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7월 21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02분)
○ 의장 장익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상하수도과장 김태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GIS를 활용하여 도로와 지하시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5년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량은 도로와 상하수도등 1,776㎞로 사업비는 177억9,700만원을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대 50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의 사업비중 국비 2억5천만원과 도비 1억원은 기히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시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천만원으로 지난 5월 기본계획에 착수했습니다. 10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이어서 본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개량사업으로 상수도관은 총 234㎞중 16년 이상된 노후관이 64㎞로 노후관개량을 작년까지 37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43㎞와 개량기 5,700전을 교체하고 올해는 6천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325개소에 1,800세대 5만6천명이 이용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9억7천만원으로 22개소에 신규착정, 보수등으로 상반기는 17개소에 6억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노후시설이 많아서 현재 접수된 민원만 해도 약10억원 정도는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조속히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밀양댐 1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66억2천만원으로 송배수관로 60㎞와 배수지, 가압장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35억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14㎞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는 8억원으로 밀양대학의 이전에 대비해서 송배수관로 1㎞와 남포리에 가압장 1개소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2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부족예산은 추경시 확보해서 차후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남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7억원으로 송배수관로 30㎞와 배수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송배수관로 22㎞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는 배수지 1개소와 송배수관로 2㎞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21일부터 삼랑진읍과 하남읍의 낙동강 물을 취수하여 공급하던 지역에 밀양댐 물을 공급하고 지난 6월부터는 삼문동 구획정리지구와 산외면 다원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배수지와 진입로공사를 금년중에 완료하고 광역상수도 수수를 희망하는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급수지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1,636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65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히 158억원을 투자해서 70㎞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8건에 10㎞중 5건은 착공하고 3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70페이지 내년부터 하수방류 수질의 강화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5,700만원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2005년까지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총 245억7,300만원으로 50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히 37억원으로 14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금년에는 작년도 이월사업 2개소와 같이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인 연경지구와 평능지구는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도분은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도와 협의를 거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GIS를 활용하여 도로와 지하시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5년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량은 도로와 상하수도등 1,776㎞로 사업비는 177억9,700만원을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대 50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의 사업비중 국비 2억5천만원과 도비 1억원은 기히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시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천만원으로 지난 5월 기본계획에 착수했습니다. 10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이어서 본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개량사업으로 상수도관은 총 234㎞중 16년 이상된 노후관이 64㎞로 노후관개량을 작년까지 37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43㎞와 개량기 5,700전을 교체하고 올해는 6천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325개소에 1,800세대 5만6천명이 이용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9억7천만원으로 22개소에 신규착정, 보수등으로 상반기는 17개소에 6억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노후시설이 많아서 현재 접수된 민원만 해도 약10억원 정도는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조속히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밀양댐 1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66억2천만원으로 송배수관로 60㎞와 배수지, 가압장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35억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14㎞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는 8억원으로 밀양대학의 이전에 대비해서 송배수관로 1㎞와 남포리에 가압장 1개소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2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부족예산은 추경시 확보해서 차후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남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7억원으로 송배수관로 30㎞와 배수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송배수관로 22㎞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는 배수지 1개소와 송배수관로 2㎞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21일부터 삼랑진읍과 하남읍의 낙동강 물을 취수하여 공급하던 지역에 밀양댐 물을 공급하고 지난 6월부터는 삼문동 구획정리지구와 산외면 다원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배수지와 진입로공사를 금년중에 완료하고 광역상수도 수수를 희망하는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급수지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1,636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65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히 158억원을 투자해서 70㎞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8건에 10㎞중 5건은 착공하고 3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70페이지 내년부터 하수방류 수질의 강화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5,700만원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2005년까지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총 245억7,300만원으로 50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히 37억원으로 14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금년에는 작년도 이월사업 2개소와 같이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인 연경지구와 평능지구는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도분은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도와 협의를 거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태철의원장태철 의원입니다.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67페이지 밀양댐 1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과 상남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과 병행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다수 마을단위로 간이상수도가 수원고갈이나 시설 미비로 인해서 식수가 곤란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생활에서 물의 중요함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계획에 보면 급수가능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급수를 하겠다고 유인물에 나타났는데 지금 간이상수도는 관리자가 밀양시장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에 보면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에 대한 투자금액보다는 오히려 광역상수도를 일찍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2년도 결산에 보면 상수도특별회계에 불용액이 83억5,900만원이나 남아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투자해 주는 것이 옳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장태철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간이상수도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무실에 접수된 민원만 해도 10억은 있어야 당장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이고 수수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해야될 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약 74억 정도가 있어야만 해결되는 사업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작년도 이월금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신 부분은 실제 돈이 많아서 이월된 것이 아니고 광역상수도 부담금을 위해서 융자해서 보관하고 있던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많아졌습니다만 실제 가용재원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광역상수도를 빨리 공급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급을 하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급 준비가 되어도 수용가 측에서 물값이나 부담금 문제나 5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병행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쨋든 물 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라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다같이 인식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의원좋은 말씀 하셨는데 희망하는 마을부터 조기에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을단위로 광역상수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계획이이 잡혀 있죠?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 장태철의원그러면 그 마을단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도 있고 이런 세대들은 50만원 이상 부담금을 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도장치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쪽에서는 그런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원해야 될 것인지 공기업 쪽에서 지원해야 될 것인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장태철의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서,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인데 사실상 민간위탁 부분 업무가 상하수도과에 있으므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업무보고시 본의원이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상남면 기산리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즉 말해서 혐오시설 집중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개발비를 투자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와 연계해서 처리를 해달라는 간곡한 건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과와 연계해서 처리해달라고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경청하고 계시는데 그지역에 이런 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인데 사실상 민간위탁 부분 업무가 상하수도과에 있으므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업무보고시 본의원이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상남면 기산리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즉 말해서 혐오시설 집중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개발비를 투자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와 연계해서 처리를 해달라는 간곡한 건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과와 연계해서 처리해달라고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경청하고 계시는데 그지역에 이런 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잘 알겠습니다.
○ 박영태의원박영태 의원입니다. 64페이지 GIS 관련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IS가 시작된 연대가 90년대 중반부터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올해 용역해서 하고 있는데 관내 지역은 밀양댐에서 광역상수도 개통을 이 정보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수자원공사에서 GIS사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시에서 GIS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각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영태의원물론 전자정부가 된다고 하는데 97년도 준공을 하고 나면 관련부서 정보를 기계화해서 운영시스템을 가동하겠죠. 그래서 앞에 자치단체들이 많은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하는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밀양시 행정에 기여할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GIS가 어떤 내용인지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밀양시 행정에 기여할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GIS가 어떤 내용인지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GIS사업이라면 저도 접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깊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상시설물, 지하시설물을 통털어서 컴퓨터로 관리하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땅밑에 있는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다른 집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또 고장이 났을 때 어느위치에 물을 잠궈 어느 파이프를 어떻게 손을 대서 하느냐 했을 때 컴퓨터로 위치파악을 하면 그 주변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공사도 용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땅밑에 있는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다른 집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또 고장이 났을 때 어느위치에 물을 잠궈 어느 파이프를 어떻게 손을 대서 하느냐 했을 때 컴퓨터로 위치파악을 하면 그 주변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공사도 용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박영태의원관련부서와 잘 협조하셔서 좋은 시스템이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10억원이 확보가 되면 지금현재 저희들 과에 접수된 민원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저희면은 조그만 면임에도 불구하고 수도 틀면 시커먼 부유물 나오고 이끼가 나와서 못먹어서 면사무소에 가져오는 예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못해 주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밀양시 행정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면 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뜨면 물먹어야 되는데 수도꼭지 틀면 검은 부유물 나온다면 과연 농촌에 살면서 부합되는가를 생각하셔서 적극적인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손지현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고례댐은 밀양하고 창녕, 양산 3군데가 먹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양산은 굉장히 번창하고 있는데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2005년부터는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밀양 전체 조사를 하셔서 연차적으로 저수지라도 막아서 농업용수로 한다든지 어떻게하든지 간에 쓸수 있도록, 물론 건설과 소관이기도 합니다만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들어서 산외면 본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계곡에는 왜정시대때 일본사람들이 저수지를 막을려고 이미 측량까지 한 위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청도면이나 어디나 밀양에 그런것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물을 막아놓아야만이 밀양이 앞으로 물부족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미 본촌 주민들은 밀양시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부서와 협의해서 저수지라도 막을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부서와 협의해서 저수지라도 막을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잘 알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은 기구는 6개 담당이며 정원과 현원은 모두 29명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수거 체계개선입니다. 목적은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해서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을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청결한 밀양가꾸기 주부 간담회를 3월10일부터 31일까지 16개 읍면동 순회교육을 해서 「내가 먼저 실천합시다」 는 책자도 배부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는 지난 5월12일부터 해서 시내 5개동에 한해서 변경 시행했습니다. 변경 전에는 일반 쓰레기는 월화목토 주 4회를 수거했고 재활용품은 수요일과 금요일 2차례에 걸쳐서 혼합 수거를 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수거하는 체계로서 변경하면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재활용품은 요일별로 품목별로 배출해서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4월1일부터 생활쓰레기 수거 변경되는 체계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지금까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안에는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를 변경해서 2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생활쓰레기 량은 종전에 는 쓰레기매립장에 1일 평균 60톤 정도 반입되었습니다만 현재는 5내지 6톤 줄어진 상태에서 반입되고 있고 재활용품은 1일 평균 5.6톤 시행전에는 반입되었습니다만 시행후에는 2톤 정도 줄어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수거체계 개선지역을 4개지역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하겠습니다. 삼랑진읍, 하남읍, 무안면 소재지마을 , 상남면 예림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에 대민홍보 활동을 위해서 앞으로 이것을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활동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보용 비디오제작과 품목별 배출수록이 된 달력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그리고 배출방법의 책자를 발간해서 전 세대에 배부하는 것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 차량도 소형 1대, 대형 1대 구입하는 것도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차량 색상공모도 지난 6월말까지 총 8건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심사결정해서 2004년도에 반영되도록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폐자원 수거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추진했고, 폐비닐 배출신고제를 4월1일부터 도입,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페자원 수거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 하순경 또는 9월 초순경에는 알뜰시장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7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9,609세대에 대해 음식물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1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금년도 4월1일부터는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장도 분기 1회 24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지역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독주택 지역 1개 동을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 실시한 후에 2004년도에는 5개 동에 한해서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폐수 대기 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점검을 대상으로해서 상반기에는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이들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입니다. 분뇨, 정화조, 축산폐수 수거업체 7개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처리효율 증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6월까지는 40% 수준이었습니다만 70%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와 각종 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준공검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지도점검과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환경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15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화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환경대청결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 유관기관 단체, 주민들이 합심해서 정화활동 추진에 임했고, 년중 명절맞이, 새봄맞이해서 테마별 자연정화활동도 실시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도 방송시설과 간이화장실 설치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대청결운동도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기점해서 지속 추진하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절기에는 7월과 8월, 가을 단풍기는 10월과 11월에 중점적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간이화장실도 4개소를 하반기에 추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 사업장 지정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567개소입니다. 이들에 대한 단속을 상반기에도 강화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 적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입니다. 지금현재 진도는 57%입니다. 내년도 5월31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매립장 암석절취를 77% 추진하고 침출수 이송관로를 10.4㎞설치했고 이송 펌프장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를 위해서 사업 변경이 따르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라서 사업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석처리 부분에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성토용으로 암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 사업은 정산하기를 실제 처리한 사토장 거리 별로 정산하고 기존 설계도 단가가 잘못된 부분은 조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리비용에 비해서 30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현장에 암석을 조치한 이후에 잔량 암석처리는 암석 절취비를 설계상에 계상해주고 운반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 건설현장 성토 이전보다 사업비가 7억3,200만원이 절감되어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22억7천만원이추가 소요됩니다. 또 쓰레기매립장을 추가로 확장하고 선별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여기는 11억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선별장 이전 및 부지 조성공사에 8억 2,700만원이 소요되고 매립장을 기존계획에서 2,100㎡를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2억8,2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기타 소요되는 부분은 물가변동 사업비가 3억1,800만원,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따른 위탁수수료가 2억2,600만원, 총 사업비를 변경 추진함으로서 기존 금액에서 39억4,30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 11억8,300만원, 시비는 27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는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비는 39억4,300만원 중에서 15억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경시에 요청되면 의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말까지 선별장 이전과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금년도 10월이 되면 1단계매립장을 확장해서 소제방을 설치해서 생활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내년도 5월말에는 준공과 사용개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진도는 27% 입니다. 내년도 3월 준공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부지조성공사에 흙깍기 공사를 완료하고 소각동 지하 1층 및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골조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관리동은 지하 1층, 지상 2층 사업입니다. 지하층 골조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개요는 총 공사비가 150억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미확보한 금액이 5억과 물가변동사업비로 증액된 3억해서 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소각장운영 원가조사 용역도 하고 내년 1월에는 소각동 건물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금현재 쓰레기매립장 아래쪽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5억1천만원입니다. 국비는 10억5,300만원, 시비는 24억5,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3월에 시작해서 2005년도 3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6월말까지 자동화선별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3월달에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비 33억9,500만원으로 자동화 선별시설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상은 시설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160㎡,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1년 2회씩 부과합니다. 상반기는 18,883건에 6억5,713만4천원을 부과해서 그중에 81%를 징수하고 현재 미납되어 있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해서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은 기구는 6개 담당이며 정원과 현원은 모두 29명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수거 체계개선입니다. 목적은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해서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을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청결한 밀양가꾸기 주부 간담회를 3월10일부터 31일까지 16개 읍면동 순회교육을 해서 「내가 먼저 실천합시다」 는 책자도 배부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는 지난 5월12일부터 해서 시내 5개동에 한해서 변경 시행했습니다. 변경 전에는 일반 쓰레기는 월화목토 주 4회를 수거했고 재활용품은 수요일과 금요일 2차례에 걸쳐서 혼합 수거를 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수거하는 체계로서 변경하면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재활용품은 요일별로 품목별로 배출해서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4월1일부터 생활쓰레기 수거 변경되는 체계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지금까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안에는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를 변경해서 2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생활쓰레기 량은 종전에 는 쓰레기매립장에 1일 평균 60톤 정도 반입되었습니다만 현재는 5내지 6톤 줄어진 상태에서 반입되고 있고 재활용품은 1일 평균 5.6톤 시행전에는 반입되었습니다만 시행후에는 2톤 정도 줄어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수거체계 개선지역을 4개지역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하겠습니다. 삼랑진읍, 하남읍, 무안면 소재지마을 , 상남면 예림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에 대민홍보 활동을 위해서 앞으로 이것을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활동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보용 비디오제작과 품목별 배출수록이 된 달력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그리고 배출방법의 책자를 발간해서 전 세대에 배부하는 것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 차량도 소형 1대, 대형 1대 구입하는 것도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차량 색상공모도 지난 6월말까지 총 8건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심사결정해서 2004년도에 반영되도록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폐자원 수거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추진했고, 폐비닐 배출신고제를 4월1일부터 도입,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페자원 수거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 하순경 또는 9월 초순경에는 알뜰시장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7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9,609세대에 대해 음식물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1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금년도 4월1일부터는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장도 분기 1회 24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지역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독주택 지역 1개 동을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 실시한 후에 2004년도에는 5개 동에 한해서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폐수 대기 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점검을 대상으로해서 상반기에는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이들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입니다. 분뇨, 정화조, 축산폐수 수거업체 7개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처리효율 증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6월까지는 40% 수준이었습니다만 70%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와 각종 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준공검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지도점검과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환경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15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화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환경대청결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 유관기관 단체, 주민들이 합심해서 정화활동 추진에 임했고, 년중 명절맞이, 새봄맞이해서 테마별 자연정화활동도 실시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도 방송시설과 간이화장실 설치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대청결운동도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기점해서 지속 추진하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절기에는 7월과 8월, 가을 단풍기는 10월과 11월에 중점적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간이화장실도 4개소를 하반기에 추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 사업장 지정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567개소입니다. 이들에 대한 단속을 상반기에도 강화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 적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입니다. 지금현재 진도는 57%입니다. 내년도 5월31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매립장 암석절취를 77% 추진하고 침출수 이송관로를 10.4㎞설치했고 이송 펌프장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를 위해서 사업 변경이 따르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라서 사업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석처리 부분에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성토용으로 암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 사업은 정산하기를 실제 처리한 사토장 거리 별로 정산하고 기존 설계도 단가가 잘못된 부분은 조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리비용에 비해서 30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현장에 암석을 조치한 이후에 잔량 암석처리는 암석 절취비를 설계상에 계상해주고 운반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 건설현장 성토 이전보다 사업비가 7억3,200만원이 절감되어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22억7천만원이추가 소요됩니다. 또 쓰레기매립장을 추가로 확장하고 선별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여기는 11억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선별장 이전 및 부지 조성공사에 8억 2,700만원이 소요되고 매립장을 기존계획에서 2,100㎡를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2억8,2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기타 소요되는 부분은 물가변동 사업비가 3억1,800만원,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따른 위탁수수료가 2억2,600만원, 총 사업비를 변경 추진함으로서 기존 금액에서 39억4,30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 11억8,300만원, 시비는 27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는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비는 39억4,300만원 중에서 15억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경시에 요청되면 의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말까지 선별장 이전과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금년도 10월이 되면 1단계매립장을 확장해서 소제방을 설치해서 생활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내년도 5월말에는 준공과 사용개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진도는 27% 입니다. 내년도 3월 준공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부지조성공사에 흙깍기 공사를 완료하고 소각동 지하 1층 및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골조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관리동은 지하 1층, 지상 2층 사업입니다. 지하층 골조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개요는 총 공사비가 150억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미확보한 금액이 5억과 물가변동사업비로 증액된 3억해서 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소각장운영 원가조사 용역도 하고 내년 1월에는 소각동 건물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금현재 쓰레기매립장 아래쪽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5억1천만원입니다. 국비는 10억5,300만원, 시비는 24억5,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3월에 시작해서 2005년도 3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6월말까지 자동화선별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3월달에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비 33억9,500만원으로 자동화 선별시설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상은 시설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160㎡,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1년 2회씩 부과합니다. 상반기는 18,883건에 6억5,713만4천원을 부과해서 그중에 81%를 징수하고 현재 미납되어 있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해서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상원의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비닐하우스 비닐수거로 많이 깨끗해진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가 환경오염 지도단속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화이바는 향토기업이라 일컬을 수 있는 기업이지만 거기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로 인해서 지역 인근에있는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점검해 본 일이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이바는 향토기업이라 일컬을 수 있는 기업이지만 거기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로 인해서 지역 인근에있는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점검해 본 일이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비산먼지 사업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업소는 249개소로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주로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하남 수산지역과 고속도로사업장입니다. 단속결과 14개 업소를 단속하고 나머지는 현장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단속한 것은 조치이행명령 1건, 개선명령 8건, 경고 5건, 과태료부과 12건해서 4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상원의원물론 말씀하신 고속도로주변이나 모래장 주변의 비산먼지 외에 향토기업이라 일컫는 한국화이바에 대한 비산먼지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단속한 결과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단속결과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상원의원물론 밀양의 큰 기업으로서 여러가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만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도 도덕적으로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밀양시가 관리감독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하고 관련된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6페이지 교통행정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7페이지 기본현황, 88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현황, 90페이지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9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 92페이지 주차시설 효율적 관리, 93페이지 주정차질서확립, 94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95페이지 무단방치 자동차 정리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8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업계 운송 손실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시내버스 4대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마을버스 손실보상비 3,4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6억4,200만원, 택시미터기 교체 412대 1천만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89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은 학생 할인 및 비수익노선 적자보전을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억3,800만원등 3개사업 27억3,4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0페이지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이용 승객의 대기장소 제공을 위한 대기시설외 2개 사업에 1억4,700만원을 들여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대중교통 편의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버스승객 대기시설 수요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21개소가 사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차량소통과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추진사항은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설치 외 9개 사업으로 사업비 1억9,700만원으로 현재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편리한 여건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빠른 시일내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농촌지역 도로차선 도색에 대하여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재도색하여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차공간의 효율적 관리로 주차난 해소 및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3개소 2,529㎡외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6개소 1억원등 4개 사업을 하반기중 조속히 완료토록 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확립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 개선에 따른 시민홍보와 상습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경찰과 합동 단속하여 시민질서 의식함양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상반기중 추진 단속실적은 과태료부과 실적 4,022대에 1억5,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차 차량은 7월1일부터 계도없이 단속을 실시하여 법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근절과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자가용, 자동차 불법개조행위 방지를 위한 단속등 총 19회 49대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자동차 관리업체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 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밝고 명랑한 운송질서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무단방치 자동차 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주택가, 공터에 계속방치한 자동차에 대한 불법 방치자동차 발견 및 신고접수 84대, 차량소유자 및 관리자 자진처리 37대, 강제 견인조치 및 폐차처리 47대등 방치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범칙금 1,7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17명에 대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순찰을 강화하여 방치차량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행정과 하반기 중점 업무추진은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과 노사관계 개선등 시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여 깨끗한 주정차질서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계획된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6페이지 교통행정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7페이지 기본현황, 88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현황, 90페이지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9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 92페이지 주차시설 효율적 관리, 93페이지 주정차질서확립, 94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95페이지 무단방치 자동차 정리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8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업계 운송 손실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시내버스 4대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마을버스 손실보상비 3,4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6억4,200만원, 택시미터기 교체 412대 1천만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89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은 학생 할인 및 비수익노선 적자보전을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억3,800만원등 3개사업 27억3,4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0페이지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이용 승객의 대기장소 제공을 위한 대기시설외 2개 사업에 1억4,700만원을 들여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대중교통 편의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버스승객 대기시설 수요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21개소가 사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차량소통과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추진사항은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설치 외 9개 사업으로 사업비 1억9,700만원으로 현재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편리한 여건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빠른 시일내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농촌지역 도로차선 도색에 대하여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재도색하여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차공간의 효율적 관리로 주차난 해소 및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3개소 2,529㎡외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6개소 1억원등 4개 사업을 하반기중 조속히 완료토록 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확립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 개선에 따른 시민홍보와 상습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경찰과 합동 단속하여 시민질서 의식함양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상반기중 추진 단속실적은 과태료부과 실적 4,022대에 1억5,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차 차량은 7월1일부터 계도없이 단속을 실시하여 법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근절과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자가용, 자동차 불법개조행위 방지를 위한 단속등 총 19회 49대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자동차 관리업체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 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밝고 명랑한 운송질서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무단방치 자동차 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주택가, 공터에 계속방치한 자동차에 대한 불법 방치자동차 발견 및 신고접수 84대, 차량소유자 및 관리자 자진처리 37대, 강제 견인조치 및 폐차처리 47대등 방치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범칙금 1,7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17명에 대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순찰을 강화하여 방치차량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행정과 하반기 중점 업무추진은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과 노사관계 개선등 시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여 깨끗한 주정차질서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계획된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예상원의원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89페이지 손실액대비 지원률이 58.3%입니다. 이게 농어촌도로때문에 밀양교통에 지원하는 돈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버스승객대기실하고 택시승강장 설치, 삼랑진역 택시승강장 설치 3개사업에 대해서...
○ 예상원의원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8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이것은 학생할인 및 비수익노선 적자보전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밀양교통에 대한 비수익노선과 학생할인 적자에 대한 보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 예상원의원이게 회사명을 들어서 이상합니다만 밀양교통에서 적자폭이 매년 늘어나니까 밀양시에 대한 요구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그렇습니다.
○ 예상원의원혹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농어촌버스 관계도 적자가 많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차량대차비 지원에 대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해서 지원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예상원의원제가 묻는 근본적인 취지는 물론 영리단체다보니까 밀양교통에 다소 무리하게 시에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다른 대안을 연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계속 기업체에 끌려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연구를 해주시고, 또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네마다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이정표에 그 지역의 특이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다 해 놓죠?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어떤 이정표 말씀입니까?
○ 예상원의원예를들어서 시청이라하면 시청부근에 있는 향교나 이런 표시를 병행해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그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상원의원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건설과에서 합니다.
○ 예상원의원죄송합니다. 다음에 건설과에 개인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 박두규의원박두규 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일반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고생하십니다. 조금전에 동료 예상원의원님이 이정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가 경찰서에서 하는 모양인데 외지사람이 상남 경찰서를 거쳐서 시청으로 오는 과정에 시청의 표지판이 크게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촌사거리에서도 밀양시청을 꺽는 표지판이 없어서 행사장에 참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는 외지인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2페이지, 93페이지 나오는 주차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주정차 확립에 대해서 공무원 3명, 공익근무요원 18명, 일용 1명해서 전담 22명이 4천건의 주차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4천명의 민원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시는 과장님의 애로사항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문제점 및 대책에 시가지 주차난이 협소하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단속 이전에 민원인이 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주차단속이 선행되어야 될텐데, 갈 곳 없는 사람보고 대어 놓았다고 다 단속하는 것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흔히 외지인들이 시내권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상권이 내이동 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문동 고수부지쪽에 차를 대놓고 내일동 시장까지 올려면 불편하니까 이 사람들이 타고와서 도로에 무단 정차를 하는데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에를들면 우리시가 외곽 지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외래객이 거기에 주차시켜 놓고 시장에 갈 수 있는, 흔히말하는 셔틀버스라고 합니까. 아니면 대중교통버스라도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거기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했으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장을 봐서 버스를 타고 물건을 내려놓고 싣고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가 해볼 대안이 있겠느냐!
또 그분들에게 공영주차장에 차를 멀리 대놓고 시장가는 사람은 주차한 사람에게 스티커를 주어서 교통비를 절감해 해 줄 때 굳이 시내에 불법주차하지 않고 먼 공영주차장에서라도 자기차를 대놓고 버스를 타고 시내 볼일보고 돌아가는 대안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갈 구멍도 없이 나가라고 단속하기보다는 우리시도 획기적인 그런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 견인문제로 왜 공무원이 욕을 얻어먹어야 되겠느냐! 타 시군에는 불법 주정차를 견인하는 업무를 민간대행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도도 하고 했을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다고 보는데 검토해 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가서 견인하면 멱살잡이를 하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민간대행으로 넘어가는 추세라면 그런 방법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하나 저래하나 단속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민간대행도 검토해 봐달라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문제점 및 대책에 시가지 주차난이 협소하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단속 이전에 민원인이 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주차단속이 선행되어야 될텐데, 갈 곳 없는 사람보고 대어 놓았다고 다 단속하는 것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흔히 외지인들이 시내권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상권이 내이동 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문동 고수부지쪽에 차를 대놓고 내일동 시장까지 올려면 불편하니까 이 사람들이 타고와서 도로에 무단 정차를 하는데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에를들면 우리시가 외곽 지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외래객이 거기에 주차시켜 놓고 시장에 갈 수 있는, 흔히말하는 셔틀버스라고 합니까. 아니면 대중교통버스라도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거기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했으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장을 봐서 버스를 타고 물건을 내려놓고 싣고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가 해볼 대안이 있겠느냐!
또 그분들에게 공영주차장에 차를 멀리 대놓고 시장가는 사람은 주차한 사람에게 스티커를 주어서 교통비를 절감해 해 줄 때 굳이 시내에 불법주차하지 않고 먼 공영주차장에서라도 자기차를 대놓고 버스를 타고 시내 볼일보고 돌아가는 대안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갈 구멍도 없이 나가라고 단속하기보다는 우리시도 획기적인 그런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 견인문제로 왜 공무원이 욕을 얻어먹어야 되겠느냐! 타 시군에는 불법 주정차를 견인하는 업무를 민간대행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도도 하고 했을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다고 보는데 검토해 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가서 견인하면 멱살잡이를 하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민간대행으로 넘어가는 추세라면 그런 방법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하나 저래하나 단속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민간대행도 검토해 봐달라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 김정원의원김정원 의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입니다. 교통위험 지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용두교를 건너면 부전아파트와 경남아파트간 둑길이 있습니다. 밀주초등학교, 세종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최근에 들어본 결과 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이 사람이 다닐만큼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다녀야 되고. 둑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수부지를 조성한 이후에 강변으로 행사나 아침저녁 운동을 위해서 많이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이 미흡하므로서 얼마전에도 초등학생 1명이 우영타워에서 둑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았는데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노약자가 건너다가 사고가 나는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벚꽃길이 되다보니까 가지가 굉장히 번성해 있는데 차가 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와 의논해서 나무를 잘라주든지 아니면 특단의 위험방지시설을 해주시든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지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건너는 지역이 몇 군데있니다. 그 지점을 전체적으로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지어서 주차시설의 관리와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시에서 의욕적으로 유채꽃밭을 조성하고 4월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어제도 그길을 가보니까 많은 차들이 불법주차를 해 놓고 밑에 잔디밭에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곧 예림교 다리가 완성되면 그 지역에 주차시설을 확보해 주셔서 그 위에 불법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의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곡동 둑 도로 밑 고수부지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두목 앞 고수부지 넓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중화물, 중기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만 위로는 많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조금 걸으면 되는데 걷기 싫어서 둑 위에 소통이 안되도록 차를 주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도 하고 계도해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두목 앞 고수부지 넓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중화물, 중기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만 위로는 많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조금 걸으면 되는데 걷기 싫어서 둑 위에 소통이 안되도록 차를 주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도 하고 계도해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원의원교통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적절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 생각은 예림교가 새로 가설되는 밑 부분도 주차장 부지로서 적절하다고 보고있습니다.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박영태의원박영태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2페이지 주차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대로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i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청서문 옆쪽에 상업지역으로서 사업자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차한 부분을 보면 도로가 없습니다. 전부 주차장입니다. 개인 건물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많은 민원인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인근 김해시는 가보면 밖에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대어도 유료주차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밀양시가 계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부지난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주차단속을 많이 있는데 민원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주차장은 연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문 쪽에는 전체가 주차장화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대로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i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청서문 옆쪽에 상업지역으로서 사업자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차한 부분을 보면 도로가 없습니다. 전부 주차장입니다. 개인 건물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많은 민원인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인근 김해시는 가보면 밖에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대어도 유료주차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밀양시가 계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부지난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주차단속을 많이 있는데 민원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주차장은 연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문 쪽에는 전체가 주차장화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박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주차공간 관계는 정부에서도 건축허가시 개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협조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향도 있어서 계속 건축관련 부서 와 협의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설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개인이 주차장을 확보했을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장사가 되어야 주차장 확보에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겠느냐 해서, 1대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얼마 해준다든지 아니면 시설할 때 지원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드려서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설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개인이 주차장을 확보했을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장사가 되어야 주차장 확보에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겠느냐 해서, 1대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얼마 해준다든지 아니면 시설할 때 지원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드려서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의원형평성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만 특정 복잡한 지역은 개인주차장을 개인 사업자들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면 가능하고도 봅니다. 인근 자치단체를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지리한 장마기간 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 2003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3개계 1개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체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현황은 시 전체면적의 65%에 해당하는 52,020㏊가 산림입니다. 소유별 산림면적은 91%인 47,540헥타가 사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제한림이라고 해서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이 전체 임야의 23%인 11,996㏊가 법정제한림으로 묶여 있습니다.
금년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조림사업은 전체 75㏊에 16만800본을 식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8,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 공익조림은 5월12일 완료되었습니다. 현금조림만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외 7개사업으로 4,946㏊에 11억7,90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용역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설계용역을 발주했고 풀베기 사업은 직접 하기 위해서 발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덩굴제거 대상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사업은 여태까지 산림조합에서 했던 사업을 이제 산림기술사가 운영하는 법인에 맞겨서 옳은 설계와 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전체 11건에 실질적으로는 개소수는 30개소입니다. 10억6,579만4천원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그동안 추진된 것은 6건 완료되었고 5건은 90% 이상 진척되어서 7월말이면 완료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음 농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표고재배하우스등 4개사업 14농가에 2억1,9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교부결정을 2번했고 교부결정 통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되고 사업비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전체 가지고 있는 임도가 신설 117.63㎞가 여태까지 닦아놓은 임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신설 0.76㎞ 1억, 구조개량 13.38㎞ 4억7천만원, 보수 6㎞ 2,500만원, 수목제거 15㎞ 1천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실적은 신설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산주 동의를 받는대로 착수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고 구조개량은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산람조합에 사업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밀양강 둔치관리는 삼문동, 가곡동 합해서 43만2,800㎡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유채파종 24,000㎡, 사후관리 40만4,400㎡, 잔디깍기 트렉타 구입 1대, 사계절 잔디밭 조성 1,500㎡ 해서 전체 2억8,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묘장운영 사업입니다. 5군데 52,306㎡입니다. 전체 가지고 있는 나무는 29,961 본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내 양묘장조성을 11,960㎡를 더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후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상남 양묘장 조성은 마쳤습니다.
문제점은 양묘 및 조경수관리 현장 근무자가 없어서 상용인부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지역도 넓고 전체 개소수가 많아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일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인 메타대묘 670본 식재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올해 7만본입니다. 이게 300만본 도민 큰나무심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7만본을 심으면 우리시는 큰나무심기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돈은 18억2천만원입니다. 도비 5억4천만원, 시비 12억7,400만원입니다.
상반기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대형수목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도는 도로공사도 우리 시유림에서 구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조기에 도로공사한테서 다 하고난 뒤 물량이 부족해서 없습니다. 그리고 시비 12억7,4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7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추경까지 넘어갈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녹지 및 꽃길관리입니다.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사업은 사계절 꽃구입 65,000본, 비료 1,500본, 사후관리 1,200명, 꽃길조성을 30㎞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1,300만원입니다.
춘기 및 하기에 꽃을 구입해서 읍면동에 교부한 것이 9,094만5천원을 꽃을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8천6백만원을 들여서 배부해서 꽃을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교동 생활공원 가칭 밀양대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독립공원 12만㎡, 시립박물관 1만8천㎡, 생활공원 4만8천㎡ 해서 18만6천㎡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맡아 할 것이 생활공원 4만8천㎡ 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생활공원만 67억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생활공원은 교동 488번지외 49필지, 4만8천㎡, 도비 20억, 시비 47억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 내년말까지는 생활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시장님께서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사업을 확정지었고 지금은 도시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편입부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08호선 가로수 식재입니다. 이것은 지방도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창녕 부곡 인교에서부터 하남 수산까지 가로수를 큰나무를 심으라는 지시사항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식재거리는 4.5㎞입니다. 사업량은 3,640본이고 사업비는 5억2천만원입니다. 그중 절반이 도비, 절반이 시비가 부담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재정건의를 해서 도에 보조금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비부담금이 확보되는대로 설계와 시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구천 산촌종합개발사업은 3년간 사업으로서 설계용역까지 해서 4년간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개요는 마을 안길포장부터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금년도 마지막 사업입니다. 6억2,200만원 들여서 사업을 마치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용수개발외 2건이 60% 진척중에 있고, 녹색관광센타 건립 설계 및 부지조성은 완료되었습니다. 산림문화회관 및 특판장도 설계 완료했고, 마을식수탱크 교체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2차 설계변경을 해서 12월말까지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가지산 도립공원 기반시설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얼음골 화장실 이축공사 1건 , 현황판 제작 설치공사 1건 해서 2억1,250만원을 소요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이축공사는 4월23일 착공했습니다만 현재 전주이설, 부지조성 사업을 하다가 중단에 있습니다. 문화제보호구역 형상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토지소유자 이의가 있어서 중단 중에 있습니다. 현황판제작 설치공사는 설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달 내로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계획은 화장실 이축을 독려해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시민 편익시설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용두목 삼림욕장관리가 50㏊가 되고, 등산로정비로서 층층폭포 등산로 이것은 표충사 뒷길로 올라가는 등산로입니다. 다음 무안 시가지 등산로 개발사업입니다.
편익시설은 일자봉 전망대 겸 산림 감시탑, 조천 쉼터 조성사업 등으로 해서 1억8,200만원을 들여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두목 삼림욕장 계획은 상반기 중에 마쳤고 층층폭포 등산로정비도 마쳤습니다. 무안 등산로 정비는 발주해서 사업자 결정되어서 추진중에 있고 일자봉 정자설치는 사업자가 결정되었습니다만 헬기정비관계와 장마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난 금주내로 헬기로 자재를 운반토록 하겠습니다. 조천 쉼터조성도 5월2일 마쳤습니다.
하반기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방제입니다. 속효성방제 130㏊, 지효성방제 100㏊, 소나무 재선충방제 700본, 밤나무 항공방제 2천㏊, 솔잎혹파리방제 100㏊해서 전체 사업비 1억4,700만원의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실적은 소나무 재선충방제를 항공방제 3회했고, 고사목제거를 280본 했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도 70㏊해서 54%마쳤고, 지효성 지상방제도 50㏊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밤나무 병해충 항공방제를 2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차는 7월 중순에 마쳤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 임업직 공무원을 지역 담당제로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입니다. 푸른밀양조성 마스터플랜입니다. 이것은 계획 없이 녹지나 공원이 조성되지 않토록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9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기간은 6개월로 밀양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상반기실적은 용역의뢰를 4월2일 마쳤고 실과, 사업소 자료수집을 6월까지 하고 용역업무를 추진중인데 50%입니다.
도시녹화 기본 구상계획을 7월에 마치고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상세히 해서 용역 보고서가 보완되고 해서 11월달에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현황은 시 전체면적의 65%에 해당하는 52,020㏊가 산림입니다. 소유별 산림면적은 91%인 47,540헥타가 사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제한림이라고 해서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이 전체 임야의 23%인 11,996㏊가 법정제한림으로 묶여 있습니다.
금년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조림사업은 전체 75㏊에 16만800본을 식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8,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 공익조림은 5월12일 완료되었습니다. 현금조림만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외 7개사업으로 4,946㏊에 11억7,90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용역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설계용역을 발주했고 풀베기 사업은 직접 하기 위해서 발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덩굴제거 대상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사업은 여태까지 산림조합에서 했던 사업을 이제 산림기술사가 운영하는 법인에 맞겨서 옳은 설계와 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전체 11건에 실질적으로는 개소수는 30개소입니다. 10억6,579만4천원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그동안 추진된 것은 6건 완료되었고 5건은 90% 이상 진척되어서 7월말이면 완료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음 농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표고재배하우스등 4개사업 14농가에 2억1,9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교부결정을 2번했고 교부결정 통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되고 사업비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전체 가지고 있는 임도가 신설 117.63㎞가 여태까지 닦아놓은 임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신설 0.76㎞ 1억, 구조개량 13.38㎞ 4억7천만원, 보수 6㎞ 2,500만원, 수목제거 15㎞ 1천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실적은 신설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산주 동의를 받는대로 착수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고 구조개량은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산람조합에 사업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밀양강 둔치관리는 삼문동, 가곡동 합해서 43만2,800㎡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유채파종 24,000㎡, 사후관리 40만4,400㎡, 잔디깍기 트렉타 구입 1대, 사계절 잔디밭 조성 1,500㎡ 해서 전체 2억8,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묘장운영 사업입니다. 5군데 52,306㎡입니다. 전체 가지고 있는 나무는 29,961 본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내 양묘장조성을 11,960㎡를 더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후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상남 양묘장 조성은 마쳤습니다.
문제점은 양묘 및 조경수관리 현장 근무자가 없어서 상용인부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지역도 넓고 전체 개소수가 많아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일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인 메타대묘 670본 식재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올해 7만본입니다. 이게 300만본 도민 큰나무심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7만본을 심으면 우리시는 큰나무심기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돈은 18억2천만원입니다. 도비 5억4천만원, 시비 12억7,400만원입니다.
상반기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대형수목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도는 도로공사도 우리 시유림에서 구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조기에 도로공사한테서 다 하고난 뒤 물량이 부족해서 없습니다. 그리고 시비 12억7,4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7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추경까지 넘어갈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녹지 및 꽃길관리입니다.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사업은 사계절 꽃구입 65,000본, 비료 1,500본, 사후관리 1,200명, 꽃길조성을 30㎞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1,300만원입니다.
춘기 및 하기에 꽃을 구입해서 읍면동에 교부한 것이 9,094만5천원을 꽃을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8천6백만원을 들여서 배부해서 꽃을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교동 생활공원 가칭 밀양대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독립공원 12만㎡, 시립박물관 1만8천㎡, 생활공원 4만8천㎡ 해서 18만6천㎡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맡아 할 것이 생활공원 4만8천㎡ 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생활공원만 67억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생활공원은 교동 488번지외 49필지, 4만8천㎡, 도비 20억, 시비 47억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 내년말까지는 생활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시장님께서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사업을 확정지었고 지금은 도시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편입부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08호선 가로수 식재입니다. 이것은 지방도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창녕 부곡 인교에서부터 하남 수산까지 가로수를 큰나무를 심으라는 지시사항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식재거리는 4.5㎞입니다. 사업량은 3,640본이고 사업비는 5억2천만원입니다. 그중 절반이 도비, 절반이 시비가 부담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재정건의를 해서 도에 보조금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비부담금이 확보되는대로 설계와 시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구천 산촌종합개발사업은 3년간 사업으로서 설계용역까지 해서 4년간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개요는 마을 안길포장부터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금년도 마지막 사업입니다. 6억2,200만원 들여서 사업을 마치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용수개발외 2건이 60% 진척중에 있고, 녹색관광센타 건립 설계 및 부지조성은 완료되었습니다. 산림문화회관 및 특판장도 설계 완료했고, 마을식수탱크 교체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2차 설계변경을 해서 12월말까지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가지산 도립공원 기반시설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얼음골 화장실 이축공사 1건 , 현황판 제작 설치공사 1건 해서 2억1,250만원을 소요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이축공사는 4월23일 착공했습니다만 현재 전주이설, 부지조성 사업을 하다가 중단에 있습니다. 문화제보호구역 형상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토지소유자 이의가 있어서 중단 중에 있습니다. 현황판제작 설치공사는 설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달 내로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계획은 화장실 이축을 독려해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시민 편익시설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용두목 삼림욕장관리가 50㏊가 되고, 등산로정비로서 층층폭포 등산로 이것은 표충사 뒷길로 올라가는 등산로입니다. 다음 무안 시가지 등산로 개발사업입니다.
편익시설은 일자봉 전망대 겸 산림 감시탑, 조천 쉼터 조성사업 등으로 해서 1억8,200만원을 들여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두목 삼림욕장 계획은 상반기 중에 마쳤고 층층폭포 등산로정비도 마쳤습니다. 무안 등산로 정비는 발주해서 사업자 결정되어서 추진중에 있고 일자봉 정자설치는 사업자가 결정되었습니다만 헬기정비관계와 장마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난 금주내로 헬기로 자재를 운반토록 하겠습니다. 조천 쉼터조성도 5월2일 마쳤습니다.
하반기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방제입니다. 속효성방제 130㏊, 지효성방제 100㏊, 소나무 재선충방제 700본, 밤나무 항공방제 2천㏊, 솔잎혹파리방제 100㏊해서 전체 사업비 1억4,700만원의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실적은 소나무 재선충방제를 항공방제 3회했고, 고사목제거를 280본 했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도 70㏊해서 54%마쳤고, 지효성 지상방제도 50㏊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밤나무 병해충 항공방제를 2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차는 7월 중순에 마쳤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 임업직 공무원을 지역 담당제로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입니다. 푸른밀양조성 마스터플랜입니다. 이것은 계획 없이 녹지나 공원이 조성되지 않토록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9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기간은 6개월로 밀양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상반기실적은 용역의뢰를 4월2일 마쳤고 실과, 사업소 자료수집을 6월까지 하고 용역업무를 추진중인데 50%입니다.
도시녹화 기본 구상계획을 7월에 마치고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상세히 해서 용역 보고서가 보완되고 해서 11월달에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 맞습니다.
○ 손동식의원그리고 금년도를 포함해서 5개년 동안 임도를 개설한 것이 19건, 23㎞입니다. 그런데 이 임도에 대해서 원래 이것도 공사이기 때문에 계약 법률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일반공개 경쟁에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것을 일반공개 경쟁에 붙였던 실적이 있습니까? 한건이라도?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없습니다.
○ 손동식의원그러면 모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시공하도록 준 것이죠? 일반경쟁에 붙이면 많은 사업비를 절감할수 있는데 공사비를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준 이유는 과장님 생각에 비영리법인이고 또한 조합원이 시민이고 그런 이유등도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이런 것을 산림조합에 주므로서 우리시가 시민을 위해서 어떤 부수적 이점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사업비는 공개경쟁을 붙이면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의 사업을 산림조합이 전담하므로서 돌발적인 일이 생겼을 때 쉽게 임도를 보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손동식의원밀양의 경우 산림조합에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백호우 1대, 그리고 절개지를 복구하는 스프레아 정도고 나머지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손동식의원그리고 임도를 설계하는 것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 경상남도 도지부에 임도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손동식의원그러면 자기들이 설계해 놓은 것을 결국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해주면 산림조합이 시공하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의원그런데 산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연간 시행하는 임도사업을 자기들 장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그렇습니다.
○ 손동식의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은 물론 특수한 조건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과장님말씀처럼 설계시 임도설계는 일반 시공보다는 상세한 설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설계에 빠진 부분이 쭉쭉 그어서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것은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에 주어서 나중에 설계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보완시공도 해주고 또한 그 이후에도 하자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바로 바로 보완도 해 주는 이익들을 위해서 공사비 절감은 가능하지만 수의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에 주는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의원그런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연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만 임도가 평지같이 설계를 해 내지 못하고 아주 숲이 우거질 때 임도를 설계하기 때문에 좀전에 지적하신바와같이 실제 시공하면 거의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업자에게 맡기면 행정적으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지부에 설계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와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미 15년간 노하우를 갖추었기 때문에 일반업자보다는 훨씬 기술력이 향상되어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합니다만 하도 닦아 놓은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보수가 안됩니다. 요구는 하지만. 또 가지고 있는 장비도 적고해서 ... 2000년도까지만 해도 1년에 약 13㎞씩 닦아나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1㎞씩 줄어들었습니다. 3㎞, 2㎞, 1㎞, 그래서 현재 0.8㎞까지 줄었는데 왜그렇느냐하면 우리시의 형편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임도를 많이 닦으니까 부작용이 ...
○ 손동식의원우선은 산림조합과 시 산림과와 임도관리를 하는데 협조가 잘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의원그래서 그런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임도에 관해서는 대체로 평면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임도가 경사가 많이 진 곳은 콘크리트로 하도록 되어 있고 경사가 조금 약한 곳은 사리를 부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리부설해 놓은 곳에 길게 사리를 부설해 놓으면 그 물들이 훑어져 내려가면서 사리도 같이 훑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리조차도 도망을 가는 현상을 봤습니다. 말하자면 길이 길이로 부셔졌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중간 중간에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옆으로 빠져나가도록 해주면 공사비 해 놓은 것까지 잃어버리지는 않겠는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임도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비는 큰 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부서져 있어서 도저히 차를 다닐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가지고 산림조합과 협조가 잘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런 실정인데도 전체 117㎞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비가 2003년도에 2,500만원밖에 지급안된 실정인데 이것 가지고 임도보수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금년도 이런 실정인데도 전체 117㎞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비가 2003년도에 2,500만원밖에 지급안된 실정인데 이것 가지고 임도보수가 가능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보수 6㎞에 2,500만원은 전체 보수하는데 턱없이 모자라는데 이 예산이 도에서 계획을 세워 주기 때문에 이 이상은 순수 시비로 확보하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있습니다.
○ 손동식의원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구조개량 쪽으로 하고 있죠?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그렇습니다.
○ 손동식의원그것은 정부예산이죠?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국도비보조입니다.
○ 손동식의원본의원이 하고싶은 이야기도 117㎞를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보수비 예산도 증액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시가 구조개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야기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꼭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이미 닦아 놓은 길이라도 제대로 차나 사람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손동식의원본 의원이 요약을 하면 2가지 측면에서 이야기입니다만 공개경쟁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해 주는 이상 좀더 시와 협조가 잘 되어야 되겠고 둘째는 구조개량을 확대해 나가면서 보수예산이 증액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알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이해를 시켜셔 즉각 즉각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의원장태철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4페이지 시민 편익시설 및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봉에 올라가보면 삼림욕장이 잘 되어있고 이정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정표에 보면 거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밀양의 명산이라고 가보면 이정표가 하나도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본의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정표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안 등산로도 정비하시고 화악산, 종남산 등산로도 정비를 하셨는데 앞으로 다른 산들도 정비하실 계획이 있으실텐데 정비를 하실때 이정표를 꼭 심어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쉬어가는 쉼터나 편의시설을 갖추어 주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정말 밀양에 시설이 잘 가꾸어져 있구나 느끼면서 자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악산, 종남산에 거리가 2.1㎞로 나타나 있는데 사업비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인데 추경에 요구하셔서 하나의 사업이라도 보고 느끼고 칭찬 받는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봉에 올라가보면 삼림욕장이 잘 되어있고 이정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정표에 보면 거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밀양의 명산이라고 가보면 이정표가 하나도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본의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정표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안 등산로도 정비하시고 화악산, 종남산 등산로도 정비를 하셨는데 앞으로 다른 산들도 정비하실 계획이 있으실텐데 정비를 하실때 이정표를 꼭 심어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쉬어가는 쉼터나 편의시설을 갖추어 주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정말 밀양에 시설이 잘 가꾸어져 있구나 느끼면서 자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악산, 종남산에 거리가 2.1㎞로 나타나 있는데 사업비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인데 추경에 요구하셔서 하나의 사업이라도 보고 느끼고 칭찬 받는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산림청에서 등산로정비사업과 시민 편익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하자고 작년부터 산림청에 전 시군에서 건의하고, 즉말해서 국비, 도비를 하는 사업으로 해라. 시에서만 산에 투자하기는 어렵다해서 산림청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결정되면 시비확보가 용이하고 사업자체가 제대로 되니까 했는데 산림청에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되고 순수시비를 확보해야 될 어려움 때문에 1년에 할 곳이 많습니다만 1년에 하는 사업이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제일 아쉬운 곳부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의원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지못하면 시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물량에 걸맞는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상원의원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손동식의원 질문하고 유사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자료에 의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면 위법이다. 특혜를 주는 것이다 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위법은 아니고 조항은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림법이나 산림조합법에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해서 임도, 육림, 조림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이나 대행할 수 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지 위법사항은 아니고 산림조합에 너무 일방적으로 즉 능력도 없는 사업을 막 주어서 사업이 부실되지 않느냐! 그것이 손동식 의원님의 지적이라고 받아드리고 그리고 여태까지 정부 생기고 산림조합이 전부 사업을 다 하다보니까 산림조합이 너무나 안주 해 왔다는 그런 전국적인 여론에 의해서 이제는 산림법인이 생기도록 되어있습니다. 산림공무원이 나가서 법인을 차려서 산림조합과 똑같이 경쟁할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법인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다른곳에는 산림공무원들이 나가서 법인을 차려서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느 아직 법인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산림조합이 여태까지 과보호에서 경쟁으로 나가기 때문에 산림사업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습니다.
○ 예상원의원과장님설명에 큰 기대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혜는 아니라치더라도 당년히 기술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한 사업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서로 경쟁관계를 밀양시가 유도해서라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가는 길이 경쟁시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이제는 산림사업은 전부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민원관계 때문에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2과는 마치도록 합시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민원관계 때문에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2과는 마치도록 합시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보건사업과장 최영묵입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2003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기구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무안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무안면 보건지소 건물을 이전 신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의 건강센타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무안면 무안리 917번지에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335.94㎡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4억4,045만7천원을 투자하여 지난 10월29일 착공해서 준공검사를 마치고 사용검사 승인 신청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본 보건소는 2002년도 예산으로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만 200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기구입비와주변 정비 성토등 추가 공사비가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어서 금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안면 보건지소는 7월 중으로 준공해서 8월 초순경에는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동면 고정 보건지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200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상동면 고정리 1724번지에 1층 철근콘크리트조 123.57㎡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시비 합해서 1억6,696만2천원을 투입해서 금년 7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지난 7월1일 실시설계를 보건복지부로 부터 승인받아서 지난주 18일 전자입찰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입찰공고가 끝나면 낙찰된 자에게 계약해서 견실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남읍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하남읍 보건지소 건물이 노후하고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 위치는 하남읍 양동리 648-1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90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벽체 균열 및 천장누수로 근무환경이 열악할 뿐만아니라 주민 불편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남읍 수산리 473-21번지에 건립코자 본 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토지소유자는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4월2일 우리시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당초예산 2억287만4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에서 작년 연말경에 재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감정한 가격보다 토지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에서 재감정한 가격이 1,333만9천원이나 초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실제 토지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 7월2일 우리시에서 3차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3차 감정한 결과 확보된 예산보다도 1,502만4천원 정도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로 금년 중으로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사업 실적을 도표로 표시했습니다. 사업비 3억6,011만3천원을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약품구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9개소, 9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인원 및 진료현황을 참고적으로 표시 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료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양질의 진료와 원활한 의약품 공급으로 시민의료 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저희 관내 의료약업소는 총 병의원, 한방병의원 합해서 약 186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지도관리 실적은 지도반은 2개반을 편성 운영해 왔습니다. 보건소 자체 1개반과 도시군 합동 1개반해서 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연 업소수는 252개소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전문의약품 원내조제투약 및 처방전 미교부 등을 단속한 결과 면허된 이외이 의료행위 1개소에 대해서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하고, 의료기사에게 업무범위를 일탈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일탈행위 1개소 자격정지 15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일탈행위 1개소에 과징금 300만원과 형사고발했습니다.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을 미준수한 1개소에 대해서 경고와 과태료 30만원, 무허가업소 무면허 의료행위 1개에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하반기에 9월중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의약분업 수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염병관리 대책입니다. 총력 방역체제 확립으로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질병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역소독과 임시예방접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예방접종과 방역소독비 합해서 2억83만2천원을 투입하여서 하절기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전염병 예방관리대책 중에 예방접종 실시사항은 도표에서 표기된 바와같이 일본뇌염, 소아마비, B형간염, BCG접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질병모니터를 계속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해서 장티푸스 접종 및 보균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횟집을 대상으로 비브리오 폐혈증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기구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무안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무안면 보건지소 건물을 이전 신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의 건강센타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무안면 무안리 917번지에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335.94㎡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4억4,045만7천원을 투자하여 지난 10월29일 착공해서 준공검사를 마치고 사용검사 승인 신청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본 보건소는 2002년도 예산으로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만 200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기구입비와주변 정비 성토등 추가 공사비가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어서 금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안면 보건지소는 7월 중으로 준공해서 8월 초순경에는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동면 고정 보건지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200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상동면 고정리 1724번지에 1층 철근콘크리트조 123.57㎡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시비 합해서 1억6,696만2천원을 투입해서 금년 7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지난 7월1일 실시설계를 보건복지부로 부터 승인받아서 지난주 18일 전자입찰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입찰공고가 끝나면 낙찰된 자에게 계약해서 견실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남읍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하남읍 보건지소 건물이 노후하고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 위치는 하남읍 양동리 648-1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90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벽체 균열 및 천장누수로 근무환경이 열악할 뿐만아니라 주민 불편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남읍 수산리 473-21번지에 건립코자 본 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토지소유자는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4월2일 우리시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당초예산 2억287만4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에서 작년 연말경에 재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감정한 가격보다 토지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에서 재감정한 가격이 1,333만9천원이나 초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실제 토지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 7월2일 우리시에서 3차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3차 감정한 결과 확보된 예산보다도 1,502만4천원 정도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로 금년 중으로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사업 실적을 도표로 표시했습니다. 사업비 3억6,011만3천원을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약품구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9개소, 9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인원 및 진료현황을 참고적으로 표시 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료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양질의 진료와 원활한 의약품 공급으로 시민의료 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저희 관내 의료약업소는 총 병의원, 한방병의원 합해서 약 186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지도관리 실적은 지도반은 2개반을 편성 운영해 왔습니다. 보건소 자체 1개반과 도시군 합동 1개반해서 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연 업소수는 252개소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전문의약품 원내조제투약 및 처방전 미교부 등을 단속한 결과 면허된 이외이 의료행위 1개소에 대해서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하고, 의료기사에게 업무범위를 일탈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일탈행위 1개소 자격정지 15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일탈행위 1개소에 과징금 300만원과 형사고발했습니다.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을 미준수한 1개소에 대해서 경고와 과태료 30만원, 무허가업소 무면허 의료행위 1개에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하반기에 9월중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의약분업 수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염병관리 대책입니다. 총력 방역체제 확립으로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질병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역소독과 임시예방접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예방접종과 방역소독비 합해서 2억83만2천원을 투입하여서 하절기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전염병 예방관리대책 중에 예방접종 실시사항은 도표에서 표기된 바와같이 일본뇌염, 소아마비, B형간염, BCG접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질병모니터를 계속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해서 장티푸스 접종 및 보균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횟집을 대상으로 비브리오 폐혈증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영태의원방역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전염병관리를 잘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비가 와서 소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동 농협중앙회시지부 사거리에 보면 각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도 밝고 그렇습니다. 올해만 그런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불나방이 많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문에 커텐도 설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비오기 전에 보건소에 민원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날이 맑아지면 밤에 불나방이 날아들텐데 ,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물론 자연환경이 좋아서 벌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동 농협중앙회시지부 사거리에 보면 각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도 밝고 그렇습니다. 올해만 그런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불나방이 많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문에 커텐도 설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비오기 전에 보건소에 민원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날이 맑아지면 밤에 불나방이 날아들텐데 ,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물론 자연환경이 좋아서 벌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박영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방에 대해서는 방역하고는 무관하겠습니다. 원인이나 전염병 관리대책과 무관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상인들이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있으면 윈도우에 상품 전시하는데 나방이 수없이 붙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 문제를 보건소장님과 여러번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이게 강가에서 서식해서 불을 찾아서 날라오는 현상입니다만 정확히 그 곤충이 무슨 곤충인지 사전에 박멸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까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방이 전염병 관리와는 무관합니다만 민원불편사항이고 지시받은 것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방에 대해서는 방역하고는 무관하겠습니다. 원인이나 전염병 관리대책과 무관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상인들이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있으면 윈도우에 상품 전시하는데 나방이 수없이 붙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 문제를 보건소장님과 여러번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이게 강가에서 서식해서 불을 찾아서 날라오는 현상입니다만 정확히 그 곤충이 무슨 곤충인지 사전에 박멸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까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방이 전염병 관리와는 무관합니다만 민원불편사항이고 지시받은 것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영기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내면에 남명진료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자들이 가면 주사도 맞고 약도 일부 타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사를 안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의사 전문분야이고 진료소는 농어촌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보건진료소장이 별정 6급으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간호사자격 내지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진료 내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하는 범위를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손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영기의원지소 이야기가 아니고 진료소 이야기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예, 진료소. 지소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처방전으로서... 산내는 의약분업 고시지구가 아닙니다. 바로 의사가 투약할 수 있고 주사도 할 수 있는데 진료소 문제는 앞서 제가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 손영기의원저가 묻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약과 주사를 진료소에서 주고 했는데 현재는 약만 주고 주사를 못주는 법적 제약이 있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진료소의 진료소장이 의사가 아니고 별정 6급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진료범위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손영기의원알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보건사업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13페이지 의무과 200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2,678가구에 3,623명이 등록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549명에 대한 가정방문 및 투약을 했습니다. 거동불능 및 만성질환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후송 및 입원치료비를 지원하였고 147명에 대해서는 지원봉사자와 연계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암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암 조기 검진사업강화 및 개자 암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암환자는 15명입니다.
암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대상자 1,229명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30% 2,664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의료급여대상자 1,481명에 대해서 검진이 끝났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 2,664명에 대해서 관내 5개 병원과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의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료취약지 경로당 순회진료를 18개소에 444명을 상반기에 진료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질환이 관절염이 187명, 고혈압이 35명, 기관지염이 47명이었습니다.
진료내용은 진료보다는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보건교육과 질환에 대한 건강상담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발견시에는 건강기록부에 등록하여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 진료 및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모자동실 홍보, 건강진단, 신생아 선청성대사 이상검사 실시, 모유수유율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임산부 96명에 대해서 초음파검진, 기본검사 및 모자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고위험 임부 7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및 신체검사를 720명 실시하였고 미숙아의료비지원을 570만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 건강관리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소아백혈병입니다.
상반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33명입니다. 만성신부전증이 2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의료비 지원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고혈압으로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1,842명 당뇨는 723명입니다. 고혈압, 당뇨 순회교육을 5회에 걸쳐서 25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뇨중식교실을 당뇨 식이섭취 및 당뇨식의 이해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혈압, 당뇨환자는 가정방문 사업과 연계하여 투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3천명입니다. 검진방법는 가족보건복지협회의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서 각 학교별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아 발견시 마산의료원에서 2차검진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초등학교 5학년 1,548명에 대해서는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중학교 2학년에 대해서 10월경에 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영양사 일시사역 1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밀성중학교 전교생 466명에 대해 6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금연캠프를 7월8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집에 대한 영양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부 및 수유부에 대한 영양교육을 8월과 11월에 2회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진료사업입니다. 일반환자는 10,020명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37%, 당뇨환자가 17%, 호흡기질환자 16%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과진료 1,500명 한방진료 1,190명, 물리치료 1,450명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연중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겔 도포, 구강검진을 통한 치아우식증을 감소화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6세 충치율이 65%였는데 2002년도 6세 구치가 48%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47%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치아홈메우기 605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3,023명, 불소겔 도포사업 663명, 구강검진 11,711명, 무료의치 보철검진 사업으로 43명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치아홈메우기 795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3,023명, 불소겔 도포사업 337명, 구강검진 11,289명, 무료의치 보철사업 29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각종 검사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 운전적성 신체검사가 4,357건, 건강진단이 2,905건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방순회진료사업입니다. 올해 한방선생이 2명 확보되었습니다. 이 인력으로 주 4회 읍면 한방순회진료를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고 인력부족은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 인력이 확보되면 주 4회 정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신경통에 대한 침, 뜸, 부황과 같은 한방서비스 및 간단한 물리치료를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의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후송 및 입원치료비를 지원하였고 147명에 대해서는 지원봉사자와 연계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암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암 조기 검진사업강화 및 개자 암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암환자는 15명입니다.
암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대상자 1,229명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30% 2,664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의료급여대상자 1,481명에 대해서 검진이 끝났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 2,664명에 대해서 관내 5개 병원과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의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료취약지 경로당 순회진료를 18개소에 444명을 상반기에 진료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질환이 관절염이 187명, 고혈압이 35명, 기관지염이 47명이었습니다.
진료내용은 진료보다는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보건교육과 질환에 대한 건강상담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발견시에는 건강기록부에 등록하여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 진료 및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모자동실 홍보, 건강진단, 신생아 선청성대사 이상검사 실시, 모유수유율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임산부 96명에 대해서 초음파검진, 기본검사 및 모자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고위험 임부 7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및 신체검사를 720명 실시하였고 미숙아의료비지원을 570만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 건강관리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소아백혈병입니다.
상반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33명입니다. 만성신부전증이 2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의료비 지원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고혈압으로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1,842명 당뇨는 723명입니다. 고혈압, 당뇨 순회교육을 5회에 걸쳐서 25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뇨중식교실을 당뇨 식이섭취 및 당뇨식의 이해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혈압, 당뇨환자는 가정방문 사업과 연계하여 투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3천명입니다. 검진방법는 가족보건복지협회의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서 각 학교별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아 발견시 마산의료원에서 2차검진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초등학교 5학년 1,548명에 대해서는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중학교 2학년에 대해서 10월경에 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영양사 일시사역 1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밀성중학교 전교생 466명에 대해 6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금연캠프를 7월8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집에 대한 영양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부 및 수유부에 대한 영양교육을 8월과 11월에 2회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진료사업입니다. 일반환자는 10,020명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37%, 당뇨환자가 17%, 호흡기질환자 16%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과진료 1,500명 한방진료 1,190명, 물리치료 1,450명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연중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겔 도포, 구강검진을 통한 치아우식증을 감소화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6세 충치율이 65%였는데 2002년도 6세 구치가 48%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47%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치아홈메우기 605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3,023명, 불소겔 도포사업 663명, 구강검진 11,711명, 무료의치 보철검진 사업으로 43명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치아홈메우기 795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3,023명, 불소겔 도포사업 337명, 구강검진 11,289명, 무료의치 보철사업 29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각종 검사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 운전적성 신체검사가 4,357건, 건강진단이 2,905건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방순회진료사업입니다. 올해 한방선생이 2명 확보되었습니다. 이 인력으로 주 4회 읍면 한방순회진료를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고 인력부족은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 인력이 확보되면 주 4회 정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신경통에 대한 침, 뜸, 부황과 같은 한방서비스 및 간단한 물리치료를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의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의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정원의원김정원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사업에 수고 많습니다.
각종 의무과 사업들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암이나 구강보건 이런 부분에서는 성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반진료 환자 숫자가 1만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잘되는 내과병원 한 병원에 하루에 심지어 100명 정도 보는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물론 저소득층이 싸게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덕을 보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생각할 때 보건소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느냐! 또 효용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반적인 환자진료는 다른 병원과 중복이 됩니다. 이 효과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보건소는 주로 예방사업 위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현재와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운동선수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프로야구선수가 미국에 활약하는 우리나라 선수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서 위기를 벗어난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야구시합을 하던 선수는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응급처치만 되었으면 되었을텐데!
밀양은 곧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본사가 밀양에 유치된다고 합니다. 본사만 밀양에 유치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고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대처해야 되겠다! 각종 응급활동에 대한 시설이나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확보하므로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급한 심장병이나 관상동맥 질환으로인한 뇌졸증이나 여러가지 병들이 생기면 무조건 부산 큰 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는 사이에 타격을 받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정말 해야될 사업은 응급예방 중심사업입니다.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여서 한다면 밀양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와관련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밀양에서 실시한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지역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하면 응급환자의 생명을 바로 살릴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각종 의무과 사업들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암이나 구강보건 이런 부분에서는 성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반진료 환자 숫자가 1만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잘되는 내과병원 한 병원에 하루에 심지어 100명 정도 보는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물론 저소득층이 싸게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덕을 보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생각할 때 보건소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느냐! 또 효용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반적인 환자진료는 다른 병원과 중복이 됩니다. 이 효과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보건소는 주로 예방사업 위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현재와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운동선수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프로야구선수가 미국에 활약하는 우리나라 선수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서 위기를 벗어난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야구시합을 하던 선수는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응급처치만 되었으면 되었을텐데!
밀양은 곧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본사가 밀양에 유치된다고 합니다. 본사만 밀양에 유치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고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대처해야 되겠다! 각종 응급활동에 대한 시설이나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확보하므로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급한 심장병이나 관상동맥 질환으로인한 뇌졸증이나 여러가지 병들이 생기면 무조건 부산 큰 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는 사이에 타격을 받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정말 해야될 사업은 응급예방 중심사업입니다.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여서 한다면 밀양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와관련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밀양에서 실시한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지역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하면 응급환자의 생명을 바로 살릴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보건소의 가장 큰 사업은 보건사업 및 보건교육입니다.
진료사업은 선생님 한분하고 간호사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료사업은 큰 사업에 대해서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방향도 질병예방 사업 및 고혈압, 당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건사업의 핵심요소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사업도 고혈압, 당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은 민방위교육때 전부 저가 가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오는 시간보다 주위에 있는 분이 간단히 심폐소생술만 하면 크게 뇌사에 빠지 것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정규 교육과정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와 협조해서 해 보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진료사업은 선생님 한분하고 간호사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료사업은 큰 사업에 대해서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방향도 질병예방 사업 및 고혈압, 당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건사업의 핵심요소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사업도 고혈압, 당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은 민방위교육때 전부 저가 가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오는 시간보다 주위에 있는 분이 간단히 심폐소생술만 하면 크게 뇌사에 빠지 것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정규 교육과정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와 협조해서 해 보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 김정원의원응급체계를 갖추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보건소 인력으로서는 갖추기는 힘이 듭니다. 잘된 프랑스처럼 국가단위에서 한 구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모든 시설을 다 가지고 있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급박하게 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정확한 교육만 되어 있으면 어차피 오는 시간동안 환자의 심장을 뛰게 한다든지 숨을 쉬게 한다든지 그런 교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정도로 주위 분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가지고 있으면 119가 와서 그 시간동안 생명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장비를 가지고 인력을 운영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급박하게 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정확한 교육만 되어 있으면 어차피 오는 시간동안 환자의 심장을 뛰게 한다든지 숨을 쉬게 한다든지 그런 교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정도로 주위 분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가지고 있으면 119가 와서 그 시간동안 생명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장비를 가지고 인력을 운영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 김정원의원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건소가 119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업과, 의무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업과, 의무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정곤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정곤입니다.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과는 농정기획담당, 농지관리담당, 농수산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14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 농업, 농촌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의 농업과 농촌의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투자방향과 비젼을 제시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지역농업과 농촌지원시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계획년도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2읍 9개면 5개동이고 사업비는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3년2월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계약체결하고 3월5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26일부터 5월28일까지 읍면별 설명회 개최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청회 개최와 중간보고회를 9월에, 농정심의회 검토와 최종 보고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전읍면에 거주하는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둔 경지소유규모 10,000㎡ 미만의 농업인입니다. 특히 2003년 올해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업량은 780명으로 사업비 5억4,76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반기 학자금지원을 2억6,615만원 1/4분기에 709명, 2/4분기에 73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액의 변동이있는 것은 재학생들의 전학등 이동사유 발생등 입니다.
9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개별농어업인, 법인체,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운영자금으로 개인은 2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으로 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인 일시상환이고 시중금리 5% 보조해 줍니다. 대상자 접수신청이 총 216명에 39억7,800만원으로 심의후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은 153명에 28억1,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 융자실적은 61건에 10억9400만원이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용자신청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림사업추진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69개 사업으로 자율사업 25개, 공공사업이 44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개 분과위원회별 농정심의회를 개최하여 2004년 농림사업 도 예산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업신청 건수는 자율사업 13건, 공공사업 118건 총 131건이고 신청사업비는 66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 고품질쌀생산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10억9,567만5천원으로 지력증진 비료공급이 7,021㏊에 8억7,759만8천원이고 쌀 생산대책 및 병해충 방제홍보에 720만원, 고품질 쌀생산 시상에 5개 읍면에 340만원, 아리랑쌀 생산 유기질퇴비지원 및 홍보에 150㏊ 6천만원, 친환경생력재배 시범사업 확대 추진사업을 위해서 30㏊에 3천만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250㏊에 1억1,7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력증진 비료공급이 7,021㏊,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조성 23개소 250㏊, 밀양 아리랑쌀 생산 시범사업이 140㏊, 친환경생력 오리농법 시범사업 13.4㏊가 조성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특히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특히 중요한 질소질비료 50%줄이기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친환경생력 오리농법 시범사업 지도 및 판매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비는 4,59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벼 물바구미 및 애멸구 방제비 지원을 위해서 7,442㏊에 저독성 농약인 마샬입제를 2,400봉, 금액으로는 1,272만원을 투입하였고 공동방제단 방제복을 1,322셋트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돌발 병해충 방제와 특히 미질에 영향을 미치는 방해충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저독성농약 사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확산 정착을 위해서 직불제사업과 토양개량제사업, 푸른들가꾸기 사업, 객토와 토양미생물제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직불제 대상자가 선정되고 상반기 토양개량제공급은 규산 공급되었으며 친환경농업자제인 토양활성제가 140㏊에 1,063만 향후 추진내역은 토양개량제 1,884톤공급예정이며 280㏊, 토양미생물제를 지원하고 생산된 농산물는 품질인증을 받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밀양강 토속어 자원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은어 6만미와 잉어 6만미를 청정수역에 방류하여 사라져가는 토속어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14일 밀양강둔치와 산외면 하천에 방류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8월하순까지 잉어 6만마리 정도를 삼랑진 삼상교 주변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논농업직불제사업니다. 7,551㏊ 9,940농가에 전액 국비로 사업비는 34억7,600만원참고로 지원단가는 진흥지역이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당 4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자 적격여부 및 대상자 선정이 9,793농가에 면적은 7352㏊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논 형상과 공익적 기능유지 점검, 잔류농약 검사, 토양검사, 영농기장 지도관리 등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점검하고 11월에서 12월 중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정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쌀생산 조정제 사업입니다. 2004년도 DDA 쌀 재협상에 대비한 입지강화와효과적인 생산감축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사업량은 566농가 168㏊입니다.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구분없이 ㏊당 300만원이 지급되어 총 사업비는 5억390만4천원입니다. 사업 대상농지는 논농업직불 대상농지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연속하여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 중에서 2002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조금 지급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지력유지 토양보호를 위해서 상업적 경작을 제외한 최소한의 경작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하남읍 남전리지구에 54호가 동참하여 시설채소, 과수 벼, 축산을 위해 60㏊에 10억1백만원으로 유기농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동퇴비장 2425평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인 육묘장과 소형 철재하우스를 착공하였으며 유기축산시설 및 계사는 부지정지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이 조기에 준공되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을 소비자들이 견학하고 유기농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농정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과는 농정기획담당, 농지관리담당, 농수산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14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 농업, 농촌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의 농업과 농촌의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투자방향과 비젼을 제시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지역농업과 농촌지원시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계획년도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2읍 9개면 5개동이고 사업비는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3년2월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계약체결하고 3월5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26일부터 5월28일까지 읍면별 설명회 개최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청회 개최와 중간보고회를 9월에, 농정심의회 검토와 최종 보고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전읍면에 거주하는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둔 경지소유규모 10,000㎡ 미만의 농업인입니다. 특히 2003년 올해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업량은 780명으로 사업비 5억4,76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반기 학자금지원을 2억6,615만원 1/4분기에 709명, 2/4분기에 73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액의 변동이있는 것은 재학생들의 전학등 이동사유 발생등 입니다.
9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개별농어업인, 법인체,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운영자금으로 개인은 2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으로 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인 일시상환이고 시중금리 5% 보조해 줍니다. 대상자 접수신청이 총 216명에 39억7,800만원으로 심의후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은 153명에 28억1,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 융자실적은 61건에 10억9400만원이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용자신청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림사업추진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69개 사업으로 자율사업 25개, 공공사업이 44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개 분과위원회별 농정심의회를 개최하여 2004년 농림사업 도 예산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업신청 건수는 자율사업 13건, 공공사업 118건 총 131건이고 신청사업비는 66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 고품질쌀생산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10억9,567만5천원으로 지력증진 비료공급이 7,021㏊에 8억7,759만8천원이고 쌀 생산대책 및 병해충 방제홍보에 720만원, 고품질 쌀생산 시상에 5개 읍면에 340만원, 아리랑쌀 생산 유기질퇴비지원 및 홍보에 150㏊ 6천만원, 친환경생력재배 시범사업 확대 추진사업을 위해서 30㏊에 3천만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250㏊에 1억1,7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력증진 비료공급이 7,021㏊,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조성 23개소 250㏊, 밀양 아리랑쌀 생산 시범사업이 140㏊, 친환경생력 오리농법 시범사업 13.4㏊가 조성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특히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특히 중요한 질소질비료 50%줄이기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친환경생력 오리농법 시범사업 지도 및 판매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비는 4,59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벼 물바구미 및 애멸구 방제비 지원을 위해서 7,442㏊에 저독성 농약인 마샬입제를 2,400봉, 금액으로는 1,272만원을 투입하였고 공동방제단 방제복을 1,322셋트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돌발 병해충 방제와 특히 미질에 영향을 미치는 방해충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저독성농약 사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확산 정착을 위해서 직불제사업과 토양개량제사업, 푸른들가꾸기 사업, 객토와 토양미생물제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직불제 대상자가 선정되고 상반기 토양개량제공급은 규산 공급되었으며 친환경농업자제인 토양활성제가 140㏊에 1,063만 향후 추진내역은 토양개량제 1,884톤공급예정이며 280㏊, 토양미생물제를 지원하고 생산된 농산물는 품질인증을 받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밀양강 토속어 자원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은어 6만미와 잉어 6만미를 청정수역에 방류하여 사라져가는 토속어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14일 밀양강둔치와 산외면 하천에 방류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8월하순까지 잉어 6만마리 정도를 삼랑진 삼상교 주변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논농업직불제사업니다. 7,551㏊ 9,940농가에 전액 국비로 사업비는 34억7,600만원참고로 지원단가는 진흥지역이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당 4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자 적격여부 및 대상자 선정이 9,793농가에 면적은 7352㏊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논 형상과 공익적 기능유지 점검, 잔류농약 검사, 토양검사, 영농기장 지도관리 등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점검하고 11월에서 12월 중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정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쌀생산 조정제 사업입니다. 2004년도 DDA 쌀 재협상에 대비한 입지강화와효과적인 생산감축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사업량은 566농가 168㏊입니다.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구분없이 ㏊당 300만원이 지급되어 총 사업비는 5억390만4천원입니다. 사업 대상농지는 논농업직불 대상농지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연속하여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 중에서 2002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조금 지급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지력유지 토양보호를 위해서 상업적 경작을 제외한 최소한의 경작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하남읍 남전리지구에 54호가 동참하여 시설채소, 과수 벼, 축산을 위해 60㏊에 10억1백만원으로 유기농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동퇴비장 2425평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인 육묘장과 소형 철재하우스를 착공하였으며 유기축산시설 및 계사는 부지정지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이 조기에 준공되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을 소비자들이 견학하고 유기농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농정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이정곤입도열병이 다소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방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정곤작년과 비교했을때 방제비가 작년에는 1억5천만원 투입되었는데 올해는 5천만원 부족한 실정입니다.
○ 예상원의원전전년도에는 방제비를 얼마나 했습니까?
○ 농정과장 이정곤2002년도 올해 같은 수준의 4,500만원입니다.
○ 예상원의원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밀양농업이 말로만 앞서가는 농업도시라고 보는데, 진주시같은 경우는 산림과 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빼더라도 70명 내지 80명 정도인데 농업기술센터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 농정과장 이정곤54명입니다.
○ 예상원의원경지면적이나 농가규모를 봤을 때 우리 밀양은 진주시를 비교해 봐도 70명 내지 80명은 되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정을 책임지는 소장님께서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총무과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일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의 인력보강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을 책임지는 소장님께서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총무과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일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의 인력보강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태철의원장태철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예상원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해마다 병해충 미발생 및 농업인 불만이 증대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아닙니까? 적의한 표현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이정곤친환경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 한 것입니다.
○ 장태철의원공동방제단 방제복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 농정과장 이정곤시 관내 총 273개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경지면적의 7,442㏊입니다.
여기서 돌발 병해충이 발생될 시에 대비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병해충이 발생될 시에 대비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장태철의원읍면단위로 구성되었으면 상남들로 치면 예림지구, 연금지구등 단위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정곤종합적인 것은 면단위로 통괄되어 있습니다.
○ 장태철의원병해충이 발생했다면 공동방제단이 그때 운영한다 말씀이시죠? 공동방제단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방제가 되겠습니까? 방제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정곤알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서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장은 얼음골사과작목반으로서 농지전용허가가 완료되어 건축설계 중에 있으며 8월달에 착공하여 10월말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께 건의드린 사업으로서 농산물 공동선별장이 이미 설치된 상남, 산외 2개 지역에 대하여 금년 추경에 사업비 3억원과 단장면 집하장 일부를 변경하여 선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3천만원 지원 건의사항이 있어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1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자는 얼음골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지난 6월13일자로 교부결정하여 현재착공하여 사과의 출하시기인 11월말 이전에 완공토록 공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벚꽃딸기축제, 지역특산물 5천1백여만원을 판매하였으며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삼랑진딸기, 밀양아리랑쌀 등 1억4,700여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수 출하 시기에 맞춰 대도시 무료시식회 및 직판행사를 추진하고 생산자 단체 교육과 아울러 농산물소포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건조저장시설로서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공사기간이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추곡수매 이전에 사이로 증설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하곡추곡 수매현황입니다. 계획물량은 14만3,675포대로서 현재 11만 포대 약78%를 수매하였으며 7월31일까지는 전량수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곡수매는 우리시 배정량이 21만 포대로서 농가별 약정 체결된 물량을 금년도 말까지 수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산물 수출확대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안정생산을 위해 재배농가 지원확대와 농민의 사기진작으로 지속적인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1,599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신선농산물 추진목표는 14개 품목에 189만 달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체 16개 품목에 610만 달러로 이중 신선농산물은 수출 꽈리고추등 6개 품목에 47만 달러를 수출하였습니다.
2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수출목표인 959만3천달러 수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선농산물 150만 달러 수출을 위해 파프리카, 배등 신규품목을 발굴하고 재매면적 확보를 위해 꽈리고추등 3개품목에 수출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사업조성 6개소에 지원하겠으며 5,400만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농산물 수출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수출 우수농업인과 단체등에 대한 시상도 실시하겠습니다.
27페이지 원예 과수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내 채소, 과수분야의 노동력 절감과 우수농산물 생산시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6개분야 73개소에 사업비 2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액비제조기 지원사업 7개소와 과수관련사업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운반구 설치와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시설 지원사업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중인 사업과 미착수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완료된 사업은 사업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지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새품종 새기술등을 신속히 보급하여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범농가에 보급 확대코자 합니다. 사업은 시설원예외 10종 14개소로서 사업비는 2억6,439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딸기 우량생산 등 5개 분야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6개소입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중인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사업효과 거양에 힘쓰겠습니다.
29페이지 농약안전성조사입니다. 우리지역의 주요 원예작물에 대한 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농약 안전성을 확보하므로서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작물재배방법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3월부터 2004년2월까지이며 들깻잎, 풋고추, 딸기등 총 800건이 주요 조사목표로서 그동안 매주 15건 내지 20건씩 185건을 조사한 결과 정상이 150건이며 초과된 32건중 출하연기 17건, 주의촉구 15건으로 농가가 농약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시장과 전국 물류센터에서 상반기에 적발된 건수가 2001년도 16건, 2002년도 8건, 이어서 2003년도에는 7건으로 자체 안전성 실시효과가 대단히 높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농약 안정성지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작물 재배이력 제도 정착입니다.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재배이력을 첨부하므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높여 밀양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은 영농조합 2개소와 농가 120개소를 시범 선정하여 올해 4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시범 전산교육등 3개 분야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작물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서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장은 얼음골사과작목반으로서 농지전용허가가 완료되어 건축설계 중에 있으며 8월달에 착공하여 10월말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께 건의드린 사업으로서 농산물 공동선별장이 이미 설치된 상남, 산외 2개 지역에 대하여 금년 추경에 사업비 3억원과 단장면 집하장 일부를 변경하여 선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3천만원 지원 건의사항이 있어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1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자는 얼음골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지난 6월13일자로 교부결정하여 현재착공하여 사과의 출하시기인 11월말 이전에 완공토록 공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벚꽃딸기축제, 지역특산물 5천1백여만원을 판매하였으며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삼랑진딸기, 밀양아리랑쌀 등 1억4,700여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수 출하 시기에 맞춰 대도시 무료시식회 및 직판행사를 추진하고 생산자 단체 교육과 아울러 농산물소포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건조저장시설로서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공사기간이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추곡수매 이전에 사이로 증설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하곡추곡 수매현황입니다. 계획물량은 14만3,675포대로서 현재 11만 포대 약78%를 수매하였으며 7월31일까지는 전량수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곡수매는 우리시 배정량이 21만 포대로서 농가별 약정 체결된 물량을 금년도 말까지 수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산물 수출확대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안정생산을 위해 재배농가 지원확대와 농민의 사기진작으로 지속적인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1,599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신선농산물 추진목표는 14개 품목에 189만 달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체 16개 품목에 610만 달러로 이중 신선농산물은 수출 꽈리고추등 6개 품목에 47만 달러를 수출하였습니다.
2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수출목표인 959만3천달러 수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선농산물 150만 달러 수출을 위해 파프리카, 배등 신규품목을 발굴하고 재매면적 확보를 위해 꽈리고추등 3개품목에 수출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사업조성 6개소에 지원하겠으며 5,400만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농산물 수출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수출 우수농업인과 단체등에 대한 시상도 실시하겠습니다.
27페이지 원예 과수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내 채소, 과수분야의 노동력 절감과 우수농산물 생산시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6개분야 73개소에 사업비 2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액비제조기 지원사업 7개소와 과수관련사업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운반구 설치와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시설 지원사업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중인 사업과 미착수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완료된 사업은 사업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지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새품종 새기술등을 신속히 보급하여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범농가에 보급 확대코자 합니다. 사업은 시설원예외 10종 14개소로서 사업비는 2억6,439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딸기 우량생산 등 5개 분야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6개소입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중인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사업효과 거양에 힘쓰겠습니다.
29페이지 농약안전성조사입니다. 우리지역의 주요 원예작물에 대한 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농약 안전성을 확보하므로서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작물재배방법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3월부터 2004년2월까지이며 들깻잎, 풋고추, 딸기등 총 800건이 주요 조사목표로서 그동안 매주 15건 내지 20건씩 185건을 조사한 결과 정상이 150건이며 초과된 32건중 출하연기 17건, 주의촉구 15건으로 농가가 농약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시장과 전국 물류센터에서 상반기에 적발된 건수가 2001년도 16건, 2002년도 8건, 이어서 2003년도에는 7건으로 자체 안전성 실시효과가 대단히 높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농약 안정성지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작물 재배이력 제도 정착입니다.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재배이력을 첨부하므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높여 밀양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은 영농조합 2개소와 농가 120개소를 시범 선정하여 올해 4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시범 전산교육등 3개 분야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작물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하나로마트에는 제가 안들어 가서 잘모르겠습니다만 대형유통매장에는 산동농협 20㎏짜리 쌀만 진열되어 있습니다.
○ 장태철의원대형매장에도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진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지도를 하겠습니다.
○ 장태철의원이상입니다.
○ 예상원의원예상원 의원입니다. 제가 농사를 짓다보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24페이지 하곡추매 수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동농협에서 산물수매할 때 검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농협에서 자체 검사하고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동료 선배 의원님이 계시는데 말씀드리기 부담스럽습니다만 산물수매 검사를 농협직원이 한다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어서 농민들의 불만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매시 국가가 인정하는 검사원을 배치하도록 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검토해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상원의원2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예, 과수 새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서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 중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까?
중요한 사항만 서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 중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있습니다.
○ 예상원의원기술되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안되어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중요하지 않아서 안한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그게아니고 도에서 일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통보가 있어서 변경된 뒤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리지 안했습니다.
○ 예상원의원1건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저가 생각할 때 안올라 온 것이 몇건 되고 기타 중요하지 않는 자체사업이 빠진 것이 몇 건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특정사업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상에 보면 농산물유통과 사업이총 사업비가 원예, 과수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기술하지 않은 사업이 이것보다 훨씬 많다면 다행인데 기술하지 않은 사업이 훨씬 많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많지는 않습니다.
○ 예상원의원제가 도에서 일부 사업이 변경된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총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인행위 안한 사업도 끼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현의원 손지현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예상원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본 의원이 농협조합장하면서 검사나 산물보리 수매했던 것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는 정부수매가 있고 자체수매가 있습니다. 정부수매는 반드시 검사원이 입회하에 실시하게 되어 있고 자체수매는 바로 농민들한테 정부수매 못낸 것을 자체에서 농협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체 직원이 검사합니다. 그래서 자체수매를 하더라도 예상원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은 올 가을부터는 행정에서 농관원에 부탁해서 같이 참석해 주도록 해서 판정이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신지식 농업인육성 전문교육입니다. 작목별 전문교육 5과정외 도, 중앙교육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영농현장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2개반 4명으로 편성하여 90개 마을을 순회 수리하였으며 농번기에는 기동 순회수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순회수리 부품 2천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효율적인 순회수리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8개읍면 10개소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천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10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점검 및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35페이지 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모두 8개소에 개소당 1천만원 지원해서 8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7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마을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6페이지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사업입니다. 상반기실적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 3종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작업 보조기구 보급과 농가도우미 시범사업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생활기술 과제교육을 비롯하여 전통생활기술 활동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당초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및 생활문화 향상사업입니다. 농업인 일감갖기 정보화사업과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생활개선회원 연수교육과 전통규방 공예품 제조 시범사업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2003년도 농업경영컨설팅 4개소를 선정하여 계약제결 하였으며 2002년도 이월사업 3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컨설팅 지원 경영체 관리 4개소와 아울러 주요작목재배 컨설팅 교육 그리고 하계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원격영농시스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스템 이용 홍보와 아울러 9개 품목에 대한 교육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개 품목으로 늘려 애로사항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영농 후계 인력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4-H 회원 지도력 배양훈련과 신규 후계농업인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H 회원 교양행사와 아울러 후계농업인 사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입니다. 올해는 네덜란드외 3개국에 16명이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9월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3페이지 농업인 한마당축제 행사입니다. 오는 11월11일 농업인의 날에 개최할 예정인데 관내 25개 농업인관련 단체 1,000여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저한 행사준비로 농업인들의 자긍심과 영농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단감, 곶감 가공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인 단감 시세 폭락에 따른 도전적인 사업으로 단감주산지역의 단감작목반 및 희망농가를 발굴해서 저온저장창고 2동을 신축하고 제품의 특성을 살린 고유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상품성과 시장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시가 선전하겠다는 의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신지식 농업인육성 전문교육입니다. 작목별 전문교육 5과정외 도, 중앙교육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영농현장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2개반 4명으로 편성하여 90개 마을을 순회 수리하였으며 농번기에는 기동 순회수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순회수리 부품 2천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효율적인 순회수리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8개읍면 10개소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천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10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점검 및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35페이지 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모두 8개소에 개소당 1천만원 지원해서 8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7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마을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6페이지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사업입니다. 상반기실적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 3종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작업 보조기구 보급과 농가도우미 시범사업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생활기술 과제교육을 비롯하여 전통생활기술 활동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당초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및 생활문화 향상사업입니다. 농업인 일감갖기 정보화사업과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생활개선회원 연수교육과 전통규방 공예품 제조 시범사업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2003년도 농업경영컨설팅 4개소를 선정하여 계약제결 하였으며 2002년도 이월사업 3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컨설팅 지원 경영체 관리 4개소와 아울러 주요작목재배 컨설팅 교육 그리고 하계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원격영농시스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스템 이용 홍보와 아울러 9개 품목에 대한 교육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개 품목으로 늘려 애로사항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영농 후계 인력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4-H 회원 지도력 배양훈련과 신규 후계농업인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H 회원 교양행사와 아울러 후계농업인 사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입니다. 올해는 네덜란드외 3개국에 16명이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9월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3페이지 농업인 한마당축제 행사입니다. 오는 11월11일 농업인의 날에 개최할 예정인데 관내 25개 농업인관련 단체 1,000여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저한 행사준비로 농업인들의 자긍심과 영농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단감, 곶감 가공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인 단감 시세 폭락에 따른 도전적인 사업으로 단감주산지역의 단감작목반 및 희망농가를 발굴해서 저온저장창고 2동을 신축하고 제품의 특성을 살린 고유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상품성과 시장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시가 선전하겠다는 의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희덕의원박희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농촌일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4페이지 단감, 곶감 가공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 추경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이 없죠?
44페이지 단감, 곶감 가공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 추경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이 없죠?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예.
○ 박희덕의원그런데 이것는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추경에 사업비를 따서 그것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하루가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원인행위를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그 방법은 예산회계법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덕의원이것은 우리지역에 단감 재배면적이 넓은 관계로 꼭 필요한 사업아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조기에 착공될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김기철의원입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농기계를 자가수리하고 폐유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순회교육할 때 농민들한테 철저히 안버리도록 주입시켜 주시고 시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농기계 수리 폐오일을 수거해서 위탁업자에게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알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기술보급과장 이원철입니다. 2003년도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벼외 3종 353톤을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리종자와 가을감자등 보급종을 적깅 ㅔ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해서 벼 병해충 발생 예찰포를 설치 운영해서 적기 정밀예찰로 방제효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채소 재배농업인 농약안전사용 교육과 안전농산물 생산 잔류농약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8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토양정밀검정대상 시료채취를 903점, 벼보급종 채종포 단지 규산검정 200점, 친환경농산물인증 토야검정 100점, 농업용수 및 일반농가 토양검정 200점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과학영농 신기술 실증시범을 통한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농업기술지원을 위해 본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딸기 비가림 양액육묘지술전시, 유망작목 고품질 생산깃ㄹ 전시재배, 풋고추 연작장해 방지 고품질 생산 양액재배, 신품종 인공 씨감자 기본종 분무경 생산, 씨감자 우량 품종별 전시, 종서 증식포 운영, 우량 밭작물 전시, 증식포를 운영하여 내방 농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과학영농시설 실증기술 보급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에서 검증된 새기술을 재배농가에 신속 보급하여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은 딸기 입식베드 양액재배 시범 1개소, 인공 씨감자 춘기 원원종 망실 증식포 운영, 수출오이 고품질 생산 관비재배 기술보급 20호, 시설채소 후작 멜론 실증재배 시범농가 육성 1개소, 노지 증식포산 우량종자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딸기 단경기 생산억제 재배기술 보급을 딸기 주산지역에 3천평을 시범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한우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가입신청을 2,293두 하고 송아지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다산장려금을 2,400두 지급하였으며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육우 거세를 830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을 4,005두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비 2,002만5천원중 도비 8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시비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비부담금 1,200여만원은 1회 추경시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52페이지 축산업 안정대책입니다.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상반기에 젖소 능력검정사업을 22호, 8천두를 실시하고 축사 호나경개선제를 420호에 공급하였으며 , 수출 규격돈 수송전용차량을 1대 지원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대상자를 2호 선정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젖소 산유능력 검정실시와 축사 환경개선제를 공급하고 축사 악취제거 미생물 자가 배양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1,800여만원 규모로서 사료작물 재배와 볏짚 암모니아처리, 양질조사료 생산 랩비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파종 사료작물을 호맥외 6종을 재배하고 경종농가 연계사료작물재배를 추진, 생볏짚 곤포사일레지 조제, 볏짚 암모니아 비닐을 공급해서 축산농가 경영비를 줄이고 고급육을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방역 소독장비 11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했으며 구제역 소독약품을 2,500㎏ 구입하여 전업 축산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 돼지, 닭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일제 축사 소독의 날을 운영해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인장 및 야생화 전시포 운영입니다.
선인장 및 야생화에 대한 종류별 전시와 소득유망품종 선발 및 증식으로 참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선인장 전시실 100평, 야생화 전시실 200평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차년도는 시설물 설치 및 전시식물을 입식하고 2차년도는 우수품종 선발과 희망농가 및 단체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년도는 소비자 선호품종을 선정해서 화분을 제작해서 소득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수출농가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재약산 청정미나리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계획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지하 암반수와 우리지역의 맑고 수려한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킨 재약산 청정 미나리를 브랜드화 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이미지 제고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계획은 미나리 생산 비닐하우스 3천평, 선별장 20평 설치를 위한 소요 예산액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년차는 미나리 생산단지 조성을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 1만평까지 확대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암반지하수를 브랜드화해서 외부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장판매 및 전문 요리집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정미나리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소득향상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기술보급과 각종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벼외 3종 353톤을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리종자와 가을감자등 보급종을 적깅 ㅔ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해서 벼 병해충 발생 예찰포를 설치 운영해서 적기 정밀예찰로 방제효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채소 재배농업인 농약안전사용 교육과 안전농산물 생산 잔류농약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8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토양정밀검정대상 시료채취를 903점, 벼보급종 채종포 단지 규산검정 200점, 친환경농산물인증 토야검정 100점, 농업용수 및 일반농가 토양검정 200점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과학영농 신기술 실증시범을 통한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농업기술지원을 위해 본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딸기 비가림 양액육묘지술전시, 유망작목 고품질 생산깃ㄹ 전시재배, 풋고추 연작장해 방지 고품질 생산 양액재배, 신품종 인공 씨감자 기본종 분무경 생산, 씨감자 우량 품종별 전시, 종서 증식포 운영, 우량 밭작물 전시, 증식포를 운영하여 내방 농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과학영농시설 실증기술 보급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에서 검증된 새기술을 재배농가에 신속 보급하여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은 딸기 입식베드 양액재배 시범 1개소, 인공 씨감자 춘기 원원종 망실 증식포 운영, 수출오이 고품질 생산 관비재배 기술보급 20호, 시설채소 후작 멜론 실증재배 시범농가 육성 1개소, 노지 증식포산 우량종자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딸기 단경기 생산억제 재배기술 보급을 딸기 주산지역에 3천평을 시범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한우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가입신청을 2,293두 하고 송아지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다산장려금을 2,400두 지급하였으며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육우 거세를 830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을 4,005두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비 2,002만5천원중 도비 8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시비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비부담금 1,200여만원은 1회 추경시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52페이지 축산업 안정대책입니다.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상반기에 젖소 능력검정사업을 22호, 8천두를 실시하고 축사 호나경개선제를 420호에 공급하였으며 , 수출 규격돈 수송전용차량을 1대 지원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대상자를 2호 선정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젖소 산유능력 검정실시와 축사 환경개선제를 공급하고 축사 악취제거 미생물 자가 배양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1,800여만원 규모로서 사료작물 재배와 볏짚 암모니아처리, 양질조사료 생산 랩비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파종 사료작물을 호맥외 6종을 재배하고 경종농가 연계사료작물재배를 추진, 생볏짚 곤포사일레지 조제, 볏짚 암모니아 비닐을 공급해서 축산농가 경영비를 줄이고 고급육을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방역 소독장비 11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했으며 구제역 소독약품을 2,500㎏ 구입하여 전업 축산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 돼지, 닭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일제 축사 소독의 날을 운영해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인장 및 야생화 전시포 운영입니다.
선인장 및 야생화에 대한 종류별 전시와 소득유망품종 선발 및 증식으로 참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선인장 전시실 100평, 야생화 전시실 200평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차년도는 시설물 설치 및 전시식물을 입식하고 2차년도는 우수품종 선발과 희망농가 및 단체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년도는 소비자 선호품종을 선정해서 화분을 제작해서 소득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수출농가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재약산 청정미나리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계획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지하 암반수와 우리지역의 맑고 수려한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킨 재약산 청정 미나리를 브랜드화 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이미지 제고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계획은 미나리 생산 비닐하우스 3천평, 선별장 20평 설치를 위한 소요 예산액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년차는 미나리 생산단지 조성을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 1만평까지 확대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암반지하수를 브랜드화해서 외부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장판매 및 전문 요리집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정미나리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소득향상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기술보급과 각종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의원박두규 의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에 인력구조를 담당하시는 부시장님이 계시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감 곶감 가공사업이나 청정 미나리를 재배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밀양시가 농업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기술을 보급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된다면 우리 농업이 한걸음 더 앞서 나갈수 있도록 부시장님 잘 검토하셔서 전문 농업기술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농민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 인력구조를 담당하시는 부시장님이 계시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감 곶감 가공사업이나 청정 미나리를 재배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밀양시가 농업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기술을 보급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된다면 우리 농업이 한걸음 더 앞서 나갈수 있도록 부시장님 잘 검토하셔서 전문 농업기술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농민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2003년도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과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3일 동안 실시한 업무보고와 질의는 2003년도 시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를 추진하자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의지를 다졌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끝까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2003년도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과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3일 동안 실시한 업무보고와 질의는 2003년도 시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를 추진하자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의지를 다졌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끝까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
○ 출석의원 (15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손동식,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예상원,
이상규,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부시장 홍삼식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농업기술센타소장 백태중
보건소장 방준용
보건사업과장 최영묵
의무과장 천재경
상하수도과장 김태영
교통 행정 과장 박승정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산림녹지과장 김창현
농정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기술보급과장 이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