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7월 1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경영담당관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10시08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코자 찾아주신 인제대학교 여성지도자과정 조홍련 회장님외 여성회원 여러분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과 시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이나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도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관심속에 발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은 우리시의 시정전반에 대한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가 7월21일까지 3일간 계속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과 시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이나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도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관심속에 발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은 우리시의 시정전반에 대한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가 7월21일까지 3일간 계속되겠습니다.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경영담당관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10시02분)
○ 의장 장익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는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듣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주요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순으로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통계의 4개 담당에 16명 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이 업무는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시정에 반영케 하므로서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추진해 오던 심사분석 업무은 폐지되고 금년도부터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하는 평가업무로서 실적으로는 평가위원회 구성과 53개 평가대상 사업을 확정하여 실과별로 추진중에 있으며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와 12월중 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통해 부진사항, 문제점등을 분석하여 내년도 계획수립에 반영하는 등 평가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의회와 협조체제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위원 간담회시 시정주요 현안사항을 적극 설명하는 등 의회와 협조관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시정현안 및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기록보전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정 전반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여 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7월중 원고작성과 종합편집 등을 완료하여 9월까지 발간하여 시정홍보와 역사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 재정규모에 대하여 이미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서 재정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월말에 예정하고 있는 제
1회 추경 예산편성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지방 재정수요등 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운영 시게를 중기로 확대하고 예산편성의 계획성,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 국고보조사업등 예산확보를 위하여 사업부서별 중앙부처 방문 건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투융자심사는 도에 2건을 신청하여 적정심사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제1회 추경은 8월경, 제2회 추경은 12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에 대한 하반기 투융자심사위원회 개최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2003년도 당초예산 수준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내실 있는 감사활동입니다. 우선 부패척결 및 예방감사활동 강화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풍토조성과 예산낭비 부실공사 예방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감사활동사항으로서는 산내, 상남, 상동, 초동, 청도면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완료하고 산림조합, 사회복지시설, 아동보육시설단체에 대해서도 부분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읍면동 종합감사 보조단체인 한국예총지부, 문화제집전위원회등 보조금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휴가 기간, 추석 등 취약시기에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직원 복무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진정, 고충민원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치법규 운영 및 소송 수행관계입니다. 조례가 150건, 규칙이 85건, 훈령 45건전체 280건이며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우리시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는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12건등 총 20건입니다. 향후 행정처분 시에는 쟁송의 사건 예방차원에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수행이 되도록 심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쟁송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정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 민선 3기의 밀양시정이 차질없이 수행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날로 발전하는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순으로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통계의 4개 담당에 16명 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이 업무는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시정에 반영케 하므로서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추진해 오던 심사분석 업무은 폐지되고 금년도부터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하는 평가업무로서 실적으로는 평가위원회 구성과 53개 평가대상 사업을 확정하여 실과별로 추진중에 있으며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와 12월중 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통해 부진사항, 문제점등을 분석하여 내년도 계획수립에 반영하는 등 평가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의회와 협조체제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위원 간담회시 시정주요 현안사항을 적극 설명하는 등 의회와 협조관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시정현안 및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기록보전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정 전반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여 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7월중 원고작성과 종합편집 등을 완료하여 9월까지 발간하여 시정홍보와 역사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 재정규모에 대하여 이미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서 재정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월말에 예정하고 있는 제
1회 추경 예산편성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지방 재정수요등 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운영 시게를 중기로 확대하고 예산편성의 계획성,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 국고보조사업등 예산확보를 위하여 사업부서별 중앙부처 방문 건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투융자심사는 도에 2건을 신청하여 적정심사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제1회 추경은 8월경, 제2회 추경은 12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에 대한 하반기 투융자심사위원회 개최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2003년도 당초예산 수준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내실 있는 감사활동입니다. 우선 부패척결 및 예방감사활동 강화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풍토조성과 예산낭비 부실공사 예방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감사활동사항으로서는 산내, 상남, 상동, 초동, 청도면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완료하고 산림조합, 사회복지시설, 아동보육시설단체에 대해서도 부분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읍면동 종합감사 보조단체인 한국예총지부, 문화제집전위원회등 보조금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휴가 기간, 추석 등 취약시기에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직원 복무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진정, 고충민원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치법규 운영 및 소송 수행관계입니다. 조례가 150건, 규칙이 85건, 훈령 45건전체 280건이며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우리시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는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12건등 총 20건입니다. 향후 행정처분 시에는 쟁송의 사건 예방차원에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수행이 되도록 심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쟁송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정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 민선 3기의 밀양시정이 차질없이 수행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날로 발전하는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상급기관에는 대형공사나 시기별로 사안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경징계를 1명 받고, 훈계를 6명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징계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할려고 해서 받았겠습니다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신기술 적용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건설업자 선정 부적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 예상원의원이번 수해복구에 대해서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 예상원의원잘 알겠습니다.
○ 박두규의원박두규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활동 전개 마지막 부분에 진정 고충민원의 신속 공정처리로 행정의 신뢰를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3기 1년이 지났습니다. 밀양이 열린 행정 열린 시장실 해서 많은 민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처하는 과정에 공무원의 신뢰도가 하향선을 긋고 있다! 크게 이야기한다면 고충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복지부동, 기획실장님이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읍면 공무원의 절차가 무시되고 바로 열린 시장실이라고 해서 바로 시장실에 직접 찾아오는 민원이 거의 다입니다. 읍면에 신청해서 합법적으로 행정절차를 내용해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복하는 방법론이 바로 시 본청에 와서 시장실에서 면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가 다시 시장실에서는 실국장님과 과장님을 불러서 다시 리바이블하는 민선시정으로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부 조직인 읍면 공무원들은 소신 있게 일하기를 겁내고 있습니다.
물론 청렴결백하게 바로 가야죠. 그러나 민원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부기관의 절차를 거쳐서 인허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민원이 수긍을 안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과가 애초 신청 결과와 같아야 되는데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시청에 와서 이야기한다면 공무원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한다면 진정 시장실에 가서 시정을 의논드리고자 하는 민원보다 일반 고충민원으로 시장실이 더 번잡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집단민원을 시장님실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고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민선3기 마지막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할 용의는 없는가 건의를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느끼시는 민원고충 처리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1년이 지났습니다. 밀양이 열린 행정 열린 시장실 해서 많은 민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처하는 과정에 공무원의 신뢰도가 하향선을 긋고 있다! 크게 이야기한다면 고충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복지부동, 기획실장님이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읍면 공무원의 절차가 무시되고 바로 열린 시장실이라고 해서 바로 시장실에 직접 찾아오는 민원이 거의 다입니다. 읍면에 신청해서 합법적으로 행정절차를 내용해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복하는 방법론이 바로 시 본청에 와서 시장실에서 면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가 다시 시장실에서는 실국장님과 과장님을 불러서 다시 리바이블하는 민선시정으로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부 조직인 읍면 공무원들은 소신 있게 일하기를 겁내고 있습니다.
물론 청렴결백하게 바로 가야죠. 그러나 민원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부기관의 절차를 거쳐서 인허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민원이 수긍을 안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과가 애초 신청 결과와 같아야 되는데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시청에 와서 이야기한다면 공무원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한다면 진정 시장실에 가서 시정을 의논드리고자 하는 민원보다 일반 고충민원으로 시장실이 더 번잡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집단민원을 시장님실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고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민선3기 마지막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할 용의는 없는가 건의를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느끼시는 민원고충 처리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정은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선자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선 요구하는 민원인이 시장님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 공무원으로서는 정상적인 민원실을 활용해서 접수해서 ... 우리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거기서 안될때는 다시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시장님실에 가서 민원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진정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선 요구하는 민원인이 시장님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 공무원으로서는 정상적인 민원실을 활용해서 접수해서 ... 우리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거기서 안될때는 다시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시장님실에 가서 민원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진정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두규의원본 의원이 바라는 부분은 열린시장 인터넷에 민원 고충처리는 시장실로 바로 갈 것이 아니고 전담하는 거기서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권자에게 민원이 들어갈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식의 행정절차를 인터넷에 띄워서 고충민원이 시장실에 바로 가지 않고 차라리 부시장실을 찾아가든지 담당 국장님을 찾아갈 수 있는 안내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만이 시정이 바로 됩니다, 지금 고충를 가지고 있는 민원이 국장, 부시장실 가는 경우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시장실 직거래입니다. 시장 본연의 업무가 수행되지 못한다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참고적으로 시장실에 오는 민원 고충해결을 위해서 기구를 신설하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안되더라도 기존 감사부서에서 보강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영태의원수고 하십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의회와 협조체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부서가 있을 것인데 의회사무국도 연관이 됩니다만 참여연대 사무국장께서 학연, 혈연, 지연으로 채워진 족쇄와 견제감사의 기능을 가진 시의회의 기능은 이미 마비된 상태, 비호세력들이 각종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시내와서 들었기 때문에 일부시민들이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의원들이 무엇을 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1년이 되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비판은 언제든지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 볼 때 시보, 인터넷방송 부분은 의회 협조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시정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참여해서 이런 이야기를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 기관에서 참여유도를 한 적이 있는지, 우리 밀양시에는 사회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큰 틀을 놔두고 작은 한 부분의 지식인이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박영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에서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시보를 통해서 임시회나 정기회때 마다 의원님 활동사항을 게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작게 했다는 것보다도 참여연대에서 자기들이 직접 방청도 하고 참석해 보고 의정활동을 깊이 해보면 알텐데 일방적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답변드리기 이 자리에서 곤란합니다.
○ 박영태의원앞으로 지방자치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 사회단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서로 참여해서 있는 그대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 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지현의원손지현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실 있는 감사활동 전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7명 훈계, 1명 징계, 훈계가 하나 있는데 박두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지역에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처벌보다는 훈계를 하시고, 잘하는 것은 상도 주도록 해야 민원이 적어 집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그렇게 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공무원이 안되는데 쪽으로 잣대를 대서 합니다.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밀양시가 배려해서 공무원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명 훈계, 1명 징계, 훈계가 하나 있는데 박두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지역에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처벌보다는 훈계를 하시고, 잘하는 것은 상도 주도록 해야 민원이 적어 집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그렇게 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공무원이 안되는데 쪽으로 잣대를 대서 합니다.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밀양시가 배려해서 공무원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원의원김정원 의원입니다. 8페이지 재정운영과 예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신문지상에 볼 때 다른 지역에서는 추경이 이미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좋은데 추경이 다른 일부 시에서는 벌써 이루어졌는데 8월로 잡은 이유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추경은 시기적으로는 당초 4월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때 자체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국가 추경이나 도에서 추경을 하면 국비나 도비보조가 다시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경을 할려고 미룬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자체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하고 8월말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 김정원의원진주시는 자체재원이 있기 때문에 일찍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 김정원의원국회에서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재원이 그런 쪽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것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능력이, 지방의회 구조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을 다룰만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인력도 없고 ... 국회는 이번에 국회 예산국이 예산처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심도있게 할수 있는 지원을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집행부의 편성권이 지방의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편성하느냐가 거의 예산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편성을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 집행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하든지 또는 집행부 자체가 하든지 간에 집행결과에 대한 반성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집행결과에 대해서 기탄없이 ... 예를들어서 각 과장님들이 나와서 예산편성상 문제, 집행상 문제, 집행의 효과를 검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보조금 목이 정해져 내려오기보다는 이제는 지방분권이 되면서 지역에 그냥 내려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집행부 내에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것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능력이, 지방의회 구조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을 다룰만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인력도 없고 ... 국회는 이번에 국회 예산국이 예산처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심도있게 할수 있는 지원을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집행부의 편성권이 지방의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편성하느냐가 거의 예산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편성을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 집행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하든지 또는 집행부 자체가 하든지 간에 집행결과에 대한 반성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집행결과에 대해서 기탄없이 ... 예를들어서 각 과장님들이 나와서 예산편성상 문제, 집행상 문제, 집행의 효과를 검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보조금 목이 정해져 내려오기보다는 이제는 지방분권이 되면서 지역에 그냥 내려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집행부 내에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원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정홍보 내실화, 장기종합개발사업 수정계획 수립추진, 향토 지적재산 육성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에는 공보담당, 경영사업담당, 투자유치담당등 3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 13명에 현재 현원은 13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시정홍보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정주요 행사 등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을 100건해서 238회의 보도가 되었고 밀양시보 발간을 매월 1회해서 6회 발간했습니다. 시정 VTR 제작 및 인터넷 방송은 월1회 내지 2회해서 11회, 방송 및 영화촬영 취재 지원을 했습니다. 7월16일 개봉 상영 중에 있는 영화 "똥개" 촬영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고, 아리랑TV에서 방영된 "한국의 풍경"중 밀양편이 지난 6월 촬영 방영되었습니다. 4일 했는데 전세계 104개국에 방영된 바 있습니다.
KBS창원 "전국은 지금" 외 7건을 방영했고, 월간 신동아 7월호에 "화필기행" 밀양편이 게제되는 등 밀양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노력을 해서 밀양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기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98년도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동안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서 기존계획의 수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의회에서도 지적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여건과 시대에 부응하는 계획을 수립코자 그동안 시 자체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월 수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동안 자료취합 및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자체인력으로서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능력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수정계획 용역을 의뢰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추경때 1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수정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하반기 1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역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고속도로와 고속전철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장기종합개발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향토지적재산 육성을 지원하는 것을 지역발전의 한 역할로 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에 부응해서 밀양 아리랑 케릭터 상표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표권을 활용해서 천연염색 제품과 접목시킨 새로운 관광특화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수입을 늘리고 케릭터상품 대여에 따른 경영수입을 증대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3억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천연섬유에 천연염료를 염색한 기능성 생활용품을 생산해서 지역특화상품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한얼천연염색연구협회 밀양시지부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실적은 지난 2월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공모 사업계획서를 행자부에 제출해서 5월에 사업계획서 설명을 행자부에 직접 가서 했습니다. 6월에 전국 10개 시군에 10개 사업이 책정되어서 우리시 사업도 책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원의 교부내시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서 일부 지방비 부담도 있습니다. 도비 지원 요청 5천만원 했고 시비는 1회 추경때 3천만원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생산자와 협약 체결해서 밀양 아리랑 케릭터를 사용하는데 따른 상표권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및 홍보, 마케팅사업도 역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고부가가치의 향토지적재산을 개발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밀양 얼음골 동의각건립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부지조성과 동의각건립 1동, 담장및조경 1식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5월에 부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그동안 가지산도립공원 계획변경 승인이 늦었습니다. 금년 3월 계획변경 승인이 되고 금년 5월에 지적고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동의각 건립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건물 전체 골조는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주부터 기와잇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담장및조경공사는 8월경 착공해서 금년 11월에는 동의각건립과 담장 및 조경공사 전체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미촌 시유지 즉 구 두산농장 개발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단장면 미촌리 일대 시유지 12만783평을 포함해서 17만5,856평에 대해 대중골프장 9홀과 부대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반기까지 실적은 골프장 개발계획수립과 개발계획 용역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미촌 시유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도 밀양시로 3월27일부로 등기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두산농장 인근 개인토지 즉 시유지를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격절충을 하니까 그 지역은 현 시가 6만내지 7만원 밖에 안하는데 10만원이상 주어야만이 팔겠다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가격절충은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시유지 12만평만 가지고 해도 나인홀은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경에 용역할 예정입니다. 환경관계법규가 강화되고 특구지정을 촉구하는 등 많은 여건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거친후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당초에는 무안면 운정리 산2번지외 9필지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코자 추진해서 지난해 12월30일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도에 신청했습니다만 금년 1월20일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사유는 경상남도 종합계획과 밀양시 종합개발계획 골프장 입안 지역과 운정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서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재신청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골프장 예정부지내 시유림을 매입했던 (주)밀양파크 대표 박영철씨가 매각대금과 50억을 납부하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되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점 및 대책은 시유지만으로는 골프장건설이 불가능하고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근사유지 매입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골프장 예정부지 시유지를 매각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 4-5명 정도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자료와 문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중 한사람은 인근 시유지를 전부 매입해서 기존 추진하고자 했던 곳과 납골당을 하고자 했던 인근 주변 전체입니다. 전체 45만평 되는데 매입해서 27홀 규모의 골프장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구체화되고 가시화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린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밀양 구치소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부북면 용지리 37번지외 49필지 21,701평에 건축 연면적 약 5천평 규모의 구치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수용인원은 770명으로 직원 170명, 근무자가 100명, 수용인원은 500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5년으로서 총 투자사업비는 351억이 예정되어 있고 사업시행처는 법무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지난 2001년2월6일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된 바 있고 금년에는 구치소 토지보상비 3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4일 부북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7월2일 지역주민 일부가 여주 교도소 관련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토지매입및지장물 보상이 8월경부터 공고 및 보상실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 유치건입니다. 사업개요는 산외면 남기리 867-1번지외 19필지 7,059평 부지에 건축면적은 1,762평의 사무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소가 오픈하게 되면 종사인원은 300명입니다. 상시 근무인원 100명, 현장근무 영업소, 톨게이트등 근무인원이 20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그동안 고속도로 사무소 밀양유치를 위해서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한 후에 금년 2월17일 본 사무소를 밀양으로 확정코자 하는 승인요청 공문을 법인사무소에서 도로공사로 신청해서 3월13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밀양IC 접속부 입체화 실시계획 및 도로구역 변경 결정안 용역중에 있으며 성과품은 8월경 납품될 예정입니다. 성과품이 납품되면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를 하고 결정고시가 된 이후에 편입부지보상 및 제반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정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기업 및 자본유치활동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초동특별농공단지 내에 내쇼날푸라스틱(주)을 유치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요 생산품목은 콘테이너 상자와 팔레트로서 총 투자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많으면 120억원까지 투자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입주 예정으로 공사하고 있고 고용인원은 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밀양지역은 산업 인프라가 미흡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민자유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종 도로기반을 참고해서 장래를 봤을 때 우리 밀양은 물류이용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지역에 오고자 하는 기업은 있어도 마땅히 유치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본 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보다더 기업유치가 활발해지고 가시적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반기에는 도와 병행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9월경 개최해서 밀양시의 투자환경 소개와 홍보 ,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홍보를 해서 현재보다는 앞으로 2년 내지 3년후에 밀양이 기업하기에 좋은 지역임을 홍보해서 지금이 바로 밀양투자의 적기임을 강조해서 많은 기업이 밀양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공보경영담당관실 직원은 모두 합심해서 시정홍보는 물론이고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에는 공보담당, 경영사업담당, 투자유치담당등 3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 13명에 현재 현원은 13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시정홍보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정주요 행사 등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을 100건해서 238회의 보도가 되었고 밀양시보 발간을 매월 1회해서 6회 발간했습니다. 시정 VTR 제작 및 인터넷 방송은 월1회 내지 2회해서 11회, 방송 및 영화촬영 취재 지원을 했습니다. 7월16일 개봉 상영 중에 있는 영화 "똥개" 촬영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고, 아리랑TV에서 방영된 "한국의 풍경"중 밀양편이 지난 6월 촬영 방영되었습니다. 4일 했는데 전세계 104개국에 방영된 바 있습니다.
KBS창원 "전국은 지금" 외 7건을 방영했고, 월간 신동아 7월호에 "화필기행" 밀양편이 게제되는 등 밀양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노력을 해서 밀양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기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98년도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동안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서 기존계획의 수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의회에서도 지적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여건과 시대에 부응하는 계획을 수립코자 그동안 시 자체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월 수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동안 자료취합 및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자체인력으로서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능력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수정계획 용역을 의뢰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추경때 1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수정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하반기 1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역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고속도로와 고속전철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장기종합개발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향토지적재산 육성을 지원하는 것을 지역발전의 한 역할로 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에 부응해서 밀양 아리랑 케릭터 상표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표권을 활용해서 천연염색 제품과 접목시킨 새로운 관광특화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수입을 늘리고 케릭터상품 대여에 따른 경영수입을 증대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3억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천연섬유에 천연염료를 염색한 기능성 생활용품을 생산해서 지역특화상품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한얼천연염색연구협회 밀양시지부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실적은 지난 2월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공모 사업계획서를 행자부에 제출해서 5월에 사업계획서 설명을 행자부에 직접 가서 했습니다. 6월에 전국 10개 시군에 10개 사업이 책정되어서 우리시 사업도 책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원의 교부내시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서 일부 지방비 부담도 있습니다. 도비 지원 요청 5천만원 했고 시비는 1회 추경때 3천만원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생산자와 협약 체결해서 밀양 아리랑 케릭터를 사용하는데 따른 상표권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및 홍보, 마케팅사업도 역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고부가가치의 향토지적재산을 개발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밀양 얼음골 동의각건립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부지조성과 동의각건립 1동, 담장및조경 1식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5월에 부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그동안 가지산도립공원 계획변경 승인이 늦었습니다. 금년 3월 계획변경 승인이 되고 금년 5월에 지적고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동의각 건립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건물 전체 골조는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주부터 기와잇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담장및조경공사는 8월경 착공해서 금년 11월에는 동의각건립과 담장 및 조경공사 전체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미촌 시유지 즉 구 두산농장 개발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단장면 미촌리 일대 시유지 12만783평을 포함해서 17만5,856평에 대해 대중골프장 9홀과 부대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반기까지 실적은 골프장 개발계획수립과 개발계획 용역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미촌 시유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도 밀양시로 3월27일부로 등기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두산농장 인근 개인토지 즉 시유지를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격절충을 하니까 그 지역은 현 시가 6만내지 7만원 밖에 안하는데 10만원이상 주어야만이 팔겠다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가격절충은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시유지 12만평만 가지고 해도 나인홀은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경에 용역할 예정입니다. 환경관계법규가 강화되고 특구지정을 촉구하는 등 많은 여건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거친후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당초에는 무안면 운정리 산2번지외 9필지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코자 추진해서 지난해 12월30일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도에 신청했습니다만 금년 1월20일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사유는 경상남도 종합계획과 밀양시 종합개발계획 골프장 입안 지역과 운정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서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재신청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골프장 예정부지내 시유림을 매입했던 (주)밀양파크 대표 박영철씨가 매각대금과 50억을 납부하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되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점 및 대책은 시유지만으로는 골프장건설이 불가능하고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근사유지 매입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골프장 예정부지 시유지를 매각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 4-5명 정도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자료와 문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중 한사람은 인근 시유지를 전부 매입해서 기존 추진하고자 했던 곳과 납골당을 하고자 했던 인근 주변 전체입니다. 전체 45만평 되는데 매입해서 27홀 규모의 골프장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구체화되고 가시화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린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밀양 구치소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부북면 용지리 37번지외 49필지 21,701평에 건축 연면적 약 5천평 규모의 구치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수용인원은 770명으로 직원 170명, 근무자가 100명, 수용인원은 500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5년으로서 총 투자사업비는 351억이 예정되어 있고 사업시행처는 법무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지난 2001년2월6일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된 바 있고 금년에는 구치소 토지보상비 3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4일 부북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7월2일 지역주민 일부가 여주 교도소 관련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토지매입및지장물 보상이 8월경부터 공고 및 보상실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 유치건입니다. 사업개요는 산외면 남기리 867-1번지외 19필지 7,059평 부지에 건축면적은 1,762평의 사무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소가 오픈하게 되면 종사인원은 300명입니다. 상시 근무인원 100명, 현장근무 영업소, 톨게이트등 근무인원이 20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그동안 고속도로 사무소 밀양유치를 위해서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한 후에 금년 2월17일 본 사무소를 밀양으로 확정코자 하는 승인요청 공문을 법인사무소에서 도로공사로 신청해서 3월13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밀양IC 접속부 입체화 실시계획 및 도로구역 변경 결정안 용역중에 있으며 성과품은 8월경 납품될 예정입니다. 성과품이 납품되면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를 하고 결정고시가 된 이후에 편입부지보상 및 제반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정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기업 및 자본유치활동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초동특별농공단지 내에 내쇼날푸라스틱(주)을 유치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요 생산품목은 콘테이너 상자와 팔레트로서 총 투자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많으면 120억원까지 투자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입주 예정으로 공사하고 있고 고용인원은 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밀양지역은 산업 인프라가 미흡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민자유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종 도로기반을 참고해서 장래를 봤을 때 우리 밀양은 물류이용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지역에 오고자 하는 기업은 있어도 마땅히 유치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본 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보다더 기업유치가 활발해지고 가시적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반기에는 도와 병행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9월경 개최해서 밀양시의 투자환경 소개와 홍보 ,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홍보를 해서 현재보다는 앞으로 2년 내지 3년후에 밀양이 기업하기에 좋은 지역임을 홍보해서 지금이 바로 밀양투자의 적기임을 강조해서 많은 기업이 밀양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공보경영담당관실 직원은 모두 합심해서 시정홍보는 물론이고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동식의원손동식 의원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께서 열심히 하겠다 또 실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페이지 운정 골프장 유치계획에 대해서 이 사안은 비단 공보경영담당관실에만 속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운정 골프장 유치를 하면서 밀양시 재산인 임야 15만9,810평을 매각 처분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본 의원은 이 부근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그땅만 가지고는 골프장이 조성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근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런 전제조건을 알고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 그 사람에게 땅을 팔아주어야 되지 그러지않고 혹 부동산 투기업자에게 시유재산을 매각했다가는 시 공신력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박모씨한테 15만9,810평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골프장이 됩니다 하는 식으로 무모한 매각처분을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의회가 지적한 대로 그 사람은 재력도 모자랐고 나중에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003년3월24일에 매각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왜 이대로 갖고 있는가! 보통 재산매각을 했다가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률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재입찰 붙여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3월달에 그렇게 되었으면 4개월 가까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생각은 어차피 그렇게 되었고 지금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인 시를 상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경청해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토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운정 골프장 유치를 하면서 밀양시 재산인 임야 15만9,810평을 매각 처분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본 의원은 이 부근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그땅만 가지고는 골프장이 조성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근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런 전제조건을 알고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 그 사람에게 땅을 팔아주어야 되지 그러지않고 혹 부동산 투기업자에게 시유재산을 매각했다가는 시 공신력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박모씨한테 15만9,810평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골프장이 됩니다 하는 식으로 무모한 매각처분을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의회가 지적한 대로 그 사람은 재력도 모자랐고 나중에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003년3월24일에 매각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왜 이대로 갖고 있는가! 보통 재산매각을 했다가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률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재입찰 붙여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3월달에 그렇게 되었으면 4개월 가까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생각은 어차피 그렇게 되었고 지금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인 시를 상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경청해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토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감사합니다. 손동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정 골프장 유치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처음에는 인근부지를 매입하고 또 시유지 해서 약 23만평 부지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전문가의 의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24일 해지되고 나서 4개월가까이되었는데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시유지만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인근부지 즉 납골당 쪽으로 있는 부지 약 20여만평과 또 기존 활용했던 밀양파크에 서 있는 8만5천평 둘 중 하나를 흡수하지 않으면 골프장 건설 자체가 불가능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상 적극적으로 재입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후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물밑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요구하는데에서 충분한 설명한 결과 전체를 흡수해서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유치할려는 것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운정 골프장 유치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처음에는 인근부지를 매입하고 또 시유지 해서 약 23만평 부지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전문가의 의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24일 해지되고 나서 4개월가까이되었는데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시유지만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인근부지 즉 납골당 쪽으로 있는 부지 약 20여만평과 또 기존 활용했던 밀양파크에 서 있는 8만5천평 둘 중 하나를 흡수하지 않으면 골프장 건설 자체가 불가능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상 적극적으로 재입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후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물밑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요구하는데에서 충분한 설명한 결과 전체를 흡수해서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유치할려는 것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 손동식의원알겠습니다. 밀양시가 늦게라도 옆에 있는 것을 사전에 매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만도 이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재산을 입찰보는데 자기한테 떨어질지 안떨어질지도 모르고 이웃 재산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입찰가격이 나와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나는 그 가격으로 수의계약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래서 당신이 옆 땅을 사도록만 조치만 된다면 우리가 수의계약도 해줄수 있다는 확약 없이는 옆의 재산을 매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다음 부북면과 관련된 문제가 또하나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치소 설치를 부북면 용포와 지동 한국화이바 뒤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서 본의원은 밀양시에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유치한다는 성질보다는 하니까 당시 법무부 교정국장께서 밀양사람이고 하니까 밀양지역에 했으면 좋겠다해서 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해 보니까 이 지역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로 인해서 전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중에 상당 부분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에 보더라도 구치소 담장옆에 민가가 있고 별로 지장이 없고 현재 이쪽은 완전히 구석진 곳입니다. 그래서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용포는 동네 앞쪽이라서 청송이라면 청송 교도소라 하듯이 밀양 용포하면 구치소다 라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난번 여주에 갔다오고 난 뒤 가본 사람들이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우리시가 들어서 수렴해 줄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그분들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부북면과 관련된 문제가 또하나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치소 설치를 부북면 용포와 지동 한국화이바 뒤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서 본의원은 밀양시에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유치한다는 성질보다는 하니까 당시 법무부 교정국장께서 밀양사람이고 하니까 밀양지역에 했으면 좋겠다해서 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해 보니까 이 지역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로 인해서 전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중에 상당 부분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에 보더라도 구치소 담장옆에 민가가 있고 별로 지장이 없고 현재 이쪽은 완전히 구석진 곳입니다. 그래서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용포는 동네 앞쪽이라서 청송이라면 청송 교도소라 하듯이 밀양 용포하면 구치소다 라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난번 여주에 갔다오고 난 뒤 가본 사람들이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우리시가 들어서 수렴해 줄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그분들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잘 알겠습니다. 방금 손동식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구치소유치와 관련해서 일부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구치소라는 개념, 느낌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건물은 옛날처럼 담장을 4m, 50ｍ로 높게 쳐서 성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파트 옆에 붙어있다든지 공원화 되어서 연구기관 같은 느낌을 주는, 말하자면 주민과 구치소와 공존해서 살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되는 것은 처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치소란 어감 때문에 그렇고 또 청송구치소가 너무 유명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앞으로 법무부의 시책이 법원, 검찰청, 지청,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이 지역은 전부 구치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찰서에 있는 대용감방을 없애고 구치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용감방의 시설이 노후하고 좁아서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구치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수용되도록 시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는 지원, 지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밀양에 구치소를 설치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예상원 의원입니다. 손동식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경영실이 전반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고생하시는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여연대를 실장님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맞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구성원은 많지 않은데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밀양참여 시민연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 밀양시도 귀 기울여 줄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밀양시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계기도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박영태의원 말씀처럼 지연, 혈연, 학연에 얽혀 안면 때문에 밀양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준다는 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요즘 열린 행정이라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누가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느냐! 밀양시의회다. 시민단체다. 여러가지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구치소의 개념이 교도소와 무엇이 다르냐! 저는 개인적으로 구치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썩 좋은 인상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주도 전국에 아주 훌륭한 교도소라 칭하는 교도소가 진주 것입니다. 대부분 수감자들이 질적으로 높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도소 주변이 과연 개발이 되느냐를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분들이 주장하는 공청회나 토론문화를 만들어 주어야 시민들이 그 안에서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부북 주민의 주민설명회로만 개최한다는 것은 실장님 한번더 연구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한번더 거론하겠는데 이게 과연 부북면에 한정된 사업인가는 한번도 시민들과 공유해 본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기히 결정되었다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것과 또다른 이익집단이 주장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밀양시가 주관해서 걸러주시고 또 밀양시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요즘 열린 행정이라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누가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느냐! 밀양시의회다. 시민단체다. 여러가지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구치소의 개념이 교도소와 무엇이 다르냐! 저는 개인적으로 구치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썩 좋은 인상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주도 전국에 아주 훌륭한 교도소라 칭하는 교도소가 진주 것입니다. 대부분 수감자들이 질적으로 높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도소 주변이 과연 개발이 되느냐를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분들이 주장하는 공청회나 토론문화를 만들어 주어야 시민들이 그 안에서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부북 주민의 주민설명회로만 개최한다는 것은 실장님 한번더 연구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한번더 거론하겠는데 이게 과연 부북면에 한정된 사업인가는 한번도 시민들과 공유해 본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기히 결정되었다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것과 또다른 이익집단이 주장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밀양시가 주관해서 걸러주시고 또 밀양시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치소 이 자체는 밀양시에서 유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까 손동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무부에서 결정하고 물론 밀양시와 수차례 협의는 거쳤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2001년2월6일 공공시설 입지승인까지 되고 금년에 예산까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도 공청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관리과장의 이야기는 아직까지 구치소와 관련해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진 적은 없다. 설명회도 밀양시가 요구해서 처음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를 건립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4곳이 있습니다. 그곳도 처음에는 다 반대를 합니다. 또 견학을 하고 나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없고, 강원도 영월은 4개 면에서 서로 유치할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건의서도 봤습니다.
이미 공청회를 한다는 단계는 구치소로서는 지나갔다고 판단됩니다. 결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청회를 하는 문제는 의회와 협의해서 공청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 공청회를 한다는 단계는 구치소로서는 지나갔다고 판단됩니다. 결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청회를 하는 문제는 의회와 협의해서 공청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예상원의원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이제 공청회는 늦었습니다만 밀양이 시책사업을 공보실에서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박두규의원님 말씀처럼 작은 사업이라도 실과 공무원이 기획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하고 농산물 직거래하듯이 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오케이 하면 계장님들이 다 들어주는데 각 읍면 동장들이 건의하는 것은 잘 안된다는 이런 불평불만의 소리를 대신 전한 것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밀양시장이 수용하지 안했는데 유치하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수용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용하는 과정을 개인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시책사업은 오픈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 밀양경찰서 문제입니다. 구 경찰서를 오래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 밀양경찰서 문제입니다. 구 경찰서를 오래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구 밀양경찰서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저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고 다음에 회계과에 자료를 빼놓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영태의원박영태 의원입니다. 방금 예상원의원님의 말씀 많은 공감을 합니다.
밀양의 어려운 환경에서 공보경영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의회와 시정에 관한 홍보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밀양구치소 유치는 시민의 뜻에 의하는 밀양 참여연대사무국장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더 공감하는 것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제가 의정활동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01년에 입지승인 통보가 법무부에서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갑자기 구치소란 말이 신문에 오르내리니까 시민입장에서 볼 때 큰일난 것입니다.
구치소의 개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서가 있으니까 평소에 관할하던 인력을 시설이 나쁘고 안좋으니까 시설을 괜찮게 지어서 인권을 보호하고 다른 결정을 받기 전까지 있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교도소가 될 것 아닌지 경남 관내 모든 범죄자들이 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결정과정이 갑자기 되다 보니까 준비가 안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사업하실 때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공청회를 못한다면 의회에 정확히 이야기해서 대 시민을 상대해서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것을 토론해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치소 개념이 인력 수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특히 또 자료에 교도소를 견학하고 왔으니까 의구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밀양의 어려운 환경에서 공보경영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의회와 시정에 관한 홍보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밀양구치소 유치는 시민의 뜻에 의하는 밀양 참여연대사무국장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더 공감하는 것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제가 의정활동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01년에 입지승인 통보가 법무부에서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갑자기 구치소란 말이 신문에 오르내리니까 시민입장에서 볼 때 큰일난 것입니다.
구치소의 개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서가 있으니까 평소에 관할하던 인력을 시설이 나쁘고 안좋으니까 시설을 괜찮게 지어서 인권을 보호하고 다른 결정을 받기 전까지 있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교도소가 될 것 아닌지 경남 관내 모든 범죄자들이 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결정과정이 갑자기 되다 보니까 준비가 안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사업하실 때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공청회를 못한다면 의회에 정확히 이야기해서 대 시민을 상대해서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것을 토론해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치소 개념이 인력 수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특히 또 자료에 교도소를 견학하고 왔으니까 의구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교정시설에 구치소가 있고 교도소가 있습니다. 구치소는 미결수를 수용하는 시설이고 교도소는 기결수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처음 설명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치소는 지금 경찰서에 있는 대용감방을 법원 지원이 있는 2-3개 시군 단위로 묶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지원과 지청이 있기 때문에 구치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밀실로 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2000년부터 추진되어서 그당시에 이 업무를 보지 안했기 때문에 의회 설명을 어떻게 한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가 오고 나서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바있고 이미 기히 공람공고라든지 ... 물론 도시계획을 공람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는 없었다는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지나치게 혼자서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밀실로 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2000년부터 추진되어서 그당시에 이 업무를 보지 안했기 때문에 의회 설명을 어떻게 한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가 오고 나서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바있고 이미 기히 공람공고라든지 ... 물론 도시계획을 공람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는 없었다는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지나치게 혼자서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태의원저가 말씀드린 것이 혼자서 결정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 관내에 수용하는 인원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 시설에 수용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밀양사람외 다른 지역사람이 오는지 안오는지 저희들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밀양 지청과 지원에서 관할되는 거기서 해야될 형사 소추되는 사람들은 밀양에 온다고 봐야 안되겠느냐!
○ 박영태의원온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치소 대용감방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영태의원다음에 시정질문이 있다니까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지현의원손지현 의원입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저 지역이 산외면에 일부 되어 있고 단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두산농장에 9홀짜리 골프장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장기적 사업으로 골프장을 유치하는 것은 희망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데 주민이 100%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광 길을 보면 숙원사업이었던 곳인데 사업을 확정해 놓고 나니까 2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 논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 이야기 다 들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얼음골과 같이 삭도 케이블카를 한다는 것이 수년이 지났는데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시가 판단이 되면 과감히 추진해서 할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더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얼음골 삭도는 환경단체가 환경훼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설묘 하나만치도 훼손이 적게 된다고 개인은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도시락을 먹고 나면 포크레인을 파서 비닐할 것 없이 소각을 못하고 묻어버립니다. 제일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기를 납골당이나 공원묘지등 여러가지를 내놓는데 또 납골당도 또 보기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저가 하는 이야기는 손동식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왕 밀양시가 골프장 한다는 계획이 서면 보너스정도로 리베이트 주듯이 시가 무엇을 주어야 됩니다. 그냥 한다고 해서 입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찰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당시 가격만 되면 돈도 없는 사람이 주를 모아서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경영수익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두산 그 자리에 골프장이 되어지고 나면 상남에서 부북, 상동, 산외, 우회도로가 가는게 삼랑진 쪽으로 가고, 긴늪 엄광서 내려와서 강변을 해서 가면 지금현재 다원 율전해서 삼석건업 있고 고례댐이 있고 운문댐이 있기 때문에 물이 적습니다. 옛날 태풍 사라호때 보면 그 둑이 저밖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십만평이 공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홍보를 잘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2002년9월15일에는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유치했고 광안도로 기념 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참관비는 2만원씩받고 홍보를 했습니다. 또 고성에는 금년도 2003년1월19일 9시30분에 고성 종합운동장에서 전국 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약 1만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전에 와서 저분들이 자고 저녁을 먹고 그다음날 아침을 먹고 등록을 해서 뜁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도 강이 있고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제한 없습니다. 칩을 신에 붙여서 뛰고 완주하고 나오면 기념메달을 주고 하는데 홍보 중에는 그 홍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KBS창원에 하고 TV에 방영한다는 것은 보는 사람만 되지만 직접 밀양에 와서 음식도 먹어 보고 좋은 것을 느끼고 간 사람은 평생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가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밀양시가 자료를 달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행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두산농장에 9홀짜리 골프장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장기적 사업으로 골프장을 유치하는 것은 희망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데 주민이 100%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광 길을 보면 숙원사업이었던 곳인데 사업을 확정해 놓고 나니까 2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 논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 이야기 다 들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얼음골과 같이 삭도 케이블카를 한다는 것이 수년이 지났는데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시가 판단이 되면 과감히 추진해서 할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더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얼음골 삭도는 환경단체가 환경훼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설묘 하나만치도 훼손이 적게 된다고 개인은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도시락을 먹고 나면 포크레인을 파서 비닐할 것 없이 소각을 못하고 묻어버립니다. 제일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기를 납골당이나 공원묘지등 여러가지를 내놓는데 또 납골당도 또 보기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저가 하는 이야기는 손동식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왕 밀양시가 골프장 한다는 계획이 서면 보너스정도로 리베이트 주듯이 시가 무엇을 주어야 됩니다. 그냥 한다고 해서 입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찰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당시 가격만 되면 돈도 없는 사람이 주를 모아서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경영수익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두산 그 자리에 골프장이 되어지고 나면 상남에서 부북, 상동, 산외, 우회도로가 가는게 삼랑진 쪽으로 가고, 긴늪 엄광서 내려와서 강변을 해서 가면 지금현재 다원 율전해서 삼석건업 있고 고례댐이 있고 운문댐이 있기 때문에 물이 적습니다. 옛날 태풍 사라호때 보면 그 둑이 저밖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십만평이 공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홍보를 잘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2002년9월15일에는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유치했고 광안도로 기념 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참관비는 2만원씩받고 홍보를 했습니다. 또 고성에는 금년도 2003년1월19일 9시30분에 고성 종합운동장에서 전국 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약 1만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전에 와서 저분들이 자고 저녁을 먹고 그다음날 아침을 먹고 등록을 해서 뜁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도 강이 있고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제한 없습니다. 칩을 신에 붙여서 뛰고 완주하고 나오면 기념메달을 주고 하는데 홍보 중에는 그 홍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KBS창원에 하고 TV에 방영한다는 것은 보는 사람만 되지만 직접 밀양에 와서 음식도 먹어 보고 좋은 것을 느끼고 간 사람은 평생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가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밀양시가 자료를 달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행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손지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마라톤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말씀 참고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태철의원장태철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연초 업무보고시에 밀양대학교 이전 후에 IT산업이나 특수대학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연초 보고에는 밀양대학교를 IT나 BT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특수대학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드린바는 있습니다. 사실 IT나 BT는 이미 마산쪽이나 진주, 사천쪽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여러 경로로 확인해본 결과 밀양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특수대학 유치는 대학정원이 현재 줄어들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각도로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기관이나 이런 것을 유치한다든지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나왔다든지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 장태철의원연말에 밀양대학 일부가 이전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 장태철의원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우려성의 일이니까 담당관님께서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경영담당관님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경영담당관님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계속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총무과장 박희재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과에는 5개에 담당에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으로 1명 결원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표준정원제 시행입니다. 신규 행정수요 중앙권한 이양사무, 대민서비스 강화 분야등에 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활기찬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정원 790명에서 889명의 표준정원을 책정 받아 앞으로 3년간 점진적으로 인력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표준정원제에 대비하여 조직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직급별, 직종별 증원 책정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설치 계획등을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규정하고 신규인력을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원능력을 개발하고 훈훈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직원능력개발을 위해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장 동우회 활동을 지원하고 전 직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3일씩 실시했으며 국내 우수단체를 벤키마킹 했습니다. 당직실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희망직원 139명에 대해 동아대 종합병원에서 자부담으로 종합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사스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해외 배낭여행을 하위직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공무원 의식개혁 연찬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훈훈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선진 시민의식 함양운동 추진입니다. 잘못된 시민의식과 관행을 변화시켜 선진 시민정신을 함양케 하고 친절, 질서, 환경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1등 문화시를 운영하기 위해 21세기 밀양시민대학을 운영하고 밀양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 10개 과정 110명을 수료하게 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마을지킴이를 대상으로 우수환경 기초시설을 견학케 하여 시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에게 시청과 의회를 견학케 하여 어린이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양 시민대학과 밀양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우리마을지킴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정비, 질서계도 등에 읍면동별로 자율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의식개혁을 위한 시설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세계마인드 함양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국제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2002년도에 이어 2003년도에도 우리시와 야스끼시 간의 공무원 교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5개 분야에 해외연수케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시와 야스끼시 간의 스포츠와 청소년 상호교류를 위해 8월중에 야스끼시를 방문하고 10월중에는 우리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 외도 10월중에 남원시 공무원과 합동 등산을 실시하는 등 자매도시간 우의를 돈독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밀양 시민장학재단 추진강화입니다. 장학학술사업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 2월 경남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지금까지 기금 4억9,700여만원을 모금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금조성을 위해 출향기업 및 향우회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민방위업무 추진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신고망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여 민방위대원의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민방위조직에 대한 정기검열을 실시하고 주민신고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민방위대원 2,86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학생들의 민방위 분야 관심제고를 위하여 글짓기,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우수 작품에 대하여 9월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행사시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는 8월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훈련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밀양을 선도하는 디지털 전자시정 실현입니다. 행정업무의 종합 종보화와 정보 통신시설 현대화로 시민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시군구 종합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을 위해 14개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 입력과 자료전환을 완료하였고 근무상황부, 출장신청서 등을 전산화 대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웹방식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였음은 물론 3월에 인감증명 전산화를 완료하여 전국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가능케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전산장비 149대와 40대의 시의회 디지털 전화시스템을 교체하였으며 시민 898명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화사업의 백업센터를 구축하고 시정 주전산기를 교체토록 하겠으며, 시민 인터넷 정보검색대회와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 기반확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표준시스템 도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오지마을 위성 인터넷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과에는 5개에 담당에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으로 1명 결원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표준정원제 시행입니다. 신규 행정수요 중앙권한 이양사무, 대민서비스 강화 분야등에 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활기찬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정원 790명에서 889명의 표준정원을 책정 받아 앞으로 3년간 점진적으로 인력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표준정원제에 대비하여 조직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직급별, 직종별 증원 책정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설치 계획등을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규정하고 신규인력을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원능력을 개발하고 훈훈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직원능력개발을 위해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장 동우회 활동을 지원하고 전 직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3일씩 실시했으며 국내 우수단체를 벤키마킹 했습니다. 당직실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희망직원 139명에 대해 동아대 종합병원에서 자부담으로 종합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사스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해외 배낭여행을 하위직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공무원 의식개혁 연찬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훈훈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선진 시민의식 함양운동 추진입니다. 잘못된 시민의식과 관행을 변화시켜 선진 시민정신을 함양케 하고 친절, 질서, 환경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1등 문화시를 운영하기 위해 21세기 밀양시민대학을 운영하고 밀양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 10개 과정 110명을 수료하게 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마을지킴이를 대상으로 우수환경 기초시설을 견학케 하여 시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에게 시청과 의회를 견학케 하여 어린이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양 시민대학과 밀양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우리마을지킴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정비, 질서계도 등에 읍면동별로 자율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의식개혁을 위한 시설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세계마인드 함양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국제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2002년도에 이어 2003년도에도 우리시와 야스끼시 간의 공무원 교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5개 분야에 해외연수케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시와 야스끼시 간의 스포츠와 청소년 상호교류를 위해 8월중에 야스끼시를 방문하고 10월중에는 우리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 외도 10월중에 남원시 공무원과 합동 등산을 실시하는 등 자매도시간 우의를 돈독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밀양 시민장학재단 추진강화입니다. 장학학술사업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 2월 경남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지금까지 기금 4억9,700여만원을 모금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금조성을 위해 출향기업 및 향우회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민방위업무 추진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신고망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여 민방위대원의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민방위조직에 대한 정기검열을 실시하고 주민신고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민방위대원 2,86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학생들의 민방위 분야 관심제고를 위하여 글짓기,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우수 작품에 대하여 9월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행사시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는 8월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훈련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밀양을 선도하는 디지털 전자시정 실현입니다. 행정업무의 종합 종보화와 정보 통신시설 현대화로 시민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시군구 종합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을 위해 14개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 입력과 자료전환을 완료하였고 근무상황부, 출장신청서 등을 전산화 대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웹방식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였음은 물론 3월에 인감증명 전산화를 완료하여 전국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가능케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전산장비 149대와 40대의 시의회 디지털 전화시스템을 교체하였으며 시민 898명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화사업의 백업센터를 구축하고 시정 주전산기를 교체토록 하겠으며, 시민 인터넷 정보검색대회와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 기반확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표준시스템 도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오지마을 위성 인터넷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 박영태의원징계는 14명 정도 받았는데 표창은 많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정기적으로 표창이 있고 또 상부의 표창계획에 의해서 하고 자체로서는 필요성을 느낄 때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영태의원많이 있는 편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표창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 박영태의원그리고 디지털 전자시정을 실현해서 거의다 전자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의 GIS를 비롯해서 전자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표준정원제 시행에 보면 인원은 당초 인원보다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전자 시스템이 아닐때 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모든 부분이 전자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시민이 느끼는 서비스 체감을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전자시스템으로 가니까 인력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 박영태의원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장비를 도입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인원도 늘어감에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낮다.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원도 늘린다면 시민들이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농업화에서 산업화로 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욕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시민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공무원도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하는 주민 서비스의 만족도가 과연 시민들이 충분하게 느껴지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해보면 획기적으로는 늘어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설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액을 들여서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옛날의 문서행정으로 하면 지금 이 많은 정보량을 문서로서는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므로서 그 정보를 관리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표준정원제 인력관리도 거기에 맞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액을 들여서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옛날의 문서행정으로 하면 지금 이 많은 정보량을 문서로서는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므로서 그 정보를 관리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표준정원제 인력관리도 거기에 맞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 박영태의원좋지만 시민에 대한 인허가 부서나 인원들이 자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계된 부서끼리 연찬회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박영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시공무원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배낭여행 실시가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 9페이지 9월, 10월에50명이 나갈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연간 고르게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배낭여행 실시가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 9페이지 9월, 10월에50명이 나갈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연간 고르게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당초에 해외배낭여행을 3월, 4월, 5월에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세계적인 질병인 사스때문에 인근 국가가 위험해서 여행을 중지 또는 자제토록 하는 권고가 있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것을 보고서에는 9월, 10월되어 있는데 11월까지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많은 인원이 자리를 비는데 일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두규의원과장님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시민장학재단 관계입니다.
시민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은 작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목표를 50억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금 약 5억원 정도가 확보되었다 해서 정기예금을 4억5천만원 시켜놓았는데 년 이율이 얼마입니까?
시민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은 작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목표를 50억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금 약 5억원 정도가 확보되었다 해서 정기예금을 4억5천만원 시켜놓았는데 년 이율이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4.5% 입니다.
○ 박두규의원5억 정기예탁 시키면 년 2천만원 수입인데 이것가지고 13만 시민에게 걸맞는 장학기금으로서 용도가 가능하고도 보십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장학재단은 장래 목표금액이 50억입니다. 작년에 발기해서 금년에 정식으로 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서 모금하고 있는 중인데 한꺼번에 목표에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시민장학재단에 기금을 납부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기금이 모금될 전망이고 해서... 사실 금년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모금된 기금의 과실을 가지고 일부나마 장학금을 지급해서 관내 어린 청소년을 육성하도록 하겠고 이것 말고도 시에서 장학금이 새마을, 리통장, 저소득 장학금등이 있습니다. 이것과 곁들여서 시민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그러한 다른 장학금과 잘 연계해서 이중이 되지 않고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기금이 조금 열악합니다만 앞으로 많이 확충될 것으로 봅니다.
○ 박두규의원과장님의 취지는 아는데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모든 후원금이나 기금의 설립은 초창기가 거의 3분의2 이상을 확보해야만이 나머지 기금 목표액에 근접하기 가깝습니다. 그런데 첫해부터 10분의1밖에 확보 못했다는 것은 남은 앞으로 기금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겠느냐! 기히 시민 장학재단을 설립했으면 장학재단 설립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나 학술대회에 지원되어야 되는데 초창기에 10분의1을 확보해서 이 사업의 목표답게 실천할 수 있겠느냐는 의아심이 생기고요, 또 기히 장학재단을 설립했다면 공무원이 각계각층에 홍보를 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빨리 이룰수 있도록 특단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읍면동사무소 여유공간을 활용하여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을 위한 문화부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 2002년도에 5억1,250만원을 들여서 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민자치센터 6개 면동에 개소식을 2003년2월6일부터 2월28일까지 6개소의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이용실적은 수지침 봉사활동 23회 287명을 비롯하여서 메이컵운영, 체력단련실 운영, 건강관리실 운영 등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활동사항입니다. 특색 있는 장미꽃길을 조성하고 도로변 화단을 책임관리 하면서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활동과 환경기초시설 견학등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사회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며 주민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함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중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6개 면동의 주민자치위원 전원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참여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생활자치와 참여자치를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읍면동사무소 여유공간을 활용하여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을 위한 문화부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 2002년도에 5억1,250만원을 들여서 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민자치센터 6개 면동에 개소식을 2003년2월6일부터 2월28일까지 6개소의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이용실적은 수지침 봉사활동 23회 287명을 비롯하여서 메이컵운영, 체력단련실 운영, 건강관리실 운영 등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활동사항입니다. 특색 있는 장미꽃길을 조성하고 도로변 화단을 책임관리 하면서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활동과 환경기초시설 견학등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사회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며 주민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함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중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6개 면동의 주민자치위원 전원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참여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생활자치와 참여자치를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회의실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장태철의원회의실이 협소한 그 문제점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문제점으로서 도출될 문제점은 아니고, 김정원 의원께서 결산심사때 건의를 하는 것을 귀담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에 에어로빅을 할려니까 인원은 많고 자리는 협소해서 가곡동사무소 2층에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방향을 제시하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못 느끼셨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다른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의원가곡동 뿐만아니라 다른 면동에 자치센터가 설치된 곳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소상해 알아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같으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해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상원의원주민자치과의 목적이 삶의 질 향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항에 특색 있는 장미꽃길 조성, 도로변 화단 책임관리,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등 했는데 내이동 자치위원회와 교동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사항 중에서 특색 있는 것만 발췌해서 보고서에 넣은 것입니다.
○ 예상원의원주민박람회 견학을 2003년 10월중에 하겠다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예.
○ 예상원의원예산을 표기 해주시면 보기가 편리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해 보니까 밀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 자치위원회가 있는 6개 면동이라도 향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합니까?
포괄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해 보니까 밀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 자치위원회가 있는 6개 면동이라도 향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위원은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활용하는 시민들도 5개 동에는 많은 인원들이 활용하고 있고 오히려 기구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면동의 동장님들이 추경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제가 여쭤보는 근본적인 취지는 혹시 주민자치센타가 옥상옥의 공무원들이 일을 소인껏 할 수 없는 조직은 되지 않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아닙니다.
○ 예상원의원걱정 안해도 됩니까?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예.
○ 예상원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기구, 정현원,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도세, 시세를 포함하여 369억6,800만원 목표액에 5월말현재 142억4,700만원을 부과하여 140억1,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분 5억2,400만원 포함하여 전체 374억9,200만원 목표액에 184억8,400만원을 부과하여 143억8,100만원 징수하고 41억300만원이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는 전국적인 경기불황과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 감세요인으로 인하여 목표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부동산거래상, 건축물 신축등 취득세, 등록세 및 세로운 세원발굴로 전체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체납세액은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전체 4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5월 한달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강력 징수하였고, 전 납세액에 대한 개인별 채권을 확보하여 압류 조치함은 물론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 결과 5월말 현재 4억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나머지 41억3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자별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과감히 실행하여 최대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부도, 파산, 무능력, 무재산자등 도저히 징수불가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내년말에 가서 과감히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57개 법인에 1억7천만원이며 상반기중 37개 법인에 1억2,900만원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계획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목표액을 달성하겠으며 기업의 경기불황으로 지나친 세무조사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등 총 예산액은 2,01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981억8,600만원을 부과하여 935억5천만원이 세입 완료되었으며 95%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입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세입자금을 월별 세출전망을 정밀히 분석하여 1개월짜리부터 5년까지 정기예금을 계획성 있게 저축하므로서 5월말 현재 15억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연말까지는 40억을 올릴 계획입니다. 향후 당초 편성된 예산액은 초과 달성할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과감히 취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고액체납자의 납세부담을 경감시켜드림은 물론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기하기 위하여 엘지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이체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42,500 납세 세대에 홍보는 물론이고 가능한 자동이체토록 권장하겠으며 연말에는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지난 당초예산 편성시 기히 설명드린 바와같이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200만원 예산을 의결하여주신 덕분으로 세무과 읍면동 세무직 50명 공무원 전원 산업시찰 및 세무업무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새롭게 조성된 본청과 읍면동 직원간의 일체감 조성으로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는 물론이고 세무업무 능률향상을 위해서 전력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고질체납자 직접 강제처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3건, 21억6,760만원중 5월말까지 19건, 2억8,895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2건에 대하여는 직접 강제 체납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하여는 계속 납세 독려는 물론이고 직접 강제처분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 근절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체납액중 자동차세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즉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지난 7월16일부터 8월말까지 읍면동별 1차로 1일 1개 읍면동을 계획하여 야간을 이용하여 관내운행 및 가정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판을 강력 영치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민의 불평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이해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자치시대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세무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시민의 의식또한 변하지 않는 한 세금징수는 정말 어려운 업무입니다. 우리 세무부서 50여 전 공무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시민의 의식변화가 될 때까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설명올리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식의원 세무과 업무중에서 특히 체납액 징수업무에 세무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수고가 많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 고질체납자에 대한 직접 체납처분한 사항에 보면 향후계획입니다만 고액체납자 중에서 부도 후 도피한 무재산자에 대해 연말에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설명이 되어져서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가 알기로 기업을 경영하다가 흔히 자기 재산은 확보하고 있으면서 부도를 내고 도피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고액체납자중 부도 뒤 도피를 했다하더라도 납세능력 유무를 판단해서 결손처분해야 지 그렇지않고 얼핏보면 고액체납자중에서 부도 내고 도망만가면 결손처분 되는 것처럼 들릴까봐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부탁을 드리고요, 특수시책 중에 2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기구, 정현원,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도세, 시세를 포함하여 369억6,800만원 목표액에 5월말현재 142억4,700만원을 부과하여 140억1,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분 5억2,400만원 포함하여 전체 374억9,200만원 목표액에 184억8,400만원을 부과하여 143억8,100만원 징수하고 41억300만원이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는 전국적인 경기불황과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 감세요인으로 인하여 목표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부동산거래상, 건축물 신축등 취득세, 등록세 및 세로운 세원발굴로 전체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체납세액은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전체 4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5월 한달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강력 징수하였고, 전 납세액에 대한 개인별 채권을 확보하여 압류 조치함은 물론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 결과 5월말 현재 4억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나머지 41억3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자별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과감히 실행하여 최대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부도, 파산, 무능력, 무재산자등 도저히 징수불가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내년말에 가서 과감히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57개 법인에 1억7천만원이며 상반기중 37개 법인에 1억2,900만원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계획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목표액을 달성하겠으며 기업의 경기불황으로 지나친 세무조사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등 총 예산액은 2,01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981억8,600만원을 부과하여 935억5천만원이 세입 완료되었으며 95%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입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세입자금을 월별 세출전망을 정밀히 분석하여 1개월짜리부터 5년까지 정기예금을 계획성 있게 저축하므로서 5월말 현재 15억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연말까지는 40억을 올릴 계획입니다. 향후 당초 편성된 예산액은 초과 달성할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과감히 취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고액체납자의 납세부담을 경감시켜드림은 물론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기하기 위하여 엘지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이체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42,500 납세 세대에 홍보는 물론이고 가능한 자동이체토록 권장하겠으며 연말에는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지난 당초예산 편성시 기히 설명드린 바와같이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200만원 예산을 의결하여주신 덕분으로 세무과 읍면동 세무직 50명 공무원 전원 산업시찰 및 세무업무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새롭게 조성된 본청과 읍면동 직원간의 일체감 조성으로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는 물론이고 세무업무 능률향상을 위해서 전력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고질체납자 직접 강제처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3건, 21억6,760만원중 5월말까지 19건, 2억8,895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2건에 대하여는 직접 강제 체납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하여는 계속 납세 독려는 물론이고 직접 강제처분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 근절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체납액중 자동차세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즉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지난 7월16일부터 8월말까지 읍면동별 1차로 1일 1개 읍면동을 계획하여 야간을 이용하여 관내운행 및 가정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판을 강력 영치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민의 불평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이해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자치시대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세무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시민의 의식또한 변하지 않는 한 세금징수는 정말 어려운 업무입니다. 우리 세무부서 50여 전 공무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시민의 의식변화가 될 때까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설명올리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G카드사와 제휴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지방세 세금중에 고액도 있고 경제가 어려우므로서 일시에 세금을 납부하기는 어려운 납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카드사와 계약해서 분납하면 납세자 편의제공도 되고 자기들이 부담하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해본 결과 타 카드사는 기관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계약하는데 는 LG사 밖에 없어서 LG카드사와 계약했는데 장기적으로 3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손동식의원 특정한 카드사를 우리시가 비호하거니 도움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나 시가 똑같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정 LG사하고 제휴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예.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카드사는 BC카드가 많고 삼성카드등 여러 카드사가 있습니다만 타사는 수수료를 우리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해본 결과 현재 아직까지는 시세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LG사와 계약한 것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 예상원의원과장님 설명잘 듣고 고생 많습니다. 22페이지 세외수입, 세입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금고현황이 농협중앙회죠?
○ 세무과장 이원효예.
○ 예상원의원수차례 건의를 해봅니다만 밀양시가 시금고를 결정할 당시에 타 은행들과 경쟁해서 조건이 좋은데 한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농협이 금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농협중앙회가 금고 대행업을 하면 밀양시민한테 수익을 환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별개문제입니다만 지금 농협이 개혁해라 하니까 단위농협 개혁해라고 하고 자기들은 개혁을 안할려고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농협중앙회 임원이나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약을 할것입니다만 공과금 수납은 실제 단위농협에서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단위농협에 배려해주는 부분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밀양시 금고 대행업을 하면서 생기는 순이익금을 본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밀양시가 농협출장소를 금고로 지정해주면 시민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앞으로 하반기에 금고계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고계약 할 때는 어떤 점을 강조해서 농협이든 경남은행이든 다른 은행이든 간에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과금을 대납할 경우 농협중앙회가 독식해야되는 이유가 금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고 계시는대로 시민들이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개문제입니다만 지금 농협이 개혁해라 하니까 단위농협 개혁해라고 하고 자기들은 개혁을 안할려고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농협중앙회 임원이나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약을 할것입니다만 공과금 수납은 실제 단위농협에서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단위농협에 배려해주는 부분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밀양시 금고 대행업을 하면서 생기는 순이익금을 본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밀양시가 농협출장소를 금고로 지정해주면 시민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앞으로 하반기에 금고계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고계약 할 때는 어떤 점을 강조해서 농협이든 경남은행이든 다른 은행이든 간에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과금을 대납할 경우 농협중앙회가 독식해야되는 이유가 금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고 계시는대로 시민들이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우리시의 금고계약 사항은 과거 주택은행 지금은 국민은행입니다만 주택특별회계가 가 있고 경남은행이 향토기업이다 해서 의료보험특별회계만 계약되어 있습니다. 여타 금고는 농협이 되어 있는데 농협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해 보면 전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할 시에 지금 내기가 쉽고 편리한 기관이 단위조합이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 에 납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농협이 전체 시금고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말씀대로 금고계약에 의해서 농협자체에 수수료 수익은 있겠습니다만 농협시지부와 회원업체간의 대행해주는데서 어떤 배려를 해주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차후 금고계약할 때는 업무상 문의를 해보고 파악 해보겠습니다만 금고계약할 때 단위농협에 어떤식으로 배려해 주라는 것은 할수 없을 것이고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후 금고계약할 때는 업무상 문의를 해보고 파악 해보겠습니다만 금고계약할 때 단위농협에 어떤식으로 배려해 주라는 것은 할수 없을 것이고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상원의원제가 농협중앙회가 단위농협에 계약해서 공과금 대납을 하는데 물론 단위농협에서는 시간적 소모, 인건비가 들것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대구시청 같은 경우는 대구은행이 금고를 합니다. 그러면 대구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해보고 ...
물론 농협은 비영리업체입니다단 우리끼리 하는 말로 영리업체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수익이 나야 합니다. 수입 안나는데 하는일 봤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수익낸 만큼은 밀양시민한테 배려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한것 쭉 나열해봐야 소용없고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행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농협은 비영리업체입니다단 우리끼리 하는 말로 영리업체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수익이 나야 합니다. 수입 안나는데 하는일 봤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수익낸 만큼은 밀양시민한테 배려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한것 쭉 나열해봐야 소용없고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행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타 자치단체를 파악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예상원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기본현황은 경리담당, 용도담당, 재산관리담당, 청사관리담당 정원19명, 현원 19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물품및장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 물품은 1,104종에 1,158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02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를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6월30일 시의회에 제출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시의회 정례회 승인후에 결산 승인사항을 공고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국공유재산은 9,365필지에서 대부를 3,450필지하고 미대부를 5,515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무단점유재산 색출 변상금 부과를 총 60필지에 1,66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소규모 국공유재산은 매각했습니다. 매각건수는 57필지에 약 4억564만3천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건수는 상반기 중에 신청건수 77필지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국공유재산을 불법 무단점용한 사람을 색출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국공유재산 매각을 10월중으로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후에 매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옛 관아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보상 완료한 건수가 6필지, 약 4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6필지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인 필지가 5필지에 775㎡가 현재 소유자와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5월29일 밀양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시설결정고시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공사비 뿐만아니라 보상비가 대단히 많아서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다시한번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확보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잔여토지 매입이 12필지에 약 23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토지 매입후 현 건물을 철거한 후에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밀양초등학교 별관 취득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 그때당시 단서조항으로 구 교육청 부지 내이동에 있는 땅을 매각한 후에 매입을 하라는 의회의 지시가 있어서 4차례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만 매각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지난 1월4일자로 삼문동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용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서는 다급한 입장에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매각이 안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현 삼문동에 있는 교육청부지를 내이동 땅과 교환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들어오지는 안했는데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식의원 손동식 의원입니다. 30페이지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삼문동에 있는 구 시청 청사가 교육청부지로, 지금 시청옆에 여기는 표시가 구 교육청부지라고 했는데 옛날에 교육청으로 쓸려고 사둔 부지죠? 시청 옆에 있는 그것하고 밀양시가 현 위치로 시청을 옮기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밀양초등학교가 구 삼문동 시청부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와 매입조건으로 또 상당한 예산을 우리시에서 그 학교로 쓰는 조건으로 예산도 부담을 해주고 해서 교환이 이루어져서 현재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구 삼문동 시청청사 그 학교로 쓰는 것이 교육시설 부지로서 어렵다고 해서 달리 학교를 하겠다는 문제가 있다해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그렇다면 그때 바꿀 때 교육청이 갈려고 사둔 토지, 우리가 바꾸어둔 토지, 내이동 1533번지 이것을 매각처분을 하면 인수하는 돈과 거의 비슷하다고 되어져서 그러면 이것을 선 매각을 해서 저것을 사든지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승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4차례에 걸쳐서 팔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기본현황은 경리담당, 용도담당, 재산관리담당, 청사관리담당 정원19명, 현원 19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물품및장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 물품은 1,104종에 1,158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02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를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6월30일 시의회에 제출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시의회 정례회 승인후에 결산 승인사항을 공고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국공유재산은 9,365필지에서 대부를 3,450필지하고 미대부를 5,515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무단점유재산 색출 변상금 부과를 총 60필지에 1,66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소규모 국공유재산은 매각했습니다. 매각건수는 57필지에 약 4억564만3천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건수는 상반기 중에 신청건수 77필지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국공유재산을 불법 무단점용한 사람을 색출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국공유재산 매각을 10월중으로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후에 매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옛 관아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보상 완료한 건수가 6필지, 약 4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6필지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인 필지가 5필지에 775㎡가 현재 소유자와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5월29일 밀양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시설결정고시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공사비 뿐만아니라 보상비가 대단히 많아서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다시한번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확보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잔여토지 매입이 12필지에 약 23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토지 매입후 현 건물을 철거한 후에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밀양초등학교 별관 취득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 그때당시 단서조항으로 구 교육청 부지 내이동에 있는 땅을 매각한 후에 매입을 하라는 의회의 지시가 있어서 4차례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만 매각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지난 1월4일자로 삼문동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용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서는 다급한 입장에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매각이 안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현 삼문동에 있는 교육청부지를 내이동 땅과 교환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들어오지는 안했는데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예.
손동식의원 그런데 그 뒤에 회계과장 설명하시는 것이 납부대책으로서는 구 교육청부지와 현 교육청부지를 교환하는데 연부취득을 해서 3-5년간 분할지급하는 것은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팔리든 안팔리든 학교청사로 쓰고 있는 구 시청을 인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확실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보고드리기 어렵습니다.
손동식의원 그러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그런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잘못 판단한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밀양시청이 불가피한 시가 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것이고 그런 건물이 있으면 사고 하지만 부동산업자가 아니고 어찌보면 그런 것을 사고 하면 좀 이상한 소리를 듣기 쉽상이고 의회도 시민들로부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꿀 땅이 있으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4차례 붙여도 매각이 안되는 모양인데 가급적 팔아서 조치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동료의원들도 그렇게 판단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했던대로 하는 것이 시나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의원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저는 사회의 입찰제도에 관해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계획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입찰로 가겠다고 추진하는 모양인데 우리시에서는 일정 금액 밑으로는 일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입찰에 있어서 경쟁입찰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옛 관아터 정비사업은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사업계획을 다 해서 결정고시도 다되었는데 제가 정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관아사업을 하는 취지는 읍성복원을 하고 영남루를 정비하면서 관아정비를 해서 옛전통을 살리겠다는 모양인데 관아정비를 하면서 그터에 몇번 말씀드렸는데 지하구조물을 구축하고 등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한번더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요구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는 부지대로 매입해 놓으면 다음에 용도가 있으니까 쓰면 됩니다. 건축물구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사계획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입찰로 가겠다고 추진하는 모양인데 우리시에서는 일정 금액 밑으로는 일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입찰에 있어서 경쟁입찰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옛 관아터 정비사업은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사업계획을 다 해서 결정고시도 다되었는데 제가 정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관아사업을 하는 취지는 읍성복원을 하고 영남루를 정비하면서 관아정비를 해서 옛전통을 살리겠다는 모양인데 관아정비를 하면서 그터에 몇번 말씀드렸는데 지하구조물을 구축하고 등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한번더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요구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는 부지대로 매입해 놓으면 다음에 용도가 있으니까 쓰면 됩니다. 건축물구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입찰에 대한 의견은 백지상태에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저희들한테 입찰에 대한 요건이 ... 예산회계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안 바꾸고 지금형태로 하는 것도 지침을 바꾸어서 예규가 내려와서 바꾸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여기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고 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액입찰, 그야말로 전등하나 간다든지 전선을 간다든지 하는 것을 입찰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일만 그르치게 할뿐만 아니라 하는 기간뿐만아니라 공기도 줄 수 없는 입장이고 급하게 고쳐야 되는 것은 그냥 견적 수의계약체결 하는 것이 맞지 공고를 시켜서 받도록 하는 것은 ... 그런점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 자체가 바꾸어져야 저희들이 바꿀수 있는 것입니다.
○ 박영태의원현재 제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 되어있는 제도대로 하고 있습니다.
○ 박영태의원알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전체 7개 담당에서 정원 31명에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관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능력 배양에 목적을 두고 전체 우리시의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전체 합해서 3,479세대, 6,080명입니다.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서 가구수가 41구가 늘어났고 인원수는 24명이 줄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 전체 9개 항목에서 상반기 추진되고 하반기도 계속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수급자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계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지체정신장애등 전체 10종에 4,795명입니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는 15종이 늘어서 15종이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수치에 비하면 전체 269명이 숫자가 불었습니다. 추진내용에는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등 전체 13종의 유형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의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공사업으로서 현재 전체 1종, 2종합해서 6,471명입니다. 전체 사업비로는 100억 중에 6%에 해당하는 시비는 6억580만9천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진료비지원 6,469명 그에따른 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비 1,244만2천원,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진료비를 환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대상자 관리와 급여일수 과다이용자 집중관리, 급여상한일수 초과된 급여에 대한 연장승인을 확행하고 중복청구 진료비 및 장기입원 진료기관을 현지확인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저소득계층이 많은 가곡동 영구임대주택단지내 가곡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전체 크게 분류해서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주요내용 사항에 수립된 내용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는 분야고 특히 가곡사회복지관에서는 2002년도에 자체 후원기금을 1,209건해서 7,760만2천원을 얻어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금년도에도 792건에 4,260만원을 후원금을 해서 같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특화사업으로서는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한글교실과 컴퓨터교실을 봉사자가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독립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견되는 교동 산24-1번지 일원에 작년에 전체 23필지에 대한 감정을 끝내고 현재 16필지를 매입완료하고 잔여 7필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분들과 절충해서 최대한 구입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독립기념공원에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박물관하고 연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관계에 있어서 이런 노인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민원사항이 많고 저희과에서도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전체 현황으로서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2%에 해당하는 17,122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경로연금 등 전체 14개 항목에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비고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변경된 시비 추가되는 부분이 다음 추경때 해야되는데 지금 경로당에는 작년 2002년도까지는 1개소당 82만8천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도부터는 41만2천원이 증액된 124만원이 개소당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분야가 되겠습니다. 삼문동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상 수반할 때는 당초 64명 1일 1,520원을 단가로 계상해서 국비 25%, 도시 20%, 시비 20%를 보태서 하고 있는데 실제여기에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은 평균 하루에 1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집행해 본 결과 하반기에는 돈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도 추경에 확보해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사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끼니당 2천원이라는 단가가 있어서 실제 물가상승으로 재료비 단가가 부족해서 내부방침으로 500원을 더 올려서 2,500원으로 해서 상반기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 중에서 부족분은 하반기에 추경을 요구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매년 의원여러분께서도 오셔서 격려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1천만원가지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 1천만원 가지고는 전체 오시는 분들께 건강식품을 받아서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 사실 건강식품 등도 이제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매년 1,400명 정도 오다 보니까 1천만원가지고 재료비도 부족한 실정이 되어서 추경에 1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교통수당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도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시 재정상 국도비, 해당분야의 시비 부담금이 덜 확보에 대해서 되어서 이것도 금년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중납골묘 및 가족납골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묘문화를 개선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코자 종중납골묘를 금년도 예산이 16기 되어있고 가족납골묘가 30기정도 되어서 현재 종중납골묘는 20기가 예상되어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종중납골묘는 80기 이상할 때720만원씩 주었습니다. 가족납골묘 탑도 16기 이상할때 200만원 주었는데 이것도 납골묘를 하반기부터 내부방침을 받아서 묘도 16기이상 할 때 1기당 200만원 지원하도록 수혜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은 전체 종중납골묘는 83기, 가족납골탑 114기입니다. 2003년도에는 종중납골묘 16기 중에서 1기는 준공하고, 15기는 추진중입니다. 가족납골탑도 전체 30기 중에 9기는 준공하고 2기는 추진중이고 잔여기수는 19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석이 지나고 나면 나름대로 신청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이 납골묘 하는데도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지구내 화장장은 상반기까지 유골저장소등 부지매입을 5필지를 완료했고, 그 안에 있는 화장로 및 소각기 교체공사는 화장로를 3기 교체했고 소각기는 1기 증설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화장장 주변에 올라가다 보면 동문고개에서 교동까지 길이 됩니다. 거기서 미리 도시과와 협조를 구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암거는 도시과에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놓았고 매입된 부지가 좀 꺼졌습니다. 그래서 성토도 도로개설과 동시에 잔여 흙을 놓을수 있도록 협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유골저장소등 편입부지 위에 분묘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토록 하고 조경공사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전체 모자가정 204세대, 부자가정은 70세대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모부자가정 중고생자녀학비, 아동양육비등 해서 전체 8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계속 건전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전체 밀양시 인구분포에서 51%에 해당하는 여성인구가 6만324명, 거기에 따른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성폭력상담소 1개소등 여성단체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성폭력 및 미혼모발생 예방교육등 지금까지 계속 추진한 사업이 계속 활력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여성회관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을 확보해서 11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건물자체가 노후되어서 금년도에 3층 화장실을 수리했습니다. 다음 지하 조리실도 쓸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수리했고 옥상에도 오래 되어서 물이 새서 보수했습니다. 하부공에 가서 배수가 안되어서 배수물이 지하수로 스며드는 것을 다시 배수공사를 해서 우선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전체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한빛원, 신망원, 성우애육원 3군데입니다. 152명 현원에 2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설ㄹ운영, 보호비 지원과 종사자수당, 부식비, 김장비, 부식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서 이들이 건전하게 육성 도모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여기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정부지원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전체 합해서 33개소에 1,930명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도 종사자 인건비, 아동보육료, 간식비 등으로 인해서 계속 건전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밀양 청소년 인구는 전체인구의 22.5%를 점용하는 27,532명입니다. 시설로는 상담실, 문화의 집, 야간 공부방 운영등 전체 5개소 해서 청소년이라하면 9세부터 24세에 해당되는 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직통전화번호도 1588-0924로 해서 직통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상담실 운영과 수련활동등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 지원해서 건전육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마을회관건립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마을주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토록 회관과 경로당을 함께 건립하여 효율적 유지관리 및 주민복지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마을수 320개소에 복지회관 건립동수는 262동 82%에 해당되는데 1995년 이후 복지회관 건립현황을 보면 전체 50만원 이상 지원된 동수가 128동입니다. 2003년도에는 12동 계획에 9동 완공했고, 3동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수는 전체사업비 1억 중에 7동은 완공하고 1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별로 복지회관 건립욕구 증대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협의해서 최대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2개 단체로서 8,024명 숫자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 운영내용 중에는 재가, 시설, 교통, 환경, 이미용 봉사등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급식봉사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여성협의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빨래방 운영과 밑반찬 지원과 시설에 대한 자원봉사, 나들이 봉사등 여러가지 하고있?뺨求?. 계속해서 이분들에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안 상황이 그분들이 빨래를 수거하기 위해서 왔다갔다하는 교통비나 차 기름값이나 어떤 일을 하다보면 식사를 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현재 행정지원이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는 예산을 보충해서 지원하겠습니다.
48페이지 묘지줄이기 사업입니다. 전체 금년도 300구 예상해서 9천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추진한 결과 단장 148기, 합장 8기해서 156기를 했습니다. 전체 54%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장묘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관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능력 배양에 목적을 두고 전체 우리시의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전체 합해서 3,479세대, 6,080명입니다.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서 가구수가 41구가 늘어났고 인원수는 24명이 줄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 전체 9개 항목에서 상반기 추진되고 하반기도 계속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수급자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계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지체정신장애등 전체 10종에 4,795명입니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는 15종이 늘어서 15종이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수치에 비하면 전체 269명이 숫자가 불었습니다. 추진내용에는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등 전체 13종의 유형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의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공사업으로서 현재 전체 1종, 2종합해서 6,471명입니다. 전체 사업비로는 100억 중에 6%에 해당하는 시비는 6억580만9천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진료비지원 6,469명 그에따른 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비 1,244만2천원,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진료비를 환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대상자 관리와 급여일수 과다이용자 집중관리, 급여상한일수 초과된 급여에 대한 연장승인을 확행하고 중복청구 진료비 및 장기입원 진료기관을 현지확인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저소득계층이 많은 가곡동 영구임대주택단지내 가곡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전체 크게 분류해서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주요내용 사항에 수립된 내용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는 분야고 특히 가곡사회복지관에서는 2002년도에 자체 후원기금을 1,209건해서 7,760만2천원을 얻어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금년도에도 792건에 4,260만원을 후원금을 해서 같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특화사업으로서는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한글교실과 컴퓨터교실을 봉사자가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독립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견되는 교동 산24-1번지 일원에 작년에 전체 23필지에 대한 감정을 끝내고 현재 16필지를 매입완료하고 잔여 7필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분들과 절충해서 최대한 구입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독립기념공원에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박물관하고 연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관계에 있어서 이런 노인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민원사항이 많고 저희과에서도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전체 현황으로서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2%에 해당하는 17,122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경로연금 등 전체 14개 항목에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비고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변경된 시비 추가되는 부분이 다음 추경때 해야되는데 지금 경로당에는 작년 2002년도까지는 1개소당 82만8천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도부터는 41만2천원이 증액된 124만원이 개소당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분야가 되겠습니다. 삼문동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상 수반할 때는 당초 64명 1일 1,520원을 단가로 계상해서 국비 25%, 도시 20%, 시비 20%를 보태서 하고 있는데 실제여기에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은 평균 하루에 1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집행해 본 결과 하반기에는 돈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도 추경에 확보해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사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끼니당 2천원이라는 단가가 있어서 실제 물가상승으로 재료비 단가가 부족해서 내부방침으로 500원을 더 올려서 2,500원으로 해서 상반기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 중에서 부족분은 하반기에 추경을 요구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매년 의원여러분께서도 오셔서 격려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1천만원가지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 1천만원 가지고는 전체 오시는 분들께 건강식품을 받아서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 사실 건강식품 등도 이제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매년 1,400명 정도 오다 보니까 1천만원가지고 재료비도 부족한 실정이 되어서 추경에 1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교통수당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도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시 재정상 국도비, 해당분야의 시비 부담금이 덜 확보에 대해서 되어서 이것도 금년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중납골묘 및 가족납골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묘문화를 개선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코자 종중납골묘를 금년도 예산이 16기 되어있고 가족납골묘가 30기정도 되어서 현재 종중납골묘는 20기가 예상되어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종중납골묘는 80기 이상할 때720만원씩 주었습니다. 가족납골묘 탑도 16기 이상할때 200만원 주었는데 이것도 납골묘를 하반기부터 내부방침을 받아서 묘도 16기이상 할 때 1기당 200만원 지원하도록 수혜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은 전체 종중납골묘는 83기, 가족납골탑 114기입니다. 2003년도에는 종중납골묘 16기 중에서 1기는 준공하고, 15기는 추진중입니다. 가족납골탑도 전체 30기 중에 9기는 준공하고 2기는 추진중이고 잔여기수는 19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석이 지나고 나면 나름대로 신청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이 납골묘 하는데도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지구내 화장장은 상반기까지 유골저장소등 부지매입을 5필지를 완료했고, 그 안에 있는 화장로 및 소각기 교체공사는 화장로를 3기 교체했고 소각기는 1기 증설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화장장 주변에 올라가다 보면 동문고개에서 교동까지 길이 됩니다. 거기서 미리 도시과와 협조를 구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암거는 도시과에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놓았고 매입된 부지가 좀 꺼졌습니다. 그래서 성토도 도로개설과 동시에 잔여 흙을 놓을수 있도록 협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유골저장소등 편입부지 위에 분묘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토록 하고 조경공사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전체 모자가정 204세대, 부자가정은 70세대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모부자가정 중고생자녀학비, 아동양육비등 해서 전체 8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계속 건전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전체 밀양시 인구분포에서 51%에 해당하는 여성인구가 6만324명, 거기에 따른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성폭력상담소 1개소등 여성단체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성폭력 및 미혼모발생 예방교육등 지금까지 계속 추진한 사업이 계속 활력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여성회관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을 확보해서 11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건물자체가 노후되어서 금년도에 3층 화장실을 수리했습니다. 다음 지하 조리실도 쓸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수리했고 옥상에도 오래 되어서 물이 새서 보수했습니다. 하부공에 가서 배수가 안되어서 배수물이 지하수로 스며드는 것을 다시 배수공사를 해서 우선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전체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한빛원, 신망원, 성우애육원 3군데입니다. 152명 현원에 2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설ㄹ운영, 보호비 지원과 종사자수당, 부식비, 김장비, 부식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서 이들이 건전하게 육성 도모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여기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정부지원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전체 합해서 33개소에 1,930명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도 종사자 인건비, 아동보육료, 간식비 등으로 인해서 계속 건전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밀양 청소년 인구는 전체인구의 22.5%를 점용하는 27,532명입니다. 시설로는 상담실, 문화의 집, 야간 공부방 운영등 전체 5개소 해서 청소년이라하면 9세부터 24세에 해당되는 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직통전화번호도 1588-0924로 해서 직통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상담실 운영과 수련활동등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 지원해서 건전육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마을회관건립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마을주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토록 회관과 경로당을 함께 건립하여 효율적 유지관리 및 주민복지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마을수 320개소에 복지회관 건립동수는 262동 82%에 해당되는데 1995년 이후 복지회관 건립현황을 보면 전체 50만원 이상 지원된 동수가 128동입니다. 2003년도에는 12동 계획에 9동 완공했고, 3동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수는 전체사업비 1억 중에 7동은 완공하고 1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별로 복지회관 건립욕구 증대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협의해서 최대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2개 단체로서 8,024명 숫자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 운영내용 중에는 재가, 시설, 교통, 환경, 이미용 봉사등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급식봉사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여성협의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빨래방 운영과 밑반찬 지원과 시설에 대한 자원봉사, 나들이 봉사등 여러가지 하고있?뺨求?. 계속해서 이분들에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안 상황이 그분들이 빨래를 수거하기 위해서 왔다갔다하는 교통비나 차 기름값이나 어떤 일을 하다보면 식사를 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현재 행정지원이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는 예산을 보충해서 지원하겠습니다.
48페이지 묘지줄이기 사업입니다. 전체 금년도 300구 예상해서 9천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추진한 결과 단장 148기, 합장 8기해서 156기를 했습니다. 전체 54%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장묘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손지현의원손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업무자체가 상당히 민원과 얽혀서 고생을 전직원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과장님과 전직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정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독립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와 연계가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를 옮길 때 경찰서부지를 해서 동문고개로 해서 역전 가곡동을 장대교를 놓아서 교통을 외곽으로 돌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부지보상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시행이 빨리 안되는 것은 독립기념공원과 그런 관계로 결정이 빨리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빨리 각 부서와 협의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해에서도 아직까지 화장장에 오고 있죠?
36페이지에 독립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와 연계가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를 옮길 때 경찰서부지를 해서 동문고개로 해서 역전 가곡동을 장대교를 놓아서 교통을 외곽으로 돌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부지보상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시행이 빨리 안되는 것은 독립기념공원과 그런 관계로 결정이 빨리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빨리 각 부서와 협의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해에서도 아직까지 화장장에 오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 손지현의원외부에서 올 때 아파트 복판으로 가기 때문에 외곽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천주교 장례예식장이 있고 거기서 결혼식때 교통이 많이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종중납골묘 및 가족납골탑이 있는데 현재 우리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립 납골당이 시급히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것이 납골당, 납골탑, 납골부도, 납골묘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개인 분묘하는 것보다는 사실 정부가 시행하고 있고 시가 시행하고 있는 납골 종중분묘나 납골탑이 상당히 효과적인데, 안하는 것은 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기 흉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전반의 일부기 때문에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를들어서 조합장 할 때 밀양에 수의를 파는 것을 염사교육을 시켜서 장제업을 했습니다. 하니까 밤 새벽 3시 되어서 협박전화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북, 밀양농협은 포기하고 저는 끝까지 했습니다. 하므로서 조합원에 상당한 금액을 득을 보고 한 사실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업은 영리목적으로 한 분들과 연계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과 전직원이 판단하셔서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공설화장장 주변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 화장장을 옮긴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38페이지 종중납골묘 및 가족납골탑이 있는데 현재 우리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립 납골당이 시급히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것이 납골당, 납골탑, 납골부도, 납골묘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개인 분묘하는 것보다는 사실 정부가 시행하고 있고 시가 시행하고 있는 납골 종중분묘나 납골탑이 상당히 효과적인데, 안하는 것은 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기 흉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전반의 일부기 때문에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를들어서 조합장 할 때 밀양에 수의를 파는 것을 염사교육을 시켜서 장제업을 했습니다. 하니까 밤 새벽 3시 되어서 협박전화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북, 밀양농협은 포기하고 저는 끝까지 했습니다. 하므로서 조합원에 상당한 금액을 득을 보고 한 사실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업은 영리목적으로 한 분들과 연계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과 전직원이 판단하셔서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공설화장장 주변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 화장장을 옮긴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현재는 없습니다.
○ 손지현의원없으면 상당히 어려운데 어느지역이라도 안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가 되는데 화장장에서 동쪽으로 보면 산을 넘어가면 강이 되어 있습니다. 강 넘어가기 전에 더 들어가면 평탄한데가 있는데 좀 더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묘하나 옮기는데 화장하면 밀양시가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면 50만원씩 지원하는데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 장태철의원장태철 의원입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마을회관건립 사업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는 마을 복지회관 건립이 24동인데 2003년도에는 12동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5천만원씩 지원해서 건립한 동수가 128동, 마을수가 320개소인데 마을단위 하나에 1동을 가산하면 지금 지원해야 될 동수가 192동, 이것을 1년에 12동씩 소화를 시킬려면 적어도 17년간 할 수 있는 기간이 걸립니다. 지금 환경이 좋은 것도 있지만 기존 마을회관들은 대다수 새마을사업때 짓고 협소하고 환경이 아주 부적절합니다.
이게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좀더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부시장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좀더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부시장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장태철의원마을회관 보수가 1억인데 이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잘 가꿀 수 있는 부분은 투자해서 빠른 시일내 보수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정원의원 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가곡동 지역에 복지혜택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장애인, 심지어 탈북자까지 가곡동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복지시설이 있고 해서 다른 동지역보다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가 특히 주공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에 대한 인식을 다른 아파트와는 달리 차별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시가 주공아파트가 필요로 해서 복지혜택을 바라는 분들을 위해서 그 안에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주민들이 살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거기에는 여러가지 제반시설을 아파트니까 주공아파트가 알아서 해라는 차원을 벗어나서 시설 지원을 부탁드리겠고, 특히 그분들 숫자는 안 많습니다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도 전혀 장애인 보도시설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가서보면 앞이 안보이는 분들이 나와서 아무데도 못가고 서 있습니다. 누군가 슈퍼까지 데려가고 산책을 시키기 전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복지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년간 지나면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방대하고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시장님도 계시고한데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 업무가 점점 방대해져 가는데 예를들어서 과장님 혼자서 이 일을 전부 담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주민자치과를 존속시키지 않고 다른과와 통합해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동청소년담당 업무중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청소년교육, 사회봉사, 위생은 다른과로 넘겨주시는 것이 복지업무도 잘되고 다른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검토하셔서 과장님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년간 지나면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방대하고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시장님도 계시고한데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 업무가 점점 방대해져 가는데 예를들어서 과장님 혼자서 이 일을 전부 담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주민자치과를 존속시키지 않고 다른과와 통합해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동청소년담당 업무중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청소년교육, 사회봉사, 위생은 다른과로 넘겨주시는 것이 복지업무도 잘되고 다른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검토하셔서 과장님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알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가는 길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