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7월 1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09회 정례회 집회 및 회기결정의 건
2. 제109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5.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8.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
1. 제109회 정례회 집회 및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09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필호의원외 3인 발의)
4.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5.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8.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제10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6월 28일 박필호의원외 세분의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7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9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부될 안건으로 제109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09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7월 6일 손진곤의원외 7명 의원님 발의로 한전 76만 5천볼트 송전선공사 전면 폐지 대정부건의안과 허홍의원외 7명 의원이 발의한 들깻잎 잔류농약 검사기준개선 대정부건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밀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신청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의원의 여름철 식중독과 전염병 예방대책을 촉구하면서, 윤재화의원의 의결기관의 지적과 제안에 대하여, 손진곤의원의 밀양의 위상을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이상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홍의원의 여름철 재해 예방에 대하여, 김영기의원의 도로점사용료 부과 현실화에 대하여, 양순자의원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하여 이상 3건의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6월 28일 박필호의원외 세분의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7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9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부될 안건으로 제109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09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7월 6일 손진곤의원외 7명 의원님 발의로 한전 76만 5천볼트 송전선공사 전면 폐지 대정부건의안과 허홍의원외 7명 의원이 발의한 들깻잎 잔류농약 검사기준개선 대정부건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밀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신청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의원의 여름철 식중독과 전염병 예방대책을 촉구하면서, 윤재화의원의 의결기관의 지적과 제안에 대하여, 손진곤의원의 밀양의 위상을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이상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홍의원의 여름철 재해 예방에 대하여, 김영기의원의 도로점사용료 부과 현실화에 대하여, 양순자의원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하여 이상 3건의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 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의원 나오셔서 여름철 전염병과 식중독 예방대책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의원 나오셔서 여름철 전염병과 식중독 예방대책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인구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주신데 대하여 장태철 의장님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밀양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지구온난화와 이상고온 현상에 의하여 예년에 비해 여름철 식중독 및 전염병 발생이 확산 될 것으로 우려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금년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순천시와 경주시 등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생활의 변화가 초래되었고 식품소비가 질적․양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어 식중독으로 인한 위해와 발생 원인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집단화 대형화 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식중독의 확산은 과거와 다른 주거생활의 변화로 주방의 실내화, 외식수요 및 집단급식의 증가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여, 발생 빈도가 높고 집단화, 대형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기온이 높은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었으나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되고 있어 상시적으로 개인위생에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 전국적으로 발생된 식중독환자는 56만5,614명이며, 식중독에 따른 의료비만 578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주 발병 계층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나 노인 등 질병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의 집단급식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2004년 1명, 2005년 1명, 2006년에는 발생환자가 없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의료기관에서 식중독 발생환자나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을 보건당국에서 신고하지 않은 숫자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일반음식점, 김밥 등 도시락제조업체를 비롯한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2,100여 곳이 넘고, 특히 집단급식을 하는 곳이 71개소로서 식품을 매개로한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하수나 계곡수 등을 마을상수도로 음용하고 있는 곳이 304개소에 달해 지하수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발생 가능성도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2만달러의 국민소득 시대를 열었고, 세계 제11위의 경제대국으로 국력이 그 만큼 신장되었으므로 국력에 걸맞게 공중위생 수준과 시민보건의식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식품위생과 개인위생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당국에서 철저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면 예방이 가능하고 의료비 절감과 시민의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6년 여름철 우리시의 유료관광지에 입장한 관광객만 백이십만명이 넘게 방문하여 밀양은 이제 명실상부한 경남내륙 피서지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에서 식중독이나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시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름철 식중독과 전염병 예방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주신데 대하여 장태철 의장님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밀양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지구온난화와 이상고온 현상에 의하여 예년에 비해 여름철 식중독 및 전염병 발생이 확산 될 것으로 우려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금년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순천시와 경주시 등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생활의 변화가 초래되었고 식품소비가 질적․양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어 식중독으로 인한 위해와 발생 원인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집단화 대형화 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식중독의 확산은 과거와 다른 주거생활의 변화로 주방의 실내화, 외식수요 및 집단급식의 증가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여, 발생 빈도가 높고 집단화, 대형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기온이 높은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었으나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되고 있어 상시적으로 개인위생에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 전국적으로 발생된 식중독환자는 56만5,614명이며, 식중독에 따른 의료비만 578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주 발병 계층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나 노인 등 질병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의 집단급식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2004년 1명, 2005년 1명, 2006년에는 발생환자가 없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의료기관에서 식중독 발생환자나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을 보건당국에서 신고하지 않은 숫자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일반음식점, 김밥 등 도시락제조업체를 비롯한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2,100여 곳이 넘고, 특히 집단급식을 하는 곳이 71개소로서 식품을 매개로한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하수나 계곡수 등을 마을상수도로 음용하고 있는 곳이 304개소에 달해 지하수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발생 가능성도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2만달러의 국민소득 시대를 열었고, 세계 제11위의 경제대국으로 국력이 그 만큼 신장되었으므로 국력에 걸맞게 공중위생 수준과 시민보건의식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식품위생과 개인위생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당국에서 철저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면 예방이 가능하고 의료비 절감과 시민의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6년 여름철 우리시의 유료관광지에 입장한 관광객만 백이십만명이 넘게 방문하여 밀양은 이제 명실상부한 경남내륙 피서지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에서 식중독이나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시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름철 식중독과 전염병 예방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윤재화 의원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재화 의원입니다.
시민을 위하겠다는 의원선서 후 일 년을 보내며 그간 느꼈던 시정과 효율적인 의정을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충심으로 바라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첫 등원 후 먼지 쌓인 의회 문서고에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지난연도 회의록을 뒤적이며 의회 관련 제도의 한계와 선배의원들의 밀양사랑과 열정, 그리고 지나간 역사 속. 수많은 대화 속에 녹아져 있는 보석 같은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보석도 결국 바구니에 담아야만이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듯이, 대부분의 보석들은 그렇게 한쪽 구석에 흔적만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과 건의를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허무한 푸념이나 공허한 외침으로 밖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반대로 집행기관의 의지에 따라, 정책으로 반영되면 생명력을 얻어 빛을 발한다는 것을 지나간 회의록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11명의 동료의원들은 시민들의 수많은 제보와 연구한 지식으로 정례회, 임시회를 통해 통 40건에 달하는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하며 시정전반에 대한 의견과 질문, 또 업무보고를 통해 수많은 지적과 개선방안을 집행기관에 제시하고 개선을 건의하였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담당부서의 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급기야는 의회 따로, 집행기관 따로 라는 신조어까지 나돌고 있고, 즉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게 2년 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의 실행까지 3-4년, 그냥 검토해 보겠다는 6년이 걸린다는게 선배의원의 서글픈 농담 속으로 스며드는 현실에 실소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덧 어려운 질문에 순간만 넘기려는 임기응변식 답변이 이어지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합리함을 예방하기 위해 일찍부터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연결하는 부서가 있었음에도, 원활한 흐름과 운영이 되지 못하였음은 연결부서의 문제인지, 의회기능의 문제인지 근본을 생각하고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통상 의회에서 제시한 각종 의견이나 지적은 해당 실․국 내지는 담당부서에 재배정되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지난 일 년 동안에는 제안 내용들의 대부분은 전달조차 원활하지 못하였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앞으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물론 예산과 법률 등의 요인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지적에 대하여는 누구나가 이해하는 바 이겠지만, 현재 공직사회에서 공공연히 존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는 가급적 만들지도, 끼지도 마라라는 풍토와 분위기 때문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단체장의 의지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의회의 제안에 대해검토결과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견해이면 어떻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힘들다면 또 어떻습니까?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성의 있는 검토와 답변이라도 반드시 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연말 새해를 준비하며, 본 의원이 106회 임시회 이 자리를 통해 제시한 바 있는 부산대 한방대학원의 한방연구소 유치를 위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마케팅에 분발을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조차 없었던 그간의 안타까운 5개월을 뒤로한 채 지난 5월 산청으로 사업 부지가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는 한방관련 벤처사업이었음에도 말입니다.
또 108회 임시회를 통해 동료의원이 제시한 임기 말 전임 시장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업권 결정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시원한 답변 없이 안타까운 세월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의 운영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의장단에게도 의견을 제의하겠습니다.
과연 의회운영에 있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도 괜찮은지, 미흡하고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 또, 금년부터는 사안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열심히 일해 규명에 임할 의지가 없으신지 대해 고민하여 주실 것과, 법에서 정한 의회운영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밀양발전에 혼신을 다하시는 엄용수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특별한 사명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풍토가 되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재화 의원입니다.
시민을 위하겠다는 의원선서 후 일 년을 보내며 그간 느꼈던 시정과 효율적인 의정을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충심으로 바라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첫 등원 후 먼지 쌓인 의회 문서고에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지난연도 회의록을 뒤적이며 의회 관련 제도의 한계와 선배의원들의 밀양사랑과 열정, 그리고 지나간 역사 속. 수많은 대화 속에 녹아져 있는 보석 같은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보석도 결국 바구니에 담아야만이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듯이, 대부분의 보석들은 그렇게 한쪽 구석에 흔적만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과 건의를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허무한 푸념이나 공허한 외침으로 밖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반대로 집행기관의 의지에 따라, 정책으로 반영되면 생명력을 얻어 빛을 발한다는 것을 지나간 회의록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11명의 동료의원들은 시민들의 수많은 제보와 연구한 지식으로 정례회, 임시회를 통해 통 40건에 달하는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하며 시정전반에 대한 의견과 질문, 또 업무보고를 통해 수많은 지적과 개선방안을 집행기관에 제시하고 개선을 건의하였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담당부서의 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급기야는 의회 따로, 집행기관 따로 라는 신조어까지 나돌고 있고, 즉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게 2년 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의 실행까지 3-4년, 그냥 검토해 보겠다는 6년이 걸린다는게 선배의원의 서글픈 농담 속으로 스며드는 현실에 실소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덧 어려운 질문에 순간만 넘기려는 임기응변식 답변이 이어지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합리함을 예방하기 위해 일찍부터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연결하는 부서가 있었음에도, 원활한 흐름과 운영이 되지 못하였음은 연결부서의 문제인지, 의회기능의 문제인지 근본을 생각하고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통상 의회에서 제시한 각종 의견이나 지적은 해당 실․국 내지는 담당부서에 재배정되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지난 일 년 동안에는 제안 내용들의 대부분은 전달조차 원활하지 못하였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앞으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물론 예산과 법률 등의 요인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지적에 대하여는 누구나가 이해하는 바 이겠지만, 현재 공직사회에서 공공연히 존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는 가급적 만들지도, 끼지도 마라라는 풍토와 분위기 때문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단체장의 의지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의회의 제안에 대해검토결과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견해이면 어떻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힘들다면 또 어떻습니까?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성의 있는 검토와 답변이라도 반드시 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연말 새해를 준비하며, 본 의원이 106회 임시회 이 자리를 통해 제시한 바 있는 부산대 한방대학원의 한방연구소 유치를 위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마케팅에 분발을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조차 없었던 그간의 안타까운 5개월을 뒤로한 채 지난 5월 산청으로 사업 부지가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는 한방관련 벤처사업이었음에도 말입니다.
또 108회 임시회를 통해 동료의원이 제시한 임기 말 전임 시장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업권 결정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시원한 답변 없이 안타까운 세월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의 운영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의장단에게도 의견을 제의하겠습니다.
과연 의회운영에 있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도 괜찮은지, 미흡하고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 또, 금년부터는 사안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열심히 일해 규명에 임할 의지가 없으신지 대해 고민하여 주실 것과, 법에서 정한 의회운영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밀양발전에 혼신을 다하시는 엄용수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특별한 사명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풍토가 되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윤재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황인구의원, 윤재화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윤재화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의회에 대한 당부의 말씀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상의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부의할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안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황인구의원, 윤재화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윤재화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의회에 대한 당부의 말씀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상의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부의할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안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1. 제109회 정례회 집회 및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40분)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정례회 집회 및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6월 28일 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 심사, 시정주요 업무보고,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회기를 7월 10일부터 16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제109회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16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개최 및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9회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16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개최 및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9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43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필호의원외 3인 발의)
(10시 45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28일 박필호의원외 3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필호의회운영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09회 정례회 기간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09회 정례회 기간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박필호 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필호 의원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필호 의원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5.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55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의원이신 백경희의원께서 보고하여야 합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의원이신 백경희의원께서 보고하여야 합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원수를 8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김영기의원, 백경희의원, 손진곤의원, 양순자의원, 윤재화의원, 허홍의원, 황인구의원 이상 8명을 제1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철의원, 김영기의원, 백경희의원, 손진곤의원, 양순자의원, 윤재화의원, 허홍의원, 황인구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원수를 8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김영기의원, 백경희의원, 손진곤의원, 양순자의원, 윤재화의원, 허홍의원, 황인구의원 이상 8명을 제1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철의원, 김영기의원, 백경희의원, 손진곤의원, 양순자의원, 윤재화의원, 허홍의원, 황인구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9회 정례회 회기중 7월 11일, 12일, 13일, 16일은 2006년도회계 결산검사, 7월 14일, 15일은 휴무일, 7월 17일은 공휴일, 7월 18일은 예결위원회 및 조례 심사, 7월 21일, 22일은 휴무일 등으로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9회 정례회 회기중 7월 11일, 12일, 13일, 16일은 2006년도회계 결산검사, 7월 14일, 15일은 휴무일, 7월 17일은 공휴일, 7월 18일은 예결위원회 및 조례 심사, 7월 21일, 22일은 휴무일 등으로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
(11시 14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대정부건의안은 첫째 한전 76만5천볼트 송전선로 공사 전면폐지 둘째, 들깻잎 잔류농약 검사기준에 대한 대정부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째 한전 76만5천볼트 송전선로 전면폐지 대정부건의안부터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건의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7월 6일 손진곤의원외 7분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손진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째 한전 76만5천볼트 송전선로 전면폐지 대정부건의안부터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건의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7월 6일 손진곤의원외 7분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손진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의원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손진곤의원입니다.
금번 제10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에서 한전 76만5천볼트 송전선로공사 전면 폐지 건의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서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전력공사의 76만5천볼트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공사는 총 67개의 철탑이 장장 40km에 걸쳐 80미터 넓이에 100미터 높이로 밀양땅을 파헤치며 지나가고 전선지름 하나가 15센치나 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송전선로공사입니다.
초고압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세계적으로도 각종 연구소를 통해 전자파의 유해성이 입증되었고 천혜의 자연보고인 영남알프스를 비롯한 자연경관의 훼손으로 관광밀양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그동안 우리시민들이 문제점과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수차례에 걸쳐 한전에 사업수정을 요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 권력에 편성하여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강행하고 있어 본 건의서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한국전력공사의 76만5천볼트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공사 계획은 밀양시 발전을 가로 막고 인간의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으로서 송전선로공사 계획 전면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의서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의서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전 765㎸ 송전선로공사 전면 폐지 건의서.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밀양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76만5천볼트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공사 계획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전의 76만5천볼트 초고압 송전철탑건설사업은 밀양시 발전을 가로막고, 자연과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사상 초유의 환경파괴 사업입니다.
우리 밀양 북부인 단장, 산내, 상동, 부북, 청도면 땅을 장장 40km걸쳐, 총 67기의 철탑이 80m 넓이에 100m 높이로 파헤치며 지나가게 됩니다. 전선지름 하나가 15cm나 되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송전선로공사가 장차 어떤 피해가 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채, 한국전력공사가 밀양, 양산, 창녕 주민을 갈라놓으며, 들끓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외면하면서 산업자원부에 사업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엄연한 한전의 경영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경상남․북도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책사업인양 호도하면서, 밀양시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터무니없는 사업 계획에 우리 밀양시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송전선에서 나오는 초저주파 전자파가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암과 기형아, 유산, 불임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각종 연구를 통해 전자파의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76만 5천 볼트라는 상상할 수 없는 초고압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우리 시민의 인체와 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송전탑 설치와 진입도로 개설로 무분별한 벌채행위가 자행되고, 거대한 철 구조물의 설치로 인한 동식물 생태계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천혜의 자연보고인 영남 알프스를 비롯한 자연경관의 훼손으로 관광밀양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지역 관광산업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인근 농촌지역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당하고, 지가하락과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취약한 지역 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의 개발에도 크나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은 이 같은 문제점과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수차례에 걸쳐 한전에 사업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권력에 편승하여 우리 밀양시민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일동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권익을 지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한전의 사업 중단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7년 7월 10일 경상남도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금번 제10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에서 한전 76만5천볼트 송전선로공사 전면 폐지 건의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서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전력공사의 76만5천볼트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공사는 총 67개의 철탑이 장장 40km에 걸쳐 80미터 넓이에 100미터 높이로 밀양땅을 파헤치며 지나가고 전선지름 하나가 15센치나 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송전선로공사입니다.
초고압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세계적으로도 각종 연구소를 통해 전자파의 유해성이 입증되었고 천혜의 자연보고인 영남알프스를 비롯한 자연경관의 훼손으로 관광밀양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그동안 우리시민들이 문제점과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수차례에 걸쳐 한전에 사업수정을 요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 권력에 편성하여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강행하고 있어 본 건의서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한국전력공사의 76만5천볼트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공사 계획은 밀양시 발전을 가로 막고 인간의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으로서 송전선로공사 계획 전면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의서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의서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전 765㎸ 송전선로공사 전면 폐지 건의서.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밀양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76만5천볼트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공사 계획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전의 76만5천볼트 초고압 송전철탑건설사업은 밀양시 발전을 가로막고, 자연과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사상 초유의 환경파괴 사업입니다.
우리 밀양 북부인 단장, 산내, 상동, 부북, 청도면 땅을 장장 40km걸쳐, 총 67기의 철탑이 80m 넓이에 100m 높이로 파헤치며 지나가게 됩니다. 전선지름 하나가 15cm나 되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송전선로공사가 장차 어떤 피해가 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채, 한국전력공사가 밀양, 양산, 창녕 주민을 갈라놓으며, 들끓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외면하면서 산업자원부에 사업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엄연한 한전의 경영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경상남․북도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책사업인양 호도하면서, 밀양시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터무니없는 사업 계획에 우리 밀양시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송전선에서 나오는 초저주파 전자파가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암과 기형아, 유산, 불임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각종 연구를 통해 전자파의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76만 5천 볼트라는 상상할 수 없는 초고압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우리 시민의 인체와 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송전탑 설치와 진입도로 개설로 무분별한 벌채행위가 자행되고, 거대한 철 구조물의 설치로 인한 동식물 생태계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천혜의 자연보고인 영남 알프스를 비롯한 자연경관의 훼손으로 관광밀양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지역 관광산업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인근 농촌지역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당하고, 지가하락과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취약한 지역 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의 개발에도 크나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은 이 같은 문제점과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수차례에 걸쳐 한전에 사업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권력에 편승하여 우리 밀양시민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일동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권익을 지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한전의 사업 중단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7년 7월 10일 경상남도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장태철손진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정부건의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진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76만5천볼트 송전선로 공사 전면폐지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전 76만5천볼트 송전선로 공사 전면폐지 대정부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들깻잎 잔류농약검사기준 개선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건의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6일 허홍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허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진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76만5천볼트 송전선로 공사 전면폐지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전 76만5천볼트 송전선로 공사 전면폐지 대정부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들깻잎 잔류농약검사기준 개선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건의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6일 허홍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허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홍의원입니다.
금번 제10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에서 들깻잎 잔류농약 검사기준 개선 건의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서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밀양은 농업생산이 지역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청정한 환경에서 재배되는 들깻잎은 200헥타의 재배면적에 연간 5천톤을 생산하여 전체 시장의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나 들깻잎은 엽채류와 소면적 작물로 분류되어 병해충이 발생해도 적용 농약이 없거나 원인이 없는 농약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유사 품목인 배추, 무 뿌리에 비해 100배 내지 200배 높은 기준을 적용받아 검사시 수시로 잔류농약이 과다 검출되고 있어 들깻잎 생산 농가들은 해마다 농약 안전 사용이 부적합 했다는 범죄자로 몰리면서 지역농산물의 이미지 실추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까지 입고 있으므로 본 건의서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지역특산물인 들깻잎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미비하여 지역농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들깻잎에 사용되는 농약에 대하여 안전 사용기준 실험 및 설계심의를 조속히 실시하여 잔류허용 기준 품목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의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의서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들깻잎 잔류농약 검사기준 개선 건의안!
존경하는 농림부장관님! 21세기 복지농촌 실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진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농업과 지역 농민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우리 농촌의 현실은 한미 FTA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그 동안 나름대로 경쟁력을 길러 왔던 농민들마저 영농의욕이 크게 저하되고 그야말로 농촌이 몰락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절망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농업경쟁력을 높여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한 영농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은 경남의 대표적 시설농업지역으로 농업생산이 지역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맑은 물과 청정한 환경에서 재배되는 들깻잎은 지역 특산품으로 200헥타르의 재배면적에 년 간 5천 톤을 생산하여 전체 시장의 70%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농민들의 주요 소득 작목입니다.
밀양의 깻잎생산 농업인들은 높은 긍지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깻잎의 경우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제도적 기준이 크게 잘못 되어 있어 농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깻잎은 상추, 부추 등 경엽채류와 소면적 작물로 분류되어 적용농약이 없거나 몇 품목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용되지 않는 농약입니다. 결국 농민들은 병해충이 발생하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깻잎에 대해 잔류농약 적용기준치가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약 잔류검사 시 최소기준치를 적용받게 되고 기준치가 등록된 다른 농산물에 비해 높은 검출율을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클로르피리포스'의 경우 배추와 사과의 경우 허용기준치가 1.0ppm이나 들깻잎은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사 품목 중 최저기준인 시금치 0.01ppm의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품목인 배추(1ppm), 무뿌리(2ppm)와 1백∼2백배나 높은 기준을 적용 받아 검사시 수시로 잔류농약이 과다 검출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농민들이 해마다 농약안전사용 부적합에 따른 범죄자로 몰리면서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 실추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우리농산물에 대한 불안감해소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민들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서라도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신약개발과 농약잔류 기준 제정은 당연하고도 시급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불합리한 영농환경개선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면서 우선 중앙정부가 들깻잎에 주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하여 안전사용 기준 실험 및 설계 심의를 조속히 실시하여 잔류 허용기준 품목으로 직권 등록하여 주시길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7년 7월 10일 경상남도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허홍의원입니다.
금번 제10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에서 들깻잎 잔류농약 검사기준 개선 건의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서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밀양은 농업생산이 지역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청정한 환경에서 재배되는 들깻잎은 200헥타의 재배면적에 연간 5천톤을 생산하여 전체 시장의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나 들깻잎은 엽채류와 소면적 작물로 분류되어 병해충이 발생해도 적용 농약이 없거나 원인이 없는 농약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유사 품목인 배추, 무 뿌리에 비해 100배 내지 200배 높은 기준을 적용받아 검사시 수시로 잔류농약이 과다 검출되고 있어 들깻잎 생산 농가들은 해마다 농약 안전 사용이 부적합 했다는 범죄자로 몰리면서 지역농산물의 이미지 실추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까지 입고 있으므로 본 건의서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지역특산물인 들깻잎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미비하여 지역농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들깻잎에 사용되는 농약에 대하여 안전 사용기준 실험 및 설계심의를 조속히 실시하여 잔류허용 기준 품목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의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의서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들깻잎 잔류농약 검사기준 개선 건의안!
존경하는 농림부장관님! 21세기 복지농촌 실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진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농업과 지역 농민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우리 농촌의 현실은 한미 FTA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그 동안 나름대로 경쟁력을 길러 왔던 농민들마저 영농의욕이 크게 저하되고 그야말로 농촌이 몰락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절망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농업경쟁력을 높여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한 영농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은 경남의 대표적 시설농업지역으로 농업생산이 지역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맑은 물과 청정한 환경에서 재배되는 들깻잎은 지역 특산품으로 200헥타르의 재배면적에 년 간 5천 톤을 생산하여 전체 시장의 70%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농민들의 주요 소득 작목입니다.
밀양의 깻잎생산 농업인들은 높은 긍지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깻잎의 경우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제도적 기준이 크게 잘못 되어 있어 농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깻잎은 상추, 부추 등 경엽채류와 소면적 작물로 분류되어 적용농약이 없거나 몇 품목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용되지 않는 농약입니다. 결국 농민들은 병해충이 발생하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깻잎에 대해 잔류농약 적용기준치가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약 잔류검사 시 최소기준치를 적용받게 되고 기준치가 등록된 다른 농산물에 비해 높은 검출율을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클로르피리포스'의 경우 배추와 사과의 경우 허용기준치가 1.0ppm이나 들깻잎은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사 품목 중 최저기준인 시금치 0.01ppm의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품목인 배추(1ppm), 무뿌리(2ppm)와 1백∼2백배나 높은 기준을 적용 받아 검사시 수시로 잔류농약이 과다 검출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농민들이 해마다 농약안전사용 부적합에 따른 범죄자로 몰리면서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 실추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우리농산물에 대한 불안감해소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민들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서라도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신약개발과 농약잔류 기준 제정은 당연하고도 시급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불합리한 영농환경개선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면서 우선 중앙정부가 들깻잎에 주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하여 안전사용 기준 실험 및 설계 심의를 조속히 실시하여 잔류 허용기준 품목으로 직권 등록하여 주시길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7년 7월 10일 경상남도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장태철허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깻잎 잔류농약 검사기준 개선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깻잎 잔류농약 검사기준 개선 대정부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위원장과 간사 선출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109회 정례회가 알차고 성과 있는 회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성실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개최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정례회에 참석하신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깻잎 잔류농약 검사기준 개선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깻잎 잔류농약 검사기준 개선 대정부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위원장과 간사 선출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109회 정례회가 알차고 성과 있는 회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성실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개최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정례회에 참석하신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손진곤,
이동수, 윤재화, 양순자, 정윤호, 장태철
황인구, 허홍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병해,건설도시국장이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
보건소장방준용,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
세무과장박채호,회계과장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류욱희
사회복지과장장성기,문화관광과장설상목,건설과장 박철석
건축과장박성태,재난관리과장박용보,허가과장 하진현
상하수도과장백문종,환경관리과장박영기,산림녹지과장 박노대
농정과장우영서,농산물유통과장안영진,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축산기술과장 백영종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황인구
서명의원 정윤호
사무국장 육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