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08월 30일 (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0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기획감사담당관,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여러분! 먼저 개의에 앞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여성지도자회 이윤옥 회장을 비롯한 7명의 여성회원 여러분에게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과 시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도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기획감사담당관,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 의장 장익근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9월 2일까지는 시정전반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각 소관 실과 보고가 끝난 다음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영묵기획감사담당관 최영묵입니다.
2005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기획, 예산, 감사, 법무 4개 담당에 현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의회와 협조체제 확립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의회간담회시에 주요 시정설명은 7회에 14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보고자료를 제공하고 의원간담회시에 주요 시정 및 현안사항을 사전 설명하는 등 의회와 협조관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정백서발간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 검토분석하여 기관단체, 시민 등에게 제공하고 시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수록범위는 2004년도 시정성과 및 2005년도 시정계획입니다. 8월중에는 원고작성과 종합편집을 완료하고 10월까지 발간하여 시정홍보와 기록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재정규모는 2,821억4,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424억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6억5,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23.2%가 되겠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건전재정운영 부분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과 시립박물관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경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 10월중에는 투융자심사위원회 운영과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회를 개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작업을 9월 1일 부터 11월 19일까지 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내실 있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공직기강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축하고 부패척결 및 예방 감사활동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실적은 산내면 등 7개 읍면동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우리 지자체에 대한 예산집행실태 등을 수감 받았습니다. 또 119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자체 읍면동 종합감사와 시자체 부분감사를 실시해서 보조금 집행실태와 시설물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치법규운영 및 소송수행관계입니다. 우리 시에는 자치법규 조례가 159건, 규칙이 90건, 훈령이 45건으로 전체 294건이 되겠으며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수행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송업무는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행정소송이12건이며 민사소송이 10건, 행정심판 2건해서 모두 2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업무를성실히 수행해서 행정의 신뢰성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도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와 쟁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쟁송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과 협의로 명확한 논리전개와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입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을 먼저 설명 드리고 2005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담당 2팀으로 공보담당, 장기종합개발팀, 민자유치팀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14명에 현원은 12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먼저 시정홍보 내실화입니다. 홍보방향은 시정 주요시책 및 행사, 현안사업 등 홍보자료를 즉시에 제공하고 시정 홍보물제작 및 설치로 우리시의 변화하는 모습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진으로 보는 밀양변천사 화보집을 발간 배부했습니다. 자치단체와 향우,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시민 등에게 배부했는데 호응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영상물을 “꿈과 희망이 있는 푸른도시 밀양”이라는 제목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유치를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을 완료해서 금주중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정홍보 와이드칼라 광고판을 서울역앞 지하도에 설치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48회 밀양아리랑 대축제와 제5회 밀양여름공연축제 등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취재지원으로 KBS 6시내고향 백년가약과 MBC 다함께 놀자 동네한바퀴 등 밀양 편을 방영함으로써 우리 밀양시를 전국에 알리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밀양소식을 CJ유선방송을 통해 월 2회 방송을 하고 있고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서도 밀양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밀양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의회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산-대구지역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약 1억6,800만원의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공기업 설립추진입니다. 공기업 설립개요는 지방공사로서 공단 성격을 가미한지방개발공사를 하고자 하며 자본금은 아직 미정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 미정이고 공기업설립 대상사업은 관광개발사업으로 미촌 시유지개발과 공업용지개발은 농공단지의 조성, 환경기초시설 수탁관리는 하수종말처리장, 오수, 축산폐수, 분뇨,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 그 외 가지산 도립공원 등을 수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공기업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와 시정조정위원회 설명을 하고 보고를 드렸고 용역을 지난 4월부터 해서 8월까지 설립타당성용역을 마쳤습니다. 최종보고회는 지난 8월 24일날 의원님을 모시고 했습니다만 그 결과 지방공기업설립타당성은 수익사업과 위탁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의회와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또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서 설립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정이 되면 10월까지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결정을 하고 12월까지는 지방공기업설치조례 의결과 정관작성, 법인설립인가를 받아 내년 4월까지 설립기획단을 구성하고 공기업에 관련된 제규정을 제정하고 사업계획수립, 청사 집기마련 등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년 7월까지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 임직원임명, 이사회구성, 자본금납입 및 법인설립 등기 등을 거쳐서 공사설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얼음골 동의각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산내면 남명리 가지산도립공원내에 사업비 4억9,500만원으로 동의각과 서재, 담장, 전시관, 삼문, 계단, 조경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동의각과 서재, 담장 등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시관 역할을 할 동재와 진입계단, 삼문 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월까지는 전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구치소 건립 지원입니다. 부북면 용지리 8번지 일원 22,374평에 연건평 5천평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22,374평에 대해서는 보상까지 완료되었습니다만 사업의 일부 변경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제안신청이 지난 4월 15일 우리 시에 들어왔습니다. 15,430평을 추가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공람공고를 거쳐서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자문까지 7월 29일 받았습니다. 지난 8월 25일 도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승인이 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를 법무부에서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하고 11월경은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 유치입니다. 산외면 남기리 밀양IC램프 내에 1,170평 부지에 1,613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짓습니다. 현재 지난 1월 20일 건물착공을 해서 4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고 12월경임시개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따른 전반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무안골프장 유치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무안면 운정리 산2번지 일원437,914평에 27홀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시작해 2007년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이 12월 30일날 우리 시에 제안되어 우리 시유지도 1월 12일날 매각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경남도에 3월 15일날 하고 현재 도에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는 완료되었고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산림청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지위원회에 심의 부의되어 있고 낙동강청은 1차 보완요구가 와서 일부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9월경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면 실시계획인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1월경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안법골프장 관계입니다. 단장면 안법리 산15번지 일원 339,093평에 18홀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 지역의 용도는 농림지역이 78%이고 관리지역이 22%입니다. 사업비는 500억원이고 사업은 2005년에 착공해서 2009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골프장추진을 위해서 사업자와 밀양시가 수차례 협의를 해온 결과 타당성이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날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안이 접수되어 현재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일부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법주민과의 설명도 거쳤고 또 지역 리장단의 설명도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10월까지 받아서 내년 초까지는 실시계획인가신청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업도시 유치계획입니다. 기업도시 후보지현황은 현재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부북, 산외, 단장, 초동, 산내 일원의 150만평 내지 200만평 정도로 해서 산업교역형또는 관광레저형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기업도시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업도시 입지타당성 용역계획을 지난 7월 28일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업도시 유치하는데 최대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이 200만평 이상으로 대규모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기업 및 투자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결정이 되었을 때 토지소유자의 기대심리로 갑자기 지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업도시 입지타당성 용역성과품을 받아서 이 성과품을 기초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장유치를 위해서 먼저 지난해부터 하이트맥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성사단계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다소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수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로소주 인수문제로 인해 여기에 여력이 없어 그동안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한두 차례 구체적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부품 산업기계 등 특화된 소재산업 공단유치 관계입니다. 이것도 관련 업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공익기반시설이 우리시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개별공장의 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단을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다음 낙동강 상류지역으로서 폐수배출 제한지역으로 우리 시가 많은 지역이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한 공장을 설립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설립에 많은 장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공해 없는 공장을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공장설립에 따른 인센티브제도가 타 지자체보다 우리시가 매우 약한 편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진입로포장이라든지 부지매입을 수탁해야 된다든지 이런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개발해 공장준공식까지 우리가 대행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기업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에 말씀드린 자동차부품 소재산업 공단에 따른 MOU체결을 검토하고 또 하이트맥주도 우리 시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가장 관심이 많은 공공기관 밀양유치가 되겠습니다. 경남으로 배치된 공공기관은 전체 176개 중에서 12개가 되겠습니다. 그중 산업지원군이 4개, 주택건설군이 3개, 기타 이전이관이 6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치를 위해 지난 6월 24일 발표된 이후에 부시장님과 같이 12개 기관을 방문해서 우리 시를 홍보했고 또 그 후 우리 직원들을 통해 연극제를 활용한 우리지역의 홍보, 다음은 범시민유치위원회가 두차례에 걸쳐 12개 기관을 방문 홍보하면서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농산물도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과 저가 12개 기관장과 또는 실무자를 만나서 우리시가 공공기관이전의 적지임을 홍보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밀양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밀양시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밀양시에 대해 상당히 호응도도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평가에 대비해 우리 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 공무원과 밀양시민 모두가 인터넷을 통해 밀양 알리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도록 홍보를 하겠고 또 공공기관 지역본부를 방문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되면 맨투맨식 홍보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밀양시에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기획단 직원들은 시정홍보와 투자유치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과 의원님! 홍보나 투자유치담당 공무원은 사기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 모두는 활력소가 될 것이고 또한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투자유치의 프로젝트는 오랜 시일이 요구되고 멀리는 2년, 3년, 4년까지 걸리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해서 기대에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상원의원예상원입니다. 방금 기획단장님께서 말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가 한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공기업설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저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공사를 설립해서 하고 있는 것이 경남개발공사,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도가 출자한 창원경륜공단, 물론 출자출연기관은 7개 정도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가 공기업을 유치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밀양이 다른데 다하고 나면 따라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거제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저가 지금 나열한 공단들이 주로 하는 일은 아주 기초적인 환경기초시설, 상하수도는 공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녕군 개발공사등 청도를 포함해서는 언론기관이나 대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전년도 저희들 예산심의를 할 때 용역을 줄 때 아마 용역을 주면 분명히 공기업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올 것이다는 유추를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려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떻게 용역결과를 보면 아주 밀양에 공기업을 유치하면 잘 될 것으로 용역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저해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단장님 죄송스럽고, 저 개인의 뜻과 또 저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공기업을 설립하고 안 하고는 나중의 문제이고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냥 소회의실에서 보고회 정도 한번하고 여러 가지 전후 사정생각하지 않고 한다면 또 다른 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다 나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일용직 포함해서 약 10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명입니다. 이런 타당성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밀양에 공기업을 만약 설립했을 때 일어나는 차후의 문제를 좀 깊이 연구를 해주고, 예컨대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정말 밀양이 공기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공청회를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으로 그치지 말고 몇 번이 되더라도 정말 이것 한번 하면 우리 밀양의 사활을 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그냥 한번 해보자는 식의 공기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가 그 날 참석해서 느꼈던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날도 저가 분명히 이 유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기업설립을 위임한 이후에 우후죽순으로 생깁니다. 저가 이 자료를 보면 215개 공기업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의 공기업을 국가가 검증하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공기업은 전문경영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저가 말씀드렸던 것을 관철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방향이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돈 20억, 30억 투자하고 100몇 억 투자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면 실패할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듣고 동료위원 뿐만 아니고 저도 보충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방금 예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대로 최종보고는 보고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또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일방적인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출자를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조례도 역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나온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인지 여기에서 결정해서 그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그 절차를 실무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한번 더 거르고 아직까지 공청회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공청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일방적으로 밑어붙인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절차는 반드시 거치고 또 한번 더 의원님들을 모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상원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예상원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집행기관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다 걱정이 되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의원유치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업무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무라 당장에 효과를 보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동료의원이 공기업유치라든지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기업유치 이러한 부분자체를 내년도부터는 뭔가 획기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동료 예상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밀양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유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1차적으로 뭐냐하면 첫째 교육문제를 거론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유치단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라든지 공공기관유치를 하는 방법에 1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뭐냐하면 바로 교육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밀양이 아무리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고향이라 하더라도 내자식을 과연 외지에서 밀양에 와서 내자식 교육이 여기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 질이 향상되지 않고는 어느 기업이라도 들어오기 위해 선뜻 마음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공장을 유치하는 것 보다 어제도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만 학교교육에 자녀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의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곁들여 이야기한다면 밀양시의 동지역만은 그나마 교육의 열은 시민이 보장을 하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밀양이 유치를 하고자 하는 조금전 13페이지 기업유치에 보면 하남이라든지 삼랑진, 산외 이런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공장이 유치되었을 때 그 직원들의 자녀가 과연 그 교육열이 어디까지 와 있겠느냐? 어제 보고서에 보면 우리 밀양시도 인구가 연간 2천명씩 빠져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빠져나가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바로 자녀교육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내권은 아니더라도 읍면지역 농촌지역에 보면 인구가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자녀교육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시했던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정말 학교교육, 자녀교육의 질을 향상시켰을 때 기업유치도 한 걸음 빨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밀양시정의 목표가 그러한 방향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했을 때 기업유치도 빨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기회에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박두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문제 자체를 저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사실상 공공기관유치다, 기업유치다 이런 모든 사항들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교육문제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교육문제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 만큼 좋은 고등학교가 있느냐에 따라 그 지역이 상당히 기업유치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기관유치하면서도 여하튼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기본계획을 한두 가지 하면서 영재교육센터 지금 교육청에서 일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단화시켜 가지고 하는 곳은 없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부의 밀양출신 국장님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좀 했는데 일단 영재교육원을 만들면 전국적으로 시도하는 곳이 없으니 한번 신청을 해봐라. 그래서 현재 그 부분 기획실 기획계에서 현재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과학영재학교가 보통 과학영재, 정보영재, 예술영재학교 등이 있는 모양인데 과학영재학교는 벌써 부산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밀양은 여러 가지 오래된 문화여건이 있으니까 예술영재학교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 가지고 타진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부산에 과학영재고등학교가 있고 예술의 측면 같으면 밀양보다는 호남 쪽이 훨씬 예술적인 측면이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가 건의하니까 검토를 해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 실지 장학재단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거론했었는데 특별하게 지금 저가 말씀드릴 것은 없고 그 2개는 이미 한번 협의를 해본 사항이고 하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부시장님은 여기 계시니까 들으셨고 시장님한테도 오늘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두규의원예. 단장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교육이 우리 시 소관이 아니라기 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실 예로 본다면 김해시에서 교육특구 그것을 하셨고 또 창녕군에도 영어특구 그것을 한다고 했죠?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영어마을.
○ 박두규의원그러한 부분자체를 우리시도 아까 말처럼 기업유치 이전에 같이 그러한 질적인 향상이 있었을 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정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잘 알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의원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들이 다 성사되어 밀양이 진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방금 박두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김해나 창녕 우리 밀양시 여러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짚고 있습니다. 밀양이 많이 소외된 것인지 경남도지만 밀양이 변방인지 저도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 보니까 경남도가 영어마을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서부경남으로 갈지 창원중심으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가 언뜻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밀양도 참 좋은 여건이 되어 있다, 영어마을 만들기에는. 우리 밀양이 교육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미국에 밀포드라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올해 학생교류도 하고 교환이 있었습니다. 저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밀양학생수련관을 새로 짓는 것 반대해 왔습니다. 반대이유는 밀양초등학교 별관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입지가 선정되어 설계도 한 것 같고 올해 착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어마을을 만드는데 경남도에서 생각이 한 300억 가까이 드는 모양입니다. 200억 이상. 저가 생각해보면 1만여평이 든다 하는데 그 안에 체육시설, 일반건물 여러 가지 상황설정을 할 건물들이 들어서겠죠. 그것을 저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밀양초등학교 별관도 아주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운동장이나 체육관, 또 들어서게 될 수련관 이런 것을 활용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들여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시겠지만 도에서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밀양시에서 그 부분을 한번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영재학교라든지 영어마을이라든지 창녕에는 40여명의 외국인이 들어와 각 학교에 배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영어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으면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밀양에도 영어마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저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봐 주시고 생각이 어떤지 단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박영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어마을은 지난해에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어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영어마을을 제일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3개인가 4개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전부 조사를 해보니 보통 300억 내지 500억씩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영어마을이라는 것은 큰 범위(area)를 만들어 그 안에서 말하자면 작은 마을을 만들어 슈퍼도 있고 학교도 있고 가게 등을 만들어 영어 외에는 다른 말을 못쓰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상생활과 같은 모든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영어를 익힌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외국에 1년 가있다 오더라도 쉽게 되지 않거든요. 안 되는데 한달 두달 있어 가지고는 크게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밀양대학교 내이동 캠퍼스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그 부지라든지 그 면적가지고 영어마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남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우리시도 기획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아직 못 챙겨 봤고 우리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영재교육원 하는데 거기서도 지금 기본계획에 보면 기숙사까지 만들어 학교수업을 마치고 나면 원어민 교사를 두사람 정도 채용해서 기숙사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영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본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을 만드는 것은 정말 좋은데 이것은 큰 대학을 하나 끼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 같으면 인제대학, 인제대학인지 어느 대학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큰 부지를 하나 내 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부지에서 하겠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얼마전 부산에 공공기관 때문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갔었는데 밀양에도 영어마을을 한다든지 부산대학교가 해주면 어느 정도 예산만 지원해 준다면 부산대학교에서 밀양캠퍼스를 이용해 영어마을과 비슷한 것을 운영해주겠다. 그러면 예산은 크게 들 것이 없겠죠. 자기들이 교수라든지 외국의 선생들을 초빙해서 해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을지, 또 도에서 하는 영어마을을 우리가 유치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을 못한다면 부산대학교와 해서 우리 밀양대 캠퍼스를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 그러면 예산이 얼마 소요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영태의원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밀양시에 재정자립도,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국가예산을 받아서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영재교육원도 새로 설립을 하고 짓는다. 물론 교육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좋겠는데 앞으로의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다해야 될지는. 그래서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밀양초등학교 별관이 올해 말, 내년 되면 우리가 비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큰 시설들 국가예산이 다 투입되어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도 만약 새로 짓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합숙하든지 여러 원어민이 들어와 하는 그 시설도 얼마든지 그 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나중에 어떤 시설을 하든 간에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리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냥 영어마을이라든지 영재교육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지말고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도 밀양대학은 방금 그런 말씀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큽니다. 자치단체마다 그렇게 다 시설을 운영한다면 중복투자가 되고 낭비요인이 될 수 있고 활용을 다할 수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도에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니까 밀양에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잘 알겠습니다.
○ 박영태의원깊이 있게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지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의원손지현 의원입니다. 단장님 질의에 상당히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공단에서는 연간 2조 몇 천억씩 수익이 나기 때문에 1조원씩은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할 계획이거든요. 금년 10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저가 알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 두산농장 같은 곳은 땅을 제공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는 100% 지원을 해서 만들어 수익성을 계산해 몇 년간 쓰고 다음에는 시에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시유지나 이런 곳이 있으면 참고를 해서 금년 10월에 절충을 한번 해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잘 알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출타 중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총무과장 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총무, 시정, 조직관리, 국제협력, 혁신분권, 주민자치담당으로 6개 담당이며 정원 32명, 현원은 31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입니다. 일등문화시민 육성과 선진시민 역량 배양을 하기 위해서 21세기 시민대학과 평생교육원 위탁운영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21세기 밀양시민대학을 6회 운영하여 2,400여명이 수강하였으며 밀양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은 15개 과정 333명이 상반기에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21세기 밀양시민대학과 평생교육원 위탁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감과 아울러 각종 기회교육 활용과 대화행정을 통한 시민의식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제 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제도시는 일본 야스기시와 오미하찌만시, 미국 뉴밀포드시 등 2개국에 3개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국제도시는 중국 본계시, 우란호특시, 한단시 등 1개국 3개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간에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우수공무원과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시대에 맞는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밀양아리랑 대축제 행사때 자매도시인 뉴밀포드시 프랑크디바리 시장님 내외분을 비롯한 한인회 가족이 우리 시를 방문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에서 우호협력사업을 위해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뉴밀포드시장님의 초청으로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해 방문단 11명이 뉴밀포드시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미국 방문 시에는 뉴밀포드시장님과 한인회 지도자여러분의 도움으로 밀양시 청소년 17명이 20일 동안 뜻깊은 미국연수를 다녀오는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일본 야스기시에서 11월에 개최되는 마라톤대회에 초청할 계획이 있어 우리 시 공무원 마라톤동호회 회원들이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역량을 극대화시키고 공무원 모두가 놓은 사기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활기찬 시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개과 9개담당을 신설하고 1개과 4개담당을 폐지 정원 20명을 증원하여 과중한업무의 부담을 해소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으로 3회에 178명을 승진 전보하여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 7명을 증원하고 2005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6급정원15명을 증원하고 7, 8급 정원 15명을 감하는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사기진작은 물론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 만전입니다. 관내 재학 및 학교출신자에 대한 장학, 학술사업 지원을 통해 훌륭한 인재양성과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내고장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2005년도 장학사업추진은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15일까지 장학생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총 77명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45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장학기금 모금현황은 479명 단체에 13억3,500여만원이며 앞으로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출향인 및 성공기업인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기금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10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는 당초 시민체육대회를 개최 않을 시에는 주관에 시청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야간에는 야외공연장에서 시민한마당 축제행사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행사의 간소화를 위해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야간 시민한마당축제행사에 시민의 날 기념식을 병행 개최하는 것이 별도 개최하는 것 보다 더 범위가 있고 시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데도 더 기여하게 될 것이라 판단하여 행사방법을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7회 시민대상 후보자 모집을 위해 지난 8월 8일 공고하였으며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문화, 체육, 산업, 봉사, 효행 등 5개 분야에 걸쳐 후보자를 접수하여 9월말경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혁신 체제 구축 및 분권의 가속화 추진입니다. 참여정부의 중점과제인 지방분권과 혁신업무를 활력 있게 추진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변화와 혁신하고자 하는 분위기확산을 위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사 1변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전자문서시스템에 혁신공유방 운영, 전자도서관 운영,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교육을 1회 7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혁신인사 19명으로 지역혁신분권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밀양사랑포럼을 지역혁신분권협의회와 대학, JCI 밀양코리아 주관으로 밀양대학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8월 24일 전 직원이 참여하여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 우수사례에 대한 경진대회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하여 부서간 경쟁력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혁신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갔으며 앞으로 혁신 독후감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 공무원 및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위원들의 참관으로 지역혁신에 대한 상호공동학습과 체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자료관 설치 운영입니다. 밀양시 자료관 설치 운영사업은 지하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장기 보관문서를 전산화하는 작업으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보, 자료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록물의 생산, 유통, 이관, 보존, 활용 등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 예산 17억 정도로 올해부터 3년 정도의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문서류, 영상물류, 각종 도면류 등 중요 기록물을 분리 정리 스캐닝 하여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1차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예산 1억6,700만원, 사업물량 43만매를 대상으로 발주하여 보고일 현재 전 공정의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면, 스캐너 등 부족한 전산 시스템장비를 완비토록 하겠으며 추경확보예산 9,900만원으로 영구, 준영구기록물 24만매 및 도면 천매를 대상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입니다. 외국 선진문화에 대한 현장체험과 공무원들의 진취적인 사고확립과 세계화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결속 강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추진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연 2회이며 6급 이하중 10년 이상 경력자로 95년 이후 외국여행 무경험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여행기간은 10일 이내, 여행국은 자유국으로 결정토록 하고 여행인원은 60명 정도 계획하고 올 상반기 18명이 다녀왔으며 하반기에는 4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비지원은 주여행국 왕복항공료와 제세공과금을 지원하고 국내외 이동비 및 여행기간중 체류비는 자부담을 하고 있으며 총 지원예산은 1억2천만원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18명이 유럽 4개국을 총 지원금액 3,333만7천원으로 배낭여행을 실시한바 하반기에는 10월중에 42명 정도를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 여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연수 실시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직장을 떠나 별도의 합동연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조직내 구성원간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업체에 위탁하여 합숙교육형태로 연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8월 30일 오늘부터 9월 9일 사이에 2기에 걸쳐 기별 2박 3일씩 충북 단양군 소재 대명콘도에서 240명이 참석하여 명성산업교육원에 위탁하여 2박 3일 동안 변화와 혁신을 위한 조직원의 공동체함양 및 조직력배양을 모토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경주 보문단지내 웰비치 조선호텔에서 8월 30일부터 9월 19일 사이에 3기에 걸쳐 200명이 참석 2박 3일 동안 실시한바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공동체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하여 자치위원회 활성화와 주민참여를 통한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제 조기정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센터별로 체력단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6개소에 19,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운영 워크숍에 1회 1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로 월례회를 개최하여 자치센터 운영사항에 대하여 토의 분석하고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005년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 사이 진주시에서 개최하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참석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개발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원의원김정원 의원입니다. 제일 앞에 총무과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이라고 하는 좋은 타이틀을 잡으셨는데 그를 위해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공기관유치나 기업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과 몇 몇 의원님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만 지역에 계속적인 기업이든 사업하나만 추진해도 집단 민원형태의 반발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데 상당수의 경우에는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모습도 눈에 뜨이는데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총무과 시정계에서 동향보고를 많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관리가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읍면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든 면장님이 책임을 지고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저는 다소 거기에 미흡하지 않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가 평촌 쪽에 출입하면서도 느꼈고 지금 시가 민원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때는 시장님 혼자 어려운 문제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 같고 담당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겠다는 인식을 사실 가졌습니다. 때로는 의회가 해결해 보려고 나서는 과정에서도 담당 부서하고 어떻게 협조해야 될지 조차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읍면동장님을 독려해서 현저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밀양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앞장서는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잘 알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별로 다소 시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도 있고 일반회사와 또는 공사 측과 다소의 분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동장들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원의원답변에 감사드리고 저희 의원들이 나서서 해결할 부분도 있고 시장님이 나설 부분도 있겠지만 읍면동장님이든 아니면 담당계장님이든 이런 분들 현장에서 매일 얼굴 맞대는 분들이 그야말로 밤에 소주한잔 하면서라도 집단민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잘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인자세무과장 김인자입니다.
2005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과 기구는 금년도 7월 1일부로 과표담당이 신설되어 5담당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정현원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도세시세 포함하여 555억1,700만원의 목표액에 7월말 현재 333억3,900만원을 부과하여 96%인 320억9,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분 6억원을 포함하여 전체 561억1,700만원 목표액에 375억8,900만원을 부과하여 325억3,900만원을 징수하고 과년도 38억600만원을 포함하여 50억5천만원이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징수는 전국적인 경기불황과 지방세제개편에 따른 재산세감소 4억2천만원, 담배소비세 8억 등의 감소요인으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건물 신증축 등에 따른 취등록세와 비과세감면 등 탈루세원의 세원관리 발굴강화로 전체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체납액발생은 과년도분 포함하여 전체 62억1,700만원입니다. 상반기동안 추진실적은 개인별 채권확보를 하여 압류 조치함은 물론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 공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번호판영치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실행한 결과 7월말 현재 11억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6페이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 50억5천만원에 대하여 체납자별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법적 행정적 조치를 과감하게 실행하여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부도, 파산, 무능력, 무재산 등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10월과 12월 2회에 걸쳐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43개 법인에 1억7천만원이 되겠으며, 상반기 중에 8개 법인에 8,600만원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계획된 법인 중에 재산변동업체인 18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으며 기업의 경기불황으로 지나친 세무조사는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4월말까지 총 94,246건을 실시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3억6,2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50%와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조치하여 바뀐 재산세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를 합하여 총2,424억9,600만원이 됩니다. 7월말 현재 1,767억500만원을 부과하여 1,704억1,500만원이 세입 되었으므로 96%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금현황을 설명드리면 세입자금의 월별 세출전망을 분석하여 1개월부터 5년까지 정기예금을 계획성 있는 저축을 함으로써 7월말 현재 43억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정리와 신규 세외수입추적발굴 등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시민의식 또한 변하지 않는 한 세금징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 세무과 50명 전 직원은 우리 시민의 의식변화가 될 때까지 세금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원의원주택가격조사와 함께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세금의 절대액수가 상당히 증가되면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그런 사항을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정부방침이 자치단체별로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지나친 세금증가를 막겠다, 막는 것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밀양시 세무과에서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인자김정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재산세납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정원의원지금 여기 나온 대로 주택분 재산세를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인자예.
○ 김정원의원조사를 하고 저가 알기로는 기준날짜가 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겨짐으로써 금액이 늘어난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 재산세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까?
○ 세무과장 김인자예. 우리 시에서는 재산세가 바뀜으로 세액이 줄어듭니다.
○ 김정원의원현재 전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 세무과장 김인자예. 우리는 재산세가 저가 아는 바에 의해서 4억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정원의원토지 건물을 원가에서 시가방식으로 통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듭니까?
○ 세무과장 김인자예.
○ 김정원의원전체적으로 공시가가 시가에 가깝게 자꾸 올라갈텐데
○ 세무과장 김인자시세조례로 저희들 상승 분에 대해서는 50% 경감을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주택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를 같이 재산세를 부과해서 저희들이 2회에 의해서 분할해서 부과를 했는데 사실은 세액이 줄어들어 앞으로 정부에서 부족한 세액에 대해서 충당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원의원그럼 지금 밀양시는 어떤 조세저항이나 이런 우려가 전혀 없네요.
○ 세무과장 김인자예. 민원이 약간 있는 것은 세제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만 저항은 없습니다.
○ 김정원의원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세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중회계과장 김정중입니다.
2005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4개담당으로 현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 회계 세입세출 결산관계입니다.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을 체계적으로 계산하고 기록하고 정리한 재정운영 결산입니다. 결산개요에 있어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년간 전체 9개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먼저 결산서작성과 보고검사를 거쳐서 결산승인안 제출을 의회에 해 가지고 금년도 7월에 결산승인이 났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도 하반기에 밀양시공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 관계입니다. 밀양초등학교 별관 매입관계인데 재산현황으로서는 밀양초등학교 별관과 도서관 전체 재산가액 41억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그동안 2001년도 매입계획에 대해 7월에 의회 승인이 났고 그에 따른 매입협의서 작성은 금년 5월에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협의서에 따라 매매계약서가 6월에 계약되고 하반기에는 밀양초등학교 별관 매입에 대한 3년간 영구취득에 대한 금액을 금년도 예산 10억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인도 인수 시기는 참고적으로 해놓았습니다만 밀양초 등학교 별관은 가칭 추화초등학교 개교시 2006년도 3월경이나 상반기 중에 개원될 것으로 보고 그때 저희들 인수하기로 하고 밀양도서관은 교육청에서 부지를 확보해 건축물을 지을때까지인 2006년도말까지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2007년도 12월 31일부로 저희들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구 밀양경찰서 매각 관계입니다. 삼문동 34-13번지 전체 연면적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결과를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 밀양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처분에 따른 의회승인이 2002년도 10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1차 매각공고를 2002년도 12월달에 공고할 적에 건물과 토지 합해 그때 16억8,800만원에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만 매각신청이 없어 다시 건물철거후에 매각을 하겠다고 하여 의회승인이 2003년도 8월 26일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물철거를 2004년도 말에 철거를 하고 2005년도 3월에 와서 2차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할 적에 감정가격 결정이 2005년도 3월에 결정되어 17억6,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공고를 3월에 도민일보, 경남신문, 밀양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를 했습니다만 매수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추진관계는 지금 건설과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현재 용두교 재가설공사에 따른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중에 건설과에서 예상하기를 구 경찰서부지 일부 면적이 편입된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실시계획이후 편입여부 면적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확실한 면적을 계산해서 매각이나 또는 기타 활용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미촌 시유지 지장물 철거공사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전체 2억5천만원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외면 금곡리 일대 12만평 부지 위에 지장물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지장물 조사하는 3동의 관리동이 있었고 포도지주목이 37,700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촌 시유지 지장물 철거공사로 해서 설계관계는 건설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하반기에 철거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5년 8월 8일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도 10월 6일 준공예정으로 철거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 내일동사무소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내일동 일원 부분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2002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76억을 가지고 건축물 신축관계, 지하주차장, 소공원조성 관계를 위해 그동안 토지보상을 전체 23필지중 22필지 끝나고 보상협의중이 아직 1건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지장물 철거대상은 전체 24동 중에 23동은 철거를 하고 1동은 아직 미철거 되어 있습니다. 향후 토지보상 안된 1필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협조를 얻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부북산외면 청사신축 관계는 현재 총 건축면적 200평 정도로 해서 상반기 동안 설계완료를 하고 부족한 청사정비기금 지방채 차입 10억을 해서 6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12월안으로 준공예정을 잡고 최대한 독려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의원박두규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 36페이지 구 밀양경찰서 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구 밀양경찰서 매각관계는 과장님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이 구 밀양경찰서 매각문제를 우리 의회가 2001년도에 승인을 했고 그 뒤에 추진을 해오다 용도자체를 매각보다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본회장에서 본 의원도 했고 여러 가지 거론을 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용두교 재가설공사를 했을 때 구 밀양경찰서부지가 편입된다고 하면 만약 이것을 매각해버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우려가 당장 있네요.
○ 회계과장 김정중그래서 이번에 매각공고를 하여 매수자가 없는 이후에 다시 재매각 공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가 될지 저희들 몰라서 확실한 면적은 용역결과가 나와져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 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두규의원본 의원이 왜 재차 말씀 올리느냐 하면 매각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조금 전 대안방법이 밀양중학교라든지 가곡동에서 진입하는 많은 차량이 복잡해지니까 거기에 교차로를 설치하든지 어떤 식이든 그 부지를 매각해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시가 활용방안을 연구해라 했는데 매년 업무보고 시에 보면 매각으로 자꾸 방향을 잡고 있는데 다행히도 용두교 재가설에 편입이 된다 하니까 어떻든 매각이 안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남는 잔여부지를 매각으로 잡지말고 용역을 주어 정말 교차로라든지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그러한 제도로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는 매각이라는 용어자체를 의회가 승인했다고 해서 이것을 변경해야 된다면 변경을 하시고 과연 매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교차로라든지 타 소공원을 한다든지 다용도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하셔서 다음 의회승인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안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중예. 잘 알겠습니다.
○ 박두규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의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밀양초등학교 별관을 매입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보면서 저는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다른 부지에 신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양초등 학교 별관은 우리 밀양시에서 매입한 뒤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중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 후에 이것을 어떤 용도로 리모델링하여 다시 쓸 수 있을까, 거기에 따라 2006년도 만약 인수를 하게 되면 예산수반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활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 가지고 반드시 이 분야에는 금년도 하반기쯤 가 가지고 예산수립전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저희들 의견을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의원모든 사업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일단 해보고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런 큰 건물 2천평이나 되는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2001년도부터 승인을 받아 지금 협의서 작성도 되어 있고 계약도 되어 있고 다되어 있는데 활용계획이 없다는 자체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도 있고 집행기관도 있는데 그런 시설을 활용계획없이 그냥 하겠다는 자체가 시스템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밀양시가 20만, 30만 인구에 맞추어 시설물을 모든 어떤 도시계획 자체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11만이 그때까지 그것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되지 지금 답변이 나중에 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면 한번 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중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걱정대로 저희 과에서 타 실과에서의 좋은 방안이라든지 필요한 부분 저희들 조율을 하여 받아놓고 있고 단지 이 활용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아직 한 번 거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는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활용을 하려 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수반이 되기 전에 이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보고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의원예. 좋습니다. 이 정도하고 38페이지에 보면 내일동사무소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명이 늘 바뀌어져 나옵니다. 보건소로 나오다 관아로 나오다 여러 가지 바뀌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 들어오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정작 복원을 하려면 제대로된 복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곳을 보면 지금 건물이 이 계획보다 오히려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150평짜리 건물도 안 되는데 현재 건물을 잘 활용하고 있고 특히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 저는 반대해 왔습니다. 이 예산을 들여 차라리 옆에 다른 부지를 사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생각을 해봤고 또 의원님들이 전부 인정을 해주셔서 부지확보는 많이 했습니다. 앞서 이 보고서대로 거의 보상을 하고 철거를 다 했습니다. 지금도 주차를 백여대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계획 굳이 꼭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해서 이렇게 가야 될 것인지 한번 더 검토해봐야 됩니다. 계속 보고할 때마다 똑같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아로 복원하려면 제대로 된 복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이런 식은 맞지 않다. 그리고 백여대의 주차를 위해서 약 천여평에 지하주차장을 하려면 3,494만㎡가 되어야 되는데 천여평의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여대를 주차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은 30억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대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약 3천만원 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10평의 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주변지역의 땅을 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밀양시 중심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밀양시가 발전하면서 발전되어 나가면서 이 부지는 활용하는 쪽으로 밀양시를 발전 번영시키는 쪽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꼭 이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연구 결과를 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계획은 사회복지과까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직원이 대기하고 있으므로 점심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마치는데 동의를 해주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이원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3페이지의 기본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대한 의식주 및 의료교육 등 최소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대상자는 18,824명으로서 전체 시민의 16.2%에 해당됩니다. 먼저 저소득층 사회보장 지원사업으로는 15개분야에 상반기에는 85억2,427만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사회보장 지원사업은 17개분야에 6억5,451만6천원, 의료급여 보장지원은 3개분야에 5억790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하반기 기간 중에는 3기 13개사업 전체 35개분야에 69억2,292만8천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사회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노인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면 금년 6월말 현재 노인인구는 18,418명으로 전체 우리시민의 16.1%에 해당되며 매년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앞으로 노인대책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으로는 경로연금지급 등 총 18개사업에 57억7,613만2천원으로 상반기에 33억6,449만7천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시기 적절하게 지급하여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제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노인 실비 요양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 핵가족화 확산으로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입소하여 최소화 안정된 생활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실비 요양원을 산외면 금곡리에 400평 규모로 건립하여 60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3억7,922만8천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 9월중 납품을 받아 금년 연말 착공하면 내년 6월까지 완공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노인을 수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치매와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을 입소시켜 편안한 노후생활과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요양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읍 남전리로 사회복지법인이 주체가 되어 537평 규모로 건립하여 60명을 수용할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18억5,238만6천원으로 현재 건축의 공정은 약 60% 공정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경 준공하여 내년 초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시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인구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7월말 현재 58,037명으로 전체 우리 시민의 51%이며 여성단체 또한 19개단체 16,010명으로 구성되어 활발한 여성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날이 갈수록 절실히 요구되는 바 금년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여성사업을 발굴하여 2006년도부터 더한층 내실 있는 여성사업을 전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 사업실적으로는 가정 성폭력 상담소운영,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외국인여성 문화탐방 등 총 8개사업에 9,1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 등 8개사업에 7,650만원을 제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아동 및 가정복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관리와 건전한 가정복지 조성사업은 지역 꿈나무육성은 물론이고 건강한 시를 가꾸는 주요한 사업중의 사업입니다. 먼저 관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모부자가정은 262세대에 692명, 보육시설은 44개소에 2,519명, 청소년시설은 5개소에 24,316명으로 이들의 건전한 생활기반, 밝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알찬 프로그램개발 및 사업지도로 건전 육성토록 하겠으며 특히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사업 7개분야 5,874만1천원, 양질의 아동복지지원 8개분야에 30억336만2천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7개분야에 1억3,623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3개사업 총 22개분야에 37억1,641만9천원을 지원하여 기반조성사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제수업실시를 대비하여 관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놀이문화공간과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국비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56억8천만원으로 1,100여평의 건물을 삼문동 실내문화체육관옆 테니스장에 건립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본 시설은 청소년의 시각적인 정서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경관에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우수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설계 현상공모를 신문에 공고하여 지난 8월 26일 응모 신청한 11개업체에 현장설명을 마쳤으며 10월중순에 최우수작을 선정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금년내 착공 2006년 연말까지 완공토록 전 행정력을 집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선진국형 보건사회복지정책 발전계획에 의하면 지역의 복지정책의 수요증가와 자치시대의 각종행사 등 자원봉사의 활동영역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자원봉사자현황을 보고 드리면 7월말 현재 26개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7,734명으로 연중 주 5일 경로식당 무료급식, 독거노인거동불능 기초수급자 무료 빨래방운영 등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도 아리랑마라톤대회, 도민체전 등 도 행사에서부터 시단위 크고 작은 행사에도 크게 자원봉사활동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활동은 물론 재가노인자원봉사 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며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제를 운영하여 봉사활동실적을 기록 관리하여 제도적으로 자원봉사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연말까지 회원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마을회관 12동, 경로당 2동 전체 14동에 소요사업비 8억7천만원으로 상반기내 10동을 준공하였으며 마을회관 2동, 경로당 2동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완공즉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모델링 및 보수사업은 마을회관 9동, 경로당 30동으로 전체 소요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소요되며 상반기중 32동은 준공을 하였고 7동은 현재 리모델링 및 보수 작업 중에 있으며 조기 준공토록 지도하겠습니다. 하남읍민회관은 상반기중 완공되었으며 사업비 5억도 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3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묘지줄이기 보조금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내에 단장 253기, 합장 12기 전체 265기를 개장함으로써 8,1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여사업비도 조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너무나 방대하고 업무량도 많아서 중요 업무만간추려 보고를 하다보니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습니다만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들 전체공무원은 새롭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부의 보건사회 복지정책에 의한 지역사회의 복지는 물론이고 어려운 계층을 한분 한분 찾아가서 보살펴 더불어 잘사는 시정구현에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미흡합니다만 사회복지과 중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의원김병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묘지 줄이기 사업과 관련해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사회복지과 담당 소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밀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설화장장이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생각하기로는 도심 속에 시민정서와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과거 10년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인구 25만의 그런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다면 우리 시가 화장장 이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추진계획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예. 김병식 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화장장 이전문제는 저가 알기로 98년도에 저희들 시에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공설화장장 이전부지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본 공설화장장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많은 집단민원과 마찰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실무입장에서 현 시 전체의 이전계획은 그 이후로 계획대로 추진한 사업은 없고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만 현재 화장장위치는 그 당시 저희들이 98년도 시설조사 할 때와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도 24호선과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 도로의 높이가 엄청나게 숭상되는데 현재의 화장장은 우리 시가지 교동일대나 전체에서 쉽게 말해서 막혀 외형상 화장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화장장의 소각로, 화장로 자체도 현대시설로 인해 지금은 많은 개선도 되었고 그 안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도 이 도로가 개설되므로 인해서 저분들도 스스로 시가 이 땅을 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장례차 통행 시에도 이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이 신설된 도로를 이용할 시에 주민들의 시가지 생활 속으로 통행도 하지 않으므로 인해 시민의 정서에도 좋고 해서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공설화장장을 이전한다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 보다 이런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현 지역을 더한층 현대시설로 해서 우리 시가지내 입니다만 그래도 조금 소외된 지역이고 해서 그 시설을 잘 발전시켜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저 소견을 첨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 김병식의원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과장님 생각도 그동안 화장장시설이라든지 도로의 숭상으로 인해 물론 외관상으로 시민들이 볼 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영구차의 진출입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부산시립화장장이 지금 외곽으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서 과장님 설명처럼 밀양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여러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때 인근 주민들의 반대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만 님비현상이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님비현상도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시민정서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부지를 입지 선정하여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옳지 않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또 우리 시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는 민선을 3기동안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을 해왔지만 마지막 남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외곽으로 적정부지가 선정되면 이전할 계획을 우리시가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간부회의시간에 건의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정서에 부합되는 위치에 가야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저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묘지 줄이기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납골묘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납골묘가 오히려 흉물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묘지줄이기사업의 일환은 되겠습니다만 납골묘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시가 큰 대안을 보신다면 화장장이전계획도 이제는 수립해야 되겠다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의원박두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김병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화장장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언급하기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화장장이 시의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화장장을 이용하는 곳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 지역도 와서 이용을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예.
○ 박두규의원밀양시민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김해시에서도 우리 밀양화장장으로 오죠.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예.
○ 박두규의원그것은 무슨 이유가, 언제부터 계기가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김해시가 과거에는 저희들 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하여 연간 지원사업에 의해서 공동으로 이용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가 자체 화장장이 증설된 이후에 저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체 김해와 정상적인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없고 그 외 인근 창녕, 김해 대여일부 이용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 대책 없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의원과장님 저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서두에 말했던 우리 시 수익사업이 아니다. 김해시는 김해시에 화장장이 있다면 김해시민은 당연히 김해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때로는 김해시민이라 하더라도 연고가 밀양에 있다면 그런 불가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거 김해시에 화장장이 없을 때 밀양시와 행정협약이 되어 그 계약 때문에 아직까지 거부를 못한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한다면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측면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예.
○ 박두규의원그 계약서를 한번 보시고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그 자료는 내겠습니다.
○ 박두규의원만에 하나 김해시와 그런 행정협약의 효력이 끝났다면 다시 우리 화장장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 참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 특수시책에 묘지 줄이기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글자 그대로 특수시책으로 대단히 합당한 조치입니다. 조금전 납골당문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시책사업, 납골분묘 관계도 우리 밀양시가 앞장서서 했고 했던 이후에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책을 해주시고 저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묘지 줄이기 특수사업은 연고가 있는 사람이 개장을 해서 합장한다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예.
○ 박두규의원글자 그대로 이 목적 자체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인데 지금 연고가 있는 묘는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돈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중이 합의해서 이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연고, 쉽게 말해서 가족이 없고 백년이고 이백년이고 그냥 지내왔던 무연고 묘는 아무나 개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가가 해야되고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이야기인데 이 방향을 조금 돌려서 정말 무연고 묘라서 태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인접해 있던 무연고 묘를 신청 받아 정말 행정이 심사를 해서 행정이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특수시책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한 방법도 한번 연구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박두규 의원님 건의하신 사항 아주 좋은 사항인데 저가 현재 실무자로서 저희들 시가 연간 개발사업이나 도로개설이나 중요한 사업에 계획된 부지내에 분묘는 연고자, 무연고자를 찾아 무연고자는 시가 개장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밀양시가 너무나 지역이 넓고 방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 시 행정력으로서는 이 넓은 우리 시 전역의 무연고자를 색출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아직까지는 연구를 해본 바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박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저희들도 참고해서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연구해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하든지 개장을 해서 이전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이 무연고자를 찾기가, 무연고자다 연고자다 하는 이것을 구분하기가 실제 행정력으로서는 너무 행정력이 많은 량이 소요된다 생각이 들고 해서 저가 실무자들과 이 사항을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 박두규의원과장님 저가 건의 드렸던 부분 자체가 포괄적으로 우리 시가 찾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앞서 말한 분묘관계는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실제적으로 무연고 묘가 자기 사유지에 있다 하더라도 앞서 말한 개인이 조금전 말씀처럼 우리 행정이 국가가 시행할 때 그것이야 공고 공람하여 당연히 개장허가 받아서 하면 되죠. 그렇지만 일개 개인이 무연고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연고 묘를 도저히 앞서 말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자기 지번내에 정말 무연고가 도저히 연고를 찾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신청을 받아 그 민원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그 관계는 저가 내년도 사업으로 연구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두규의원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특수시책에 포함시켜서 시행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예.
○ 박두규의원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의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저야 된다 생각하면서 저가 있는 동네에 민간사회안전망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정부에 시범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때 참여를 했으며 현재 삼랑진읍과 산내면, 교동 이렇게 시범적으로 처음에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행정기관에서 예산도 조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저가 여러 단체에 참여해 보니까 이것만은 진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구성원들이 우리 동네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처음에 새마을단체에서 하자고 만들은 것 같은데 통장님도 여러 번 바뀌고 하면서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까지는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도와줘야 힘을 내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시범적으로 3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해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가 우리 동네에서 듣기로는 2개는 안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들리는 실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박영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가 앞서 말미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업무량도 많고 저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는 이 업무 전체가 생소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가 온지 6개월 되는데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배우려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사회안전망 하는 이야기는 저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 있는데 이 자체 3개소가 있는지 5개소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현재는 예산상에 책성된 사항도 없고 오늘 이 점을 참고해서 박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저가 배워 실무자와 의논하여 이 사업의 필요 유무를 따져 상부의 어떤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시가 필요한 사회안전망구축에 대한 사업 같으면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가다듬어 일을 같이 병행해서 해보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박영태의원이런 부분 저가 한번 말씀드리려 했는데 올 말에 그만두자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과부터 업무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참 조)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11시40분 산회)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자료

○ 출석의원 (15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동식,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부시 장홍삼식
기획감사담당관 최영묵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
총무과 장정수창
세무과 장김인자
회계과 장김정중
사회복지과장 이원효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