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7월 23일 (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
1.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리한 장마와 또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2분)
○ 의장 장익근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영태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태 의원입니다. 정례회 72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7월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1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로 구성하고 심의항목 및 심의일자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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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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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과는 7월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1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로 구성하고 심의항목 및 심의일자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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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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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10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지난 7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희덕의원, 간사에 예상원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와 예산결산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지난 7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희덕의원, 간사에 예상원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와 예산결산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희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덕의원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2년도 밀양시의 세입세출 최종규모는 세입이 3,738억7,256만4,965원이며, 세출은 2,210억1,915만9,009원으로 이월액은 1,5
528억5,340만5,456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과 심사경과, 결산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미수납액과 과오납반환액 그리고 불용액이 매년 반복하여 과다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과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평가제를 도입하여 시책추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진단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예산을 보조받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표준정산서 요강을 예시적으로 만들어 정산서 작성을 일원화시키고 결손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가칭 결산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융자금 미회수금과 과년도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할 특단의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예산운영의 부적정 사례가 일부 발견되어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복구와 고품질 쌀생산 시범사업 등을 위하여 총 6건에 23억6,103만4천원이 지출되고 5,384만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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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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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2년도 밀양시의 세입세출 최종규모는 세입이 3,738억7,256만4,965원이며, 세출은 2,210억1,915만9,009원으로 이월액은 1,5
528억5,340만5,456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과 심사경과, 결산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미수납액과 과오납반환액 그리고 불용액이 매년 반복하여 과다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과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평가제를 도입하여 시책추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진단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예산을 보조받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표준정산서 요강을 예시적으로 만들어 정산서 작성을 일원화시키고 결손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가칭 결산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융자금 미회수금과 과년도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할 특단의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예산운영의 부적정 사례가 일부 발견되어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복구와 고품질 쌀생산 시범사업 등을 위하여 총 6건에 23억6,103만4천원이 지출되고 5,384만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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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박희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희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2002년도 회계결산검사 그리고 시정주요 업무보고, 시정질문, 대정부 건의서채택, 조례안심사등 정말 알차고 내실 있는 의안들을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1차 정례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상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7월 8월은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있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제1차 정례회와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희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2002년도 회계결산검사 그리고 시정주요 업무보고, 시정질문, 대정부 건의서채택, 조례안심사등 정말 알차고 내실 있는 의안들을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1차 정례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상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7월 8월은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있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제1차 정례회와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 출석의원 (15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손동식,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예상원,
이상규,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부시장 홍삼식
총무국장 이갑수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농업기술센타소장 백태중
총무과장 박희재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총무과장 박희재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회계과장 김선정
세무과장 이원효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건설과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허가과장 김병호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상하수도과장 김태영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농정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
산림녹지과장 김창현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기술보급과장 이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