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질문의건(김기철의원, 박희덕의원)
○ 의장 장익근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질문하실 의원과 답변공무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요령은 먼저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답변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공무원은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기철 의원, 박희덕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철 의원 나오셔서 국도 25호선 수산교차로 개선에 대한 건과 주식회사밀양에 대한 2건의 시정질문사항을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의원총무위원회 소속 김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홍삼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민, 시공무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도 25호선 수산교차로 설치의 불합리성과 주식회사 밀양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국도 25호선 수산교차로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도 본 의원을 비롯한 수산주민 114명의 명의로 국도 25호선과 지방도 1008호선의 교차지점인 수산교차로가 설계잘못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운전자에게 불편을 줄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니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국도 25호선상의 수산에서 밀양간도로 박스 2개소가 잘못 설치되어 있고 부곡에서 수산간 4차로공사구간인 평면으로 연결될 경우 교통사고위험 및 교통체증유발이 예상되므로 교차로 시설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기대책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차량진입도 가각처리와 신호등 추가 설치등을, 그리고 장기대책으로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부곡에서 수산간 4차선 확포장공사의 교차로 지점 접속공사를 시행시 입체교차로 시설의 전면개선을 밝혀왔다고 우리 진정인들에게 회신한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회신결과를 집행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상남도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고 집행기관 또한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힌바 없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권도 바뀌었고 장관과 국장, 담당자 모두 바뀐 상태입니다. 장관, 국장, 담당자가 모두 바뀐 이 마당에 어찌 빠른 시일안에 사업완료가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우리시가 취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밀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밀양시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밀양은 밀양시의 농축산물, 임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대행과 국내시장개척, 그리고 관광농업육성을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9년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설립이후 현재까지 적자경영과 수출부진등으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며, 더욱이 참여주주들 특히 설립당시의 대표이사이탈, 농협을 비롯한 주주들의 소극적인 참여, 또는 방관적인 자세, 주식회사 밀양의 적자경영등으로 인해 주식회사 밀양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팽배하고 있음 또한 사실입니다. 주식회사 밀양은 농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체계마련 측면에서는 다소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립연도부터 회사가 적자경영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출부진과 시장개척저조, 수출선 다변화실패 등 부정적 사례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측면에서 주식회사 밀양의 운영상 대두되는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식회사 밀양은 설립연도인1999년에 1,300만원의 순손실발생을 필두로 매년 순손실을 발생시켜 회사경영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립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경영수지결산의 세부내역과 연도별 발생된 순손실액 실태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적자경영을 타개할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지 답변바라며 둘째, 주식회사 밀양의 수출거래선이 일본 일변도인 사유와 수출선 다변화는 실현시킬 수 없는 것인지 집행기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식회사밀양설립이후 2003년 현재까지 발생한 수출품목별 클레임은 얼마나 발생되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클레임 발생으로 주식회사 밀양에서 대납한 수출손실보전비는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그 내역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넷째, 우리시 신선농산물 수출실적과 주식회사 밀양의 수출실적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김기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철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한 국도 25호선 수산교차로 개선에 대하여 박종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건설도시국장 박종규입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교차로 개선에 대한 추진일정 및 우리시의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25호선 수산교차로가 곡선부에 4개의 진입램프와 2개의 연결도로가 평면교차 형태로 연결됨에 따라서 진출입차량의 불편이 크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95년12월에 착공해서 2005년12월 완공계획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부곡-수산간 4차로 확포장공사가 완공되면 교차지점의 교통량증가로 현행과 같이 진출입하는 방식으로는 교통처리가 매우 어려울 것을 예견해서 99년3월 우리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진입램프를 일부 개선한바가 있습니다. 99년11월 수산교차로 개선을 위한 주민설명회 결과 기존 통로박스는 그대로 두고 램프의 굴곡개량과 국도와 신설되는 지방도 4차로간에 양방향 고가도로가 설치되도록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 하였던 바 우리 시 의견을 전문기관에 검토한 후에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금후 본 교차로가 개량될 수 있도록 지방도 4차로확포장공사 시행 주무관청인 도에 교차로 개선안을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상세히 건의해서 본 내용이 김기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의원김기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지난 99년11월 이후 우리 밀양시에서 수산교차로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공청회안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1안부터 5안까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청회 결과 그 대안 중에서 3안이 책정되어 수산교차로 전면 재조정에 약 2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밀양시에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청회 이후에 우리 밀양시가 경남 도나 아니면 건설교통부에 추진사항에 대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한바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그래서 2001년6월에 개선 건의안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도 별도로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별도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업무내용을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별도 협의하라. 저도 도에서 도로계획계장을 2년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부곡-수산간도로가 95년에 착공되다 보니 그동안 많은 사람이 바뀌고 이 내용이 매끄럽게 국도하고 연결이 될 것으로 봤는데 저가 와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교차방식도 아주 좋지 않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또 평면교차로를 붙인다는 것은 골재차량이라든지 수산에서 국도에 진입하는 여러 차량들 교통량만 해도 많고 복잡한데 다시 부곡-수산간 4차로 교통량을 합친다 하면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저가 이 내용 전후를 다시 정리하여 주무관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든 도가 되든 교차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이 내용을 상세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 국정감사때 우리지역 김용갑 국회의원께서 이 문제를 알고 건설교통부장관께 바로 질의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도 이 공사를 접하면 공사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방비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다시 해주겠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도에서도 근무하시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한 역량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양시에 오셔서 정말 어려운 일도 많이 하시고 좋은 성과도 거두었다고 봅니다. 지금 도에 가면 건설도시국장, 건설교통부에 가면 기획실장장동규씨, 기획예산처장관 박봉흠씨 다 밀양출신입니다. 이 좋은 기회에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부곡-수산간 4차선 도로가 접속될 이 부분에는, 사실상 이 부분은 하남읍민의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밀양을 들어오는 첫 관문부터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표하면 밀양을 찾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국도 25호선 수산교차로 개선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철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한 주식회사 밀양에 대하여 백태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입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주식회사 밀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첫째, 설립이후 연도별 경영수지결산의 세부내역과 연도별 순손실액현황 및 적자경영 타개대책과 둘째는 수출거래선이 일본 일변도 사유와 수출선 다변화대책, 셋째는 설립이후 2003년까지 품목별 클레임 발생현황과 수출농가 손실보전비 연도별 지출실태, 넷째는 우리 시 신선농산물 수출실적과 주식회사 밀양 수출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밀양의 연도별 매출액은 99년도에는 2억9,634만9천원, 2000년도에는 7억9,291만5천원, 2001년도에는 9억3,891만1천원, 2002년도에는 6억6,493만5천원이며, 연도별 세입세출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매출액이 증가하다 2002년부터 감소한 사유는 일본국의 경기침체와 엔화 하락으로 인한 수출부진입니다. 설립이후 순손실액은 1억3,029만4천원입니다. 적자경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출품목인 오이, 딸기, 화훼 등과 배, 파프리카, 산초 등 신규품목을 발굴하여 수출물량을 확대하고 밤, 딸기 등 국내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여 수출부진시 국내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수출대상국도 일본의존도를 탈피하여 호주, 대만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 러시아로 수출선을 다변화하겠습니다. 또한 책임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경영인 도입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불급한 경비는 지출을 억제하면서 필수경비로 적자폭을 최대한 감소토록 하고 수출작목 기반시설지원등 필요한 예산을 확대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거래선이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것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이 신선농산물로 입지적 여건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이 물류비용과 신선도유지 등에서 유리하고 신선농산물중 과채류는 대부분 일본에서만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설립당시 일본 J&K사장의 출자와 엔화 환율차액에 의한 수익이 높아 일본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향후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서 호주, 대만, 미국, 중국 등에 바이어를 확보하고 현재 수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식회사 밀양설립 이후 수출 클레임발생은 8건으로 이중에서 딸기 4건, 오이 2건, 꽈리고추 1건, 화훼 1건이고 전부 검역 불합격으로 인한 클레임 대금입니다. 수출농가 손실보전비는 8,500만원을 지출했는데 99년도에 9,900만원, 2000년도에 4,900만원, 2001년도에 1,900만원, 2002년도에 750만원을 지출했으며, 주식회사 밀양의 순손실액의 66%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수출농가에서 부담을 하여야 하나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밀양에서 지불해서 537농가에 수혜를 주었습니다.
넷째,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은 1999년 이후 우리 시 수출금액 518만1천달러중 주식회사 밀양이 226만4천달러를 수출하여 44%를 차지 우리 시 신선농산물 수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밀양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이윤보다 우리 시 수출농가의 소득보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주식회사 밀양이 있으므로 계약재배로 가격 및 판로가 안정되어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신선농산물 분산재배와 홍수출하를 방지하여 국내가격을 지지하고 타 수출업체와의 가격경쟁으로 계약단가 상승의 효과와 포장개선등 국제적인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고 새로운 품종 도입으로 앞서가는 농업정보 획득등 직간접적으로 우리 시 농업인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밀양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의원김기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충실히 잘 들었습니다. 적자경영을 타개하기 위한 답변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수출부진시 국내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수출대상국도 일본 의존도에서 호주, 대만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 러시아로 다변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설립이후 계속 수출이 부진하며 국내 마케팅도 부진한 실정입니다. 수출대상국 또한 일본 외에는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식회사 밀양에 대한 대책강구촉구시 마다 똑같이 일관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책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들도 주식회사 밀양 수출 활력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농산물수출이, 특히나 외국 수출이 노력에 버금가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문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기철의원밀양시 적은 인력으로 수출을 전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으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책으로 앞으로 예산확대 지원을 하겠다는데 이 예산확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예산확대 지원을 하면 그 지원근거는 어디에서 나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확대한다는 내용은 주식회사 밀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을 하는 농가를 결과적으로 수출기반시설을 경쟁력이 있도록 도와주어 수출이 잘되면 주식회사 밀양무역도 잘 된다는 뜻으로 확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기철의원예산지원이라는 것은 법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니 손실보전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밀양시가 장려해야 될 부분인줄 알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에 대해서 주식회사 밀양과 주식회사 밀양아닌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대비되었는데 우리 밀양시가 수출의 약 44%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4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여기 44%라 나타낸 것은 총 수출금액이 아니고 신선농산물중에서 주식회사 밀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4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의원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타 수출업체와 가격경쟁으로 계약단가의 상승효과, 포장개선 등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타 수출업체라는 것은 경남무역이나 일반 수출업체와 비교한 가격경쟁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일반 수출업체와 비교해서 주식회사 밀양이 없으면 가령 오이도 주식회사 밀양에서는 ㎏당 1,900원, 2천원의 가격을 주는데 타 수출업체가 밀양에 들어오면 1,700원, 1,800원도 잘 안 줍니다. 주식회사 밀양이 있으므로 타 수출업체가 들어 왔을 때 정상적인 가격을 제출한다는 내용입니다.
○ 김기철의원이것은 우리 신선농산물 수출하는 수출가격 단가에 대한 것만 서로 비교 분석되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그렇습니다.
○ 김기철의원주식회사 밀양에서 수출하는 모든 수출경비를 대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표시했습니다.
○ 김기철의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밀양농산물 수출확대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밀양이 현재까지 출자내역과 연도별 결산내역 또는 현재 자산은 얼마인지 소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주식회사 밀양은 1999년3월30일에 설립을 했습니다. 자본금은 4억원이고 현재 주주구성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밀양의 자산현황은 2003년도 6월30일 현재 자본금이 4억원인데 경영수지를 계산하면 현재자산은 2억5,809만6,248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금이 1억6,085만5,627원이고 미수금이 5,723만8,760원, 고정자산이 5,161만1,561원입니다.
○ 김기철의원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서 2002년에 1억원 추가 출자하였는데 다른 생산자단체나 다른 주주들이 추가 출자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우리 밀양시에서 당초에는 총 출자 중에서 7,400만원을 출자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12월에 1억 증자를 했습니다. 현재 밀양시 아닌 일반업체나 농가에서의 추가 출자는 없습니다.
○ 김기철의원알겠습니다. 밀양시 주식회사 설치조례 알고 계시죠. 주식회사 밀양설치조례 제13조 제1항에 시장은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3조 제1항 규정과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주식회사 밀양에 대해 검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1년에 한두 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밀양에 우리 시에서 이사 1명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나 전반에 관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기철의원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이런 부분은 이렇다 하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 한번도 한 적이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들 별도로 보고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주식회사 밀양 방문시나 평소 업무보고를 통해서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철의원사실 이런 부분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검사결과나 이런 것 의회에 보고하도록 밀양시설치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어 앞으로 주식회사 밀양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곁들여 묻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주식회사 밀양에 우리 밀양시가 출자한 부분은 1억7,500만원입니다. 재산의 2분의1을 넘으면 위법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설립당시 자본금 3억원 중에서 우리시가 7,400만원을 출자를 해서 그 당시로는 시가 24.7% 점유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방공기업법 79조 2항에 4분의 1이 넘을 때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를 초과 안 했습니다. 2002년12월23일에 우리 시에서 1억 증자를 했는데 이때는 지방공기업이 3월25일 법이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77조 3항에. 그때는 자본금 2분의 1 미만으로 출자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총 사업 중에서 1억7천만원은 적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기철의원소장님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2002년도 밀양시가 1억을 증자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밀양의 자본금은 2억5,800만원이라고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억5,800만원 같으면 밀양시가 출자한데서 1억을 증자했으면 타주주들도 똑같이 증자를 해야 이 부분과 맞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소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총 출자금 중에서 5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기철의원지금 현재 총 자산이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지금 현재 총 자산은 2억5,800만원입니다.
○ 김기철의원지금 밀양시가 총 출자한 것은 1억7,500만원 아닙니까? 앞에 1억 출자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 김기철의원그러면 새로 공기업법이 바뀌었는데도 2분의 1이 초과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그런데 그것은 총계가 4억원이고 다른 출자한 사람은 손실액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밀양시 것은 1억7,500만원 그대로 살아 있다고 하면 비교가
○ 김기철의원처음에 7,500만원을 출자했는데 1억 증자할 그 당시 타주주들도 증자를 해야 하는데 타주주들은 증자한 곳이 한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이나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출자금을 가지고 50%를 초과 안 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기철의원당초 할 당시는 그런 취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주식회사 밀양을 좀 더 잘해보겠다 한 결과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타주주들이 전혀출자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밀양시만 출자를 하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그러나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실제 밀양이 일반이익을 추구하는 업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제 농협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출자하기가 상당히 힘이든 실정입니다.
○ 김기철의원그런 어려운 사정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점 앞으로 정상화시키려 하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 너무 많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는 밀양시가 사실상 민선자치시대 들어와 농민들을 위해 정말 어떻게 하면 농업소득을 올리고 여러 가지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생각해서 주식회사 밀양을 설립했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로 했는데 현재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으로 이것을 정상화시킬 방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물량 확보와 수출바이어 확보가 되지 못한 실정에서 전문가를 영입하여 주식회사 밀양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소장님 나중에 밝혀주시고, 또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추가 파견하여 농산물유통 전문회사로 전환하여 국내 농산물 판매를 전담토록 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정상화시키는데 따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식회사 밀양에 전문경영인을 한 2년간 운영했습니다. 하다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 그만 두었는데 즉시 전문경영인을 도입하지 못한 것은 연간 전문경영인 한 사람에 밑에 6천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까지는 없이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해왔습니다. 전문경영인이 없으므로 좀 어려운 것은 바이어 추가확보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문경영인을 도입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무원 파견문제는 주식회사 밀양에 시청에서 1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총무부서와 앞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증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기철의원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 생각으로 정상화되려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주식회사 밀양에 이 시점에 파견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밀양설립이후 계속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농산물수출만으로 흑자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공무원 파견 인건비까지 계산한다면 출자자본금으로 회사를 2~3년 정도 운영하여 자본금이 바닥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더 예산손실이 발생하기 전 주식회사 밀양을 정리하고 그 업무를 농산물수출 전담 부서에서 담당할 뜻은 없는지, 아니면 밀양시의 지분과 함께 전문수출업체에 경영을 넘기는 것이 어떠한지 농업책임자로서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주식회사 경남무역은 저희들 보다 많은 출자금과 이자가 큰 보탬이 되어지고 인원도 16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거기에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이윤만 추구할 것 같으면 손해나는 짓 솔직히 안 하면 적자폭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올해 계속적 손실보전비가 537농가에 8,500만원 정도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주식회사 밀양이 있으므로 우리 농가에서 안심하고 계약재배를 할 수 있고 포장개선, 새로운 품종도입, 또는 외국인이 들어와 농가에게 바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등 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으므로 저의 견해로는 앞으로 밀양의 어려운 농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존속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의원소장님 답변은 주식회사 밀양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계속 존속하여 농민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자리에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계십니다. 다시 한번 주식회사 밀양을 재평가 하셔서 총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재평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주식회사 밀양을 통한 수출만 문제가 아니고 국내생산판매나 우리 농민들에게 다른 측면에서 수출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택해 보고 아니면 주식회사 밀양 자본을 다른 수출무역업체에 지분만큼 주어 한 수출업체를 특별하게 시에서 도와주면 문제가 있지만 밀양시 지분을 수출업체에 넘기면 밀양시에서 계속 농민들을 보호해줄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하고 우리 밀양시가 그 수출업체에서 생산자와 연계해 수출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창업주주인 일본인 노세코치씨가 대표를 탈퇴하고 탈퇴할 때 출자금은 전부 빼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일본의 J&K 노세코치는 아직 출자금 1억이 있습니다. 단지그 당시 송춘곤씨 그 분이 대표이사직을 그만두면서 출자금지분은 빼가고 대신 그 분의 출자금은 다른 농업인이 안고 들어왔습니다.
○ 김기철의원그럼 노세코치가 출자금은 그대로 남아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일본에서 노세코치가 출자한 1억원은 아직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의원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은 자료를 보고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김기철 의원님 말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른 질문 김병식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 김병식의원예. 김병식 의원입니다. 김기철 의원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법 제77조의 6 제2항 신설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내의 출자법인에 대한 검사결과부실경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밀양은 공기업법 및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물론 우리 농민들의 공익적 농산물의 이득과 신선농산물수출도 있지만 그에 따른 경영을 통해서 이익 또한 창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서에 의하면 1억3천여만원의 손실액이 발생되는 부실경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도 존치를 시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에 합당한 다른 방법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부실경영으로 이끌어온 임원들에 대하여 퇴직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상응하는 개런티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김병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밀양이 다소 적자를 보고 있지만 당초 설립한 취지와 현재의 어려운 농업여건을 고려할 때는 앞으로도 계속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병식의원부실경영인데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고 답변서에도 나와 있고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주식회사 밀양의 조례 제12조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제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등으로 이행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경영이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한 경영평가를 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우리가 회계사를 통해 정식으로 경영평가를 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출결산 관계는 공인된 회계사에게 의뢰해서 연도별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식의원결산관계는 장부상 정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 김병식의원주식회사 밀양에 대한 경영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경영은 어떻게 했다는 평가서를 작성한 것은 아직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공식적으로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한적은 없습니다.
○ 김병식의원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회계장부는 했다손 치더라도 주식회사 밀양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경영평가를 하셨나 이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현재 간사가 매년 말에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우리 시 농업부서 자체에서 경영평가는 수차례 한적이 있습니다.
○ 김병식의원그러면 간사들이 한 경영평가 말고 우리 시 자체에서 경영평가를 하셨다면, 지금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 김병식의원그럼 경영평가서가 지금 나와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우리 자체적으로 한적이 있습니다.
○ 김병식의원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했으면 그 경영평가서 현재 보존하고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평가서를 기록으로 보존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주식회사 밀양의 상태를 분석 평가한 자료는 몇 차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 김병식의원그럼 그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들 있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병식의원연도별로 평가서를 작성한 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들 연도별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았고 대표이사관계라든지 자금 증자라든지 그 당시 필요할 때는 분석 평가를 한적이 있습니다.
○ 김병식의원아무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목적은 농민들의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영업에 따른 이익도 창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생각하시고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식회사 밀양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태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기철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