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21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원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 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지역경제과장 김병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2,475만2천원 증액 편성된 9억950만3천원입니다.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2천만원, 고용촉진훈련비로서 475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7,193만8천원 증된16억7,440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서 3천만원, 국비가2천만원, 시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고 절감 부분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기술개발지원으로서 5,0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지역산업 기술개발산업은 2005년도에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을 산업자원부에서 주식회사 화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되었습니다. 내용은 기술개발 과제명은 전자식 선박 엔진용 부품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게 개발되면 수입 대체효과가 연간 18억정도 됩니다. 2005년도에 선정된 부분은 2005년도와 2006년도 2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총 지원되는 자립 포함해서 5억8,60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2억250만원, 도비가 9,450만2천원 지원되고 시비가 2년동안 9,450만원 지원되는 중에서 금년도 5,050만원, 2006년도에 4,400만원 지원됩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1억9,450만원 부담됩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3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 훈련비가 국비가 지원됨으로서 시비가 1,118만6천원포함해서 593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0페이지 연금지급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조서 26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이월사업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고용촉진훈련, 산내 중석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을 포함한 부분은 2006년도 당초 예산에 설명드렸고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은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서 3천만원이 결산추경에 편성됨으로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승정종합민원과장 박승정입니다. 91페이지 종합민원과 2005년 2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인건비 2,500만원, 일반운영비 2,560만원 감되었습니다.
내역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소요되는 재배정 예산이 금년 3월에 배정되어 사용하고 나머지 시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자산취득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도관리 컴퓨터 서버 구입비로서 금년도구입계획이었으나 정보통신과 사용 시군 종합 서버에 삭제 관리가 가능함으로서 예산 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박채호정보통신과장 박채호입니다. 정보통신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72만9천원은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인부임으로국도비 재배정사업 예산으로 대체함으로서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64만4천원은 얼음골 정보화마을 이용센터 운영에 따른 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대체함으로서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 여비 280만원은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가 7월 1일 신설됨으로 직원 여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증액했습니다.
115페이지 자산취득비 3,086만원 요구한 것은 대형 컴퓨터 사무기기 20대와 프린트 5대 구입비로서 금년도 총 정원이 29명 증원됨으로서 개인별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2006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재익보건사업과장 박재익입니다.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256만7천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급착오로 인한 환수 세입조치한 것입니다.
118페이지 보조금 기정예산이 15억7,727만4천원, 도비보조금이 1,942만5천원과 국고보조금2,492만9천원이 증이 되어 예산액이 16억2,16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와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5억6,187만5천원으로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245만4천원과 사업예산 7,506만1천원이 감되어 예산액이 24억8,4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자체사업 방역소독 유류대가 1,153만8천원이 남은 사유는 연막소독을 억제하고 분무소독을 권장함으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민간이전 6천만원중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이 2천만원과 인플루앤자 약품비 구입이 4천만원 감 처리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2천만원 감 처리 된 것은 의약분업지역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123페이지 인플루앤자 접종비는 보조사업비와 약가 구입단가 절감에 따라 자체예산 4천만원이 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177만1천원이 증액된 11억9,485만2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642만3천원이 증액된 1억6,228만9천원입니다. 인건비가 592만3천원 감된 6,500만9천원으로 한방진료보조가 389만5천원 감 되었습니다. 나머지 건강증진사업, 당뇨중식교실, 금연 클리닉의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산출기초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50만원 증된 9,728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626만8천원 증된 10억1,473만9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이 7,452만8천원 증된 8억3,049만9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285만4천원, 일반보상금이 1,052만6천원, 민간이전으로 5,114만8천원이 국도비변경에 의해서 증 되었습니다. 각각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1,826만원이 감된 1억8,424만원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1,676만원 감된 1억5,213만원입니다. 기숙사 간염검사가 없어짐으로서 간염 간기능 검사 건수 감소와 도 보건환경연구원 HIV 검사시약 1,676만원 감액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28만4천원 증된 1,117만8천원입니다. 산출기초 내역에 있는 1,117만8천원은 국고반환금 총괄 금액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기정 0에서 128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중 수급자에 의한 산출금애에 의해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백문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백문종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131페이지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임대수입 테니스장 임대수입이 기정 756만원에서 161만7천원 증된 917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으로 문화체육회관 사용료수입이 210만원 감액, 공설운동장 사용료 수입 340만원 감되었고 미리벌체육관 사용료 수입이 12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중 기타잡수입이 매점 및 자판기수입은 4천만원으로 2,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6,435만7천원이 감된 11억9,589만4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인건비중 수당이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문화재 담당 인원이 감소하여 1,534만3천원의 초과근무수당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헬스장 강사 한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헬스장 이용 인원이 적고 또한 근무여건이 맞지 않아 강사채용을 하지 않았고, 수영강사 1일 단가도 경력 등을 감안 타 시군의 중간정도 지급함으로 총 1,500만원 감 조치했습니다.
133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2005년 7월 1일 문화재담당이 문화체육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서 문화의 집, 도서관, 박물관의 공공요금과 연료비를 7,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994만1천원으로 공익근무요원 4명 제대함으로 감 편성했습니다.
134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중 중앙정부 차입금상환 이자로서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가 당초 7% 편성했으나 현재 4% 적용할 경우 2억2천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기타잡수입에 매점 및 자판기 수입이 기정 1,600만원에서 4천만원 잡았는데 위에 기타사용료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작다는 이야기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백문종활용도가 줄었습니다.
박두규위원기정예산보다 배이상 더 잡으면 그만한 수입이 나오겠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백문종매점 및 자판기수입은 수입이 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박두규위원자판기수입이 상승되면 다른 부분도 다 상승되어야 되는데... 시립테니스장 임대수입이 증액된 것은 계약을 올린 것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백문종이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랬는데 여러가지 정황을 바서 계약한 부분이 917만7천원입니다.
박두규위원임대수입이라는 것은 연초에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자판기 수입은 사람이 왔다갔다 하니까 상관없지만 테니스장 임대수입은 계약해서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백문종당초예산 편성은 지난해 할 때 여러 가지 요율이나 면적과 적용을 하다 보니까 변경되었습니다.
박두규위원돈도 167만원인데 임대수입은 계약했을 때 정확하게 잡혀야 되는데 물가요인 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확한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간사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이상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2월 14일과 12일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일 14일 및 12월 1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9억5,100만원이 증액되었고특별회계는 1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소수의견 및 주요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이상규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간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6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철환, 석용백,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기

○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김병해,종합민원과장박승정,정보통신과장박채호,보건사업과장박재익,의무과장천재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백문종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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