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3월
31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박영태의원, 예상원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박영태의원, 예상원의원)
○ 의장 장익근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의사일정별로 해당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공무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요령은 먼저 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나면 답변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공무원은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영태 의원, 예상원 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영태 의원 나오셔서 내일동 관아복원사업 추진계획과 교동 향교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수해복구공사와 도로건설사업, 남천강 분수대 보완에 대한 5건의 시정질문사항을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의원박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오늘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바른 의정할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의 지도와 배려에 감사드리며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한층 강화될 지방분권의 시대가 다가 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 봉사의 덕목 등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방자치에 부합되는 각종의 올바른 제도와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하여 존중하고 신뢰를 통한 인화와 단결로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때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한 발전적 시민사회를 이루고자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내일동 관아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옛 관아복원은 역사성으로 볼 때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2000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그 추진과정에서의 여론수렴 및 고증과정과 설계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의 내용은 어떠한지 제출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동 향교 주변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동 향교 주변에는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가옥들이 많이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점점 노후화 되어 더이상 관리하지 않는다면 점차 그 모습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가옥보존과 향교 주변정비를 통하여 대공원 조성과 연계한 전통주거문화, 역사체험 등 학생, 시민, 관광객들의 답사코스로 관광자원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8월4일부터 11일까지의 호우와 태풍루사로 인해 도로하천 등 민간부문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상 일시적 집행으로 인한 인력 및 장비의 부족 등으로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어 지는데 철저한 관리로 다가올 장마철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면서 수해복구공사의 계약방법과 업체선정기준 및 현재의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동1통 비둘기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 및 스포츠센터간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고 교통을 분산시켜 교동 사거리의 차량정체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 교통량이 날로 늘어나 차량주행에 많은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있는 교통3통 모리지역의 도로확장계획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천강 분수시설의 보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천강분수는 아름다운 수변공간과 어울려 이제는 우리밀양의 유명볼거리로 정착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수대의 높이조절과 분사노즐 수량의 보완으로 영남루 및 주변지역보호와 분수대의 단조로움을 해소하여 자연환경과 더 잘 어울리는 명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박영태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한 내일동 관아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홍삼식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홍삼식 부시장입니다. 박영태 의원님께서 내일동 동사무소 관아복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동사무소를 옛 관아로 복원하여 고증을 거쳐문화재로 지정하여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일동사무소를 동사무소로 다시 신축을 하되 옛 관아형태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지난 2000년7월에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결과 현건물을 철거해서 도심 속의 소공원과 옛 관아형태로 건축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내일동사무소를 옛 관아형태의 건축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옛 관아형태로 건축하기 위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설계 전에 서울, 수원, 안양 등지의 옛 관아형태의 건축물을 견학하고 서울의 독립공원내에 있는 독립관을 기본모델로 설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면 부지면적 2,150평에 건평 129평으로 지하 54평, 지상 1층 75평 형태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1년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02년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전체 매입부지면적은 23필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6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보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잔여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건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부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의원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요인은 이 자리가 나름대로 밀양에서 역사성과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려는 사업도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의해서 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볼 때 과연 그 사업이 밀양역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동지역의 상권활성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고 동사무소를 짓는데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을 합니다만 그 자리는 중요한 핵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더 발전적인 생각을 해보고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위상도 높이고 관광자원화도 하고 상권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보완적 시설이 필요하다. 어차피 관아복원형태가 아니고 지금과 같은 현대식 건물로 짓는다면 좀더 활용도가 높은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아리랑이라든지 박시춘가요제와 연계한 가요 부분들을 수집 보관하고 나름대로 연극을 공연할 수 있는 상설화된 건물을 건축을 해서, 또 그 안에서 관리겸 동사무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시장님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홍삼식 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내일동사무소를 옛 관아형태의 건축물로 지으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건평이 125평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1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의 주차장과 기계시설이 들어 갈 것이고 2층에는 75평정도의 사무실 밖에는 없습니다. 그 75평 공간 안에서 방금 박영태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신 각종 공연시설이나 이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거기에다 대형건물을 세우면 옛관아 형태의 건물에서 빗나가게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제안을 주셨던 박시춘가요제나 다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은 앞으로 금년말경 준공을 하고 있는 스포츠센터 내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이고 또 박물관을 착수하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박물관 안에 공간전시실이 마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그 기능별로 건축물 안에 유치하면 충분할 것으로 갈음되고 어쨌든 내일동사무소는 행정기관 위치로 기능을 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영태의원지금 내용은 다른 용도로 할 수 없고 지금과 같은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능이 주차장과 동사무소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옛날 관아가 아니고 관아형태의 콘크리트건물을 지어서 그 위에 기와를 올려놓겠다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관아형태를 독립관을 기본모델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맞지않다고 생각을 하고 옛날 역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물도 중요하고 현대 밀양인들의 정서를 봐서는 지금 서 있는 고목도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을 90억, 10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한번하고 나면 다음에 바꿀 수 없는 구조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만 땅을 확보하고 하는 것은 해 나가고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에 차를 100대 더 세울 수 있다고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 상인들이 많은 요청을 합니다. 시민들간에도 주차장에 관해서 해야된다,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주차장을 만들어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시민들이 많이 편리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방금 답변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홍삼식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 1층에 대형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의원님들도 건의를 하셨고 시장번영회와 또 많은 시민들도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 주차장을 넣는다고 해서 과연 시장이 활성화되고 안되고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면 다소 재래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시장의 문제이고 박영태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기능을 겸비한 복합적인 동사무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현재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할 적에 시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거칠 시간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의원우리 밀양은 현재로서는 문화관광쪽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업들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랑박물관을 유치한다면 민족전체, 해외에서까지도 자료를 수집해서 비치할 수 있습니다. 가요부분도 소장을 한다면 각지에서 밀양을 찾는 분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방문객들로 하여금 우리 밀양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자들과 한번 더 시민여론을 수렴하셔서 정말 그 자리에 어떤 건축물이 지어진다면 앞으로 많은 기간동안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한번 더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한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구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시장 홍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박시춘가요제 말씀을 언급하셨는 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박물관을 만들고 있으니까 박물관 어느 한 코너에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 연구과제로 두고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원의원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룬 주제이고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의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은 질문자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기본기능이 동사무소인데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과연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인 동사무소의 관아복원이 필요한가 원점의 문제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의 기능만 가진다고 하면 이 정도의 비용투입은 불가능합니다.
상징적인 옛 관아를 복원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고증에 의한 정말 가치 있는 건물이 지어지지 못하는 결론을 봤을 때 상당히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필요한 곳은 과감히 투입되어야 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여러 가지 민생사업이나 소방도로라든지 밀양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할 때 공공시설에 대한 지나친 예산투입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주차장설치에 대해서만 호감을 느끼고 있고 만약 이 사업이 꼭 실시되어야 한다면 주차장을 가능한 지하에 좀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하므로써 시민들에게 실지로 봉사하는 시설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여기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밀양지역에 100억에 가까운 대형시설물들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다른 민생사업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가 이 관아복원 사업을 두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부시장님 의견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홍삼식 김정원 의원님께서 동사무소를 하나 짓는데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동사무소 기능만 가진 현재의 건축물대로만 짓는다면 30～40억 정도만 하면 짓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여론수렴과정에서 지을 바에는 내일동 주위는 다른 동과 달라 휴식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짓되 거기에 공원이 될 수 있는 요즘은 각 관공서 건물이 공원화 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소공원이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는 의견수렴이 되어 부지면적이 많이 편입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과다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주차장은 시민들이나 상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하2층까지도 주차장 확보하는 것 좋은 방안입니다만 이러한 것은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여 과연 거기에 주차장 면적보다 지하2층까지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지하2층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보고 조금전 박영태 의원님께서 물으셨다시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의회에 추진사항을 간담회를 거쳐 추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홍삼식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일동 관아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태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한 교동 향교 주변정비사업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박영태 의원님 질문하신 교동 향교 주변정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향교 주변정비 및 밀성손씨 집성촌 일대의 전통가옥 보존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후세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우리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99년부터 향교 주변 일대에 불량주택 철거 및 주차장조성, 진입로변 양쪽 한식담장정비, 입구 지장물정비 및 홍살문 설치 등을 연차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인근의 밀성손씨 종가댁보수 및 지정가옥 보수정비 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관광객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99년부터 2000년까지에는 4억8,3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과 2004년에는 4억원을 투자하여 계속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가 질문하게 된 동기는 교동향교주변을 여러 번 둘러본 일이 있는데 문화재지정이 되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놓고 있고 시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고가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옛날 기와집들이 다 허물어질 지경에 놓인 집도 많이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고건축을 연구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각 지방대학의 건축관련 학과 학생들이 많이 방문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심 있는 관광객들도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에 물론 개인의 재산입니다만 기와집들이 다 무너져 천막을 덮어놓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는 대공원을 조성한다고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재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유치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요즘 하는 펜션사업, 숙박할 수 있는 사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 오면 밀양의 전통음식 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문기관과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밀양전체 관광지와 연계한 수익성 있는 부분을 할 수 없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예.
○ 박영태의원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현재 향교 주변에 고가형태로 보존하고 있는 가구가 15가구 있습니다. 그중 5가구는 이미 보존가옥으로 지정되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고 여타 세대에 대해서는 예산 등 기타사정으로 인해 정비를 하거나 보존을 하는데 충분히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가옥으로 많이 바뀌었고 방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여건으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경남권 제3차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밀양을 방문하면 건의를 드려서 적정성 여부라든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의원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교육이 초등학생, 중학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장학습과 연수활동을 다른 지역에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는 다른 지역의 학생이 와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연수원이 몇 개 있습니다만 특성화 하여 고가를 살려서 거기에서 옛날의 주거문화라든지 생활한 내용들을 교육할 수 있는 체험의 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생산적인 밀양시에 도움이 되는 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면 좋지 않겠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동 향교 주변정비 사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한 수해복구공사의 계약방법과 선정기준 및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의 건으로 계약방법과 업체 선정기준은 총무국 소관이며, 세부사업 추진에 대한 상황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답변을 듣고 세부사업 추진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총무국장 이갑수입니다. 박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공사의 계약방법과 선정기준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우리시의 수해복구공사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320건에 827억3,600만원이며, 이 중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는 총 37건에 679억1,400만원입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7월까지 완공해야 하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경쟁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조기복구를 하기 위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행정자치부 수해복구예산 조기집행지침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의 2002년도 수해복구 조기 추진 종합대책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업체 선정기준은 먼저 산내 상양 세천 수해복구공사는 전석쌓기 전문공사로 관내 전문건설업체와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낙찰업체를 선정 발주하였고, 신기술 공법 등 타업체와 경쟁이 불가한 하남 제방 수해복구공사 등 7건은 신기술 보유 등 관련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습니다. 나머지 우곡제 수해복구공사 등 29건은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우리시 관내 일반건설업체 시공능력 공시액을 5등급으로 분류하여 해당업체간의 공개견적입찰로 적격업체를 선정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발주한 수해복구공사의 추진상황은 공정이 최저 5%에서 60%까지로 우수기 이전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수해복구공사의 계약방법과 업체선정기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의원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사의 시급성에 의해 관련법에 따라서 모든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신기술을 이용한 공사 4건이 상당히 금액도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업체가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와 협약을 한 업체인지. ○ 총무국장 이갑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술은 개인이 개발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적격심사를 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일반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체와 개발자와 건설업자와 계약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하면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영태의원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업체를 잘 활용하고 지방업체를 이용해서 긴급한 공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 공사금액이 830억 되는데 그 중 680억이 저가 볼 때는 일반건설업에 나름대로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반건설업은 30여개 업체가 되고 또 지방의 전문건설업체가 1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억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저가 드리는 말씀은 전문건설업에 관한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 총무국장 이갑수예. 이해가 됩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수해복구공사 세부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건설도시국장 박종규입니다. 박영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 우리 지역에 피해를 입힌 집중호우와 태풍루사로 주택파손 및 농경지침수, 도로하천 제방유실 등 많은 재산손실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각지의 따뜻한 정성과 관심으로 수해의 아픔은 거의 치유하고 공공시설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의 규모는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 33억원, 도로하천수리시설등 공공시설에 462억원, 총 496억원의 엄청난 재산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완벽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액보다 3배나 많은 1,546억원을 투입하여 사유시설은 거의 복구를 완료하였고 공공시설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복구는 총 383건중 현재 221건을 완공하였고 국가하천 등 교량 복구현장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다소 공정이 부진합니다. 현재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복구공사중인 161건중 교량 8건을 제외한 복구공사는 금년 6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본격적으로 복구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피해재발방지와 복구공사의 견실 시공을 위해 수차례의 현장점검 및 확인과 시공사, 감리단, 전문기술자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특수공법의 이해를 높이는 등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속한 복구로 수해와 관련해 마음고생이 컸던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박영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의원국장님 수고하십니다. DWM공법을 네곳의 제방에 적용했는데 이 공법을 채택하게 된 배경. 저가 하남 제방 수해복구공사에 관해서는 수해당시에 담당자로부터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있고 나머지 세개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택한 배경이 무엇인지? 저가 알기로 이 공법은 원래 개발될 때 쓰레기매립장이나 오염원이 많은 곳에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개발한 공법으로 그런 곳에 적용이 되다 근래에 제방공사에 차수공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택배경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까지 하천제방공사를 했던 설계기준이 지금 까지는 선진국과 같이 강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사업비관계 때문에 합천이나 창녕이나 밀양이나 하천에 그냥 쌓여 있는 퇴적된 모래질의 토사를 그대로 제방에 쌓았습니다.또 제방을 쌓을 때 도로처럼 밀도를 유지 해야 되는데 밀도를 유지 하지 못하고 쌓여있는 모래를 실어와서 여성을 해서 제방을 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가 협의를 해서 그런 기준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처럼 장기간 물에 침수가 되어 침수선에 영향을 작년에 체크를 전부 해보니 제방폭도 모자라고 재료도 불량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방폭과 재료도 불량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합천 청덕, 함안 법수 제방이 터지는 사태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되어 있는 제방을 전체 다 늘리려면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새로운 양질의 토사를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침수선이 길어질 수 있도록 지중에 침수벽을 설치해서 침수선을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밑으로 길게 해버리자. 논에 침수선이 떨어지도록 하자고 하여 작년에 DWM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DWM의 공법특성이 뭐냐하면 영어 그대로 말씀드리면 디프 윙 믹싱 메소드입니다. 그것은 심층 교반 공법입니다. 심층에 오버드릴을 박아 직경 55㎝로 실트지를 교반을 합니다. 교반하면서 밖에서 시멘재료 혼합된 내용을 안에 주입해서 그것을 굳히는 공법입니다. 그것은 침수벽이 연이어 형성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침수선이 논 쪽에 떨어지기 때문에 제방은 안전해진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작년에 공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 박영태의원하남제방은 파이핑현상이 일어나 주변 민가지대로 물이 솟아오르고 했습니다. 나머지 제방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채택한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앞으로 이번에 한 그 구간뿐만이 아니고 잔여구간도 그렇게 전부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정부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료는 동일합니다. 똑같이 고수부지에 있던 재료를 그대로 여성을 해 쌓아 놓았기 때문에 단면이 부족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 부분으로 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이번에 수해복구 하지 못했던 구간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영태의원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철저하게 수해복구공사를 진행해 주시고 이 공법은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시공과정에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손동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의원손동식의원입니다.
박영태위원장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수기이전에 준공조치를 마치겠다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우수기를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우리 나라의 특성상 장마가 6월20일부터 대개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크게 놀랬던 그런 부분들은 6월말까지는 다 마치겠다. 활성1교를 비롯한 교량공사 8건을 제외하고는 하천에 관련된 공사는 6월말까지는 마치겠다는 내용입니다.
○ 손동식의원대체로 6월중순이 넘으면 우수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 내역 중에서 특히 제방축조공사를 2003년1월8일 수해복구공사 계약을 해서 준공기간이 7월7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건 있고 그 안에는 현재까지 말하자면 1월9일에 계약한 부분은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약 3개월이 경과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추진상황이 7%, 5%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 우수기 이전에 그런데 계약기간은 7월7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6월하순을 우수기라 보더라도 우수기전에 과연 준공이 가능하겠는가 보여지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손동식 의원님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지보상에 들어갔고 동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상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웠던 문제들이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4월과 5월중에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7월7일까지 계약한 것은 공사를 추진해보면 시작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마칠 때 잔손질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큰 어려움은 다 해소를 하고 잔디를 식재한다든지 뒷마무리하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해재발의 우려는 6월말까지 다 해소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손동식의원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현재까지 7% 정도의 추진상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우수기전 준공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뜻입니까? 충분히 준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의원주 질문자의 내용도 말하자면 계약내용도 물론이지만 계약기간내 우수기이전에 충분히 준공이 가능하겠는가 하는데 우려를 갖고 있고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발주할 당시에 설계를 하는 인력이 모자라고 그랬는데 감독인력도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시공회사들도 당시에 많은 물량이 이 중에도 한 사람이 두 개 정도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일의 과정으로 인해 준공이 늦어져 문제되는 부분, 특히 제방부분에 없겠는가 하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특별히 고생하시는 김에 이 부분들 별 지장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천 산외 지역같은 곳은 사과나무가 한창 성숙기인데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주야로 뛰어다니며 다 해결해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제방공사는 계획기간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예상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선배 손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질문하셨는데 참고적으로 가볍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때문에 시청 공무원 수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많이 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칫 수해복구공사때문에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초예산에 집행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도 있다 했을 때 저가 느낀 대로 국장님이 전문가시니 저희들 읍면동에 토목직 및 기술직 공무원 뿐만 아니고 관리하는 계장님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꼭 밀양시청 건설국 소관 토목직공무원이 감독을 하지 않아도 각 읍면동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이라든지 토목직공무원도 기술자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수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밀양은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4월 중순만 되면 농번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속칭 농번기라 칭하는 것은 모내기와 탈곡하는 것만 농번기인데 요즘은 4월중순만 되면 농로길이나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었지만 빠른 시간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 이 기회에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저가 부임한지 약 2개월 째에 접어듭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공사가 많고 또 수해복구공사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다 정해놓았고 또 저가 여기에 와서 보니 직원들이 지난해부터 수해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가 책임감리, 시공회사, 우리 직원들 전부 챙겨보니까 책임감리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는 현재 시스템으로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사를 읍면에 이양하는 문제들은 그것까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직원들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년도나 하반기 추경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직원들에게 너무 업무가 과중 되지 않고 읍면도 적정하게 토목직 기술자들이 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박두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의원박두규 의원입니다. 국장님은 밀양시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관내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 국장님의 수해복구공사 제방 차수부분 신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과 조금 상반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신기술공법으로 해서 제방 차수벽을 쌓는 데 국장님의 설명을 듣자면 이 공법은 제방 노견과 폭도 좁고 세워놓은 제방 사질 자체가 안 좋아 원심, 아주 깊게 콘크리트 차수벽을 하여 물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공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그것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공법은 암반층까지 완전히 결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라는 것은 장애물을 걸고 나면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압력이나 물의 특성을 가지고 그것을 통과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지금 제방이 지난해처럼 열흘이나 계속 장기간 쌓이다 보니 침전선이 옛날 설계할 때는 침전선이 그 안에 떨어질 것이다, 침전선이 제방 안에 떨어져야 됩니다. 물이 제방 옆에서 튀어나오면 제방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로 위로 되던 것을 밑으로 늘어뜨리면 침전선이 안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니 밑에 공간은 그 침수벽이 내려간 그 밑에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방만 안전하도록 해놓고 지하수는 농경지와 저도 처음 와서 그것을 걱정을 했는데 우리지역에 딸기라든지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여 보온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 주입한 침수벽이 필요이상으로 내려가 지하수가 유동하는데 지장을 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전부 다시 챙겨보니까 우리 제방만 보호할 수 있도록 침전선의 거리만 조정하였지 지하수가 유동하는데는 별 장애가 없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두규의원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애초 원천적으로 제방 차수에 대해서 설계도면이 앞서 말한 물의 유입과정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족 제방입니다. 얼마 전에 거족 제방내에 있는 몽리민 100여가구가 조금전 말씀처럼 딸기재배 하우스를 합니다. 이분들이 시를 방문한 목적이 뭐냐하면 바깥의 제방을 차수벽으로 싸므로 해서 바로 옆에 있는 강물이 들어와 앞서 말한 암반수를 관정하여 저녁에 비닐하우스에 공급을 하는데 과연 제방에 차수벽을 앞서 말한 원심처럼 물을 차단했을 때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 이것 어떻게 대책을 세워라. 몽리민들이 시에 와서 기술자들과 의논했을 겁니다. 앞서 말씀처럼 과연 그랬을 때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고 저가 묻고자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그렇기 때문에 침수벽이 내려가고 밑의 지하수 층과는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방에서 완전 암반 층까지 도달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수벽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 박두규의원그러면 각 제방마다 지형이나 밑의 원심자체가 다 틀릴텐데 그런 부분 원심이 어디다 사전 조사하여 설계를 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예. 그래서 지금
○ 박두규의원좋습니다. 그러면 거족부분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을 어떻게 하셨는 지 국장님 아십니까? 국장님 계실 때 사항이 아니죠.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저가 직접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 박두규의원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민원해결을 어떻게 하셨는 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과장님도 배석하고 계시니 나중에 그 민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셨는 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알겠습니다.
○ 김정원의원수해복구공사의 질문이 나온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해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외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 수해에서 침수된 가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낙동강 유역에 집이 있어 침수된 곳도 있고 지금의 모든 수해복구공사사업비는 전부 제방이라든지 교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가 수시로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지역은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침수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을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주민들 여론수렴도 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건의도 하고 하여야 낙동강 유역에 있는 집같은 경우는 주거를 이전할 계획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것이 장기적 대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곡동지역만 하더라도 남포리, 멍에실 같은 곳은 침수가 됐는 데도 불구하고 이주 말고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곳이 하남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불규칙적인 집중호우가 세계적인 기상관계로 인하여 오고 있습니다. 저가 듣기에 사라호 태풍이후에 가장 물이 많았다는 작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중호우가 생기므로 예상치못한 재난이 있다고 봅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가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이번 대구 지하철 사태를 볼 때 거기에 대한 사전대처나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밀양이 강 근처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삼문동, 가곡동, 상남면 이런 곳의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밀양댐이 설치되므로써 평상시에 수위조절을 잘 한다고 하지만 좋지 않게 생각할 때는 수위조절을 잘못하므로써 오히려 홍수발생에 기름을 붓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면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지 종합적인 재난대비계획이나 주민들에게 연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련하셔서가곡동 저지대에 사는 사람, 상남면 저지대에 사는 사람이 내가 그 당시에는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 지 개개인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김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가하천에 대한 관리를 90년도 초반부터 편입된 토지보상도 하고 있고 저희들과 접하고 있는 낙동강수계의 경우는 경북을 비롯해서 가까운 창녕 남지라든지 수침우려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편입토지 보상까지 손을 써다 수침가옥은 손을 아직까지 못썼는데 2000년도부터 남지제방도 축조를 하고 하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 이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국가하천에 관련된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와 관련해서 방제 부서에서는 시가 방제계획을 매년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방제훈련도 직접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더 보완을 해서 현실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수해복구공사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규의원이상규 의원입니다. 앞서 총무국장님께 질문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의계약과 입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간편하고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는 여러 업체가 많이 난립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많은 금액을 수의계약 했을 적에 본 의원은 여기에서 의심이 가는 점이 있는데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이상규 의원님 이 질문은 총무국장이 답변하셔야 하니까 서면으로 갈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수해복구공사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박영태 의원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한 도로건설에 대한 건과 남천강 분수대 보완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계속해서 박영태 의원님의 교동1통 비둘기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 및 스포츠센터 진입로 개설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97년10월31일자로 결정 지적 승인된 연장 210m, 폭 20m의 교동 비둘기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 부북면지역의 우회도로기능을 겸할 수 있는 중요 도로입니다.
조기개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본 사업에 투입되는 예상사업비가 약 9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비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85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교동3통 모리지역 도로확장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관광시즌이 되면 얼음골과 표충사를 찾아오는 외래관광객의 이용차량이 시가지를 경유하여 교통체증이 우심 하므로 시민교통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난해소를 위해서는 모리지역도로를 경유하여 가곡동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노선의 개설이 절실하다는 점을 우리시도 충분히 인지하여 91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모리도로는 91년9월14일자로 결정된 연장 3,200m, 폭 12m의 내일동 용활에서 교동3통 모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 시가지내 교통분산역할 및 우회기능을 할 수 있는 중요 도로입니다.
본 구간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97년부터 2002년까지 철도청 소유부지 87,000㎡를 17억원으로 도로편입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개설에 필요한 예상사업비는 철도청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유토지 보상비 31억원과 공사비 99억원을 포함 총 1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집행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해서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의원건설도시국장 수고하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은 필요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더 빨리 집행을 하셔서 교동지역의 주민들 접근성이 좋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3통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내용이 지금 당장 집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내용을 듣고 저도 이 지역에 가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인정하셨으니까 좀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건설에 대한 건 시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남천강 분수대보완에 대한 시정질문에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마지막으로 박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천강 분수대 보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인 영남루와 남천강 수변공원과의 조화로운 연출로 외래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시민휴식문화 향상을 위해서 99년6월에 설치한 분수대는 수중모터펌프 3대와 분사노즐 2조로 최고 높이 55m 까지 분사할 수 있으며 3단계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을 보완하여 다양한 형태의 분수로 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으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중구조물의 확대와 센스 등 정밀기기의 추가 설치 등으로 홍수시 토사퇴적과 빠른 유속에 따른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클 뿐 아니라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다양한 기능을 가진 분수대를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분수대운영은 영남루가 위치한 아동산과 야외무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분수높이를 3단계로 조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4월에는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밀양문화제등 각종 행사시 4색조명등 38개로 주변과 조화로운 조명 연출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수중분수기기가 개발되면 현재 기기를 보완하여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의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가 질문한 요지는 아름다운 분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문화재보호차원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높이를 낮춰서 분수 물이 문화재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고 또 지역주민들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물이 그쪽으로 많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 여론을 듣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모양을 다양화해서 더 좋은 모습, 분수음악까지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일차적으로 높이를 낮추어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분수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싱가폴을 두차례 가봤습니다만 싱가폴은 단일 도시국가로 국민들이 화교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화교도는 거의 저녁을 집에서 해먹지 않습니다. 본토에서 센토스섬으로 퇴근해 섬에 가서 음악분수를 보면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갑니다. 다양한 분수는 하천에는 어렵고 한정된 연못이라든지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국내에도 조사를 해보니 호수나 이런 지역에 고정되어 있는 쪽은 괜찮고 한강도 보니 우리와 형태를 다르게 바지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하천에는 홍수, 토사퇴적물 운영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높이 문제도 영남루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풍속이라 든지 풍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문화재가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다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남천강 분수대 보완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영태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상원 의원 나오셔서 농업발전기금설치에 대한 건과 부족한 농기계수리센터에 대하여, 농촌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건과 골프장 부지매각 계약관련 4건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상원의원총무위원회 예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정추진에 바쁜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밀양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밀양에서 생산되는 깻잎은 전국생산량중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삼랑진의 딸기, 무안초동청도지역의 단감과 고추, 단장면지역의 대추, 산내면 얼음골사과 등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밀양의 농업을 아끼고 사랑하는 한사람으로서 지역농업발전의 기초가 될 농업발전기금설치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나라 농업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왔던 농업이 세계무역기구 등의 농정개방이라는 미명하에 이제는 포기해야 할 산업으로 전락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시의 농촌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도 짓기 전에 생산비를 건질 수 있겠는지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 뉴라운드협상, WTO가입,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등은 농업인들의 사기와 영농의욕을 꺾어놓았습니다. 이상조 밀양시장께서 제4대 시장 취임사와 2003년도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경남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가진 밀양농업을 지키고 안정된 소득으로 살맛 나는 농촌을 만들고 수출농업을 육성하여 농축산물의 품목개발과 수출확대, 특산물의 브랜드화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시의 농정은 농업인의 합의를 토대로 농업인들의 사기와 의욕을 높이는 신농민시책, 생산비를 건질 수 있겠는 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선진유통농정을 통해 지역경제는 물론 농업위기감을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타시도 사례입니다만 최근 언론에서 원주시는 지역특산화사업의 활성화와 태풍이나 우박피해를 입은 농산물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앞으로 10년동안 100억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12년까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수입금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소득작목 개발농업인에게는 3천만원, 법인에게는 5천만원, 그리고 농업재해복구비로 3천만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춘천시에서는 세계무역기구 WTO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100억의 농업발전기금을 육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연간 10억씩 시자체 출연금과 농축협등 농업단체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의 사기진작과 농가소득 기반안정을 위해 농업발전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는 농기계 대여 및 수리, 특히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현장 수리 지원을 통한 영농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설치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시에서는 농기계 수리 운영을 위해 수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현장 순회수리 위주로 오지마을 순회수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농기 농기계 합동순회수리봉사와 농기계 수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접한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센터에 대한 견해는 관내 농기계 보유현황과 농기계 수리센터의 인력 등을 감안해볼 때 정비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시내에 보급된 농기계와 민간 및 공공의 농기계 수리센터는 얼마나 되며, 우리시가 운영하는 밀양시 농기계 수리센터의 전담인력과 정비실적등 그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를 밝혀주시고 환경오염방지와 자원재활용 및 예산절감을 위해 방치되어 있는 수많은 농기계를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의 빈집정비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IMF이후 농촌경제가 침체되면서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르는 철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농촌주변환경을 해치고 있는 사례를 밝히면서 각종 화재 및 사고의 온상이 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빈집들이 장기간에 걸쳐 폐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일부 건물주인의 무관심과 행정당국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농촌지역에는 고령화와 이농으로 지붕이 허물어지고 대문이 떨어져 나가는 등 흉가모습의 빈집들이 가출청소년들의 은신처로 이용되는 등 농촌지역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주민들의 진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촌빈집은 낮에는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밤에는 청소년들의 탈선 또는 범죄자의 은닉장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자칫 화재위험마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정비 또한 시정현안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아 농어촌정비법과 관련하여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철거 및 정비대상으로 현재 방치되고 있는 빈집은 어느 정도이며 외지인이 투기목적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빈집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지, 그리고 빈집소유자에게 철거 등에 대해 독촉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이러한 빈집에 대한 향후 정비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지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건립을 위한 무안면 운정리소재 공유재산매각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증대, 지방세수확보 차원에서 무안면 운정리 산 2번지외 9필지의 공유재산이 골프장건립을 전제조건으로 매각되었습니다. 골프장건립을 위해 매각한 부지는 공유재산 즉 우리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이러한 골프장건립부지 매각계획에 대해 시중에는 계약기간이 지났는 데도 매각대금이 납부되지 않았다. 골프장을 건립한다고 했지만 투기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행정정보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그 공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 본회의에서 공개되어 회의록으로 기록됨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골프장부지매각에 대한 시중의 분분한 소문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전말과 매수인의 계약 이행여부와 또한 앞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골프장건립을 할 것인 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예상원 의원께서 질문한 농업발전기금설치에 대한 건과 부족한 농기계수리센터에 대한 두건의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입니다.
예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발전기금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재 도 시군 출연금으로 조성된 농어촌진흥기금을 경상남도에서 95년도부터 농어민에게 운영자금으로 2년거치 일시상환 방법으로 법인 및 단체는 5천만원, 농어민은 2천만원까지 대출금리중 5%를 농가에 보전하는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우리시에 28억원이 배정되어 3월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농업인의 여론을 수렴하여 2004년에서 2008년까지 매년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여 도에서 시행하는 진흥기금보다 좋은 조건인 대출기간을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하고 시설자금까지 포함하여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WTO가입과 한칠레 자유무역체결 및 최근 농축수산물의 가격불안정 등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우리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21세기 밀양농업의 비젼과 획기적인 농촌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밀양시 농업농촌발전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 밀양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신 부족한 농기계 수리센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각종 농기계 보급현황은 경운기 9,874대, 트랙터 2,098대 등 총 56,680대로써 농가당 평균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농기계 보급현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민간 및 공공의 농기계 수리센터는 총 52개소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01년도는 전담인력 3명으로 898대를 정비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전담인력 3명으로 1,414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 농기계 수리센터 현황입니다. 이동 농기계 수리센터는 오지마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순회수리와 농업기술센터에 고장난 농기계 수리의뢰가 있을 경우에 농가방문 혹은 농작업 현장에 출장하여 수리하고 있으며, 기간은 연중 어느 때라도 농업인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출장하며 지역은 전읍면동을 대상으로 2002년도에 13농가가 요청하여 정비실정은 경운기 등 10종에 24대입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부터는 지역농업인 농기계수리 불편해소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도까지 1개팀 3명으로 연 130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수리하여 오던 것을 순회수리차량 1대를 추가 확보하고 인력도 1명을 보강하여 2개팀 4명으로 확대편성 연 200개 마을에 대하여 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상원 의원님 질문하신 부족한 농기계수리센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상원의원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설치를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소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서 김해와 진해가 기히 시행을 하고 있고 사실 진해 같은 곳은 농업도시라 할 수 없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참여정부 이후에 제일 현안문제가 우리가 개도국 진입이 불가능했을 경우를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공유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더욱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100억 이상이라도 유치를 해서 농업발전기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데 다시 한번 검토를 소장님 아마 작년까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고 내년부터는 꼭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발전기금 타시군의 운영사례는 김해시에서 조성목표 70억원을 가지고 97년도부터 99년까지 70억원을 적립했습니다. 김해시에는 70억 가지고 이자 5%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시에서는 초기에 조성목표를 20억을 가지고 2002년도에 5억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총계 10억원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10억원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DDA(도하개발아젠다)농업협상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도 농업발전기금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농업단체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예상원의원연계해서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 2개반 4명 중에 일용인부로 하고 있는 인원이 2명 있습니다. 일용 인부들을 기능직화 하지 않으면 직업의식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의 봉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물론 어렵다 보니까 일용인부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기능직화하는 방안이 있으신 지와 보통 농기계 수리센터에 가서 농기계를 수리할 때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경운기나 트랙터에서 나오는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폐유가 한말정도 나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폐유 수거함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일용인부임은 작년까지는 1명을 써왔습니다. 올해는 2개반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명을 추가로 확보를 더 했습니다. 저희들2001년도까지는 단순 인부임을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기능공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기계공 인부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상향되어 올해는 2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기능직 채용방안은 총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안이 있는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폐유조치관계는 농기계 수리시에는 수리차에 농기구 집유기를 부착 운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일판매업체에서 무상 수거조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관내 부북 감천에 있는 우성윤활유에서도 수거를 하고 부산에 있는 체크산업이라는 곳에서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농가 자체 오일교환시에는 마을별로 수거를 해서 보관해 있다 저희들이출장 방문할 때 일괄 수거해서 오일판매업체에서 갖고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소장님 수거함 자체가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니까 협의를 잘 하셔서 읍면에 몇 개씩이라도 마을에 수거함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수거함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수거함 설치를 위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현재 대부분의 농가들이 농기계 수리센터에 가서 오일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혹 농가에서 하는 것도 불편을 안주기 위해서 읍면에 한 두개라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규의원이상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 수리시에 부속품대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당초예산을 편성 완전 무상수리는 불가한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를 95년1월14일 조례를 만들어 운영을 하다 2002년4월26일 조례를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농기구 순회수리대 부품대금징수는 소모품중 한번에 1대당 단가가 2만원 이하 되는 소모품 약 60%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무상으로 지원하고 2만원이 넘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2만원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 잔액을 징수를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품대금예산을 2001년도에는 500만원, 2002년도에 500만원, 올해는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여건을 감안해서 완전 무상공급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규의원저가 생각할 적에 500만원, 1천만원은 우리 밀양시 전체예산에서 크게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웬만하면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밀양시도 농민들한테 빛도 나고 돈 해봐야 불과 얼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가 생각할 때 소장님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실제 2만원 안 되는 농기계 부품교환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운기 같은 것은 고장이 잘 안 납니다. 큰 기계를 부품 교환해야 될 농기계는 대부분 연식가 오래 되어 폐기해야 될 농기계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지현의원손지현 의원입니다. 소장님 질문 답변내용에 보면 상세하게 농민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반영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보면 경남도가 95년부터 2천만원까지는 대출금리를 5%를 적용을 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현재 매년 20억씩 2008년까지 100억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예금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를 2% 정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5%를 적용했을 때는 일반금리보다도 높아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시려면 최대 한 금리를 낮춰주어야 농민의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점 건의를 드리고 두 번째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개팀을 구성하여 하다 금년부터는 2개팀을 구성해서 200개 마을을 순회수리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대농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트랙터나 차도 있고 싣고 가서 하면 되는데 소농은 굉장히 이것이 숙원사업입니다. 부속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관리기 구형 같은것은 배터리가 신형이 아니고 구형입니다. 그런 것은 안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소모품을 중점적으로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기계를 수리하러 다니는 분들이 기름 옷을 입고 상당히 짜증도 나고 고생합니다. 소장님께서 별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런 분들에게 아무리 짜증이 나더라도 농민들에게 계속 친절히 해줄 수 있도록 그분들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항상 농민들이 친절한 분위기에서 수리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 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덕의원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요지에서 농업발전기금과 출연금이 포괄성이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살고 있는 곳은 초동입니다.
단감이 많이 나는 곳으로 사실상 다른 과일은 올해 시세가 좋습니다. 그런데 단감의 가격이 상당히 싼 것은 냉해가 빨리 와서 출하시기가 빨랐습니다. 단감은 색깔이 나면서 크고 당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조기수확을 하여 당도나 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없어 출하를 하니까 단감 맛이 없어 한번 사서 먹어 보신 분들이 다시 그것을 사먹지 않았기 때문에 냉해가 와서 수확량도 적었을 뿐 아니라 단감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파치, 질이 떨어지는 단감에 대한 예산을 세우셔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폐기를 하면 앞으로 단감가격이 높아지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박희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 단감면적은 1,250㏊ 정도 있고 그 중 절반이 초동면에 있습니다. 최근에 김해 진영단감이 상당히 앞서갔는데 실제 김해시에 1,800㏊ 정도 있는데 우리시는 김해시의 3분2정도 단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인 단감생산면적은 작년에 비교해서 3% 감소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수확량은 7%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산물중 비교적 채소는 올해 시세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단감과 돼지사육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감은 실제 가격이 낮다 보니 아무래도 농가들이 관리하는데 소홀해지고 또 6월이나 7월에 집중관리가 소홀해지다 보니 가을에 병이 들어 빨리 나오고 그렇다 보니 사먹는 사람들은 맛이 없어 가격이 내려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감문제는 우리 시에서만 별도로 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문제는 저가 생각할 때 단감은 폐농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3년전 경상남도에서 잠시 단감 폐농조치로 그때는 간벌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당시에 경지정리가 된 논에 단감을 심어 놓은 것은 장비대 정도를 지원해서 면적을 줄였습니다. 저희들도 도청에 단감과 관계되는 공무원이나 계통을 통해서 올해 두 번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상남도가 단감면적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부나 경남 도에서 주관을 하여 단감은 폐농조치를 해달라. 혹시 그 자금이 부족하면 별도로 시군에서도 자체부담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단감은 면적이 줄어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하는 것을 몇 차례 건의 드렸고 아울러 단감가격을 극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당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에서도 1지역 1과 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해서 옛날에는 양 가지고 승부 하던 것을 질로 올려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단감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토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희덕의원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간벌도 해야 되고 절대농지에 심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생각할 때는 단감 질이 우선이라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농사를 지어 그것을 폐기를 해야 되는 데 저질단감을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충분히 검토하셔서 폐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저희들 농림부나 도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단감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단감을 가지고 곶감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단감농가들이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무를 하나 키우려 하면 최소 6, 7년이 걸리는데 애써 가꿔온 나무가 헐값으로 시세가 자리잡고 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질 높은 단감생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의원장태철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답변서 15페이지에 2003년부터는 순회차량을 1대 더 구입해서 3월1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소 불편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기계 수리요청은 영농철인 특정시기에 집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영농철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영농철에 자원봉사팀이나 인력증원을 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 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장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팀을 200개 마을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농기계 사용이 많은 이양기때나 수확기 60일간은 농기계사용에 애로가 없겠끔 읍면단위로 농기계 순회수리 실시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 농기계 수리계획은 이양기인 4월, 수확기인 9월에 관내 농기계 공급대리점이 밀양에 6개소 있습니다. 이분들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력이 합동으로 영농기에는 집중적으로 농기계 봉사를 해서 농가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장태철의원수리가 많은 영농철에는 대리점과 같이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1년에 2회 정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 장태철의원읍면단위에 운영하시겠다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영농기가 아닐 때는 200개 마을을 오지마을 위주로 현지에 가서 마을단위로 해주는 데 영농기때는 집중적으로 농기계고장이 나오기 때문에 관내 농기계업소가 6개 업소이고 저희들 2개팀 하면 8개팀 정도 됩니다. 8개팀을 읍면소재지 정도에 가서 자리를 잡아 그 읍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같이 수리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 장태철의원관내 대리점이 이렇게 운영하는데 협조를 잘해준다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관내업체들 다소 자기들 장사를 하는데 불편하지만 그분들도 우리 농업인 때문에 먹고사는 사람들이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같이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태철의원협의를 해서 잘 운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상원 의원께서 질문한 농업발전기금설치에 대한 건과 부족한 농기계 수리센터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의장님께서 잠시 출타 중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 시정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신껏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시장님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건설도시국장 박종규입니다.
예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의 농촌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농촌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인구감소와 수많은 빈집이 발생하여 주거환경의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위험 등 청소년 탈선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회적 병폐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소유주의 무관심과 철거기피, 사업비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읍면동별 농촌 빈집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10일부터 1월30일까지 농촌 빈집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우리 시 관내에는 총 279동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보면 2개읍에 31동이 있고 9개면에는 248동이 있으며 예상원 의원님의 지역구인 청도면 관내에는 31동의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소유자에게 철거 등에 대해 독촉한 실적 및 향후 정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 가능한 빈집을 어려운 계층의 무주택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빈집소유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우리 시 홈페이지에 빈집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20동에 대하여 빈집정보센터를 개설하여 농촌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칼라사진을 비롯한 주택별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현황 및 대책으로는 2002년까지 110동을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는 40동의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대상자에게 신청접수를 받아본 결과 51동이 접수되어 11동의 부족예산 550만원은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정비를 하고 남은 빈집과 추가 발생하는 빈집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 관내에서 거주하다 외지로 전출한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은 총 93동으로 전체 빈집 279동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상원의원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내용과 같이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 저희들 흉물도 흉물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꼭 독촉을 하시고 해서 수용자들한테 협의를 잘 하셔서 철거해야 될 부분은 철거를 하고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의 투자목적에 의해 집을 산 경우도 있고 요즘 도시건설국 소관에서 꽃도 심고 담장도 만들고 하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예쁘게 꾸며주시기 바라고 모자라는 예산은 지금 접수된 것이 51동인데 11동이 돈이 모자라 못하는 일은 올해 없도록 참고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꼭 포함시켜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예상원 의원님 뜻과 같이 내년에는 도와 절충해서 도비가 원활히 지원되고 저희 시비도 흡족하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지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의원손지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빈집 철거에 대한 것으로 저가 있는 지역에 한집이 발생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면에서 이장한테 보고를 받아 시에 보고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주민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또 받아도 내용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것입니다. 늦게 발생되었는데 저가 빈집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당 뜯으면 50만원을 주니까 50만원 가지고 철거비는 된다. 이것은 도저히 수리도 할 수 없고 보기도 싫고 하니 철거를 하라고 하여 해보니까 이미 보고가 끝난 것입니다.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요. 행정절차는 그렇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1동이 발생하거나 답변서에 보면 51동인데 11동이 발생되었습니다. 모자라는 돈이 550만원입니다. 550만원 정도의 돈 같으면 돈은 뒤에 주더라도 시가 품의서를 내어 사진을 찍고 빨리 농한기에 뜯어야 됩니다. 포크레인으로 철거해야 하는데 추경을 언제 하여 겨울에 뜯습니까? 언제 뜯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 생각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하루속히 주인이 마음 바뀌기 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선처가 빨리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참고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의원답변서에 보면 279동 중에 동의를 받은 20동에 대해서 정보센터를 개설해서 시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말 착상은 좋습니다. 빈집을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인구유입 방법도 되는 과정이 되지 않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즉 빈집만 파악하기보다는 그 빈집 파악하는 과정에 사용하지 않는 축사도 같이 파악해서 농촌지역에 생활하고 싶은 도시민들에게, 답변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농촌 빈집의 위치나 면적, 지목, 소유자의 성명, 연락처, 그리고 예상가격 등 빈집이나 축사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므로써 도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예상가격이 얼마다, 칼라로 주택사진을 게재해주므로 이것은 내가 가서 살집이다 하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축산업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분이 있을 때에는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더 보완해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의원감사합니다. 220동에 대해서만 홈페이지에 개설하시지 마시고 279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이 내용을 보니까 빈집이 279동 있습니다만 필요할 때 이용할 사람, 당장 뜯어야 되느냐 존치해야 되느냐 망설이는 사람들, 다음 뜯기는 뭣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지관리를 시키면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20명밖에 없더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홈페이지를 활용해보고 성과가 있다면 철거하지 않고 존치상태로 있는 집들을 좀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태철의원집이라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보기도 싫고 빨리 무너집니다. 사람이 거주하면 오래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하셔서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골프장부지매각 계약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총무국장 이갑수입니다. 예상원 의원님 질문하신 무안면 운정리 일원 골프장 부지조성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계약전말 및 매수인의 계약이행 실태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골프장유치를 위해 공유재산인 무안면 운정리 산 2번지 528,298㎡와 입목에 대하여 지난해 11월30일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여 16억5,010만원에 주식회사 밀양파크대표 박영철씨가 낙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2년12월3일 낙찰자와 공유재산매매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액 14억8,509만원과 골프장건설공사예치금 50억원은 2003년1월31일까지 납부토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납부기간내 예치금과 매각대금잔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3차에 걸쳐 납부토록 독촉 고지하였으나 본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3월24일자로 공유재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1억6,501만원은 우리 시에 세입 조치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이 골프장건설은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와 열악한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과 추진방향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골프장건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방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상원의원예상원입니다. 국장님이 그 당시에는 의회에 계셨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밀양시가 언론이나 이런데 밝혔듯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밀양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동시에 같이 추진을 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속된말로 밥 지으려다 죽을 만던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다 생각지 않습니다. 잘하려다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이것은 2년전부터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또다시 2년전으로 되돌아가는 형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밀양시의 목적이나 밀양시의회 의원님들의 목적이나 시민들의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을 충족하도록 해야 될 의무는 우리 밀양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만 어차피 기 골프장을 건립하려고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매각했다면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사업주체를 선정해서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지상에는 2004년도부터 착공을 한다라고 밀양시가 홍보를 해왔고 집행기관에서 적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빠른시간안에 계획을 세워서 골프장이 건립되도록 국장님 이하 위에서부터 한결같이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간의 여러 가지 일들은 이제 묻어 두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의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다 덮어두더라도 과연 어떻게 하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답변자로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골프장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받고 추가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의원님의 추가질문은 골프장 건설을 좀더 잘하라는 질책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골프장 건설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에 공개입찰을 하여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다만 낙찰자가 지난해부터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내경기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제때 매매를 못해 예치금 플러스 잔금을 납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지난번에 입찰공고를 한 큰 틀은 유지를 하면서 전국에 입찰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국의 능력 있는 재력 있는 사업자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고의 기법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상원의원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이 저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거의 유사합니다만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하시는 담당과장님 두분, 2개과에서 시행을 했으니까 오셔서 내정자를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암시를 하고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하고 협의한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돈을 100억을 유치하겠다, 50억을 유치하겠다는 이야기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담당공무원뿐만 아니고 밀양시의회도 정말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꼭 되도록 올해 해 넘기기 않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질문마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의원손동식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자치경영 또는 유치사업으로 열악한 시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구상을 해왔던 것이고 아시다시피 우리 밀양시소유 임야를 골프장조성을 하니까 이것을 팔아주고 이런 문제들을 여기 동료의원들이나 또 당시 승인과정에서 현 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본 의원은 이 지역에 과거 시장선거 이전입니다만 스카이캠프를 설치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시설을 하겠다 하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또 우리시 소유지를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뿐 아니라 의회까지도 승인해야 되니까 문제가 아주 어렵게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어렵다 하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간담회나 상임위원회 등 등. 그래서 그 난관을 헤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시장이의회 간담회 석상에 직접 나와 이 문제를 약속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의 자산문제라든가 또는 골프장을 하겠다라는 의지, 부자간의 재산관계 그런 것 등 우려스러운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공원묘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골프장 중심지역에 들어가야 하는 지역인데 그 문제도 동시에 해결 가능하다 라고 직접 본 의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해결이 된다. 그래서 많은 의혹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골프장설치를 안 하면 심지어 100억을 이행보증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본 의원이 누구의 잘못이다, 집행기관에서 잘못했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도 우리시의 유치사업이나 여러 가지 자치경영사업 이런 등을 위해서 의회가 나름대로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게중에는 있습니다. 집행기관보다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그냥 저것은 의회니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무슨 이유인가 이유가 있다, 꼭 그런 것이 있다. 지금도 국장께서 얼핏 국내경기침체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사전에 과연 그 사람이 할 의지가 충분하냐 하는 문제의 기본적인 판단이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본 의원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자산이나 그런 것 충분한 검토를 할 때 우리 의회의 의견을 좀 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앞서 타산지석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타산지석이 아니라 우리 의회와 같이 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같은 책임이고 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서로 의회와 그야말로 수레 앞바퀴와 뒷바퀴 입장에서 이것은 뭔가 들은 이야기 있는 것 같다,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를 충분히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면 정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 총무국장 이갑수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추진방향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추진방향을 협의해서 하나하나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골프장부지매각 계약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상원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도 시정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깊이있는 시정질문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6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14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이상규,
예상원, 손동식, 손영기, 손지현,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부시장 홍삼식
총무국장 이갑수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회계과장 김선정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건설과장 윤영목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기술보급과장 이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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