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7월 20일 (금)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07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07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도시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도시과)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의회에 이어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2차 본의회에 이어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말 우리시 장애인 현황은 6,921명으로 총 인구대비 6.2%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지원, 사회복장적 수혜금 지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등에 상반기 중 10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57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무안면 운정리 소재 건축면적 900㎡, 입소인원 40명 규모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9억 8,400만원 사업비를 들여 금년 8월중 착공하여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미확보된 시비부담액 1억 9,680만원이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58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보수사업입니다. 2007년도 읍면동으로부터 신축 보수대상시설로 건의된 마을회관 경로당은 58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4억 7,800만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9억 9,800만원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31개소 사업을 상반기 중에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확인을 하겠으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공설화장장 화장로 교체공사 시행입니다. 노후된 화장로 교체사업으로 국비 1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 총 3억 사업비로 화장로 2기를 교체하는 공사로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 확정 내시된 화장로 1기 교체 국비 지원금 7,500만원과 1회 추경에 시비부담액 7,500만원을 확보하여 화장로 3기 전부 교체하여 화장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밀양 시립노인요양원 운영입니다. 산외 금곡 소재 밀양 시립노인요양원은 위탁법인 공모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와 지난 5월 8일 위탁계약 체결하여 그동안 시설장비 설치와 시설장비 인계인수를 완료하고 7월 16일부터 개원하여 입소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소정원은 50명이며 입소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으로 2006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인기준 111만 3천원 이하인자이고 실비 입소이용료는 월 48만 1천원이며 단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노유자 이용시설에 대한 소방법 개정으로 강화된 방염시설 추가설치와 배란다, 샤시 설치에 소요된 예산 7,5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61페이지 소규모 요양시설 건립입니다. 부북면 감천리 소재 사회복지법인 성보에서 건립중인 소규모 요양시설은 사업비 3억 8천만원을 들여 연면적 370㎡ 규모로 입소 정원 10명, 주간보호 16명, 가정파견봉사 80명을 수반하는 시설로 지난 3월말 착공하여 8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종사자 모집 완료등 개원 및 준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지원 및 여성복지 내실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모부자 세대 현황은 331세대 874명이며 여성 결혼이민자 현황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등 11개국 259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성복지시설 운영과 재발방지사업 4,600만원, 성폭력예방사업과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7,300만원, 결혼이민자가정 복지사업에 2,500만원 등 총 1억 7천여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결혼이민자가정복지사업에 1억 8,400만원 지원하여 소외계층지원과 여성복지 내실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으로 사회참여 활성화와 평등문화 확산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여성아카데미 개강, 여성지도자과정 대학위탁교육 실시, 여성회관 강좌 운영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여성대회와 여성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여성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아동및청소년 복지지원 추진입니다. 영유아 보육 질적 향상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료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담센터 운영 등에 42억 7,3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교육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제고를 지도점검 강화와 불우아동 자립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치펀드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제의 위기 청소년들 고민을 해결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2007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상담실 주관으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동반자 6명을 채용하여 학교와 학부모와 연계하여 문제의 위기 청소년과 동반자를 지정하여 주야간 필요한 시간대에 상담 활동을 하고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입니다. 빈곤 결손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보호, 교육, 문화상담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5개소 지역아동센터에 개소당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여 방과후 소외아동 급식 제공은 물론 공부와 취미활동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68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위생관리업소는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4,010개 업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 기반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 점검을 8회, 2,69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영업정지 5건, 폐쇄명령 5건, 시정 21건, 과징금 과태료 24건에 2,400만원 부과했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인 콩나물 등 86건에 대한 수거 조사를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식생활 보장과 시민 건강증진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 안전관리와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말 우리시 장애인 현황은 6,921명으로 총 인구대비 6.2%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지원, 사회복장적 수혜금 지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등에 상반기 중 10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57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무안면 운정리 소재 건축면적 900㎡, 입소인원 40명 규모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9억 8,400만원 사업비를 들여 금년 8월중 착공하여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미확보된 시비부담액 1억 9,680만원이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58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보수사업입니다. 2007년도 읍면동으로부터 신축 보수대상시설로 건의된 마을회관 경로당은 58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4억 7,800만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9억 9,800만원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31개소 사업을 상반기 중에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확인을 하겠으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공설화장장 화장로 교체공사 시행입니다. 노후된 화장로 교체사업으로 국비 1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 총 3억 사업비로 화장로 2기를 교체하는 공사로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 확정 내시된 화장로 1기 교체 국비 지원금 7,500만원과 1회 추경에 시비부담액 7,500만원을 확보하여 화장로 3기 전부 교체하여 화장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밀양 시립노인요양원 운영입니다. 산외 금곡 소재 밀양 시립노인요양원은 위탁법인 공모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와 지난 5월 8일 위탁계약 체결하여 그동안 시설장비 설치와 시설장비 인계인수를 완료하고 7월 16일부터 개원하여 입소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소정원은 50명이며 입소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으로 2006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인기준 111만 3천원 이하인자이고 실비 입소이용료는 월 48만 1천원이며 단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노유자 이용시설에 대한 소방법 개정으로 강화된 방염시설 추가설치와 배란다, 샤시 설치에 소요된 예산 7,5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61페이지 소규모 요양시설 건립입니다. 부북면 감천리 소재 사회복지법인 성보에서 건립중인 소규모 요양시설은 사업비 3억 8천만원을 들여 연면적 370㎡ 규모로 입소 정원 10명, 주간보호 16명, 가정파견봉사 80명을 수반하는 시설로 지난 3월말 착공하여 8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종사자 모집 완료등 개원 및 준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지원 및 여성복지 내실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모부자 세대 현황은 331세대 874명이며 여성 결혼이민자 현황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등 11개국 259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성복지시설 운영과 재발방지사업 4,600만원, 성폭력예방사업과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7,300만원, 결혼이민자가정 복지사업에 2,500만원 등 총 1억 7천여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결혼이민자가정복지사업에 1억 8,400만원 지원하여 소외계층지원과 여성복지 내실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으로 사회참여 활성화와 평등문화 확산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여성아카데미 개강, 여성지도자과정 대학위탁교육 실시, 여성회관 강좌 운영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여성대회와 여성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여성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아동및청소년 복지지원 추진입니다. 영유아 보육 질적 향상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료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담센터 운영 등에 42억 7,3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교육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제고를 지도점검 강화와 불우아동 자립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치펀드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제의 위기 청소년들 고민을 해결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2007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상담실 주관으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동반자 6명을 채용하여 학교와 학부모와 연계하여 문제의 위기 청소년과 동반자를 지정하여 주야간 필요한 시간대에 상담 활동을 하고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입니다. 빈곤 결손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보호, 교육, 문화상담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5개소 지역아동센터에 개소당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여 방과후 소외아동 급식 제공은 물론 공부와 취미활동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68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위생관리업소는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4,010개 업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 기반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 점검을 8회, 2,69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영업정지 5건, 폐쇄명령 5건, 시정 21건, 과징금 과태료 24건에 2,400만원 부과했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인 콩나물 등 86건에 대한 수거 조사를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식생활 보장과 시민 건강증진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 안전관리와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6월 14일 양산 장애인 시설도 견학 갔다 오고 그쪽에서 동의 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동수 의원정신질환자 수용소라고 신문에 나와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나눔과 베품" 대표가 김석주씨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설치함으로 우리시에서 계속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시설비가 80% 국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20% 부담됩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국도비에 대한 부담이 약 25% 있습니다.
○ 이동수 의원완공후 계속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가?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보조지원금에 대한 지원금이 25%정도 따릅니다.
○ 이동수 의원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제공은 좋지만 시비가 계속해서 지원해도 우리시에 덕 되는 사업은 아니다 그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보호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 의원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유치에 많은 힘을 솥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고용창출이나 모든 것이 우리시에 득이 되는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시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의원입니다.
이동수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가지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필요한 복지시설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1회 추경의 사업예산 신청이 많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시립 노인요양원 시설 보완 장비 및 마을회관 신축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시 전체 재정상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시설도 점진적으로 설치가 이루어져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히 완공된 덕인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의 입소 현황을 볼 때 전혀 시설이 부족한 것은 느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덕인, 시립요양원, 성보 요양원, 장애인시설 이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시설에 걸맞는 환자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시설은 한꺼번에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는 우리시 예산적 낭비나 시설적 낭비 또 향후 시설운영상,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동수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가지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필요한 복지시설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1회 추경의 사업예산 신청이 많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시립 노인요양원 시설 보완 장비 및 마을회관 신축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시 전체 재정상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시설도 점진적으로 설치가 이루어져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히 완공된 덕인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의 입소 현황을 볼 때 전혀 시설이 부족한 것은 느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덕인, 시립요양원, 성보 요양원, 장애인시설 이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시설에 걸맞는 환자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시설은 한꺼번에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는 우리시 예산적 낭비나 시설적 낭비 또 향후 시설운영상,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전체 노인인구의 0.024%를 점하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 기준입니다. 그 수치가 약 460명 정도가 요양원에서 요양을 받아야 될 질환자로서 추계가 통계자료로 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복지부지침에서 시설을 확충 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년 8월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관계로 수용시설은 ......
우리도 기준이 460명인데 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2005년 이후에 건립되다 보니까 수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시에 수용안 되기 때문에 44% 밖에 안됩니다만 도로부터 시설을 안한다고 질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비 부담이 있어서 복지법인 설립관계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만 통제한다고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라는데 밀양시는 안해주냐는 측면도 있어서 2008년도까지는 주요시설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에 검토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적 하신대로 2005년도 이전에 계획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수급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8월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관계로 수용시설은 ......
우리도 기준이 460명인데 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2005년 이후에 건립되다 보니까 수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시에 수용안 되기 때문에 44% 밖에 안됩니다만 도로부터 시설을 안한다고 질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비 부담이 있어서 복지법인 설립관계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만 통제한다고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라는데 밀양시는 안해주냐는 측면도 있어서 2008년도까지는 주요시설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에 검토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적 하신대로 2005년도 이전에 계획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수급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시간은 짧고 질문은 많습니다. 답변을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실은 밀양에 사설 요양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남이라든지 숲촌이라든지.
따라서 6개월 전에 개소한 요양시설에서도 50% 정도밖에 환자가 입소되지 않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점에 비추어 볼때 시설에 과다한, 시기적으로 또 일정부분 시설을 하고 해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다음으로 준비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실은 밀양에 사설 요양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남이라든지 숲촌이라든지.
따라서 6개월 전에 개소한 요양시설에서도 50% 정도밖에 환자가 입소되지 않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점에 비추어 볼때 시설에 과다한, 시기적으로 또 일정부분 시설을 하고 해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다음으로 준비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필호 위원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밀양 시립요양원 개소준비는 잘 되어가고있습니까, 언제쯤 개소할 예정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7월 16일부터 입소자 모집하고 있고 시설은 5월 8일 위탁 체결한 법인에 시설장비 인계인수하고 비품 설치 완료하고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입소자 선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덕인 요양원은 시비도 지원한만큼 우리시 주민 노인환자부터 배려해서 밀양시외 거주자는 6개월 동안 입소하지 못하도록, 거기다 실비 입소자까지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양시가 하는 시립 노인요양원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시립 요양원도 조례상 밀양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오면 주소를 반드시 옮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에 대한 제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고수리 조건에 명시는 안했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입소대상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점에 있어서 하나 모순이 생기는게 덕인 요양원 같은 경우에 6개월간 시외거주자 입소 제한 근거가 바로 우리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원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해가지고 제한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조례에 직접 해당기관인 우리 밀양시립요양원 시설에는 당연히 그런 적용이 되어야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 조례에 직접 해당기관인 우리 밀양시립요양원 시설에는 당연히 그런 적용이 되어야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인 부분은 전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6개월 전부터 주소를 우리 지역에 둔 사람 이렇게밖에 제한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상 아무 실익이 없었습니다. 제한 효과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쪽으로 모시고 와버리면 그 사람이 바로 이쪽에 주소가 되기때문에 당초 신고수리 할 때는 필요 없는 사항을 제한 요건으로한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시립 요양원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덕인 부분은 전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6개월 전부터 주소를 우리 지역에 둔 사람 이렇게밖에 제한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상 아무 실익이 없었습니다. 제한 효과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쪽으로 모시고 와버리면 그 사람이 바로 이쪽에 주소가 되기때문에 당초 신고수리 할 때는 필요 없는 사항을 제한 요건으로한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시립 요양원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은 제한을 필요가 없다, 주소만 옮겨버리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효가 없다,
실효가 없다면 굳이 덕인같은 경우는 왜 그런 제한 요소를 두었느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효가 없다면 굳이 덕인같은 경우는 왜 그런 제한 요소를 두었느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처음 개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사람 우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시비가 들었다면 시립 노인요양원이 더 덕인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립 노인요양원이 더 지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지역민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다음 금곡 실비노인요양시설입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입소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요양시설은 실비요양시설은 저렴한 가격으로 돈 받고 입소시키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는 기초수급자가 복지부분의 보호 1순위입니다. 기초 수급자는 본인이입소하면 돈을 안낸다는 것이지, 그것도 무료가 아닙니다.
입소 안했을 경우는 밖에서 주거 생계급여 등 생활보장 받고 있는데 그 분을 입소하면 다 지원되는게 아니고 먹고 사는 부분은 밖에있으면 지원이 되고 시설에 들어오면 줄 필요 없습니다. 시설에 직접 주기 때문에 시설주 입장에서는 실비 받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입소 안했을 경우는 밖에서 주거 생계급여 등 생활보장 받고 있는데 그 분을 입소하면 다 지원되는게 아니고 먹고 사는 부분은 밖에있으면 지원이 되고 시설에 들어오면 줄 필요 없습니다. 시설에 직접 주기 때문에 시설주 입장에서는 실비 받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 박필호 위원기초수급자도 입소하네요. 노인복지법 34조1항에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조항이 되어 있는데 실비요양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만 되어 있지 무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18조1항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그러니까 시행규칙 14조1항 1호 각목은 가목이 생활보장대상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인 것 같습니다. 나목이 생활보장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 자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 즉 이것은 실비보호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실비보호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나 18조1항에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에는 이런 분들을 입소 대상자로 한다고 해놓고 실비노인요양시설에는 "가 항목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이 실비보호대상자"로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 판단에는 시립 노인요양시설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입소가 조례나 법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비보호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나 18조1항에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에는 이런 분들을 입소 대상자로 한다고 해놓고 실비노인요양시설에는 "가 항목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이 실비보호대상자"로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 판단에는 시립 노인요양시설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입소가 조례나 법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시설 분류에 대한 정의는 실비 노인요양원은 저렴한 가격을 받고 입소자를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도 다른 개별법 근거에 의해서 수급자의 무료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고, 다른 사회보장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는 복지의 최우선이 수급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아까 돈 안받는 부분 가지고 법에 저촉된다고 하면 돈 안받는 것이 아니라고 저가,개인한테 나가는 부분은 시설주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돈 안받는 무료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덕인이나 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해석에 저희들하고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까 돈 안받는 부분 가지고 법에 저촉된다고 하면 돈 안받는 것이 아니라고 저가,개인한테 나가는 부분은 시설주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돈 안받는 무료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덕인이나 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해석에 저희들하고 다름이 없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해석이 본 의원과 견해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립 노인요양원 개소를 앞두고 시설보완 차원에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에어콘은 어디다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에어콘입니까?
마지막으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립 노인요양원 개소를 앞두고 시설보완 차원에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에어콘은 어디다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에어콘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착오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 부서와 공사관리 부서가 시공 팀에서 건축을 맡아서 하는 과정에서 협조가 안된게 이 부분은 개소에 대비해서 당해서 보니까 난방시설은 되어 있는데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냉난방 겸용시설 같으면 당연히 시설을 했을 것인데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바닥이 전기 판넬로 설치해서 난방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안했냐고 시공관리 부서에 확인해보니까 노인들이 차가운것 안좋아하고 냉난방 겸용 할수 있도록 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위해서 그당시에는 못 챙겼다고 하는데 준공전에 완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필호 위원1인당 거실 면적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1인 기준 면적을 저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 기준에 침대나 배드를 맞춰서 설계하면서 통로나 좁아서 침대가 3인실에 안들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보니까 통로하고 출입공간은 도면상에는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공간이 안나와서 3인실 8개 중에 1개를 제외하고 7개 정도가 침대로 2인밖에 못들어 가도록 저도 점검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과정에 감안 안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것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대신 침대를 없애서 수용 인원에는 지장이 없도록 온돌을 이용하든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필호 위원1인당 5㎡, 3인실이면 15㎡ 그러면 평당 7.5평입니다.
창문 이야기입니다. 거실 바닥면적의 7분의 1이상 면적을 창으로 해서 바깥 공기와 접하도록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되어 있습니까? 개폐가 가능한 창문 어야야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문 이야기입니다. 거실 바닥면적의 7분의 1이상 면적을 창으로 해서 바깥 공기와 접하도록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되어 있습니까? 개폐가 가능한 창문 어야야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건축허가과에서 그당시 건축관련 법령에 따라서 시공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대로 다되었겠다고 하고 시설을 인수해서 준공처리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현실과 안맞는 부분이 발견된 부분 죄송합니다.
○ 박필호 위원그외에도 보조봉이나 화장실문이나 주방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시비를 들여서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이렇게 역점적으로 사업 추진했는데 이게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관리감독이 잘못되었다든지 다 해놓고 나니까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앞으로 차후라도 실제 시설이 운영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완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잘 알겠습니다.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김기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정말로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서 질의를 상당히 날카롭게 하시고 또 답변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밀양 시립요양원에 대한 전문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60페이지입니다. 밀양 시립요양원에 대한 전문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밀양시립 노인요양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김의원께서 질의하신바와같이 입소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에서 보리원이라는 명칭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탁업체에 따라서 개별로 이름을 지었는가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할지 몰라도 대외적으로 못쓰도록 시정 조치했습니다.
일부 김의원께서 질의하신바와같이 입소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에서 보리원이라는 명칭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탁업체에 따라서 개별로 이름을 지었는가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할지 몰라도 대외적으로 못쓰도록 시정 조치했습니다.
○ 김기철 의원과장님 다른 동료의원도 질의를 하실분이 많이 있지 싶은데 답변도 되도록이면 짧게 해주시고 본의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칭이 무엇이냐고 묻는 첫째 이유는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원이라고 실비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실비라는 명칭이 삭제되었습니다.
본인이 왜 이런부분 지적을 하느냐하면 첫째 우리 밀양실비노인요양원을 설립할 그 시점부터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우리시가 당초에 할때는 많은 의지를 가지고 직영을 하겠다는 의지로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와서는 직영하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으로 갔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봤을때 행정 편의주의로 가는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자, 시장이 바뀌고 담당과장 바뀌고한다고 해서 기존 사업은 자꾸 가면갈수록 바뀌면 안되거든요. 실비 노인요양원이라고 처음에 할때는 분명히 의회에서 보고도 그렇고, 전문요양원은 수급자 위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노인요양원은 저렴한 가격으로서 실비로서 한다고 추진했는데 그러나 가면갈수록 시에서 용어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진입로에 대한 더 예산 요구가 없느냐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예산은 요구하지 않고 이 돈만 가지고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갈수록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사실 업무보고시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따질수는 없는 부분인데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만 밝혀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뒤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이 무엇이냐고 묻는 첫째 이유는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원이라고 실비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실비라는 명칭이 삭제되었습니다.
본인이 왜 이런부분 지적을 하느냐하면 첫째 우리 밀양실비노인요양원을 설립할 그 시점부터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우리시가 당초에 할때는 많은 의지를 가지고 직영을 하겠다는 의지로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와서는 직영하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으로 갔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봤을때 행정 편의주의로 가는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자, 시장이 바뀌고 담당과장 바뀌고한다고 해서 기존 사업은 자꾸 가면갈수록 바뀌면 안되거든요. 실비 노인요양원이라고 처음에 할때는 분명히 의회에서 보고도 그렇고, 전문요양원은 수급자 위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노인요양원은 저렴한 가격으로서 실비로서 한다고 추진했는데 그러나 가면갈수록 시에서 용어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진입로에 대한 더 예산 요구가 없느냐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예산은 요구하지 않고 이 돈만 가지고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갈수록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사실 업무보고시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따질수는 없는 부분인데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만 밝혀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뒤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명칭에 대한 혼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실비가 빠진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고 정확한 명칭은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원으로 명칭으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하고 예산은 건축 부분하고 당시 시설하고 이후에 개원에 따른 관련법이 미비합니다만 소방법에 따라서 소방시설 강화부분도 따랐습니다만 공사시행시에 챙겼으면 되는 부분인데 박필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시공팀과 업무 소관팀이 다름으로서 협조체제가 안되어서 내부 문제입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정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실제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감리 책임도 있고 그때 바로 보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원하는 이 시점에서 추가 예산이 그것도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상반기 10억 7천만원 계획에 하반기에 28억 9천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10억 7천만원 실적을 올렸는데 하반기에 28억 9천만원 실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장애인 생활시설 명시이월된 10억정도 하반기에 넘어가고 그다음 장애인 일자리지원, 장애인 도우미 배치관계가 3,984만원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으로 됨으로서 금액 비중이 편중이 된 사항입니다.
○ 백경희 의원2006년도 결산시 대부분 국도비사업에서 10억정도 반환하는데 6억 넘는 돈을 복지계에서 반환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2페이지입니다. 여성 전문기능취득교실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여성 전문기능취득교실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건강생활 프로그램운영 10개소는 이것은 경로당에 안노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운영으로 10개소가 있어서 하는데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사업입니다.
○ 백경희 의원그리고 6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실적에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지정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여성회관이나 도서관이나 복지회관에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 교육청 예산으로 학습관으로 지정되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회관 강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교육청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 교육청에 밀양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개별로 신청했는데 하반기에 금액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인데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원되도록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우리가 하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할려고 상반기 학습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 백경희 의원모범여성지도자 산업시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해마다 여름철에 수해나 태풍에 의해서 재해가 있을 때 봉사단체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재해 발생이 안되면 다른 사업으로 하겠습니다만 부기상 그렇게 명시된 것은 그분들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각종 봉사단체는 회원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각종 봉사단체는 회원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65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월 80만원 1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학기중에는 학교에서 하고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과 방학 급식비를 1식 3천원 지원합니다.
○ 백경희 의원이상입니다.
○ 손진곤 의원의장님 질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립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많지만 개원 시기에 밀양시의 시비만 들여서 지었는데도 총체적 부실이라고 추경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시립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많지만 개원 시기에 밀양시의 시비만 들여서 지었는데도 총체적 부실이라고 추경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부대사업까지 진입로 공사, 부지매입, 부대사업까지 포함해서 전체 36억정도 들어갔습니다.
○ 손진곤 의원됐습니다. 혹시 직원 중에 아시는분 계시면 과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평당 건축비 300만원 이상이라면 제대로 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방염시설은 보강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것까지 계산이 없었고 추경에 요구한다면 남들이 웃을 일입니다. 한 시청내에 있는 각 과마다 협조가 이렇게 안 된다면 앞으로 분명히 실비요양원에서 2차, 3차 더 확장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무슨 확장 말입니까?
○ 손진곤 의원장기적 계획에는 더 확장할 계획이 있었다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부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부족한 부분 없습니다.
○ 손진곤 의원저는 앞으로 안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덕인 노인요양원이나 부북에서 새롭게 하는 성보나 개인사업자들이 물론 법인이지만 처음에는 밀양시에 다가올 때는 사회복지사업가인양 와서 지금은 경영이 어렵다고 시에 자꾸 오만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규모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에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통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손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합니다만 제한요건은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다음 실비 요양원에 대해서 의원님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추가 소요 예산은 공사시 건축 관련법에서 시설 운영하는데는 개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샤시 관계는 안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용할려고 보니까 밖에 물이 들어 와서 1층에 빗물이 흐름으로서 천장에 누수되는 현실적인 그런 샷시도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다음 실비 요양원에 대해서 의원님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추가 소요 예산은 공사시 건축 관련법에서 시설 운영하는데는 개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샤시 관계는 안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용할려고 보니까 밖에 물이 들어 와서 1층에 빗물이 흐름으로서 천장에 누수되는 현실적인 그런 샷시도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 손진곤 의원단편적으로 샤시부분 그런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운영상 잘못된 것 맞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맞습니다.
○ 손진곤 의원앞으로는 사회복지 사업가가 온다고 해도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두부공장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식품위생.
○ 손진곤 의원단장면 삼거부락에서 바드리 가는쪽에 두부공장이 있죠? 삼박골 계곡속에.
모르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모르고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국유지에 허가 내주어서 지금까지 가동하고 있는 것을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개별 신고는 절차를 거쳐서 ......
○ 손진곤 의원담당계에서 잘 처리하고 있겠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건축시설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 손진곤 의원지역에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데 국유지에 대한 대부계약부터 시작해서 두부공장 건축 인허가 문제, 그뒤에 위생관리 점검, 제품생산에 대한 일체 서류를 요구합니다.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저희 부서에 신청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유지 관계는 회계과와 건축과 소관부서와 의논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과장님 다른과와 협의해서 일체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 의장 장태철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손진곤의원께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가 아닌 다른과에도 같이 종합해서 대부계약이나 건축허가나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타 실과와 함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양순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순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여성단체와 노인회에서 한 것은 시에서 해 주었고, 마을별은 마을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본의원이 알고싶은 것은 2005년도 경로잔치를 했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양순자 의원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집행사항 말씀 하십니까?
○ 양순자 의원그러면 전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 현황을 세밀하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밀양시립 노인요양원은 앞으로 실비에서 시립으로 바뀐 것으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민간위탁 운영법인 선정에 있어서 계약 기간은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밝혀주시고 장애인 복지시설과 노인요양원 운영과 관련해서 덕인요양원이나 밀양시립 노인요양원 요양비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원에 건립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건립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양비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최고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고시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전문은 72만 7천원, 실비는 48만 1천원입니다. 년도별로 변경되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신청이 있을 때 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부분은 현재도 2005년 이후에 일시에 개원 시기가 비슷하게 됨으로서 과공급되므로서 2008년도 이후에 수요여부를 판단해서 설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비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최고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고시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전문은 72만 7천원, 실비는 48만 1천원입니다. 년도별로 변경되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신청이 있을 때 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부분은 현재도 2005년 이후에 일시에 개원 시기가 비슷하게 됨으로서 과공급되므로서 2008년도 이후에 수요여부를 판단해서 설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황인구 의원덕인 요양원과 밀양 시립요양원하고 요양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인 요양원은 72만 7천원이 상한선이고 시립요양원은 48만 1천원입니다.
○ 황인구 의원알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의원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위생업소까지 관리하는데 22명 직원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은 것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소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한 질의니까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일전에 지적한바와같이 노인 돌보미 바우처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촉구한바 있는데 그 뒤로 조금 나아졌습니까?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한 질의니까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일전에 지적한바와같이 노인 돌보미 바우처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촉구한바 있는데 그 뒤로 조금 나아졌습니까?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돌보미 바우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4월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실적이 낮은 부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도시가 더 낮고 농촌과 중소도시는 조금 나은 편인데 5월말 기준 14%에서 6월말까지 지금은 30몇%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119명 대상인데 32명이 신청해서 27%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올리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예, 그 뭐 조금씩 나아진다니까 다행입니다.
두번째 기초수급자가 대부분이 독거노인이 관내 950명 정도 되죠?
두번째 기초수급자가 대부분이 독거노인이 관내 950명 정도 되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65세이상 독거노인은 5,2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업이라 해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생활지도사 46명을 모집해서 단체는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위탁하고 있고 7월중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락 배달이나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해소해서 관리가 될 것입니다.
○ 윤재화 의원저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금년도 업무보고서 중에 생활안정에 850명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빈곤한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혹시 우리시에서는 KT에서 나오는 안심폰에 대해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소방서와 바로 연결되는 비상연락 전화입니다만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호응을 받으면 사업에 내년부터 책정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윤재화 의원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밀양 공설화장장과 관련해서 마지막 영혼의 안식처인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망자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우두커니 한가운데 서있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행히 화장장 입구에 시유지에서 휀스로 쳐져 있는 300평 규모의 꽃나무 잘 심겨진 쌈지공원이 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시유지에 이렇게 잘 조성된 공원이 망자들이 들어가서 쉴 수 없도록? 휀스가 쳐져있어서 이런 쌈지공원을 망자들 친지들을 위해서 해당부서와 의논해서 밀양 화장장을 특색있게 적극 개발할 용의가 없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이용에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공원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쉴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현재는 없습니다.
○ 김영기 의원금방 윤재화의원 말씀마따나 화장장 주위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보면 화장장이 억수로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이 가서 잠시 머물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데 밀양시도 그런 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시군에 가보면 화장장이 억수로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이 가서 잠시 머물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데 밀양시도 그런 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협의 관계로 11시 20분까지 진행하고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본회의장에 방청하러 오신 여성단체협의회 김영숙 회장님, 권영순 부회장님, 이해인 사무국장님, 밀양시여성회 김정희 회장님, 여성자원봉사회 하경자 회장님, 의정모니터요원이신 산외면 김은석씨를 비롯한 모든 분들게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협의 관계로 11시 20분까지 진행하고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본회의장에 방청하러 오신 여성단체협의회 김영숙 회장님, 권영순 부회장님, 이해인 사무국장님, 밀양시여성회 김정희 회장님, 여성자원봉사회 하경자 회장님, 의정모니터요원이신 산외면 김은석씨를 비롯한 모든 분들게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문화관광과장 설상목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문화예술행사 추진 관계입니다.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17일간 개최되는 제7회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가 개막작으로서 오늘 영남루와 밀양연극촌에서 공연이 있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무대 공연장 설치입니다. 시청사 뒤 간이 야외무대설치사항입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입니다. 7월 9일 입찰해서 공사가 시작되겟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밀양연극촌 정비가 되겠습니다. 연극촌에는 공연장 소방시설 설치와 수전설비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75페이지는 밀양시립 도서관운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6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1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해서 전국 30개 중에 우리시가 문화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 20억, 시비 15억, 민자유치 29억해서 64억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상반기 4월 30일 행자부 인센티브 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7월 16일 행자부에서 5억이 교부되었습니다. 용역을 거쳐서 사업은 9월부터 착수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명대사유적지 운영입니다. 사명대사유적지는 무안면 고라리이고 표충비각은 무안면 무안리에 7만 616㎡ 면적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관람객은 1만 3,085명으로서 822만 9천원의 관람료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적지에 대형버스 선회공간 설치 1개소와 시설물 조경수 정비를 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과 고속철도와 연계한 팸투어, 러브투어 등으로 추진하고 관광문화축제와 영산정사의 성보박물관 관광코스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화석전시관 전시품 납품입니다. 구매 대상은 화석진품이나 골격 복제품, 기타 시대별 암석과 운석입니다. 상반기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전시품 설계용역에 착공해서 6월 15일 설계용역 납품을 받았습니다. 구매업체는 7월 16일 조달청에서 입찰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품 구매와 동시에 전시와 시설공사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화석 전시품이 완료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국보 75호 청동 향완 1점 등 문화재가 117점입니다. 2007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외 17건 해서 국비 8억 2,100만원, 도비가 10억, 시비가 6억 8천만원해서 24억 9,9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무봉사 대웅전 단청사업으로 국비 4,500만원, 지방비 4,500만원, 자부담 2,500만원으로 1억 1,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회계과에 공사 건의 해 놓고 10월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국비 7억, 도비 1억 500만원, 시비 1억 9,500만원으로 10억으로 영남루주변 지장물 철거 20동, 부지보상 3필지 215㎡, 조경및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지장물 20동이 완전 철거되었고 7월 20일 오늘 문화재청에 조경 설계승인 받았습니다.
81페이지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고속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투어 계획입니다. 관광상품 홍보를 위해서 고속철도 연계한 업계 관계자 초청 팸투어 3회 실시하고 고속철도와 연계한 차 문화, 도예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 촬영지와 연계한 상품개발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7일에서 6월 10일까지 4일간 제20회 한국 국제관광전 참가에 서울코엑스에서 관광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과 21일 1박 2일로 해서 국내여행업계 대표와 철도 대표를 해서 대표자와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1박 2일간 두성투어 여행사외 16명이 오늘 투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속철도 연계한 차문화 도예촌 투어도 도예협회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화 "밀양"으로 인해서 밀양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있는 중에 영화 진행위원회와 KBS HD 영화제작 지원에서 선정된 작품에 의해서 "달려라 자전거"라는 멜로드라마가 되겠습니다. 가을에 촬영 예정입니다. 제작사에서 셋트장 지원비로서 5천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밀양 촬영이 80%이며 청도 당숲을 주요 거점으로 해서 부북, 하남 제방들을 거점으로 제작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문화예술행사 추진 관계입니다.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17일간 개최되는 제7회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가 개막작으로서 오늘 영남루와 밀양연극촌에서 공연이 있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무대 공연장 설치입니다. 시청사 뒤 간이 야외무대설치사항입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입니다. 7월 9일 입찰해서 공사가 시작되겟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밀양연극촌 정비가 되겠습니다. 연극촌에는 공연장 소방시설 설치와 수전설비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75페이지는 밀양시립 도서관운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6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1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해서 전국 30개 중에 우리시가 문화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 20억, 시비 15억, 민자유치 29억해서 64억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상반기 4월 30일 행자부 인센티브 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7월 16일 행자부에서 5억이 교부되었습니다. 용역을 거쳐서 사업은 9월부터 착수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명대사유적지 운영입니다. 사명대사유적지는 무안면 고라리이고 표충비각은 무안면 무안리에 7만 616㎡ 면적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관람객은 1만 3,085명으로서 822만 9천원의 관람료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적지에 대형버스 선회공간 설치 1개소와 시설물 조경수 정비를 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과 고속철도와 연계한 팸투어, 러브투어 등으로 추진하고 관광문화축제와 영산정사의 성보박물관 관광코스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화석전시관 전시품 납품입니다. 구매 대상은 화석진품이나 골격 복제품, 기타 시대별 암석과 운석입니다. 상반기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전시품 설계용역에 착공해서 6월 15일 설계용역 납품을 받았습니다. 구매업체는 7월 16일 조달청에서 입찰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품 구매와 동시에 전시와 시설공사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화석 전시품이 완료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국보 75호 청동 향완 1점 등 문화재가 117점입니다. 2007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외 17건 해서 국비 8억 2,100만원, 도비가 10억, 시비가 6억 8천만원해서 24억 9,9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무봉사 대웅전 단청사업으로 국비 4,500만원, 지방비 4,500만원, 자부담 2,500만원으로 1억 1,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회계과에 공사 건의 해 놓고 10월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국비 7억, 도비 1억 500만원, 시비 1억 9,500만원으로 10억으로 영남루주변 지장물 철거 20동, 부지보상 3필지 215㎡, 조경및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지장물 20동이 완전 철거되었고 7월 20일 오늘 문화재청에 조경 설계승인 받았습니다.
81페이지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고속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투어 계획입니다. 관광상품 홍보를 위해서 고속철도 연계한 업계 관계자 초청 팸투어 3회 실시하고 고속철도와 연계한 차 문화, 도예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 촬영지와 연계한 상품개발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7일에서 6월 10일까지 4일간 제20회 한국 국제관광전 참가에 서울코엑스에서 관광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과 21일 1박 2일로 해서 국내여행업계 대표와 철도 대표를 해서 대표자와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1박 2일간 두성투어 여행사외 16명이 오늘 투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속철도 연계한 차문화 도예촌 투어도 도예협회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화 "밀양"으로 인해서 밀양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있는 중에 영화 진행위원회와 KBS HD 영화제작 지원에서 선정된 작품에 의해서 "달려라 자전거"라는 멜로드라마가 되겠습니다. 가을에 촬영 예정입니다. 제작사에서 셋트장 지원비로서 5천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밀양 촬영이 80%이며 청도 당숲을 주요 거점으로 해서 부북, 하남 제방들을 거점으로 제작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만듣고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만듣고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 의원이동수의원입니다.
77페이지 사명대사유적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본받는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학습관으로서 그분의 나라사랑의 업적을 기리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유치 홍보도 중요하고 관광코스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현재 도로가 협소해서 큰 차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77페이지 사명대사유적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본받는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학습관으로서 그분의 나라사랑의 업적을 기리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유치 홍보도 중요하고 관광코스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현재 도로가 협소해서 큰 차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예, 알고 있습니다.
○ 이동수 의원면 소재지에 있는 땀나는 비석, 표충비각만 보고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본 의원이 자주 보고 있습니다. 하루 100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고 옆에 영산정사, 성보박물관 및 세계최장 좌불상이 완공되면 관광객수가 몇배 늘 것으로 예정인데 시급히 확장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지방도 1080호선에 대해서 도 의원님들이 현지 방문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도 독려하고 있는데 알아본 바로는 2010년도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될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2008년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수 의원본의원이 작년 101회 임시회에서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사명대사 유물관 유물이 적어서 볼거리가 없다고 본회의장에서 건의 했습니다. 표충사 유물을 복제해서 유물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진열하겠다고 했습니다. 실행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기념관에 사명대사님의 친필을 복제를 3점을 해서 기념관에 들어가는 전시공간이 있습니다만 3개를 한중간에 했고, 유물 전시대는 구 생가지에 16점을 기증받아서 진열했습니다.
○ 이동수 의원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표충사에 유물관이 126개 전시되어 있고 수장고에 270점이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수장고에 보관된 유물은 진열된 유물과 같이게 수장고에 보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같은 관광지로서 표충사와 협의해서 수장고에 내놓지 않는 270점 보관중인 것을 교섭해서 기증을 받을 수 있는지 교섭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답변드리겠습니다. 표충사 유물전시관에 129점이 있고 수장고에 270점 있습니다. 표충사에도 수장고에 있는 것과 6개월이나 1년에 전시를 바꾸었서 하도록 있는데 예산이 드는데, 3점하고 생가지 기념관 59점 복사하는데도 주지 스님한테 고충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 확보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표본의원 말하는 것은 수장고에 270점이 보관되어 있어서 유물관에 126점과 같은 물건들이 수장고에 보관되어있다고 생각해서 표충사 측에 기증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복제해서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복제해도 예산이 드니까 그런점 계획 세워서 내년도에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잘 알겠습니다. 차질없게 해주시고 또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통행이 불편한 것은 관광코스로 연계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윤재화 의원먼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국 콘테스트에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선정된데 대해서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선정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국비 64억이 지원되는 사업이죠?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계획이 국비가 20억이고 계획은 64억입니다만 44억이 시비나 민자가 투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사명대사유적지 운영관리에 관람객 현황에 1만 3,085명은 현재까지 누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6월 30일까지 올해 금년도. 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의원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지난해는 2만명이 넘었습니다. 7월 15일현재 1만 4,687명이 관람했습니다. 유료 40%, 무료 경로이상이 59%정도 됩니다. 해가 갈수록 학생이나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 전에 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윤재화 의원고속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투어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밀양에는 외국인 페키지 코스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밀양에는 외국인 페키지 코스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2회까지는 국내에서 하고 오늘은 국외를 하기 위해서 인바운드 전담하는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부산에서 시작되는 국내 영남권 관광코스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양산통도사만 포함되어 있고 밀양은 포함안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저희들이 계획하는데는 밀양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양산, 창녕까지 상반기 했습니다. 9월에 밀양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윤재화 의원저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 메이저급 관광회사들이 상품 개발을 할 때 서울 인천공항에서 국내선 김포로 내려와서 김해공항에 도착하면 부산시내 관광이 있고 양산만 사찰 관광이 포함되어 있어서 밀양은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인바운드 메이저 관광회사와 접촉해서 포함시켜 달라는 주문입니다. 하반기에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오늘 인바운드 여행사가 울산, 대구, 부산, 경남해서 16명입니다. 말씀드려서 의원님 의도하는 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마지막 질의입니다. 시청 뒤에 73페이지 야외무대 공연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보니까 오늘 미리벌관 앞에 있는 잔디광장 그 부분이죠?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맞습니다. 밀양의 추억이라고 해가지고 독립문처럼 되어있는 그 사이입니다.
○ 윤재화 의원설치하는데 사전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설계하는데 지붕이 없고 원형무대로 해서 여름이나 가을에 자유적으로 통기타 치는 야외무대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원형 무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 윤재화 의원의향을 어쭙겠습니다. 비움의 철학이라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빈 공간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조형물이고 아주 훌륭한 시설물인데도 비워 있으면 채울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인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청뒤 녹지공원을 비워 두었으면 참 좋겠다고 평상시에 생각했는데 어린이교통안전 체험장 설치했고 장승무대도 설치했는데 야외무대마저 설치된다면 비운 공간이 뭔가 들어차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아서 야외무대는 미리벌관 정면 원형 광장도 야외무대 공연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고 알고 있고 어린이체험공간도 계단식으로 된 야외무대가 자연스럽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 뿐만 아니라 조그만 쌈지공원에 밀양에는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무대가 많이 있는데도 굳이 잘 조성된 잔디밭에 공연장을 꼭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조그만 쌈지공원에 밀양에는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무대가 많이 있는데도 굳이 잘 조성된 잔디밭에 공연장을 꼭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수목원에 입찰이 된 상태고 그리고 저가 산림녹지과장하면서 뒤에 나무와 잔디 식재 업무를 했습니다. 나무를 더 심어야 되는데 잔디를 더 가꾸어서 많은 사람이 잔디를 삐대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된 상태입니다. 야외무대는 칸막이나 시설물을 높이 설치하면 거부감도 있겠습니다만 잔디에 자유적으로 앉아서 다 볼 수 있는 무대를 할 사항입니다.
○ 윤재화 의원발주가 되었네요? 안타깝지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진곤 의원 사명대사유적지 운영 관리입니다. 관람객이 1만 5천명도 안된다는 것이 사실이죠?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예, 그렇습니다.
○ 손진곤 의원 상시 근무자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청경 2명과 일용인부 2명, 사역 2명 그래 있습니다.
손진곤 의원 관리 인건비만 해도 관람료 수입의 여러 수십배가 되는데 지난번 사명대사유적지 기념관 의회에서 현장방문시 기념관을 보고 난 뒤에 조촐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구국성사인 사명대사유적지 전시기념관이 제대로 된 기념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2005년도에 시설물 인수 받아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신축한 부서는 건축과로서 그 면적에 그 시기에, 모든 분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시면 전체 면적에 비해서 기념관이 적다고 이야기 합니다.
손진곤 의원 안에 내부 시설에 보면 배니다 합판에다가 페인트칠한 것이 덜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정도 충당된 것인지 잘 아실것인데 물론 전임 부서에서 했겠지만 지금관리는 문화관광과장 이하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하시고 계신데 지자체 시대은 경영과 수익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 근무자가 5명이 되는데 다른 유적지와 달라서 사명대사유적지에 관람객이 1년에 3만명이 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일이고 안에 들어가보시면 배니다 판에 합판에에다 페인트칠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은 전체 집행기관이나 의회의 마인드와 앞으로 향후 발전을 위해서라도 확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강원도 고성이나 다른지역에서 사명대사를 인용하는 유적 관광객 유치 사업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사명대사가 태어난 본 고장에서 오히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남아있지만 모든 것을 점검해서 진정하게 우리가 관리와 경영수익과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홍보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82페이지 관광상품 투어계획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밀양 관광홍보 또는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국도변에는 입간판, 고속철도 영상물, 지하철 영상물 여러가지 밀양을 알리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 관광회사 관광버스에 밀양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6월 20일경 관내와 도내 여행사를 모시고 간담회를 부산에서 했습니다. 밀양시에 있는 여행사 중에 한두 곳에서 투어에 대한 사항을 관광차가 있으니까 투어를 이용하는 차는 시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8월 5일 이후에 저희과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늦게나마 검토를 하고 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밀양 관광버스가 달리는 홍보를 하는 좋은 부분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광회사에서 우리시에 자발적으로 밀양을 알리기 위해서 농산물 또는 영남루와 밀양의 관광 부분을 의회 차량에 되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건의하니까 이때까지 답변이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대당 비용이 얼마쯤 듭니까 물어보니까 한대당 약40만원에서 50만원 들면 밀양을 알릴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밀양을 알리는데 좋은 것인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8월 5일 이후에 저희과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