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7월 18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 밀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 설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주식회사 밀양무역이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산이 결정됨에 따라 해산결정 후 해산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 청산주주총회에서 청산 사무보고 안건, 재산 변동내역 및 현 재산안권, 청산결산보고 안건이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 가결됨으로써 주식회사 밀양무역 설치조례 폐지안에 대해 2007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기 조례 폐지이유와 같이 더이상 주식회사 밀양무역의 존립이유가 없으므로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7년 7월 6일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밀양시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의거 주식회사 밀양무역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법인을 설립 운영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한 경영악화와 자본잠식으로 법인이 자기의 주식을 취득 소각하는 등 동법 제77조 6의 규정에 의한 출자법인 해산사유에 해당되므로 주식회사 밀양무역의 청산에 따른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밀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도시 인근에 편중된 골프레저산업의 지방분산 유치를 통해 지역사회경제 및 관광산업의 발전계기와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고용창출기회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골프수요를 충족시키며, 환경적 제반사항을 충족시키는 친환경적 코스를 개발하고자 함에 따라 농림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고 자 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 리더스골프장입니다. 위치는 활성동 산 33번지 일원에 일반대중골프장 27홀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16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입니다. 기존 관리지역에 7,827㎡, 농림지역에73,18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81,014㎡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지역 변경사유서입니다. 활성동 584번지 일원에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7,827㎡는 성토 법면부지를 체육시설부지로 추가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성동 산32번지, 산 33번지, 산 35번지 일원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78,808㎡원형녹지 비율확보 및 구역경계 정형화를 위하여 체육시설부지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활성동 산 14-1번지 일원의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5,621㎡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기 조성된 집단묘지를 제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변경 결정하는 내용은 기존 1,340,933㎡를 81,014㎡를 증가하여 1,421,947㎡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사유서입니다. 변경사유는 기 결정된 체육시설부지의 법면 및 구조물 안정성확보를 위해 성토 법면지역인 산 35번지 일원을 체육시설부지로 편입하고 산 14-1번지내 기 조성되어 있는 집단묘지를 제척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사업구역 경계 정형화 및 원형 보전녹지면적 추가확보를 위해 산 33번지, 32번지 일원을 편입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8월경에는 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포골프장 현황입니다. 부북면 전사포리 산 22번지외 30필지이며 일반대중골프장 9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는 기존 관리지역 442㎡와 농림지역 59,658㎡를 계획관리지역 60,100㎡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서는 자연친화적인 정규코스 규모의 코스길이조성을 위한 부지확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내용으로서는 골프장 기존면적이 238,000㎡에서 60,100㎡ 증가된298,100㎡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사유서입니다. 경상남도 고시 제 2007-54 2007년 3월 2일호로 최초 결정당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권장사항인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가면적 확보 또는 홀수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을 반영한 보다 자연친화적이고 정규코스 규모의 골프코스 길이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확장입니다. 당초 계획은 코스길이가 2,556m인데 이것이 변경되어지면 2,925m로 코스연장이 369m 증이 되는 내용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득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8월경에는 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7년 7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현재 활성동 산 33번지 일원과 부북면 전사포리 산 22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일반대중골프장의 체육시설 구역변경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본건은 기 결정된 체육시설부지의 법면 및 구조물 안정성확보와 민원해소 및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마쳤으며, 당초 밀양시가 골프의 대중화추세에 따라 늘어나는 도시지역의 골프수요를 유치하고 지역 세수증대를 위해 도시계획지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계획변경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 본 위원이 얼마 전 우리의회연수를 갔을 때 강의하신 강사님께서 행정사무감사도 공무원들이 잘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많은 칭찬을 해주는 것도 일종의 감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 자리에서 질의보다 정말 우리 밀양의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이동수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밀양시 도시를 내 개인의 가정이라 생각하시고 더욱 더 열정을 가지고 노력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칭찬과 더불어 한 가지 점검을 해야 되니까 활성동에 있는 리더스골프장에서는 앞서 성토높이가 한 50m 된다 그랬죠. 거기는 반드시 슬라이딩이 되면 침하와 유실이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사업주한테 당부 또 당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반 골프전문가들이 보는 눈에 성토높이 50m라 하면 엄청난 재해가 올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밀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내용이므로 의견서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이동수,도시과장안기완, 농산물유통과장안영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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