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05일 (수)
장소 밀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조사)기관
환경관리과,교통행정과,산림녹지과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기철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5일
농정과장 김명환
농정과장 김명환입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9건과 일반사항 13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12월5일
농정과장 김명환
농정과장 김명환입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9건과 일반사항 13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위원장!
○ 박두규위원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히 위원님들께서 배부를 받아서 자료를 숙지를 하고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박두규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사전에 배부를 받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희위원6페이지 진흥지역 지정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대비표를 감사자료에 제출하셨는데 우리시가 진흥지역 비율이 너무 많다고 생각안합니까? 쌀이다 뭐다 해서 농지를 보존해야 하는 가치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추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지금 우리시가 62.3%입니다만 진흥지역 지정될 때가 92년도에 진흥지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여건이 국도 24호선, 25호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설로 해서 거기 자투리땅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진흥지역이 해소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재희위원밀양시 발전에도 많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보다 진흥지역 비율이 높은 곳이 창녕하고 고성으로 농촌지역인데 우리는 그래도 도농복합시인데 우리가 턱없이 진흥지역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보존도 되어야 되는데 발전을 덮어두고 무조건 보존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소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회의때나 농정과 하고 모임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2천만원 반영되었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자꾸 객토를 이야기 하니까 마지못해 눈가림식으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농민 들과 과장님이 많이 접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접해보면요 객토 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한정된 땅에 계속 연작하기 때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
에 염분도 축적되어 있고 농약 부분도 그렇는데 다른 기술적인 지원보다 객토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 해도,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하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안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토양개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회의때나 농정과 하고 모임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2천만원 반영되었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자꾸 객토를 이야기 하니까 마지못해 눈가림식으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농민 들과 과장님이 많이 접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접해보면요 객토 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한정된 땅에 계속 연작하기 때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
에 염분도 축적되어 있고 농약 부분도 그렇는데 다른 기술적인 지원보다 객토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 해도,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하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안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금년도 본예산에 순수 객토만 4천만원 요구했는데 객토에 유사한 바이콤이라는 새로나온 비료가 있는데 그것도 2천만원 되어 있어서 전체 4천만원인데 객토 부분에 대해서 는 저의 생각으로는 밀양시가 전체적으로 객토에 대해서 총 계획수립해서 년차적으로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희위원왜냐하면요 깻잎도 그렇고 고추, 딸기도 그렇고 밀양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많은데 부분적으로 5년을 잡고 10년을 잡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객토의 필요성을 시장한테나 예산부서에 인식시켜서... 2천만원 이래서는 안됩니다. 각 읍면에 전부 조사를 해서 정말 농업발전을 위해서 객토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추진하면서 이런쪽으로 ....
○ 농정과장 김명환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희위원그리고 규산질 비료가 농촌 마을에 다녀보면 길거리에 재어놓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것도 지도를 해서 땅을 기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300평 미만은 안 줍니다.
6천평까지만 줍니다.
6천평까지만 줍니다.
○ 서만덕위원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6천평을 한도로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아마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골고루 혜택을 주기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6천평 이상은 대농가로 보고 그 사람은 작게 줘도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는데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다 주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 서만덕위원앞으로 우리 농촌이 수도작물을 계속 육성할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건의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딸기묘 생산하는 농지는 직불제에서 제외되죠?
○ 농정과장 김명환예. 그렇습니다.
○ 서만덕위원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소득보전 차원에서 물가지고만 농사를 짓는데만 줍니다. 미나리, 연근, 쌀이 해당되고 그외 하우스는 제외됩니다.
○ 서만덕위원딸기묘도 장기적으로 계속 하는것도 아니고 연작으로 봐서 한번씩 하는데 그것을 제외시키면 그 다음해에 딸기묘를 재배 안하면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3년 연속 안 했으면 지금 현재 추가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물 가지고 농사짓는 것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제외되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서만덕위원그런 부분도 농정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딸기묘 재배하는 농지도 포함이 될수 있도록....
○ 농정과장 김명환쌀 농사 지을 때 마다 할수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서만덕위원딸기묘 재배한다고 해서 제외시키면 나중에 다시 재신청할때는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챙겨서 농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불법전용 단속현황, 총괄현황에 농지에 고물상 방치해 놓은 것은 농지전용 허가받아야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불법전용 단속현황, 총괄현황에 농지에 고물상 방치해 놓은 것은 농지전용 허가받아야 되죠?
○ 농정과장 김명환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김기철그러면 허가 안 받고 있는 부분은...
○ 농정과장 김명환원상복구 명령한 이후에 이행을 안할때는 고발조치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그런 부분이 관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5일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12월5일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 배상철위원위원장!
○ 배상철위원기히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 위원장 김기철배상철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농산물유통과 감사자료는 사전에 배부된 관계로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와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12페이지 농업용 직파장, 선별장, 농기계 보관등 공동창고 화재보험 가입현황에 총 대상자가 24개소인데 가입은 13군데고 미가입이 11군데인데 미가입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보험가입한 13개소는 농협에 12개 그리고 청도면 고법직파장 1개소이고 미가입한 곳은 작목반에 돈이 없거나 예산상 가입을 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작목반에 돈이 없다고하면 결과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조금전에 농정과 보고에 보면 청도 고법 직파장에 전에 화재 피해가 있어서 정부 보조, 융자, 자부담해서 대체를 해주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을 권유한 이유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농민에게 피해를 덜어 주기위해서 보험 가입토록 촉구를 했는데 결국 농협주체는 농협자체 기금으로 가입한 것 같고....여기 농협도 미가입이 7군데가 있는데요?
조금전에 농정과 보고에 보면 청도 고법 직파장에 전에 화재 피해가 있어서 정부 보조, 융자, 자부담해서 대체를 해주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을 권유한 이유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농민에게 피해를 덜어 주기위해서 보험 가입토록 촉구를 했는데 결국 농협주체는 농협자체 기금으로 가입한 것 같고....여기 농협도 미가입이 7군데가 있는데요?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농협도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그러면 다른 농협은 하는데 여기 안하는 농협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 농협간에 협조가 잘 안된다 이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아마 농협에서는 예산적인 사항인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금 가입 안된 곳은 상동, 산내, 상남, 청도, 내일 이렇습니다.
○ 박두규위원관리 감독할수 있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농협하고 작목반입니다.
○ 박두규위원아니 그러면, 만약 청도면 고법처럼 화재가 났다면 주체가 청도 고법은 작목반이라서 시가 보조를 해야되고 그렇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농협에서 보험을 가입 하지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은........
○ 박두규위원과장님! 어떤 식이든 직파장이나 선별장이나 농기계 보관 창고는 실제 관리 책임은 농협이든 작목반이든 어디 되어있다 해도 이 사업을 주었을 때는 분명히 국도비, 시비도 지원했죠?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 박두규위원그러면 관리 감독할수 있는 의무는 우리시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가 책임질 한계가 없다면 보험들어라 말라는 이유도 없지 않아요?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그래도 어떤 피해가 있었을 때 작목반하고 농협도 결과적으로 생산자 단체에서 물품을 넣기 때문에 ....
○ 박두규위원아니, 보험가입한다는 자체는 건물이나 내용물 자체에 화재를 당했을 때 피해를 본다면 시비, 도비를 보탠 자체가 손실를 본다는데 대해서 보상을 받기위해서 보험가입하라는 이야기거든요?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 박두규위원그러면 농협이든 작목반이든 보험에 들든 안들든지 관계 없다면 시가 굳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도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직파장이나 선별장에 대해서 우리시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 박두규위원그러면 보험에 가입하라 한다면 자기들이 어떤 식이든 들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맞습니다.
○ 박두규위원그러면 미가입을 했다면 가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안 했을 때 딴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보험관계는 직접적인 의무는 없지만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 가입해서 만약 피해를 입었을 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두규위원아니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일단은 본 위원이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미가입된 11군데의 작목반이나 선별장, 직파장에 대해서 미가입자를 설명해 주시고 어떤식이든 책임소지가 우리시가 책임질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파장, 선별장, 농기계 보관창고 문제는 화재를 당했을 때 우리시도 관리 감독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보험을 들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을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나고 나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15페이지 곡종별 창고별 양곡보관 현황입니다. 창고주, 창고명, 곡종별, 년산별이 나오고 밑으로 합계 14,318톤인데 이것은 우리시 관내 창고중에서 총 보관할수 있는 양을 말하는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보관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총체로 보관할수 있는 양은 얼마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보관 능력 말씀입니까?
○ 손동식위원예.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손동식위원과장 된지도 일천하고 내용에 대해서 아마도 아직은 업무 파악이 조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은 현황 표를 보고 이 현황표를 감사자료 요구나 아니면 자의로 했거나 간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가 안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어떤 양곡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추곡수매를 하고 있고 오래된 양곡을 보관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또 보관할 창고가 없다! 그렇기때문에 수매 양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방송이나 신문에도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총 얼마 보관할수 있는데 지금 얼마 보관하고 있고 앞으로 보관 능력은 얼마나 남아있고 또 어떤 것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싶은데 지금 자료가 나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지금 감사자료는 곡종별 양곡 보관현황을 내놔라 했기 때문에 이 표에 이렇게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보관능력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보관능력은 25,275톤입니다.
○ 손동식위원그러면 현재까지 14,000톤 보관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금년도 추곡수매량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매를 진행중에 있고 오늘도 수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손동식위원11월20일까지니까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11,000톤 정도는 여유가 남아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 추곡수매가 부북은 다 끝났는데 추곡수매는 아마 11일 20일 그 무렵이면 거의 다 끝났을텐데요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하남, 부북, 청도가 잔여량 조금 남았습니다.
○ 손동식위원그것은 수분검사가 안되어서 아주 소량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면에 하루 해줬으면하는 요청에 의해서 그게 남았을것이고 우리시는 양곡 보관관계는 문제가 없네요?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정부수매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농협에서 15만 가마에 대해서 그것도 품질관리원 하고 약속하기를 저온저장고 라든지 창고로 하도록 별 문제없이 농협에서 읍면동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리고 자료는 없습니다만 물어봅시다.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옛날의 양정업무를 유통과에서 보고있죠?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 손동식위원재고물량 파악도 역시 유통과에서 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수매전에 11월초에 품질관리원하고 창고주하고 같이 재고조사를 했습니다.
○ 손동식위원우리는 사이로는 없고 창고에 재어 놓은 상태에서 재고량 조사를 합니까?
○ 손동식위원사이로는 상동농협하고 하남에 제일 RPC에는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잘 알고 계시겠지만 합천이니 김해니 난리가 나고 파악하기가 어렵고 해서 나중에 물양이 몇 억원씩 도망을 가고 없고 한다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은 파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사실 사이로 내에 있는 물양 측정은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기, 수시 재고조사는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하고 수시로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자주 하세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생각날 때 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제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재고조사는 년 2회, 수시는 년 4회 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렇게 많이 합니까? 년 6회나 검사를 할수 있도록 의무로 되어있네요?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 손동식위원우리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조사를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15페이지 곡종별, 창고별 양곡 보관현황이라고하면 현황은 과장님 께서는 보관되어 있는 양만 표를 만들었다는데 이것은 실무선에서도 유의를 해야 될 것은 현황이라는 것은 창고에 보관할수 있는 능력은 얼마인데 얼마나 보관되어 있고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어떤 양곡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것이 현황입니다.
현황을 보고를 하면 그런 것까지 충실히 감사요구자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무엇을 참고로 하기위해서 낸 것이냐 하는 것도 업무에 주요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의회가 감사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현황을 만들어 보므로서 실무자 능력도 파악도 할수 있고 또 머리에 들어가고 하니까 다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연구해서 그렇게 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지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황을 보고를 하면 그런 것까지 충실히 감사요구자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무엇을 참고로 하기위해서 낸 것이냐 하는 것도 업무에 주요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의회가 감사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현황을 만들어 보므로서 실무자 능력도 파악도 할수 있고 또 머리에 들어가고 하니까 다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연구해서 그렇게 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지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있기는 있어도 파악이 정확하게 안되었습니다.
○ 전재술위원예냉기를 설치하고 나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제하고 난 수지타산은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전재술위원왜냐하면 농민들이 부채가 많은 이유중의 하나가 농기계를 많이 사니까 그렇는데 쉽게이야기하면 논 얼마 안되는데 트랙타, 콤바인 다 사서 하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데 이 예냉시설도 사서 전기세를 빼고 감가상각비 빼고 나면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 된다면 시비를 더 투입해서 확대를 해야되고, 그렇지못하면 현 상태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딸기나 화훼만 보급되고 있는데 채소종류에는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깻잎이라든지.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수출농가의 예냉시설이거든요. 일반 예냉시설은 깻잎, 고추, 딸기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 전재술위원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 전재술위원농민들의 농업소득 증대에 큰 효과가 있다면 시에서 농업에 투자한 예산이 얼마 안되거든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 수출딸기 대체품종인데 현재 밀양에서 딸기가 유명한데 육묘를 대체하는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오래 한 품종을 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품종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9페이지 수출딸기 대체품종인데 현재 밀양에서 딸기가 유명한데 육묘를 대체하는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오래 한 품종을 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품종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딸기 육보문제가 수출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찌노까나 도찌오또매라든지 다른 품종을 할 계획입니다.
○ 전재술위원그런데 얼마전에 딸기 육묘종을 보급하는 상인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불량 모종을 보급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한번 있죠?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그것은 불량이라기 보다도 묘목을 가져와서 흙이 안 붙었다든지 발아가 안되었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사된 부분입니다.
○ 전재술위원그 내역을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육묘를 가져와서 잘안되면 그 농가는 그해 농사를 못지었을 것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 전재술위원보상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지만 상남에 있는 J 묘목업주가 가져와서 어떤때는 30%, 어떤때는 50%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당사자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자기들이 ...
○ 전재술위원행정에서 조정은 어렵지만 그 농가와 보급한 보급주 사이에서 분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있었습니다.
○ 전재술위원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
○ 전재술위원잘 모르고 계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중국에서 묘목을 가져왔는데 발착이 안되는 것이 농가마다 상남, 하남쪽에 있었습니다. 품종은 "자니"라는 것인데, 서로 상반되는 주장으로 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농가는 "묘목이 불량해서 죽었다"라고 하고 공급자는 "농가가 관리를 잘 못해서 죽었다"이런 분쟁이 있는데 저희들도 조정을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전재술위원이 과정은 과장님께서 하실 업무는 아닙니다만 농업인들의 실태를 아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딸기 육묘를 대체해서 큰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투자를 더 할 계획이네요?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육보가 수출분쟁 때문에 수출하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출할려는 전망도 불투명하고 해서 다른 품종으로 바꾸어서 수출할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전재술위원천만원 전액 시비 지원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 전재술위원천만원 가지고는 딸기 몇평 정도 심을수가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33㏊입니다.
○ 전재술위원새로운 품종이고 수출에 효과가 있다면 좀더 강하게 수출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농산물 판촉홍보사업에 직판행사를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직판행사는 그때 단시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향우회나 울산향우회를 통해서 얼음골 사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것 보다는 언양에 가면 "한우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대형 간판을 세워놓은곳이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도 얼음골 사과나 딸기, 단감, 깻잎해서 많이 있는데 국도변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아, 여기에 가면 이와같은 우수한 농산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릴수 있도록 대형 간판을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페이지 농산물 판촉홍보사업에 직판행사를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직판행사는 그때 단시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향우회나 울산향우회를 통해서 얼음골 사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것 보다는 언양에 가면 "한우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대형 간판을 세워놓은곳이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도 얼음골 사과나 딸기, 단감, 깻잎해서 많이 있는데 국도변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아, 여기에 가면 이와같은 우수한 농산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릴수 있도록 대형 간판을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그 부분도 단장면 농업경영인측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청송군하고 도네 거창군하고 지역특산물 홍보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창같은 경우는 도에서 감사가 나와서 감사지적이 되어서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그런 것 등으로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줘서 다시 철거를 해야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액을 들여서 다시 철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감사지적 대상이 되었다니까 더 이상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본위원이 유럽에 갔을때도 농산물 홍보물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내 예를 들자면 얼음골사과 주산지 표지석을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굉장히 커더라고요. 그런데 대형간판을 한다고 해서 감사지적이 되는지 과장님 알아보시고 농산물을 홍보할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할 수있도록 .......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에 투자를 안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 국도비 지원이 많고, 자체예산은 얼마안됩니다. 여기 딸기 육묘하는데 천만원 확보하는 이것도 기획실에 가서 상당히 애를 먹고 하는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농업에 투자가 될 수 있고 정말 밀양시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효과를 낼수있도록 ......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 국도비 지원이 많고, 자체예산은 얼마안됩니다. 여기 딸기 육묘하는데 천만원 확보하는 이것도 기획실에 가서 상당히 애를 먹고 하는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농업에 투자가 될 수 있고 정말 밀양시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효과를 낼수있도록 ......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단장면 농업경영인회에서 먼저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거창하고 청송군에 설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광고물법에 의해서 설치가 불가하고 아까 거창에 감사지적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올림픽 특별법에 의해서 내년말까지 철거토록 감사지적된 부분을 도 종합감사에서 지시공문이 내려갔습니다.
○ 전재술위원예. 알겠습니다.
○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재술위원님이 농산물의 일회용 홍보사업보다는 365일 전천후 홍보가 될 수 있는 밀양을 알릴 수 있는 얼음골 사과나 또 가락동 시장에 점유율을 70%이상 차지하고 있는 밀양의 깻잎, 딸기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국도변이나 경부선 철도가 지나다니는 철도변에 대형간판을 세울때는 그 홍보효과는 대단하다고 보는데 조금전에 과장님말씀은 거창이나 청송은 광고물법에 저촉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분명히 밝혀서 ...
도로변에 보면 통신선전은 하고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지역 특산물을 소개 할려고 하는데 광고물을 세울수 없는 자리에 세웠을 때 위반이지 정상적으로 도로변에 허가를 득하면 할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뭔가 서로의 견해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신 이야기 자체가 정말 우리시가 법을 어기지않고 할수 있다면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해서라도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관계법을 아셔서 의회에 법령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주요 건의사항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홍보를 할수있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까 거창이나 청송이 무슨 법에 저촉 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변에 보면 통신선전은 하고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지역 특산물을 소개 할려고 하는데 광고물을 세울수 없는 자리에 세웠을 때 위반이지 정상적으로 도로변에 허가를 득하면 할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뭔가 서로의 견해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신 이야기 자체가 정말 우리시가 법을 어기지않고 할수 있다면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해서라도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관계법을 아셔서 의회에 법령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주요 건의사항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홍보를 할수있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까 거창이나 청송이 무슨 법에 저촉 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알겠습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농업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유통과장한테 질문이 많은 것입니다. 그만큼 주요한 사업을 맡아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농산물 홍보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바를 이야기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금년에 농업인 대회를 할 때 현장에서 진열품을 봤습니다. 유통과에서 주관을 했죠?
금년에 농업인 대회를 할 때 현장에서 진열품을 봤습니다. 유통과에서 주관을 했죠?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주관은 농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부 맡아서...
○ 손동식위원특히 본위원이 여러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역 생산물하고 포장재 그런 것을 소개한 것은 과거에는 농기계를 갖다놓고 했는데 지금은 그전보다 달라졌다! 옛날보다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것도 역시 홍보에 들어가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이런 좋은 생산품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포장재도 다른곳과 비교 전시하는 것 등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는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유통과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에 관심을 가지는 소관과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곡수매 가격을 정부가 국제미가보다 몇 배를 많이 주고 또 시장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추곡수매를 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가격을 보장을 해줬던 계약물량수매라는 식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물론 농민들은 반발이 많지만 ..... 또 내년고가는 금년도 가격으로 동결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추곡수매 가격을 시장물가를 도외시하고 공정경쟁가격이 아닌 정부가 지지해 주는 가격제도는 바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럴 시기는 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농민이 사느냐! 이제는 농업을 정부고가을 많이 달라할것이 아니고 농업 방향을 재래농업 방식을 탈피하고 다변화 하고 수출을 권장을 해서 수도작에만 의존하는 식이 되어서도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농업에 관계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전향적인 대체방안을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를 한바가 있느냐? 우리 밀양은 농업을 어떤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겠다는 방안을 연구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아까 농업인 날 행사에 포장박스하고 수출농산물하고 우수농산물은 농산물유통과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두번째 추곡수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센타에서도 농정과나 기술보급과에서 아무래도 아리랑쌀 처럼 질높은 쌀을 생산하고 가격도 제값을 받는.... 이제는 양보다 질을 상대로 한다는 .... 그리고 아리랑쌀을 확대재배해서 유기농법으로 경쟁을 이긴다는 그런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추곡수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센타에서도 농정과나 기술보급과에서 아무래도 아리랑쌀 처럼 질높은 쌀을 생산하고 가격도 제값을 받는.... 이제는 양보다 질을 상대로 한다는 .... 그리고 아리랑쌀을 확대재배해서 유기농법으로 경쟁을 이긴다는 그런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계속 연구 검토해서 우리시가 전국에서 앞장서면 더욱 좋고요 이제는 주곡, 소위 수도작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작목을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가격과 질도 높이고 하는 방향으로 변환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기술센타에서 기술지원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을 잘 시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페이지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생산한 농산물중에 잔류농약 검출이 된 예가 있죠?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있습니다.
○ 김재희위원한 달 안됐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수시로....
○ 김재희위원중앙에 벌금 맞고 한 것으로 농산물검사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건의인데 업무추진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농약 안전시용에 대해서 농약 품목별로, 뿌리는 시기별로 해서 안전시용에 관한 참고 도표를 만듭니다. 출하전에 무슨약을 칠수없고 어떤 때는 치면 안되고 비싼 농약은 잔류성이 적고 그렇다데요? 농약 품목별로 해가지고 이것을 농가 벽에 부착을 시킵니다. 이래서 인식을 시키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짓다보면 병을 보면 농산물 기준치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든요.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도표를 대하면 인식시키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시가 관련 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도표를 하나 만들어서 농민들 벽에 부착시켜서 항상.... 이게 홍보를 해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가서 벽에만 딱 보면 아하! 내가 지금 이럴 때는 이런 농약을 쓰면 안되구나! 200만원 300만원.... 개인적인 불이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 전체 농산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하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도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짓다보면 병을 보면 농산물 기준치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든요.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도표를 대하면 인식시키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시가 관련 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도표를 하나 만들어서 농민들 벽에 부착시켜서 항상.... 이게 홍보를 해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가서 벽에만 딱 보면 아하! 내가 지금 이럴 때는 이런 농약을 쓰면 안되구나! 200만원 300만원.... 개인적인 불이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 전체 농산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하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도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최근에 적발 농약된 것이 스위치라고 곰팡이 종류입니다. 2001년4월1일 이전에는 5개 잔류성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15개 잔류성 검사를 합니다.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용시기를 벽에 부착하는 것은 깻잎이나 고추, 다른 채소라든지 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희위원강화된 부분을 농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인식시키려면 어떤 모임에서 강사가 한마디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인 것을 기록한 도표가 있는 것이 농민들한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실제 교육을 여러번 받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물이 시들시들하면 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 김재희위원이상입니다.
○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농산물 판로개척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국내 바이어초청 협의회 개최라고 나와있는데 국내외 바이어를 우리시가 몇번이나 주도를 해서 이런 회의를 하였습니까?
자료에 보면 국내 바이어초청 협의회 개최라고 나와있는데 국내외 바이어를 우리시가 몇번이나 주도를 해서 이런 회의를 하였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자기들이 연락이 와서 수시 수시로 하다보니까.... 해외시장개척 관계는 3회정도 그리고 바이어 초청 상담한 것은 22회 그렇습니다.
○ 서만덕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1년도 5월9일부터 5월12일까지 4일동안 일본 큐슈지역을 시장님과 농업인 17명, 공무원 2명, 수출업체 1명 이렇게해서 전체 21명이 4일간 갔다 온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중에 농업인 17명 대상자는 어떤 품목에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15개 품목입니다.
○ 서만덕위원농업인이 17명이네요?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오이, 수박, 한우, 깻잎, 딸기해서 15개 품목입니다.
○ 서만덕위원전체 수출농가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 서만덕위원그리고 큐슈지역을 택하게 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청과주식회사가 있는데 아마 청과물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밀양이라든지....
○ 서만덕위원큐슈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만덕위원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큐슈보다는 동경쪽이나 큰 대도시쪽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지.... 물론 중소도시도 다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장사를 할려면 좀 큰 곳에 나가서 해야지 뭐 자그마한데 나가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것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그것은 부산에서 출발하면 도착하기가 쉽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 서만덕위원왔다 갔다 하기 용이하다고 해서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안맞죠. 우리 목적은 농산물 수출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 서만덕위원시장이 크고 앞으로 많이 판로를 개척할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국 확대에 2000년도 10개국, 2001년도 15개국 했는데 수출국 15개국은 어디 어디입니까?
그리고 수출국 확대에 2000년도 10개국, 2001년도 15개국 했는데 수출국 15개국은 어디 어디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
○ 서만덕위원15개국에 대한 밀양시가 판매한 품목하고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알겠습니다.
○ 배상철위원20페이지 차재배 확대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산내면 다원 지구에서 차 재배를 하고 있죠?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산외면 다원입니다.
○ 배상철위원산외면. 실적이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크지는 안하고 위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20～30㎝ 정도입니다.
○ 배상철위원유인물에 보니까 전남, 제주, 광주해서 상당한 양이 있고 경남에도 상당한 양이 있는데 다원에서 재래종 차를 재배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우리 재래종 차 재배 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
○ 배상철위원입모율이나 뭐.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다원이 다자로 해서 옛날부터 차가 있었지 않았나 싶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 배상철위원품종도 별 차이가 없고 다른 지역하고 비슷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 배상철위원이게 수년간 밀양시가 차 재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과장님께서 물론 유통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밀양시가 농산물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얼음골 사과축제라든지 각종 축제 행사때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딸기의 시배지인 삼랑진 딸기 축제를 작년에도 개최를 하고 했는데 올해는 딸기축제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또 우리시가 지원할수 없는지 있으면서도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얼음골 사과축제는 매년 1천만원씩 지원됩니다. 삼랑진 딸기축제도 벚꽃 필 때 같이 하는데 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면 지원을 할수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주관을 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못주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그러면 농민단체가 주관이 되면 지원이 가능할수 있겠네요?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그것은 예산 사정을 봐서.........
○ 박두규위원현재는 농협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어렵고 차후라도 더 확대해서 농민단체나 일반 순수한 딸기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면 예산지원이 가능할수 있다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삼랑진 딸기축제를 함으로해서 밀양을 알릴수도 있었고 밀양의 딸기를 알릴수 있는 홍보효과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2회 3회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그 행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예. 시장님도 그 관계를 검토해봐라고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 그 관계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추곡수매에서는 산물수매가 되는데 보리는 산물수매가 어렵습니다. 밀양에는 상남,하남, 초동이 보리수매의 80-90%를 차지하는데 추곡수매는 말리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만 보리 수매는 장마기간이고 또 보리타작 이후에 바로 모내기에 들어가는 시점이다보니까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또 농민들이 보리를 말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산물수매를 상당히 원하고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던데 밀양시도 시비나 도비를 지원할수 있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헤아릴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관내 산동 RPC하고 하남 제일 RPC가 있습니다. 산동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RPC는 저장시설을 해서 보리 산물수매를 하고있습니다. 제일 RPC는 산물수매를 못하는 실정인데 ......
○ 위원장 김기철과장님이 어려우니까 기술센타소장님하고 시 공무원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추진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본회의장에서 몇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농산물 판매, 홍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국도변이나 철로변에 광고탑이나 대형 입간판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본회의장을 통해서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밀양시가 의지가 약하다고 봅니다. 예산부분에서도 각 농협이 입간판하는 예산의 50%를 부담하겠다고 해도 우리 밀양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자치경영실을 통해서 입간판 광고법을 찾아보고 했는데 광고법에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도로에서 몇미터까지는 국토관리청에 걸려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대형 입간판하는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는 안된다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을 감사기간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밀양시가 농어민을 위해서 농산물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밀양의 농산물을 많이 홍보할수 있는 대형 입간판이나 광고물에 대해서 활로를 모색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본회의장에서 몇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농산물 판매, 홍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국도변이나 철로변에 광고탑이나 대형 입간판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본회의장을 통해서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밀양시가 의지가 약하다고 봅니다. 예산부분에서도 각 농협이 입간판하는 예산의 50%를 부담하겠다고 해도 우리 밀양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자치경영실을 통해서 입간판 광고법을 찾아보고 했는데 광고법에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도로에서 몇미터까지는 국토관리청에 걸려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대형 입간판하는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는 안된다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을 감사기간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밀양시가 농어민을 위해서 농산물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밀양의 농산물을 많이 홍보할수 있는 대형 입간판이나 광고물에 대해서 활로를 모색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광고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줄 허가부서가 있고 저희들은 사업주관부서겠지요. 저희들이 허가과에 요구를 하니까 공익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회시도 왔고 거창도 지금 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문책을 당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철거문제가 있으니까.... 그 자료는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산물수매 그 부분도 ...
산물수매 그 부분도 ...
○ 위원장 김기철답변은 생략하고 추진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그리고 서만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개국하고 수출량은 ....
○ 위원장 김기철서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철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5일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 김재희위원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김재희위원감사자료는 기히 배부되어서 숙지가 된 것으로 알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김재희위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동료위원님이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희위원6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술센타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조조정이다 뭐다해가지고 농민상담소가 폐쇠되고 지도사가 없어서 농민상담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에도 나타났듯이 농업이 상담횟수를 보면 엄청난 건수가 있는데 농촌지도사 5명이 이것을 카바를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농촌도시인 밀양시가 농업쪽의 발전을 할수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사를 확충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밀양시에서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술센타 직원이 많이 감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2000년도에는 1차적으로 지도사 5명이 나가서 2개 읍면을 지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와서는 인원이 도저히 어려움이 있어서 산불감시 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임시 채용을 8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도를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구 구조조정상 임시직 내지 명예퇴직인 지도사를 채용해서 1개 읍면당 1명의 명예지도사가 담당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김재희위원본 위원생각으로는 산불감시원 해가지고 월 75만원 줘서 생활보장이 안됩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우리시는 특작쪽으로해서 농업지도가 아주 많이 필요한 지역이다 해서 중앙에도 건의해볼 필요가 있고 한데 이거 75만원 받고 전념할수 없거든요? 전념할수 있는 지도원이 필요하니까 이런쪽으로 우리시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동료 김재희위원님이 질의했던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지도직이 폐쇠되었다가 현재 산불감시원 사역인부임으로 해가지고 퇴직 지도사가 12명이 읍면동에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상담건수가 9,429회라는 엄청난 건수가 되고 지도인원이 1만여명이 넘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향후 대책도 근본대책이 정규 지도공무원을 채용해서 정규 지도공무원이 농민에게 기술상담을 해야 한다는 필요의 당위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 문제로해서 신규채용은 불가능한 사항에 있는데 퇴직지도사의 하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23,410원입니다.
○ 박두규위원과연 하루 23,410원 받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수 있느냐!
본위원이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도로수로원이 1일 32,230원정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1일 40,000원정도 산불감시원이 기본급만 25,000원정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농민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농민의 애로사항을 전파할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담요원입니다. 퇴직자, 영농후계자라든지 경험을 가진, 농민을 상담하는 전문직 요원이 도로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이나 산불감시원보다도 더 작은 인건비를 받고 과연 업무를 수행할수 있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도로수로원이 1일 32,230원정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1일 40,000원정도 산불감시원이 기본급만 25,000원정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농민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농민의 애로사항을 전파할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담요원입니다. 퇴직자, 영농후계자라든지 경험을 가진, 농민을 상담하는 전문직 요원이 도로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이나 산불감시원보다도 더 작은 인건비를 받고 과연 업무를 수행할수 있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지금 현재 보수체계로 봐서는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박두규위원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해 보셨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단순 일용직으로서 보수책정이 되어서 1일 인부임 20,410원하고 중식대 간식으로 3천원 해서 23,41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의 예규사항을 보니까 2001년도 상시고용 일용인부임 단가가 해마다 설정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2가지 분류를 해서 특수업무직에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26,990원까지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요원은 아직까지 거기에 준하지 못하는 것이다 해서 20,410원에서 3천원정도 보수를 올려주는 차원에서 현재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2가지 분류를 해서 특수업무직에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26,990원까지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요원은 아직까지 거기에 준하지 못하는 것이다 해서 20,410원에서 3천원정도 보수를 올려주는 차원에서 현재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 박두규위원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신 줄 알고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지금 지도사나 퇴직지도사 이런 분은 최소한 공직생활 20-30년 이상을 하신 노하우를 가진 분들인데 이 분들을 일용인부임에 책정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 이분들을 전문직으로 봐서 예산에 편성할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에서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농민을 상담하고 열심히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맡겨야지 단순히 와서 하루 쉬어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1만 여명을 상담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일 할 의욕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단순 인부임으로 책정할것이 아니고 전문기술자로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을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오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 부분을 지적이나 건의사항으로 해서 시장에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님에게 면담을 하시고 이 부분이 꼭 예산편성에 적용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예,
○ 손동식위원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입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리고 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잘 알지만은 주곡으로 생산하고 있는 수도작!
앞으로 가격 지지가 국제미가와 경쟁이 되지않는 9배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농사는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 말하자면 나락 농사만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그것을 유도해야 할 바로 그 업무가 상담소, 직접 뛰는 상담요원입니다. 이로인해서 농사지어서 수지안맞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도직 공무원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고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는데 지금 기술지도요원인 퇴직지도사들 이 사람들을 산불감시원 수당만큼 줄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해당 과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특별한 조치를 ... 계약직을 채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해서 보수를 낫도록 보장해줄수 있는... 실비라도 변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앞으로 가격 지지가 국제미가와 경쟁이 되지않는 9배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농사는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 말하자면 나락 농사만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그것을 유도해야 할 바로 그 업무가 상담소, 직접 뛰는 상담요원입니다. 이로인해서 농사지어서 수지안맞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도직 공무원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고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는데 지금 기술지도요원인 퇴직지도사들 이 사람들을 산불감시원 수당만큼 줄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해당 과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특별한 조치를 ... 계약직을 채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해서 보수를 낫도록 보장해줄수 있는... 실비라도 변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지금 농촌의 현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수도작에서 특작쪽으로 가지 않으면 농업이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만 전 시군별로 농촌지도사 현황을 보더라도 농촌지도사가 밀양의 인구라든지 농업인에 비례하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의 대안으로서 일용직이라도 9명해서 카바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예산쪽으로 협의도 해보고 타 시군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계약직으로 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 손동식위원일단은 그렇다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해가지고 비용변상식으로 ... 말하자면 유류대 지급이라든가 교통비지급, 식대, 피복비 등등 다른 지원방법이라도 강구할 수는 없는가요?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2002년도 본예산에 피복비하고 계상한 적은 있습니다만 예산규정상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 손동식위원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그것을 내용을 상세히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농사 기술도 기술직으로 인정할수 없습니까? 일반직과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퇴직공무원이라하면 지도사의 정규 근무를 수십년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만 인정 되면 특수업무를 보는 일용직이다 생각해서 해줄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그 방법을 연구해본 결과 안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 손동식위원예산부서의 예산계장이 뒤에 참석을 했는데 이 부분 기획실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할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고, 이 어려울 때 또 일대 전환기를 맞은 농민을 살리는 기분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도 같이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배상철위원8페이지 읍면동별 후계농업인 유통 정보지 보급내역에 대해서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한국농어민 신문 발간은 어디서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농림부 산하기관에서 정보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배상철위원이게 후계 농업인 1,120명에게 보급을 하고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매월 776부를 명단을 명시를 해서 각 회원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들이나 농업경영들이 요즘 홍보매체를 통해서 텔레비젼이나 신문을 보는 분은 보지만 주 2회 발간되기 때문에 농림사업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모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배상철위원이것도 2회 발간해서 하면 한집에 1부도 안 돌아가는 형편이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실정은 그렇습니다.
○ 배상철위원그러면 우리 밀양시 농가수가 몇가구나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농가호수는 전체 가구는 4,216호로 되어있습니다.
○ 배상철위원그러면 정보지가 특정인에게만 배부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가 연간 약5,2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민수는 42,000가구나 되는데 유통정보지가 보급효과가 아주 좋다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효과를 가지고 42,000가구가 어느 정도 다 봐야 밀양 농민들에게 실제 혜택이 되고 또 농사짓는데도 아주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매월 776부 해가지고 5,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이러다보니까 농사에 대해서 아무리 밀양시가 농업센타에서 연구를 잘하고 아무리 농민들한테 농사를 잘 짓도록 홍보를 할려고 해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연간 약5,2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민수는 42,000가구나 되는데 유통정보지가 보급효과가 아주 좋다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효과를 가지고 42,000가구가 어느 정도 다 봐야 밀양 농민들에게 실제 혜택이 되고 또 농사짓는데도 아주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매월 776부 해가지고 5,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이러다보니까 농사에 대해서 아무리 밀양시가 농업센타에서 연구를 잘하고 아무리 농민들한테 농사를 잘 짓도록 홍보를 할려고 해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올해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확보 되어야 됩니다만 도에 도비 사정상 1개월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개월만 보급을 하고있습니다.
○ 배상철위원과장님! 한국농어민신문이 아무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이렇게한다손 치더라도 예산상에 사업비가 매월 776부를 줘도 5,2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아무리 농어민 신문이 잘되어있다 치더라도 예산이 안될 것 아닙니까? 밀양시가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42,000가구에 대한 농민들한테 다 전해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후계농업인 1,120명 여기에도 다 들어가고 있지 않하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100%는 못하고 있습니다.
○ 배상철위원그래서 농민후계자뿐만아니고 다른농민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농가호수가 전체 42,000이 아니고 13,000호입니다.
○ 배상철위원13,000호라해도 그래도 10%밖에 더 됩니까? 농민들도 이제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안들여도 인터넷을 제작해서 농민들이 다 볼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경영지도계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사이버쪽으로 밀양스트리트라는 인터넷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신정보계하고 밀양홈페이지를 제작한 다음에 .....지금 거점적으로 인터넷을 등록을 해서 하는 농가들이 소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면 같은 곳은 특산물인 얼음골사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4-5개 농가나 법인들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할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 농어민신문 이 관계는 예산이 도에서 도비가 확보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후계자만이라도 100% 보급이 될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내면 같은 곳은 특산물인 얼음골사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4-5개 농가나 법인들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할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 농어민신문 이 관계는 예산이 도에서 도비가 확보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후계자만이라도 100% 보급이 될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철위원지금 과장님께서 도에 건의를 해서 얼마나 도비를 받아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 해봤자 517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4,657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13,00 0 가구가 되니까 기히 후계농업인들도 다 볼수없고 8%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 나오는 좋은 자료를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에도 홍보를 하면 이런 예산이 안들어도 다 볼수 있도록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꼭 한국농민신문 뿐만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정보를 뽑아서 유선방송이나 인터넷에 홍보를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진흥원에서 내려오는 기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ARS 자동응답기에다가 밭농사면 밭농사, 축산은 축산, 벼농사는 벼농사대로 입력을 매주 하고있습니다. 시세까지 곁들여서 해가지고 관심있는 농업인들은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 배상철위원그래서 밀양시보도 있지 않습니까. 시보에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보에도 내주고 또 언제 어느시에 나간다는 날짜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고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철위원그 밑에 9페이지 농기계 수리반 순회 실적에 보면 트랙트외 16종이 수리 및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쓰는 농업기계는 몇 종이나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손쉽게 쓰고 있는 것이 경운기부터해서 트랙타까지 16종은 밀양에서 현실적으로 수리도 하고 있고 사용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배상철위원유인물에 보면 10종만 가지고 농업기계 순회수리를 했습니다. 114일 동안 경운기외 10종 1,136대를 수리 및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하는데는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16종이 있는데 10종만 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기종은 나와있더라도 별 사용하지 않는 기종들은 순회수리를 가더라도 잘 가져나오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 배상철위원부품공급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부품은 예산에 500만원 계상해서 큰 부품은 지원을 못하고 가격이 싼 부품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배상철위원500만원가지고 1,136대나 수리 및 정비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농업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부품이 고가로 가는 것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지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어지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상철위원우리 밀양시뿐만 아닙니다만 전국의 농민들에게 기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도 우리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120개소를 설치를 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사업신청 들어온 것은 147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지역에 안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신청들어 온데서 제외시키고 120개소 정도 설치한 결과 적재적소에 다 보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전재술위원그러면 27개 부족분은 부적절한 지역이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더 설치할 계획은 없네요?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2000년도까지는 100개소를 하다가 이번에 120개소를 읍면별로 공문을 내서 취합하고 홍보한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그정도 같으면 100% 충분하지는 안하지만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전재술위원위원님들이 금곡에 현지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본 위원이 화장실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우리시에서 어느정도 해소를 해줘서 고맙고요 앞으로 사용이 잘되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좀더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밀양시에 전문 지도사가 없습니다.
해외연수에 윤정수 지도사가 축산분야 전문직을 맡고 계십니까?
해외연수에 윤정수 지도사가 축산분야 전문직을 맡고 계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그렇습니다.
○ 전재술위원우리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영농교육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음골사과 축제할 때 보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지말고 우리 밀양시공무원들이 전문 인력화가 되어가지고 지역 실정도 잘 아니까 강의를 할수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하는데 정말 농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능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인력이 딸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예산에 500만원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래해서는 이 많은 농기계 수리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예산계장도 나와 계시고 합니다만 인력이 바쁠 때 보강할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해보시고 부품대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더 효과를 낼 수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하는데 정말 농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능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인력이 딸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예산에 500만원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래해서는 이 많은 농기계 수리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예산계장도 나와 계시고 합니다만 인력이 바쁠 때 보강할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해보시고 부품대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더 효과를 낼 수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두규위원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서가 되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예산계장도 나와계시는데 상담소 상담요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도사를 단순 일용인부임밖에 책정할수 없었다! 여기에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수직이나 기술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직공무원은 주사를 달고 퇴직을 하게되면 행정사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지도사가 정년퇴임을 하게되면 약종업 허가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서 농약방을 개설할수 있습니다. 글자그대로 농업 약종을 취급할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남이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술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료 손동식위원님이 예산 지침서를 찾고 있습니다만 기히 단순 일용인부임인 산불감시원 , 환경미화원을 떠나서 지도사가 퇴직했을때는 그 사람이 남이 못하는 노하우 아까말하는 자격증이 필요 없이 약종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전문직이고 기술직이지 어느 것이 기술직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계장도 이런 분들에게 단순 일용인부임으로 책정할것이 아니고 이 분들에게 전문직이나 기술직 대우를 해줄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 손동식위원님이 예산 지침서를 찾고 있습니다만 기히 단순 일용인부임인 산불감시원 , 환경미화원을 떠나서 지도사가 퇴직했을때는 그 사람이 남이 못하는 노하우 아까말하는 자격증이 필요 없이 약종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전문직이고 기술직이지 어느 것이 기술직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계장도 이런 분들에게 단순 일용인부임으로 책정할것이 아니고 이 분들에게 전문직이나 기술직 대우를 해줄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술위원전재술위원입니다. 7페이지 건강관리실 설치를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을 겸용해서 할수 없습니까? 휴게실이나 노인실 ,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히 있는 회관을 활용하면 안해도 되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건강관리실 하는 것이 2종류가 있습니다. 기존 회관을 이용해서 하는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또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강관리실은 30평정도까지 건강관리실을 지어서 바로 건강관리 기구를 넣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재술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우리 사업에 3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10여년전에 새마을 목욕탕해서 각 마을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되거든요?
지금 말하는 회관 따로 있고 건강관리실 따로있고 하면 처음에는 호응도가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유명무실화될 확율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관에 겸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있는 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하는 회관 따로 있고 건강관리실 따로있고 하면 처음에는 호응도가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유명무실화될 확율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관에 겸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있는 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5일
기술보급과장 박영호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
○ 위원장 김기철서만덕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기술보급과 감사자료는 사전에 배부된 관계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 전재술위원거기서 한 새 기술을 농가에 보급한 종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95년도 시작해서 제일 큰 작목이 딸기, 오이, 시시또가 제일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론은 지속적으로 농가가 받아들일 때까지 .....
○ 전재술위원기존 농가에서 하는 것과 다른 기술로 해가지고 보급을 했을 때 그 효과는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오이 같은 경우는 수출 시작할 때부터 동일한 품종을 재배해서 기술보강을 해나가고 있고, 딸기도 재배의 작기문제하고 농가가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작기가 당겨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기술보급과에서 했던 기술들이 농가에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수출고추도 우리가 정리가 되어져서 농가에서도 ..... 지금 저희들은 안합니다만 원래 했습니다.
○ 전재술위원누누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밀양은 농업의 도시인데, 많은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서 농업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밀양시에 축산폐수배출관계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몇 농가 구속된 사례가 있었죠?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그렇습니다.
○ 서만덕위원몇 농가가 해당 되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위반업소가 13농가가 나왔습니다.
○ 서만덕위원그런데 몇 농가가 구속이 되었죠?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1차가 2농가이고 뒤에 2농가 해서 4농가입니다.
○ 서만덕위원구속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구속된 사유는 축산폐수 무단방류하고 축산배출시설 변경 미이행하고입니다. 거기에 건축법, 농지법이 해당됩니다.
○ 서만덕위원축산폐수 배출과 관련해서 기술보급과에서도 평소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평소에 현장 지도를 합니다. 관리 감독은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분뇨처리를 적정 처리 신고가 된 전체적 내용을 면밀히 모르기 때문에 그 규모는 맞을것이라고 보고 그 지도만 담당하다보니까 적정규모의 신고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서만덕위원우리시에서도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축산폐수 방류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해야 할 뿐만아니고 또 그분들이 향후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시가 철저히 감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배상철위원배상철위원입니다. 10페이지 가축방역 및 공수의 활동현황 제일 밑에 공수의 활동에, 돼지 3종에 콜레라가 일본뇌염 전염성 위장염 이렇게 되어있는데 돼지 콜레라가 밀양에도 번졌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없습니다.
○ 배상철위원가축에 대해서 큰 전염병은 번진 것이 없네요?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작년과 올해 저희시에 전염병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 배상철위원천만다행이군요. 방금 서만덕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물론 환경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환경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보니까 여기 과에서 가축방역 및 뇌염병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을 먹이는 장소 근처를 지나가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동에 차를 끌고 가려면 문을 열고 가지를 못합니다. 문은 닫고 지나가야 됩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합니다. 물론 환경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에서는 나중에 냄새가 나고 또 모든 환경문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환경과에서 고발 조치가 되어질 것 같고 여기 과에서는 미리 가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주셔야만 이 우리가 좋은 환경속에서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축방역에만 신경을 쓰실 것이 아니고 환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축을 먹이는 장소 근처를 지나가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동에 차를 끌고 가려면 문을 열고 가지를 못합니다. 문은 닫고 지나가야 됩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합니다. 물론 환경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에서는 나중에 냄새가 나고 또 모든 환경문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환경과에서 고발 조치가 되어질 것 같고 여기 과에서는 미리 가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주셔야만 이 우리가 좋은 환경속에서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축방역에만 신경을 쓰실 것이 아니고 환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출석감사위원 (7명)
김기철, 김재희, 박두규, 손동식
배상철, 서만덕, 전재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