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08월 3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건설과, 도시과, 산림녹지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개의에 앞서서 오늘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여성지도자회 이윤옥 회장을 비롯한 여성 여러분에게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순서와 관련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산림청장께서 내일 초동면 반월지구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역현장방문이 있어서 부득이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오늘 앞당겨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총무국 문화체육과부터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순서와 관련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산림청장께서 내일 초동면 반월지구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역현장방문이 있어서 부득이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오늘 앞당겨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총무국 문화체육과부터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건설과, 도시과, 산림녹지과
○ 의장 장익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설상목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는 제5회 밀양예술제를 10월 중순에, 조선통신사행렬 재현은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 도서관운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0페이지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 사업입니다. 무안면 고라리 400번지 일원에 113억8,2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념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과 사명대사생가지 및 기념관 개관 추진을 10월 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가지 및 기념관 관람료 및 주차료징수조례를 10월중에 제정해서 내년 1월부터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표소 설치 및 기념품 판매장 건립은 매표소를 2평, 판매장 5평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2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관리는 국보 1점 해서 109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에는 영남루 주변 토지매입외 1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읍성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는 7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2006년 이후에는 39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성곽복원을 342ｍ, 망루 복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문 복원과 성곽복원 367ｍ, 토지 및지장물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 사업비 국비를 19억5천만원 지원 건의 중에 있습니다.
64페이지 작원관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5억6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경공사와 부대시설에서 3억6천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 액은 17억4,400만원이고 올해 20억으로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억5,6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 17필지와 건물매입을 18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 8억8천만원을 국비 건의 중에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활성화 추진과 67페이지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68페이지 관광활성화 민박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진흥입니다. 하반기에는 인라인스케트장을 9월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면 풋살구장 설치와 상남면 체육공원 설치, 초동 봉황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2005년 가을철 전국 실업 및 대학 배드민턴 연맹전 개최는 현재 문화체육회관에서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제2회 밀양 아리랑 마라톤대회와 72페이지 제44회 경남도민 체육대회는 종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밀양시장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는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6일간 밀양공설운동장외 2개소에서 32개팀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의원님들께서서 우리 부서에 예산 확보부터 너무나 많은 도움과 애정을 주신 관계로 상반기는 무난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는 제5회 밀양예술제를 10월 중순에, 조선통신사행렬 재현은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 도서관운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0페이지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 사업입니다. 무안면 고라리 400번지 일원에 113억8,2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념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과 사명대사생가지 및 기념관 개관 추진을 10월 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가지 및 기념관 관람료 및 주차료징수조례를 10월중에 제정해서 내년 1월부터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표소 설치 및 기념품 판매장 건립은 매표소를 2평, 판매장 5평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2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관리는 국보 1점 해서 109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에는 영남루 주변 토지매입외 1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읍성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는 7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2006년 이후에는 39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성곽복원을 342ｍ, 망루 복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문 복원과 성곽복원 367ｍ, 토지 및지장물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 사업비 국비를 19억5천만원 지원 건의 중에 있습니다.
64페이지 작원관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5억6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경공사와 부대시설에서 3억6천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 액은 17억4,400만원이고 올해 20억으로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억5,6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 17필지와 건물매입을 18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 8억8천만원을 국비 건의 중에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활성화 추진과 67페이지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68페이지 관광활성화 민박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진흥입니다. 하반기에는 인라인스케트장을 9월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면 풋살구장 설치와 상남면 체육공원 설치, 초동 봉황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2005년 가을철 전국 실업 및 대학 배드민턴 연맹전 개최는 현재 문화체육회관에서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제2회 밀양 아리랑 마라톤대회와 72페이지 제44회 경남도민 체육대회는 종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밀양시장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는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6일간 밀양공설운동장외 2개소에서 32개팀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의원님들께서서 우리 부서에 예산 확보부터 너무나 많은 도움과 애정을 주신 관계로 상반기는 무난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상원의원예상원의원입니다. 과장님 문화행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연극촌에서 연극하는데 일일이 지원해 준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58페이지 중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10월 17일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시민 체육대회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도민체전이라는 올해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큰 목적은 농번기에 10월 17일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 의회에서 수차례 집행부를 통해서 관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어느날 갑자기 아리랑대축제 행사와 같이 하던 시민체육대회 행사를 전년도 10월 17일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행사를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그때 과장님께서 삼문동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주로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람을 채우는 결과가 되었 습니다. 물론 경기를 위해서 선수를 뽑는 대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의 화합 한마당 잔치를 만들려는 주목적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바쁠 때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은 것인지 과장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금년에는 예산도 삭감되었고 그다음 10월 17일 시민의 날로 해서 이때까지 무리하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사실 읍면동에는 농번기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IMF 이후부터 해서 격년제로 운영하자고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는 기히 실시한 곳도 있고 또 앞으로 읍면에는 가을철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있고 읍면동에 또 체육대회 하면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격년제나 3년만에 라든지 해서 한번정도는 시기는 봄을 하든지 농번기를 피해서 2-3년에 한번 정도는 개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상원의원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인 김정원의원이 격년제 발언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격년제가 좋다면 한 해는 읍면 체육대회하고 한해는 시민체육대회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예산하고 관계되니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환의원박철환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얼마전에 TV나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은 밀양 공설운동장 잔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가 고사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답변드리전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저가 아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도체 때문에 지난해에 전체 운동장 잔디를 새로 파내고 새로 하는데은 약 4억이 듭니다. 그러나 1년 동안 하면 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 양식과 동양식 합해서 잔디를 1년간 기준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밑에 물 흐름이 빠지지 않아서 사실 물이 많이 고이고 해서 전체 운동장을 밑에 복토한 사항을 들어내고 모래와 배분해서 사업을 새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철환의원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운동장이 처음 조성될 때부터 잔디가 다 되어 있었죠? 이번에 도민체전 때문에 바로 이식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새로 종자를 뿌려서 1년 동안 살 수 있도록 응급처치를 한 사항입니다.
○ 박철환의원그러니까 앞에 심은 것까지 다 죽은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저가 산림녹지과장할 때 밑에 구멍을 파는 현장을 보니까 당초에 흙을 넣을 때 모래나 물 빠짐이 좋은 마사토나 이런 것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운동장 조성을 할 때 흙이 많이 다져져서 물빠짐이 안된 사항입니다.
○ 박철환의원그러면 앞으로 운동장을 새로 보수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공공시설사업소에서 계획은 하겠습니다만 전문가가 와서 부분 할 때는 3억5천만원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7억, 8억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철환의원알겠습니다. 담당업무도 아닌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두규의원박두규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는 밀양을 알리는 문화, 예술, 관광 분야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내가 보니까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명대사 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시작은 한지 오래 되었고 마무리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명대사 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시작은 한지 오래 되었고 마무리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이 사업도 건축허가과에서 공사까지 추진하고 2월 15일 건축은 완공한 이후에 7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 공사만 하고그외 부대시설 주변 잡초 등 해서 지적사항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말끔하게 개관을 해도 될 정도의 모든 보수와 정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각 단체와 읍면동, 전국 사명당 기념사업회등 본 유적지의 상문과 전시실의 명칭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을 9월 중순까지 받아서 현판을 제작하는데 한달 걸리고 해서 10월말 개관하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종료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두규의원시공을 하고 업무를 이관 받아서 관리할 모양인데, 본의원이 보고서에 보니 사업이 마무리되고 매표소를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의회가 현장방문을 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고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관광벨트화사업이 우리시가 수년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대사유적지는 밀양을 대표하는 관광벨트화 사업인데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마무리 단계가 되었다면 아직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어느 사찰에 가 보면 진입로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무안면 고라리입니까? 사명대사유적지 주변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적지를 찾아가는 입구가 농로라서 아무 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민간인이 외지에서 찾아 갈려면 찾아가기 힘든 문제도 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고라리 입구, 쉽게말해서 유적지 들어가는 입구가 전부 농로인데 거기에도 최소한 거기도 가로수를 심든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부터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런 계획은 빠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조경만 하겠다 하는데 진입로 자체도 조경을 해서 주위를 가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08.3
08.3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조경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영산정사 와불이나 불교 박물관해서 토일요일은 버스가 100대 들어 오는 사항입니다. 사명대사 생가지도 토일요일 200명씩 오는 사항입니다. 진입도로는 시장님께서도 가장 시급하게 건설과에 지시를 한 사항이고 4차선 정도는 해야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은 주변만 관할 할 수 있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08.3
08.3
○ 박두규의원도로 부분이 업무소관이 건설과라 하더라도 주 목적은 사명대사유적지 관람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현장방문시에 물은 결과가 한쪽은 백일홍을 심어 놓았는데 한쪽은 농지가 있어서 그늘이 진다 해서 나무를 심지 못했다 했는데 기히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밀양을 대표하는 유적지같으면 그러한 부분을 주민과 협의해서 대형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4차선을 개설해야 된다. 그후에 사명대사 유적지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양관문부터 가로수가 심어져서 풍경이 조화롭게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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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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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철의원김기철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때 밀양수산제 수문복원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수산제 복원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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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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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철의원과장님께서 수산제 복원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본의원은 수산제 복원사업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무리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나와있는 유인물은 전부 2002년 이후에 밀양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제 복원사업은 1997년부터 국비 40억을 지원받은 그 시점에서 약 10년여년간 정체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냥 국비만 기다리지말고 우리 시비와 도비를 같이 겸용해서 수산제 복원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PSB 방송에서 수산제 수문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서 현지 방문을 왔습니다. 국비가 어느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 사항에 어디까지인가 대해서 상세히 물으면서 현장에 가봤는데 약 10시간 물을 퍼도 아직 수산제 수문 입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정도로 방치된 상태인데 만약 약 40억이란 돈을 투입하면서 아무 효과없이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이나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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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나와있는 유인물은 전부 2002년 이후에 밀양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제 복원사업은 1997년부터 국비 40억을 지원받은 그 시점에서 약 10년여년간 정체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냥 국비만 기다리지말고 우리 시비와 도비를 같이 겸용해서 수산제 복원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PSB 방송에서 수산제 수문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서 현지 방문을 왔습니다. 국비가 어느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 사항에 어디까지인가 대해서 상세히 물으면서 현장에 가봤는데 약 10시간 물을 퍼도 아직 수산제 수문 입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정도로 방치된 상태인데 만약 약 40억이란 돈을 투입하면서 아무 효과없이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이나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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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수산제는 저가 밀양군에 첫 계장인 문화공보계장할 때 손정태씨가 수산제를 가지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이 지금까지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내막을 보면 문화관광과나 저희과가 문화체육과입니다만 한 부서에서 해야 될일을 건설과로 넘어가고 업무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받은 예산도 30억을 반납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더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을 3천만원 해서 동아대학교에 신봉근 박사님에게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까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사지적로 지정해서 하면 국비를 받는 길이 트인다 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동아대학교를 방문해서 현재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3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김제 벽골제보다 200년 앞선다는 이 수산제를 빨리 하도록 하는데 국비 보조를 약 15억, 그다음 15억은 지방비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도와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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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김제 벽골제보다 200년 앞선다는 이 수산제를 빨리 하도록 하는데 국비 보조를 약 15억, 그다음 15억은 지방비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도와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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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철의원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하반기 추진계획에 학술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술대회를 통해서 사적지를 지정 받아서 국비와 지방비를 겸해서 ... 사실 이때까지는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도 다 못쓰고 돌려보내는 안일한 행정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한 시장 밑에서 업무가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내팽개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밀양시가 앞으로 잘 되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빨리 사업이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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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그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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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의원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이상규의원입니다. 저는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매표소를 설치해서 관람료와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안에서 중산까지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일반 버스와 차가 비킬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례로 전번에 초등학생 차가 10대 왔는데 차 댈 곳이 없어서 무안에 주차해놓고 전화해서 이 차 떠나면 저 차 오고 하는 현상입니다. 저가 볼때는 매표소 짓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길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안되어 있는데 어디서 주차료를 받 습니까? 저도 작년에 도에 2번 갔습니다. 국장한테 저가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영산정사 와불이 완공되면 티비 선전하면 하루에 차가 몇 백대 올 것인데 사전에 대비해야 된다고 했더니 경상남도에서 도로를 벌인데가 많고 특히 밀양이 많기 때문에 마무리 되는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한이 정해진 사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시에서 애를 써서 도로부터 먼저 소통시키고 나서 매표소를 짓든지 관람료를 받든지 해야 되지 현재로서는 도저히 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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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그에 대한 진입도로는 시의 최우선 문제인데 내년 1월을 기준해서 하반기에는 주차장을 일단 1,400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부터 확보하고 진입도로는 건설부서와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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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의원그러니까 매표소를 먼저 지을 것이 아니고 도로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매표소를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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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매표소도 찾아오는 관광객이 있으니까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라도 올 하반기에 제정해서 실시 시기는 내년 1월이 안되더라도 늦추더라도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기념품이라든지 행정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진입로는 보상비나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먼저 추진하는 건설과와 저희과와 합해서 부지 보상이나 이런데는 앞으로 계획이 되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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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의원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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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는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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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의원김병식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삼문동 고수부지 주위에 음악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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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문화의 집 2층에서 여직원이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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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의원일과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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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장 설상목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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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의원질의하는 목적은 다름이아니고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예술 도시에 걸맞는 음악이 흘러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고층빌딩이나 대형 백화점에 가면 엘리베이트 뮤직이 나옵니다. 또 음악감상할 때는 아침에 들어야 할 음악이 있고 저녁에 들어야 할 음악이 있습니다. 계절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들어야 할 음악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은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여름노래 예를 들어서 해변의 노래가 나왔다. 물론 담당공무원이 하지만 큰 행사를 한다든지 시민들이 산책한다 든지 외지인이 밀양에 방문했을 때 밀양 음알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되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부분을 설사 예산이 소요된다 치더라도 전문 음악가를 통해서 연중 365일을 다하지는 못해도 각종 큰 행사시 만이라도 뮤직박스에서 바로 흘러나오는 그리고 멘트가 가미된 감미로운 음악이 나와야 정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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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좋은 말씀입니다. 당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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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의원내년 예산에 반영할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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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장 설상목하반기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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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태의원관광벨트화 사업이 종료되어 가는 것 같고 문화제 복원사업이나 완성되어 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요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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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장 설상목홍보요원으로서 문화관광 해설사 4명, 관광도우미 40명을 상반기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우미 교육을 9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고 현재 문화체육과에 있는 직원들은 별도 우리가 교재를 제작해서 청경 부터 안내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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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태의원영남루나 향교, 표충사, 사명대사 생가지에 가면 도우미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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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예, 저희한테 신청하면 바로 안내해서 관광해설사가 붙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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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태의원도우미들이 어떻게 보면 외지인들한테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밀양 역사가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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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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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원의원앞에 나온 말씀과 관련된 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육회와 생체 문제는 통합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통합 운영해서 사무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상원의원께서 언급하신 읍면동 체육대회를 홀수 년도에 개최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짝수년도에는 시민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기가 안좋을때는 시민한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내일동, 내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체육대회하는데 준조세적 부담을 시민에게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상으로 볼때는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식의원님 질의하신 체육공원의 음악관계는 바로 하시겠다는데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이 가곡동지역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남면 주민까지 와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음악이 전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점도 같이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상남면지역에 체육공원이 건너편이 조성이 됩니다. 할 때는 동시에 해서 상대적으로 강건너에는 음악이 나오는데 우리 동네는 왜 음악이 안나오나 하는 말이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공기관유치를 하면서 주택공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저도 같이 갔습니다만 첫 번째 부닥치는 문제가 교육환경이 밀양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30분내 부산 대구가 있으니까 반경 환경이 상당히 좋다. 진주보다 낫다고 할 수 있지만 밀양의 교육환경을 가지고 말씀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일환으로 현재 있는 도서관을 철거할 계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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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면 주민까지 와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음악이 전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점도 같이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상남면지역에 체육공원이 건너편이 조성이 됩니다. 할 때는 동시에 해서 상대적으로 강건너에는 음악이 나오는데 우리 동네는 왜 음악이 안나오나 하는 말이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공기관유치를 하면서 주택공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저도 같이 갔습니다만 첫 번째 부닥치는 문제가 교육환경이 밀양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30분내 부산 대구가 있으니까 반경 환경이 상당히 좋다. 진주보다 낫다고 할 수 있지만 밀양의 교육환경을 가지고 말씀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일환으로 현재 있는 도서관을 철거할 계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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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철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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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원의원천일측에서 기증한 도서관을 철거할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상당히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는 말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전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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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저희 행정부서에서는 어떤 결정이 되어야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이전해 나갈 사항으로 보상도 있으니까 철거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육청 재산이지만 삼문동 별관이 저희들이 매입하고 나면 모든 단체나 또 도서관도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저희들 부서해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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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원의원그렇다면 도서관이 철거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인데 저가 판단할 때는 공공기관유치나 밀양의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할 때 도서관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시립박물관이나 대공원사업, 또 과장님께서 많이 추진하시는 중요한 관광지 정비사업도 있습니다만 저는 밀양시가 정책순위 1순위로 대형 도서관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시장님 임기도 끝나가고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시장님 임기와 관계없이 밀양에 대형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진단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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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지금 시립도서관이 좁다 해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1층에 문화원이나 예총 단체가 사용하다보니까 도서관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운영은 교육청, 하남이나 삼랑진에도 있습니다만 공간 확보만 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대형도서관을 별도로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삼문 초등학교별관이 인수가 되면 그곳도 해서 도서관 운영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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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원의원도서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저 욕심은 대형 도서관을 하나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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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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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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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지역경제과장 김병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내일동 상설시장 및 주변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재래시장 바닥정비사업과 재래시장 차양막 보수사업, 상설시장 바닥정비사업해서 2억1,500만원 계획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용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 받기로 확정 받았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년내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도 시비 1천만원 더 추가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상인교육도 11월중에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일 40명 기준해서 년 9천명 대상으로 2억8,200만원 투자하고 고용촉진훈련은 9,900만원 67명 계획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대로 추진하고 하반기 추진계획는 상반기에 이어서 공공근로사업을 7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1억1,400만원 들여서 3,700명을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도 자격증 취득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분기별 1회 이상 훈련기간을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관리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공요금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관리와 물가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물가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주부물가 모니터요원을 통한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고 소비자 고발센터도 운영해서 소비자 불만처리와 피해구제 강화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초동 특별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고 재해방지시설 옹벽공사를 하고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다목적회관이 6월말 현재 공정이 65% 수행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재해방지 시설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 3가지 사업이 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페이지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입니다. 밀양광산 공해방지사업은 지난해에 이이서 이월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준공했습니다. 5억9,300만원 투자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할 사업은 산내 중석광산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산내면 삼양리에 소재하고 6억7,600만원 들여서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설계서를 납품받아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4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 전기시설 무료설치입니다. 금년도 2005년도 계획은 가스가 90가구에 2천만원, 전기는 46가구에 2,100만원 들여서 사업추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기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려운 가스시설을 8월부터 11월까지 2천만원 추경때 확보된 태양열온수기를 20개소 보급사업을 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추진입니다. 2007년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 주배관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가스사업 일반사업자 선정을 경남 에너지 주식회사로 고시되고 배관공사도 6.2㎞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지매입과 잔여공사를 하도록 도시가스 공급업자와 연계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를 하반기 연말까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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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내일동 상설시장 및 주변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재래시장 바닥정비사업과 재래시장 차양막 보수사업, 상설시장 바닥정비사업해서 2억1,500만원 계획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용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 받기로 확정 받았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년내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도 시비 1천만원 더 추가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상인교육도 11월중에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일 40명 기준해서 년 9천명 대상으로 2억8,200만원 투자하고 고용촉진훈련은 9,900만원 67명 계획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대로 추진하고 하반기 추진계획는 상반기에 이어서 공공근로사업을 7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1억1,400만원 들여서 3,700명을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도 자격증 취득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분기별 1회 이상 훈련기간을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관리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공요금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관리와 물가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물가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주부물가 모니터요원을 통한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고 소비자 고발센터도 운영해서 소비자 불만처리와 피해구제 강화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초동 특별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고 재해방지시설 옹벽공사를 하고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다목적회관이 6월말 현재 공정이 65% 수행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재해방지 시설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 3가지 사업이 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페이지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입니다. 밀양광산 공해방지사업은 지난해에 이이서 이월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준공했습니다. 5억9,300만원 투자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할 사업은 산내 중석광산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산내면 삼양리에 소재하고 6억7,600만원 들여서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설계서를 납품받아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4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 전기시설 무료설치입니다. 금년도 2005년도 계획은 가스가 90가구에 2천만원, 전기는 46가구에 2,100만원 들여서 사업추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기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려운 가스시설을 8월부터 11월까지 2천만원 추경때 확보된 태양열온수기를 20개소 보급사업을 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추진입니다. 2007년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 주배관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가스사업 일반사업자 선정을 경남 에너지 주식회사로 고시되고 배관공사도 6.2㎞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지매입과 잔여공사를 하도록 도시가스 공급업자와 연계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를 하반기 연말까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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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의원업무보고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상설시장 옆에 어시장 그러니까 우리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어시장 주차빌딩화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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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장 김병해5분 자유발언을 듣고난 이후에 자체적으로 해당실과와 협의를 마쳤고 시장님 결심까지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도로개설 부분에서 사실은 돈이 200억이 넘은 많은 돈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김병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용역을 주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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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의원도로개설 하는데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주차빌딩을 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차빌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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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장 김병해현재 상설시장 상인들의 의견으로는 현재 상태로서는 경쟁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상설시장 전체를 앞으로 어떻게 현대화 할 것이냐! 주상복합으로 할 것이냐 이런 정도로 여러가지 방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기가 시기가 빠르고 또 상인들도 앞으로 어떻게 이 시설을 현대화시켜 나갈지 결정되면 논의하자는 의견이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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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의원상설시장과 연계된 부분이 있겠지만 상설시장과 별개의 어시장만이라도 주차빌딩을 하므로서 접근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지 않고 할 수 있고 기존 1층 상인들은 주차빌딩을 하고난 이후에 1층에 재분양 하면 될 것이고 또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이 이구동성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진해 중앙시장은 과거 10년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대형마트가 입주해서 어떻게 하면 지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부분이 아마 상품권발행입니다. 그래서 1만원에서 3만원짜리 상품권을 발행해서 관내 유관기관단체, 사회단체 월 한사람이 1회씩만 재래시장을 방문해도 재래시장이 활성화에 도움된다고 보는데 현재 과장님은 밀양시와 상설시장번영회와 재래시장과 이런 부분에서 연구 검토한 바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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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이 이구동성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진해 중앙시장은 과거 10년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대형마트가 입주해서 어떻게 하면 지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부분이 아마 상품권발행입니다. 그래서 1만원에서 3만원짜리 상품권을 발행해서 관내 유관기관단체, 사회단체 월 한사람이 1회씩만 재래시장을 방문해도 재래시장이 활성화에 도움된다고 보는데 현재 과장님은 밀양시와 상설시장번영회와 재래시장과 이런 부분에서 연구 검토한 바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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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창원, 마산, 진해 3개시에서는 재래시장에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재래시장대표와 상설시장협의회 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반응이 아직까지는 더 있어 보자는 반응있어서 저희들이 속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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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의원여러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앞서서 재래시장이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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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규의원박두규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저도 지역구 입장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개념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내일동에 있는 상설시장만 재래시장입니까? 아니면 읍면도 재래시장 개념에 포함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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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동에 있는 상설시장만 재래시장입니까? 아니면 읍면도 재래시장 개념에 포함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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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원칙은 재래시장이라면 주 5일장도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5일장은 일단 배제를 시키고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점포가 개설되는 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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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규의원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를 도비를 받고 있는데 도비 개념은 밀양 내일동재 래시장 여기만 한정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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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저희들이 건의 할 때 사업을 한정시켜서 통일시켜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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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규의원그래서 묻고자 합니다. 재래시장만 환경개선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삼랑진읍장을 하셨죠? 삼랑진읍에는 주5일장 시장이 최고 삼랑진 도시 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도로 주변에 5일장의 모양새가 말이 아닙니다. 그 모양새를 떠나서 거기에 수십년을 해 온 재래시장에 화장실이 하나 없습니다. 그 공중화장실을 요청한지가 여러 수년째인데도 물론 지역주민의 반발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못하는 이유가 혐오시설이라고 인식되어 있는데 요즘 고속도로 주변에 화장실 문화가 엄청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시설자체만이라도 설명이 된다면 지역주민의 반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쪽에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시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매년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밀양 상설시장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읍면에 있는 재래시장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5일장의 개념을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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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장 김병해5일장도 현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당면한 사항이 상설적으로 개설되는 밀양에는 내일동 이쪽 부분에 주력을 했는데 앞으로 5일장이 개설되는 삼랑진, 무안, 송백도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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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규의원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사고와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행정 일변도가 시내 중심지역만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간에. 본의원이 부르짖는 것도 읍면도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도 눈을 돌려줘야만이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5일장에 사람들이 나와서 화장실 갈 수 없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입장에서는 예산확보나 주민 민원때문에 안된다고 아예 생각하고 있지 않고, 밀양 상설시장은 도비나 엄청 받아서 차양막까지 해 주는 세상속에서 시가 달리 봐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현장에서 잘 보셨기때문에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밀양시 예산이 어렵겠지만 재래시장을 5일장 쪽으로도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시장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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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변도가 시내 중심지역만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간에. 본의원이 부르짖는 것도 읍면도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도 눈을 돌려줘야만이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5일장에 사람들이 나와서 화장실 갈 수 없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입장에서는 예산확보나 주민 민원때문에 안된다고 아예 생각하고 있지 않고, 밀양 상설시장은 도비나 엄청 받아서 차양막까지 해 주는 세상속에서 시가 달리 봐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현장에서 잘 보셨기때문에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밀양시 예산이 어렵겠지만 재래시장을 5일장 쪽으로도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시장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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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장 김병해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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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규의원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일장에도 뭔가 활성화 방안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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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식의원손동식의원입니다. 시민의 궁금증을 덜어주는 입장에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공급 관계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보고할 때 우리 밀양의 가스공급을 경남 에너지에서 공급하도록 지정되었다고 결정되었다고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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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장 김병해경남 에너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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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식의원현재 시점에서 배관공사도 남아 있고 또 전압관리소나 부지 매입 하는 것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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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주 배관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밀양으로 다시 들어와서 가정에보급할 수 있는 배관은 경남 에너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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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식의원그런데 현재시점에서 가스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성질입니까? 지금 시점에서 가스 공급자가 결정되어 있는 것을 변경을 법률적으로나 전혀 할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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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장 김병해도시가스 일반사업자 선정을 할수 있는 기관은 경상남도인데 이미 여러가지 용역을 받아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또다시 변경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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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식의원업체명을 드는 것은 적절치 못하겠습니다만 밀양에 있는 큰 업체가 어차피 자기들이 가스를 차량으로 운반해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스 공급을 받는 이상 달리 할 것 없이 자기들이 밀양 시내에 있는 가스 수요자에게 자기들이 공급을 해주면 훨신더 편리하고 지역업체도 살고 시민도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급처를 변경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대해서 과장께서는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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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장 김병해도에서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적 합한 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운영상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가 지금 시점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기존 회사에서 앞으로 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어떻게 공급하고 또 가격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기본 계획서가 각 회사에서 도에서 제출 했습니다. 제출된 현황을 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판단할 때는 최적 업체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경남에너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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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식의원업체 선정하는 것은 신청서를 도에 제출할 때 지금 김과장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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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장 김병해그이후에 저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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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식의원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가스공급업체로 도에 신청할 때 정당한 형평성이 있는 경쟁이 아니었고 도 자체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부당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 구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어느 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밀양에 있는 기존의 업체가 지역사업에 기여하고 있다면 역시 그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지역 업체가 맡는 것도 괜찮다는 뜻에서 이것이 결정할 때 지역업체가 불리한 상황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지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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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장 김병해결정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시의 입장을 정식 문서로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 답변은 우리지역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좋겠다고 우선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거기도 상당한 점수가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 에너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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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식의원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의문이 다소 풀립니다만 시민이 싼값으로 공급 받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또 지역업체에 유익하고 ... 그런데도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결정하는데 형평성이 작용되어서 우리 밀양시는 지역업체에 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은 심의 되었다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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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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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식의원알겠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항간이 돌고 있기 때문에 왜 밀양시가 그런 결정을 했는가 하는 오해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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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추가로 말씀드리면 심의회를 할 때 저가 갔습니다. 가서 심의위원님한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고 했습니.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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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식의원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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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문점이나 질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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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원의원재래시장 활성화에 도비, 국비, 시비해서 하는데 저가 가슴 아픈 사연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 업체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홈프러스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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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장 김병해허가까지 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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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원의원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재래시장은 저절로 죽습니다. 현실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이라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온 지방자치단체에 가보시면 온 벽에 우리 죽는다고 글쓴 플랭카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라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교감을 가지겠습니다만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어려운 계층농민, 물론 과장님과는 관련 없습니다만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니까 아까 가스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밀양 경제활성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논리 대입하고 편리함을 대입하면 대형마트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동료 선배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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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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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3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업무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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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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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과장 박승정종합민원과장 박승정입니다. 90페이지 종합민원민원실 주요 업무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질을 향상시키고 신속 공정한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전체 대상필지가 8,504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추진계획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사이버민원 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G4C를 통한 민원처리 활성화와 인터넷 정보 공개시스템 내실을 기하겠으며 추진실적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명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을 기준으로 새주소를 부여하므로서 물류비용 절감 및 주민 편익증진에 목적이 있으며 추진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용역사업비로 2억8,300만원으로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동지역 및 2개 읍, 4개 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공유토지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하여 줆으로서 주민의 토지소유권 해당에 대한 불편해소 및 행정 공신력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공유자 1/3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토지부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가 되겠으며 시행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월 9개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대상필지 134필지 중 16필지를 분할 등기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전체 대상필지가 분할 등기 될 수 있도록 개별 통지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올해 조사대상 필지는 전체 31만4,556필지중 조사대상 필지는 29만1,246필지로서 지가결정 공시는 정기분은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이동분은 10월 31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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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페이지 사이버민원 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G4C를 통한 민원처리 활성화와 인터넷 정보 공개시스템 내실을 기하겠으며 추진실적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명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을 기준으로 새주소를 부여하므로서 물류비용 절감 및 주민 편익증진에 목적이 있으며 추진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용역사업비로 2억8,300만원으로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동지역 및 2개 읍, 4개 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공유토지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하여 줆으로서 주민의 토지소유권 해당에 대한 불편해소 및 행정 공신력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공유자 1/3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토지부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가 되겠으며 시행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월 9개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대상필지 134필지 중 16필지를 분할 등기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전체 대상필지가 분할 등기 될 수 있도록 개별 통지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올해 조사대상 필지는 전체 31만4,556필지중 조사대상 필지는 29만1,246필지로서 지가결정 공시는 정기분은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이동분은 10월 31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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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직무대리 손지현방금 보고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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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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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과장 이상호정보통신과장 이상호입니다. 우리과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지난 7월 1일부 직제가 창설되어서 정보통신담당 등 4개팀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원은 19명 현원 17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98페이지 정보화 역량강화 및 기반구축입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인프라확충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주 전산기를 7대, 홈페이지 서버 등 부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는 1,04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개인용 컴퓨터와 프린터 240여대를 교체했고 지금까지 수기를 병해해오던 주민등록카드 정비업무는 전산화로만 일원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와 팩스등도 교체해서 사무에 제공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800여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재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소요예산 3,300만원 확보해서 도급회사에 계약해서 오늘부터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증속 및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천만원으로 기가급 통신망으로 교체를 하고 맥본시스템도 이중화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단장면 평리 산대추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정보화 소외지역에 대한 양질의 정보환경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통한 지역 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지난 6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단장면 고례리에 있는 평리마을을 대상으로 국비등 포함해서 2억7천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별 가구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초고속인터넷망도 구축하고 마을정보 이용시스템을 구축해서 홈페이지도 동시에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마을주민에게 설명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정보이용센터를 건축하게 되면 그에 따른 컴퓨터 보급이나 인터넷망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전자시정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업무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업무의 종합정보화 추진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코자 합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행정정보 시스템운영에 따른 업무개선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정차위반 관리업무 시스템 체계를 전환해서 재구축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컴퓨터만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행정정보종합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단속에 필요한 CCTV와 도로교통 행정시스템을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차량행정 시스템, 그리고 공시지가에 필요한 자료를 전산실에 구축해서 시정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 총무국 인사관리시스템이나 급료 등 필요한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정보 시스템의 운영 활성화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데 철저히 작업을 하도록 하고 또한 도와 우리시 간의 행정시스템을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기를 추가 구입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청 민원실과 삼문동사무소에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1대 더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거래를 전산화 처리하고 올 9월 담당공무원을 교육시켜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도민 체육대회를 마치고 시정업무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전광판을 시청 옥상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7,6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지사항과 주요 시책, 시정 홍보사항을 영상으로 비추겠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기간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홍보용 전광판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나 조례등을 제정해서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흔히 GIS 운영이라고 합니다. 기술을 이용하여 재난을 최소화하고 도로와 지하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므로서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시관내 삼랑진, 하남, 동지역 등 도시지역에 대해서 34.3㎢에 대해서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길이는 737㎞로서 사업비 71억800만원을 들여서 2004년까지는 15억8,600만원을 들여서 길이 153㎞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7,100만원을 들여서 총 112㎞에 대해서 조사와 탐사를 거칠 계획입니다. 지역은 내이동과 내일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GIS 범용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활용방안에 대한 선진 시나 군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충분히 활용하는데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로 활용의 극대화입니다. 금년에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해입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에 필요한 375명에 대하여 조사원을 채용해서 교육을 필한 후에 정확한 주택 인구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가나 우리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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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페이지 정보화 역량강화 및 기반구축입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인프라확충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주 전산기를 7대, 홈페이지 서버 등 부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는 1,04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개인용 컴퓨터와 프린터 240여대를 교체했고 지금까지 수기를 병해해오던 주민등록카드 정비업무는 전산화로만 일원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와 팩스등도 교체해서 사무에 제공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800여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재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소요예산 3,300만원 확보해서 도급회사에 계약해서 오늘부터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증속 및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천만원으로 기가급 통신망으로 교체를 하고 맥본시스템도 이중화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단장면 평리 산대추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정보화 소외지역에 대한 양질의 정보환경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통한 지역 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지난 6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단장면 고례리에 있는 평리마을을 대상으로 국비등 포함해서 2억7천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별 가구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초고속인터넷망도 구축하고 마을정보 이용시스템을 구축해서 홈페이지도 동시에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마을주민에게 설명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정보이용센터를 건축하게 되면 그에 따른 컴퓨터 보급이나 인터넷망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전자시정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업무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업무의 종합정보화 추진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코자 합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행정정보 시스템운영에 따른 업무개선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정차위반 관리업무 시스템 체계를 전환해서 재구축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컴퓨터만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행정정보종합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단속에 필요한 CCTV와 도로교통 행정시스템을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차량행정 시스템, 그리고 공시지가에 필요한 자료를 전산실에 구축해서 시정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 총무국 인사관리시스템이나 급료 등 필요한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정보 시스템의 운영 활성화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데 철저히 작업을 하도록 하고 또한 도와 우리시 간의 행정시스템을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기를 추가 구입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청 민원실과 삼문동사무소에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1대 더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거래를 전산화 처리하고 올 9월 담당공무원을 교육시켜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도민 체육대회를 마치고 시정업무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전광판을 시청 옥상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7,6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지사항과 주요 시책, 시정 홍보사항을 영상으로 비추겠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기간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홍보용 전광판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나 조례등을 제정해서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흔히 GIS 운영이라고 합니다. 기술을 이용하여 재난을 최소화하고 도로와 지하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므로서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시관내 삼랑진, 하남, 동지역 등 도시지역에 대해서 34.3㎢에 대해서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길이는 737㎞로서 사업비 71억800만원을 들여서 2004년까지는 15억8,600만원을 들여서 길이 153㎞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7,100만원을 들여서 총 112㎞에 대해서 조사와 탐사를 거칠 계획입니다. 지역은 내이동과 내일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GIS 범용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활용방안에 대한 선진 시나 군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충분히 활용하는데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로 활용의 극대화입니다. 금년에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해입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에 필요한 375명에 대하여 조사원을 채용해서 교육을 필한 후에 정확한 주택 인구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가나 우리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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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원의원100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평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추농사를 짓는데 일반적인 기반시설은 아니고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도와 주는 사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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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과장 이상호정보화마을은 방금 예상원의원님 말씀도 포함되고 농촌마을에 정보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초고속 시설 라인이 설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병행해서 함께 지원해 주고 설치해 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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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원의원농촌 농민들은 나이드신 분들은 인터넷에 문외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의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이다. 돈이 꽤 드는 사업인데 예컨대 단장면은 대추로 유명하기 때문인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사업이라면 평리지역에 이 사업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활용을 할려고 하면 기본 베이스를 깔아줄려면 결국은 농산물을 중간에 판매마진을 주지 않고 직접 소비자와 농민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데 목적이있다면 단장 전체의 대추를 브랜드화가 물론 잘 되어 있지만 조금더 업그래이드 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면 농산물유통과와 협의해서, 어떻게하면 전자상거래를 잘 할 수 있을까? 농산물유통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할려면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단장면을 묶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저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시면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속인터넷이 대동소이한 인터넷이라고 판단되는데 연세가 고령이신 분들은 활용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활용 못하면 더 문제가 되니까 단장면에 묶어서 하는 방법이있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밀양시 안에 농산물유통과와 협의를 하다보면 좋은 발상이 나올 수 있도록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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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태의원103페이지 전광판 설치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 간담회시에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광판을 설치해서 사용해야 된다면 시내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설치해 놓고 한참을 지나다녔는데도 눈에 안들어 왔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가로수에 막혀서 볼 수 없었습니다. 들어와서 봐야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고 옥상 건물에 시청이 행정관서인데 밀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저 건물 지을 때 설계변경을 했을 것이고 예술적으로 많은 연구했을 것인데 저것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전광판 설치에 관한 관계 법령도 있을 것입니다. 개정조례안도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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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과장 이상호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 아우트라인 정도는 지난 5월에 간담회시 간략히 보고를 드렸고 방금 박영태의원님이 말씀하신 전광판 설치의 위치 적정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가장 밀양에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는 지역이 영남루앞 속칭 뱃다리, 밀양교를 오르내리면서 밀양 상호신용금고 옥상이나 내려갈때는 삼화 식육식당 옥상과 인근이 가장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보고 또는 차를 타고 주행할 때는 우회도로변이 신호를 받는 곳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남의 재산 건물이나 토지를 임차를 해서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고 또는 건물이나 재산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시정의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내에도 법률상으로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 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치를 두고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간부 할것없이 직원이 교동 삼거리에서부터 화이바로 들어가는 신촌 오거리에서 계속 오르내리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겨울에도 보고 잎이 났을때도 보고 보니까 전광판이 우선 잘 보여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위치가 가장 적절하다는 검토였습니다. 검토 당시에 민원실 옥상에 설치하는 방안과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의회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방안, 본청 건물에 설치하는 방안 3가지를 두고 검토한 결과 본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계 법령은 광고법상 자치단체의 장은 시 관내에 광고물인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 구내에 설치했을 때 직접적으로 광고료를 징수하는 상업적 광고는 제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항은 규정이나 조례제도를 마련하는대로 간담회때 의회에 보고드려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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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관계 법령은 광고법상 자치단체의 장은 시 관내에 광고물인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 구내에 설치했을 때 직접적으로 광고료를 징수하는 상업적 광고는 제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항은 규정이나 조례제도를 마련하는대로 간담회때 의회에 보고드려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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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과장 이상호예산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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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태의원사용할 수 없었던 예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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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과장 이상호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도체를 하면서 도비보조금을 약 31억가량 지원 받아서 집행한 결과 잔액이 발생되어서 체육시설을 보수해서 설치하는 방안 또 운동장에 스포츠가 일어날 때 같이 볼 수 있도록 보조 전광판을 설치하는 방안 몇가지를 두고 검토한 결과 보조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 스포츠 사항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시민들이 아직까지 사이버 문화에 대해서 전광판에 대해서 그렇게 친근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효과도 가지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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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태의원시정홍보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밀양시정 소개나 알린다면 이 예산을 다른데 쓸 수 있었다면 대도시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이고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운동장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밀양시청 옥상에는 효과가 있다고 안봅니다. 상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밀양시청이 처음에는 무리하게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위에 저런 것을 올려놓으면서 저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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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밀양시청이 처음에는 무리하게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위에 저런 것을 올려놓으면서 저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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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과장 이상호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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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태의원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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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원의원지난주에 집행부 내에서 개최된 혁신평가 대회에서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종이 없는 회의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거기에 나오는 종이 없는 회의는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의회 입장에서 볼 때도 도입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실 때 국회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종이 없는 회의, 노트북이나 화면을 이용해서 하는 회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홈페이지도 벌써 집행부와 함께 개선되어야 되는데 몇 년 지나서 지금와서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할 때 의회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오히려 앞서 가고 선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의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과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공무원들의 정보처리능력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유치 활동을 하면서 저가 느끼는 점 중의 하나는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지금 테스크포스터가 운영되어서 본청에서 공공기관유치 설명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새는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 중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파워포인트 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물어 보았습니다만 의외로 파워포인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전체가 워드는 기본이겠습니다만 파워포인트나 프리젠테이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처리 능력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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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부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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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과장 이상호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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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직무대리 손지현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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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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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장 이동수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건설과에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도로개량사업, 농업기반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나오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개량사업 중에서 예림교 재가설 4차선 확장사업입니다. 올해는 64억 예산 확보를 해서 나머지 2차선 교량 400m 중에서 교대 2기, 교각 10기 그리고 스라브 12스판 중에서 4스판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나머지 8스판을 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단장면에서 산내를 넘어가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단장면 구천리와 산내면 남명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1017호선으로서 올해는 종점 부위인 산내면 추곡리에서 외촌간 0. 87㎞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보완사업으로 실시설계를 7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법면보강 5개소 생태도로 개설 2개소에 약 43억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2월까지는 추곡-내촌간 870ｍ가 확장되면 전구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안 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무안면 신법에서 부북면 감천리까지 확장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부북면 감천리에서 제대리 한골까지 5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1,260m를 폭 20m로 확장하겠습니다. 농지전용과 산림분야 협의를 마치고 나면 감천교에서 제대사거리까지 감정하고 11일까지는 발주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대도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즉 감천교 가설공사입니다. 교량이 72m고 접속도로가 388m입니다. 폭 20ｍ로 가설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51억3,800만원 중에서 지난해까지 25억을 투자해서 2차선은 완료해서 현재 통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차선은 하반기에 교대 2기. 교각 1기 상부 스라브 72ｍ를 시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상동면 매일교 가설공사입니다. 상동면 중섬들과 신안들을 연결 교량으로서 교량 길이가 100ｍ, 접속도로가 485m입니다. 총 사업비 25억5천만원 중에서 지난해까지 18억5천만원 투자해서 교량 하부공을 전부 마쳤습니다. 상반기에는 올해 확보된 시비 5억을 투자해서 접속도로와 상부 콘크리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본 사업이 전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시도확포장사업입니다. 삼랑진 미전에서 용전간 400m, 산외 엄광에서 남기간 1,030ｍ등 5개소 2,580m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확장 포장공사중인 삼랑진 미전-용전간과 상남 평촌-조음간 그리고 삼랑진 감천-용전간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중 엄광과 남기간 확포장사업은 노선 설명회를 주민들에게 2차 실시했습니다만 민원이 있어서 다시한번 주민들과 협의해서 노선이 확정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하지 않는 나머지는 올해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확포장사업입니다. 지난해 이어 계속사업으로 시공중인 삼랑진 우곡에서 만어사 가는 도로는 현 공정이 50%입니다. 그리고 부북 춘화-무연간 도로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3억을 투자해서 선 보상 공사를 시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산내 봉의-가라 구간과 무안 삼태-판곡 구간은 예산이 9억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무안면 중산리 확포장사업으로서 현재 20% 공정이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상남면 기산도로, 삼랑진 화성도로, 초동명 신월도로 3개소는 설계서를 완료해서 발주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개선사업인 밀양, 밀성, 송진, 수산, 상동, 예림, 초동 1개소는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12월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로개량 사업 중에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자체사업은 총 20건에 40억2,500만원입니다. 그동안 4건은 완료하고 현재 1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금년내에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인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올해는 2단계 사업인 무안면 초동면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기반 정비 및 확충을 하기 위해서 20억4,5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31일 도로부터 무안 판곡-정곡간 포장공사 1.5㎞, 그리고 초동 신호에서 무연간 확포장사업등 3개소의 설계승인이 났습니다. 9월말까지 사업을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상동 고답, 산내 봉촌, 발례, 단장 정동, 초동 사릿골 등 5개소에 8억5천만원 투자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이용시설을 설치해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5개지구에 대해서는 지하수 기초조사 및 영향조사, 암반관정 착정 수질검사를 완료했습니다. 9월말까지 이용시설 설계서를 완료하고 10월착공해서 12월까지 이용시설 해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올해 하남읍 남전, 산내 임고, 초동 반월, 무안 정곡, 성덕 등 5개 지구에 5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4㎞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합니다. 6월5일 착공했고 진도가 80%입니다.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무안 화봉 모곡지구와 부북 오례지구에 신규사업으로서 부북면 오례지구에 경작로 1.3㎞, 용수로 0.6㎞ 설치고 무안면 화봉 모곡 지구는 계속사업으로서 경작로 5㎞를 포장합니다. 5월 20일 착공해서 현재 진도가 65%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까지 전부 마무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연상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무안면 연상교 주변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을 위한 배수장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6억을 투자해서 배수장 구조물과 배수펌프 2대, 기계설비, 전기설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0% 진도이고 9월 15일까지 배수장 가동이 가능하도록 기계하고 전기 설비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59건, 재정건의사업이 16건, 오지개발사업이 5건, 발전소주변 정비사업 9건 해서 총 89건에 52억3천만원원으로서 상반기까지는 26억3천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청도면 듬실 소교량 설치 등 50건에 대해서 시공 완료했으며 추진 중에 있는 39건중 9건은 삼랑진 발전소주변 정비사업으로 삼랑진읍에 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저희과에서는 나머지 30건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해서 전부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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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페이지 나오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개량사업 중에서 예림교 재가설 4차선 확장사업입니다. 올해는 64억 예산 확보를 해서 나머지 2차선 교량 400m 중에서 교대 2기, 교각 10기 그리고 스라브 12스판 중에서 4스판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나머지 8스판을 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단장면에서 산내를 넘어가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단장면 구천리와 산내면 남명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1017호선으로서 올해는 종점 부위인 산내면 추곡리에서 외촌간 0. 87㎞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보완사업으로 실시설계를 7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법면보강 5개소 생태도로 개설 2개소에 약 43억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2월까지는 추곡-내촌간 870ｍ가 확장되면 전구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안 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무안면 신법에서 부북면 감천리까지 확장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부북면 감천리에서 제대리 한골까지 5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1,260m를 폭 20m로 확장하겠습니다. 농지전용과 산림분야 협의를 마치고 나면 감천교에서 제대사거리까지 감정하고 11일까지는 발주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대도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즉 감천교 가설공사입니다. 교량이 72m고 접속도로가 388m입니다. 폭 20ｍ로 가설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51억3,800만원 중에서 지난해까지 25억을 투자해서 2차선은 완료해서 현재 통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차선은 하반기에 교대 2기. 교각 1기 상부 스라브 72ｍ를 시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상동면 매일교 가설공사입니다. 상동면 중섬들과 신안들을 연결 교량으로서 교량 길이가 100ｍ, 접속도로가 485m입니다. 총 사업비 25억5천만원 중에서 지난해까지 18억5천만원 투자해서 교량 하부공을 전부 마쳤습니다. 상반기에는 올해 확보된 시비 5억을 투자해서 접속도로와 상부 콘크리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본 사업이 전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시도확포장사업입니다. 삼랑진 미전에서 용전간 400m, 산외 엄광에서 남기간 1,030ｍ등 5개소 2,580m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확장 포장공사중인 삼랑진 미전-용전간과 상남 평촌-조음간 그리고 삼랑진 감천-용전간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중 엄광과 남기간 확포장사업은 노선 설명회를 주민들에게 2차 실시했습니다만 민원이 있어서 다시한번 주민들과 협의해서 노선이 확정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하지 않는 나머지는 올해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확포장사업입니다. 지난해 이어 계속사업으로 시공중인 삼랑진 우곡에서 만어사 가는 도로는 현 공정이 50%입니다. 그리고 부북 춘화-무연간 도로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3억을 투자해서 선 보상 공사를 시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산내 봉의-가라 구간과 무안 삼태-판곡 구간은 예산이 9억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무안면 중산리 확포장사업으로서 현재 20% 공정이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상남면 기산도로, 삼랑진 화성도로, 초동명 신월도로 3개소는 설계서를 완료해서 발주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개선사업인 밀양, 밀성, 송진, 수산, 상동, 예림, 초동 1개소는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12월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로개량 사업 중에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자체사업은 총 20건에 40억2,500만원입니다. 그동안 4건은 완료하고 현재 1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금년내에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인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올해는 2단계 사업인 무안면 초동면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기반 정비 및 확충을 하기 위해서 20억4,5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31일 도로부터 무안 판곡-정곡간 포장공사 1.5㎞, 그리고 초동 신호에서 무연간 확포장사업등 3개소의 설계승인이 났습니다. 9월말까지 사업을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상동 고답, 산내 봉촌, 발례, 단장 정동, 초동 사릿골 등 5개소에 8억5천만원 투자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이용시설을 설치해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5개지구에 대해서는 지하수 기초조사 및 영향조사, 암반관정 착정 수질검사를 완료했습니다. 9월말까지 이용시설 설계서를 완료하고 10월착공해서 12월까지 이용시설 해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올해 하남읍 남전, 산내 임고, 초동 반월, 무안 정곡, 성덕 등 5개 지구에 5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4㎞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합니다. 6월5일 착공했고 진도가 80%입니다.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무안 화봉 모곡지구와 부북 오례지구에 신규사업으로서 부북면 오례지구에 경작로 1.3㎞, 용수로 0.6㎞ 설치고 무안면 화봉 모곡 지구는 계속사업으로서 경작로 5㎞를 포장합니다. 5월 20일 착공해서 현재 진도가 65%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까지 전부 마무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연상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무안면 연상교 주변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을 위한 배수장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6억을 투자해서 배수장 구조물과 배수펌프 2대, 기계설비, 전기설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0% 진도이고 9월 15일까지 배수장 가동이 가능하도록 기계하고 전기 설비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59건, 재정건의사업이 16건, 오지개발사업이 5건, 발전소주변 정비사업 9건 해서 총 89건에 52억3천만원원으로서 상반기까지는 26억3천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청도면 듬실 소교량 설치 등 50건에 대해서 시공 완료했으며 추진 중에 있는 39건중 9건은 삼랑진 발전소주변 정비사업으로 삼랑진읍에 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저희과에서는 나머지 30건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해서 전부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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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철의원장태철의원입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남면 세천마을하고 어은 마을에배수장이 없어서 큰 비가 오면 마을이 침수가 되고 불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어떻게하시든지 배수장을 건립해서 생활하는데 불안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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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장 이동수알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 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도와중앙부서에 건의 하고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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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직무대리 손지현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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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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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과장 박용보도시과장 박용보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한 200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사포 지방산업단지조성,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고속철도가 정차하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준공과 국도 확장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시 전 행정구역인 799㎢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5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현재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금년 10월까지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금년 12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 및 공람공고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준공에 대비하여 첨단 지방산업단지를 부북면 사포리 일원에 22만5천평을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4년 12월 8일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2005년 6월 1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아 2005년 8월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까지 행정자치부로 부터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아 2005년 11월경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2006년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교동 대웅맨션에서 동문고개간 도로로서 총 연장 1,105m, 폭 35ｍ 도로로 대로 1류 6호선이며 소요사업비 120억중 작년까지 82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였으며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비 20억을 투입하여 보강토 옹벽 및 도로성토 완료구간 기층 포장을 500m 하였으며 대공원 조성구간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하여 6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대절토 사면 보강공사와 대공원 구간 보강토 옹벽 및 도로 기층포장을 하여 사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교동 삼거리에서 우신 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총 연장550m, 폭 20m로서 총 사업비는 34억원으로 지난해까지 23억을 투입하여 전 구간 보상하고 110m 도로개설 완료했으며 전체공정 65%로서 확장되는 도로 비탈면 정비 및 도로 기층 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시비 11억을 투입하여 전구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12월까지는 도로개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1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곡 2지구, 용두목 철길 옆은 총사업비 23억6,6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 전액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2005년도 추진실적은 지장물 철거 및 공사 발주하여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이 1지구 대학로 주변은 총 사업비 71억8,5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 60억9,9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5년도에 10억8,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에는 지장물보상 및 지장물철거 공사 발주를 하였으며 내이우체국에서 명제 한의원구간의 도로는 개설 완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10억8,600만원으로 보상 협의하고 잔여구간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연말까지 사업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30억5,600만원으로 내일 1지구외 4개 지구로 올해 사업비는 12억5,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추진계획은 정비계획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공하여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승인은 10월까지 신청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이 1지구외 3개 지구에 대하여는 편입토지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올해 지역별 도시개발사업으로 송원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총22건에 7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된 일정별로 보상금 지급하고 지장물 철거한 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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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고속철도가 정차하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준공과 국도 확장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시 전 행정구역인 799㎢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5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현재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금년 10월까지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금년 12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 및 공람공고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준공에 대비하여 첨단 지방산업단지를 부북면 사포리 일원에 22만5천평을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4년 12월 8일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2005년 6월 1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아 2005년 8월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까지 행정자치부로 부터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아 2005년 11월경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2006년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교동 대웅맨션에서 동문고개간 도로로서 총 연장 1,105m, 폭 35ｍ 도로로 대로 1류 6호선이며 소요사업비 120억중 작년까지 82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였으며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비 20억을 투입하여 보강토 옹벽 및 도로성토 완료구간 기층 포장을 500m 하였으며 대공원 조성구간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하여 6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대절토 사면 보강공사와 대공원 구간 보강토 옹벽 및 도로 기층포장을 하여 사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교동 삼거리에서 우신 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총 연장550m, 폭 20m로서 총 사업비는 34억원으로 지난해까지 23억을 투입하여 전 구간 보상하고 110m 도로개설 완료했으며 전체공정 65%로서 확장되는 도로 비탈면 정비 및 도로 기층 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시비 11억을 투입하여 전구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12월까지는 도로개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1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곡 2지구, 용두목 철길 옆은 총사업비 23억6,6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 전액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2005년도 추진실적은 지장물 철거 및 공사 발주하여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이 1지구 대학로 주변은 총 사업비 71억8,5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 60억9,9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5년도에 10억8,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에는 지장물보상 및 지장물철거 공사 발주를 하였으며 내이우체국에서 명제 한의원구간의 도로는 개설 완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10억8,600만원으로 보상 협의하고 잔여구간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연말까지 사업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30억5,600만원으로 내일 1지구외 4개 지구로 올해 사업비는 12억5,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추진계획은 정비계획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공하여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승인은 10월까지 신청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이 1지구외 3개 지구에 대하여는 편입토지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올해 지역별 도시개발사업으로 송원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총22건에 7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된 일정별로 보상금 지급하고 지장물 철거한 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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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식의원손동식의원입니다. 2005년 단위사업 내용 중에서 37페이지 한성볼링장앞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용과 같이 길이가 335m, 폭이 20m 도로에 대해서 27억7,200만원 들여서 확장하겠다는 뜻이죠?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의원335m 중에서 2005년 계획은 100m에 3억만 보상비가 측정되어 있는데 공사비까지 합쳐서 3억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아닙니다. 보상비만입니다.
○ 손동식의원감정의뢰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쪽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확장을. 말하자면 아시다시피 내이동 도로쪽이 신설된 도로쪽 부근, 말하자면 육거리와 비슷한 곳이죠. 그쪽 부분이 시작하는 곳이 있고 저쪽에 우회도로 영남병원 내려 가는 도로 그 쪽 부분이 있는데 어느쪽 부분부터 먼저 감정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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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과장 박용보보상은 일단 급한 육거리 명가삼계탕부터 밑으로 해내려 올 예정입니다.
○ 손동식의원그쪽에서 100m만 포장한다.
○ 도시과장 박용보예.
○ 손동식의원그러면 그 거리가 전에 한성볼링장 하던 그곳까지 가집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 손동식의원그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형 새로운 사업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는 자체는 제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새로 만드는 그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어느 쪽부터 먼저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입지 않토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동식의원이상입니다.
○ 장태철의원장태철의원입니다. 질의보다 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도중 한번 굴착을 하면 되는데 광역상수도 급수마을이 있는 곳에 도시개발사업이 단위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은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굴착할 때 재굴착하지 않토록 상수도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그부분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손동식의원대한민국에서 우회도로 안낸 곳은 무안면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다 다녀봐도. 차량이 엄청납니다. 특별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장께서 긴급한 업무 출장 중에 있으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장께서 긴급한 업무 출장 중에 있으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산림녹지과장 하진현입니다. 갑작스런 공무로 저가 대기하지 못하고 의원님들을 기다리게 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계획이 64㏊, 육림사업이 1,250㏊로서 조림 64㏊는 완료했으며 육림사업은 오치지구 502㏊를 완료하고 산내지구와 풀베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6년도 조림 예정지조사와 추진중인 육림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다음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대추생산 기반지원, 표고재배시설 지원 등 총 8개 농가에 1억6,960만원 사업비로 지원계획된 사업으로 송이가꾸기사업 3농가,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 1농가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은 11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가지산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조성공사 , 동의각 배수로공사, 화장실 철거사업으로 총 6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반사업으로 화장실철거, 동의각 배수로 공사는 완료하고 기반조성 공사는 추진중으로 3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9월말경 완료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0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방제를 비롯하여 총 2,590㏊ 방제사업으로 그동안 소나무 재선충 선단 시범방제 및 항공방제와 밤나무 항공방제 가로수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단기에도 지속적으로 예찰과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삼림욕장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용두목 삼림욕장 50㏊로 등산로 3개소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욕장내 전정 제초작업과 표충사지구 등산로 1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속에서 금년도에도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과함께 지난 감시요원 77명 헬기임차 1대를 비롯한 감시카메라3개소를 설치하는등 완벽한 산불방지로 2005 봄철 산불방지 도 종합평가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완벽한 방지대책으로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조개량 3.02㎞, 보수 7㎞,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구조개량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태풍 후 발생하는대로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밀양강 둔치 및 조경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삼문, 가곡둔치 기타 관내 조경지 40개소의 47만3,400㎢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풀베기, 잔디깍기 등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며 향후 병충해방제를 비롯한 관수작업, 제초작업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입니다. 본 사업은 16억500만원을 투입하여 4만5천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환승주차장 공한지외 11개소에 3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 완료하였며 하반기에는 어변당을 비롯한 10개소에 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가로수 및 역광장 수목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로수의 2만1,500본과 역광장 수목 3,400본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지주목 정비, 병충해방제, 수형조절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시민생활공원 조성입니다. 교동 일원에 24만3,500㎡의 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6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편입부지에 대해서 58만7,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92%의 보상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협의되지 못한 부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연고지 확인 등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계획이 64㏊, 육림사업이 1,250㏊로서 조림 64㏊는 완료했으며 육림사업은 오치지구 502㏊를 완료하고 산내지구와 풀베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6년도 조림 예정지조사와 추진중인 육림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다음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대추생산 기반지원, 표고재배시설 지원 등 총 8개 농가에 1억6,960만원 사업비로 지원계획된 사업으로 송이가꾸기사업 3농가,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 1농가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은 11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가지산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조성공사 , 동의각 배수로공사, 화장실 철거사업으로 총 6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반사업으로 화장실철거, 동의각 배수로 공사는 완료하고 기반조성 공사는 추진중으로 3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9월말경 완료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0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방제를 비롯하여 총 2,590㏊ 방제사업으로 그동안 소나무 재선충 선단 시범방제 및 항공방제와 밤나무 항공방제 가로수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단기에도 지속적으로 예찰과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삼림욕장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용두목 삼림욕장 50㏊로 등산로 3개소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욕장내 전정 제초작업과 표충사지구 등산로 1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속에서 금년도에도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과함께 지난 감시요원 77명 헬기임차 1대를 비롯한 감시카메라3개소를 설치하는등 완벽한 산불방지로 2005 봄철 산불방지 도 종합평가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완벽한 방지대책으로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조개량 3.02㎞, 보수 7㎞,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구조개량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태풍 후 발생하는대로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밀양강 둔치 및 조경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삼문, 가곡둔치 기타 관내 조경지 40개소의 47만3,400㎢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풀베기, 잔디깍기 등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며 향후 병충해방제를 비롯한 관수작업, 제초작업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입니다. 본 사업은 16억500만원을 투입하여 4만5천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환승주차장 공한지외 11개소에 3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 완료하였며 하반기에는 어변당을 비롯한 10개소에 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가로수 및 역광장 수목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로수의 2만1,500본과 역광장 수목 3,400본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지주목 정비, 병충해방제, 수형조절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시민생활공원 조성입니다. 교동 일원에 24만3,500㎡의 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6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편입부지에 대해서 58만7,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92%의 보상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협의되지 못한 부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연고지 확인 등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상규의원김병식의원입니다. 질문은 생략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이제방입니다. 제일예식장에서 감내교까지 제방 법면이 삭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녹차나무를 식재하므로서 도시미관도 화려하고 밀양에도 녹차를 볼 수 있는 좋은 볼거리가 되지 싶어서 제방 법면에 녹차나무를 식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내이 제방 배수장부터 해서 감내교까지 제방 좌우로 가로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배수장까지는 잘 했는데 배수장부터 감내교까지는 없어서 삭각한 감이 오니까 내년에도에는 가로수 식재가 가능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예산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가로수 관계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총괄적으로 수반된 사항이 있고 해서 검토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면 녹차 재배관계는 주변환경 여건등을 살펴서 자문을 받아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규의원내년에 예산 반영되어서 사업시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예상원의원1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산림청 관계자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소나무 재선충이 밀양에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소나무재선충은 총 165㏊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초 초동 반월지구에 발생을 해서 저희 관내 총 5개지구에 발생했습니다. 2003년도 최초 발생해서 지금 재선충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선충 방제가 하늘소 병해충으로 인해서 전이가 되는 만큼 방제를 했다고 확신하지만 또한 시간이 지나고 해를 거듭하므로서 부분 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시장님도 군상 모두베기식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시행해야 될 것이라는 지시도 있었고 내년부터는 예산 수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방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5개 지구에 165㏊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밀양이 소나무 숲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늘소가 벌레인데 벌레를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드립니다만 항공방제는 불가능합니다. 유인물을 보면 항공방제 1차 4일간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찍어서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항공기로 하면 많은 양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업은 원시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나무재선충은 불치병처럼 확산되다보니까 에이즈로 비유해서 방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게 원시적 방법을 동원하면 물론 예산수반이 되더라도 특히 문화재 주변이나 도로변에 큰 소나무에 보면 주로 많이 듭니다. 물론 여름이 되면 도립공원, 겨울되면 산불 해서 고생은 많습니다만 공공사업 인원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소나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위탁관리 하더라도 이것은 방제를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과장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단장면에 산림사업을 해서 표고버섯 재배도 하고 들어가는 동네 입구에 정자 짓고 도로 내서 약초를 재배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단장면에 산림사업을 해서 표고버섯 재배도 하고 들어가는 동네 입구에 정자 짓고 도로 내서 약초를 재배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산촌개발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천 정승동 지구에 13억을 들여서 산촌개발사업을 2004년도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일부 회관 등은 여러가지 주민들의 회의장이나 체력단련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1층은 농산물판매 공판장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만 아직 정승동 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되어졌기 때문에 그시점과 타임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박을 위한 일부시설 등은 경영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사업은 오지지역의 산촌지역으로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는 자체에서 하지만 그래도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생산기반시설을 했는데 약초재배나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인지 저 생각은 한번투자를 하면 약 15억씩 하면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볼 수 있는데 투자만 해 놓고 고정식 건물을 해서 물론 농민들도 체력단련실도 중요한데 왼쪽에 임도를 내서 산쪽에원래 목적으로 주민들이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가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시유지 지역에 임차와 더불어 3,400만원의 융자로 녹차재배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녹차는 생육 상태가 양호합니다만 녹차는 식재 이후 5년차 정도의 녹차가 수입이 예측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녹차의 성장단계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예상원의원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의원밀양은 문화관광과 더불어서 전원 휴양도시로서 산림자원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많은 계획을 세워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청과 연계된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하실것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전국적으로 산림휴양시설이 자체적으로 시설이 되어져서 운영되는데는 10여개 정도 안팍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는 산림휴양시설이 표충사지구가 산림휴양지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산림휴양시설로 지정고시를 받아서 지정고시는 산림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개인적으로 산림휴양시설을 하고자 하는 분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산림휴양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약 20억내지 30억정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몇 몇 분이 산림휴양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용역이나 구체적으로 들어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문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밀양이 관광휴양 도시의 일면을 봤을 때 앞으로 장래적으로 희망이 있지 않나 예측판단에서 소유자들이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영태의원실행될 수 있도록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휴양시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원의원용두목이나 체육공원에 식수공급이 안되고 있는데 식수공급 하고 화장실 문제를 계획을 세워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시내 생활권 지역에 아파트나 학교 등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시가 아파트는 50%라도 지원해 준다면 활성화될 수 있고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그런것도 입안해 주시고 학교는 담장을 허물어서 아름다운 학교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하나는 산림과는 나무 심는 일을 하시는데 교통과와 협조해서 교통 위험지역에 가로수를 제거할 곳은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보행자 입장에서 시야를 가리는 횡단보도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가 시야를 가려서 사고위험성이 있고 철도 건널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철로변 나무때문에 안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산림과에서 전향적으로 제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면지역에 보면 도로 갓길이 없어 최소한의 보행 공간이 없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공간에 꽃을 심어서 사람이 차도로 다니도록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꽃을 심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하나는 산림과는 나무 심는 일을 하시는데 교통과와 협조해서 교통 위험지역에 가로수를 제거할 곳은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보행자 입장에서 시야를 가리는 횡단보도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가 시야를 가려서 사고위험성이 있고 철도 건널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철로변 나무때문에 안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산림과에서 전향적으로 제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면지역에 보면 도로 갓길이 없어 최소한의 보행 공간이 없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공간에 꽃을 심어서 사람이 차도로 다니도록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꽃을 심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김정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또한 추진해야 될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등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적 평가에서 대두 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야권으로서 교통위험성이 있는 지역은 지체 없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과감히 시야권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꽃심기 등은 표본적으로 공간 지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아름다운 목진지 등에서 가로변 꽃심기를 하는데 교통 불편이 있는 지점은 배제해서 도로교통 안전에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과 업무보고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재난관리과로부터 업무보고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세3차 본회의에서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과 업무보고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재난관리과로부터 업무보고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세3차 본회의에서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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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12시50분 산회)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자료
○ 출석의원 (15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동식,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부시장 홍삼식,
총무국장 김태영,
건설도시국장 윤영목,
문화체육과장 설상목,
지역경제과장 김병해,
정보통신과장 이상호,
건설과장 이동수,
도시과장 박용보,
산림녹지과장 하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