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8월 2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7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3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7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73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김정원의원외4인발의)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신준철의회사무국장 신준철입니다. 제7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21일 김정원의원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8월21을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7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7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 지난 8월21일 밀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밀양도시계획(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밀양시 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7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7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 지난 8월21일 밀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밀양도시계획(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밀양시 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일정표 안건 외 더 추가 하고자 하는 안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부의할 안건이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부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일정표 안건 외 더 추가 하고자 하는 안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부의할 안건이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부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 의장 장익근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8월21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7일간으로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73회 임시회 회기를 7일 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회 임시회 회기는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제73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부록에 실음)
회의결과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7일간으로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73회 임시회 회기를 7일 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회 임시회 회기는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제73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부록에 실음)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7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조시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시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상조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최근 잦은 강우로 인하여 각종 건설사업의 차질은 물론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다행이 수해복구공사는 빠른 진도를 보이며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농약 공동방제 추진등 병충해 방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매월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밀양시민대학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선진민주 시민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남천강 둔치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조깅 및 하이킹코스를 제공함으로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17일부터 15일간 제3회 밀양여름공연 예술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밀양을 공연예술의 도시로 부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우리 밀양을 배경으로 지난 3월부터 촬영을 시작한 영화 “똥개”가 지난 8월 개봉되어 절찬리에 상영 중에 있어 우리시의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25일 제16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후 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가발전전략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수용할 준비를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2003년 본 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 등의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른 시비부담분 조정과 우리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하반기 완공이 가능한 지역현안사업 및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39억원의 17%인 382억원을 증액한 2,62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283억원, 특별회계는 33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1%에 해당하는 26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을 주 재원으로 지방세는 37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은 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지방교부세 114억원, 지방양여금 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청소년수련관 및 실시 요양시설 건립등에 9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체육시설의 금년도 완공을 위하여 24억원을, 쓰레기매립장 2단계조성 및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 15억원, 제2수중보 설치 사업비 13억, 밀양대학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및 진입도로 개설에 10억원등 우리시의 주요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비요양시설 신축 9억원, 청소년수련관 신축 10억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에 19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시도확포장 및 유지관리비 15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비 15억원, 지역주민현안사업 13억원 등 SOC 확충에 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 5억원, 하수관거정비 4억원등 상하수도시설 정비에 9억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공원조성 10억원, 수산-부곡간, 수산-밀양간 가로수 식재 10억원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복원 및 체육진흥 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단감곶감 가공 시범사업 1억원, 청정 미나리단지조성, 선인장 및 야생화 전시포 1억원등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초동특별농공단지 법면 낙석 방지망 설치 등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원금상환 등을 위하여 10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보조금 변경분을 조정하고 종합체육시설 건립, 쓰레기매립장 2단계조성, 제2수중보 건설 등 우리시의 현안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한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농약 공동방제 추진등 병충해 방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매월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밀양시민대학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선진민주 시민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남천강 둔치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조깅 및 하이킹코스를 제공함으로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17일부터 15일간 제3회 밀양여름공연 예술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밀양을 공연예술의 도시로 부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우리 밀양을 배경으로 지난 3월부터 촬영을 시작한 영화 “똥개”가 지난 8월 개봉되어 절찬리에 상영 중에 있어 우리시의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25일 제16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후 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가발전전략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수용할 준비를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2003년 본 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 등의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른 시비부담분 조정과 우리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하반기 완공이 가능한 지역현안사업 및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39억원의 17%인 382억원을 증액한 2,62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283억원, 특별회계는 33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1%에 해당하는 26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을 주 재원으로 지방세는 37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은 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지방교부세 114억원, 지방양여금 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청소년수련관 및 실시 요양시설 건립등에 9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체육시설의 금년도 완공을 위하여 24억원을, 쓰레기매립장 2단계조성 및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 15억원, 제2수중보 설치 사업비 13억, 밀양대학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및 진입도로 개설에 10억원등 우리시의 주요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비요양시설 신축 9억원, 청소년수련관 신축 10억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에 19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시도확포장 및 유지관리비 15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비 15억원, 지역주민현안사업 13억원 등 SOC 확충에 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 5억원, 하수관거정비 4억원등 상하수도시설 정비에 9억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공원조성 10억원, 수산-부곡간, 수산-밀양간 가로수 식재 10억원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복원 및 체육진흥 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단감곶감 가공 시범사업 1억원, 청정 미나리단지조성, 선인장 및 야생화 전시포 1억원등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초동특별농공단지 법면 낙석 방지망 설치 등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원금상환 등을 위하여 10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보조금 변경분을 조정하고 종합체육시설 건립, 쓰레기매립장 2단계조성, 제2수중보 건설 등 우리시의 현안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한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이상조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병식의원, 김정원의원, 박두규의원, 박철환의원, 박희덕의원, 예상원의원, 장태철의원 이상 7명을 제7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병식의원, 김정원의원, 박두규의원, 박철환의원, 박희덕의원, 예상원의원, 장태철의원 이상 7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병식의원, 김정원의원, 박두규의원, 박철환의원, 박희덕의원, 예상원의원, 장태철의원 이상 7명을 제7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병식의원, 김정원의원, 박두규의원, 박철환의원, 박희덕의원, 예상원의원, 장태철의원 이상 7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73회 임시회 회기중 8월28일부터 9월1일 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도시계획관련 의견청취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대로 본 회의를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지금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지금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제73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 출석의원 (14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동식,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시장 이상조
부시장 홍삼식
총무국장 이갑수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보건사업소장 방준용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세무과장 이원효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건설과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허가과장 김병호
상하수도과장 김태영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농정과장 이정곤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
농업지원과장 박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