 협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장태철의원 이 문제는 제일 미곡처리장을 이용하는 농민들의 손해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도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김병식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천원에 대한 보상을 환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