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08월 29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
1. 제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영태의원외 3인 발의)
(11시1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성원이 되었으므로 밀양시의회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종덕의회사무국장 장종덕입니다. 제9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4일 박영태의원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4일 박영태의원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개정 발의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지난 8월 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그리고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 예상원의원예상원의원입니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교육지원을 통해 우리시의 인구유출을 막아내서 인재육성을 기하고 외지로부터 우수학생이 밀양에 유입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밀양시 인구를 늘려 밀양발전을 일구어 내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복지 제고를 위한 지역발전 촉진입니다. 밀양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지확보와 교통을 비롯한 도시발전 인프라구축 등 여러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인구의 증가 또한 우선 순위에 자리 매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밀양시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곧 밀양시가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밀양시의 변화란 밀양이 지금보다 나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이라 생각합니다. 밀양시 인구가 매년 약 2천명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밀양이 한 때 20만명을 상회하는 중도시 규모였으나 지금은 11만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진단은 일자리 부족과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밀양을 떠나는 것이 그 으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인구감소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밀양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각에서 그 대책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구감소는 공장유치등 산업기반구축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요인과 자녀교육 등에 따른 대도시 이주의 경제 외적 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외적 문제인 교육때문에 세대 전부 또는 일부가 외지로 빠져나가는 인구유출 방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구감소가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방지와 인재육성 차원에서 자체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에 십억원대부터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투자하여 우수교사를 초빙하거나 공립학원을 설치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향학지원과 특목고 설립 등에 적극 나서 자녀교육으로 인한 세대 전부 또는 가족 일부의 외지유출 차단은 물론 외부로부터의 우수학생 유입에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예산소비가 아닙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밀양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투자이며 인구유출 방지는 물론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까지 도모할 수 있는 인적 자본형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한 개인 한 가정의 미래를 좌우하는 자녀교육을 위해 가족이 흩어지거나 세대 전부가 외지로 이사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학부모, 시민, 밀양시, 밀양시의회가 다같이 힘을 모아 교육때문에 더이상 밀양을 떠나는 세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밀양시는 장학금이나 국제교류지원 등과 같은 사기앙양적 지원에만 머물지 말고 시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인재육성과 인구유출 예방이 밀양의 비젼이란 차원에서 지방세수입의 일정 부분이 교육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밀양시 주요 시책으로 펼쳐 백년대계인 인재육성과 밀양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구감소를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예상원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상원의원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3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한 부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한 부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장익근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각종 조례 및 의견청취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93회 임시회 회기를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제93회 임시회 의사일정표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제93회 임시회 의사일정표안
(부록에 실음)
2. 제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영태의원외 3인 발의)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8월 24일 박영태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관련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희덕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덕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 질문응답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번 제93회 임시회기간 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므로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박희덕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희덕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희덕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지고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가 개의되어 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희덕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희덕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지고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가 개의되어 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14명)
김기철, 김병식,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동식,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부시장 홍삼식
총무국장 김태영
건설도시국장 윤영목
기획감사담당관 최영묵
문화체육과장 설상목
지역경제과장 김병해
종합민원과장 박승정
정보통신과장 이상호
건설과장 이동수
도시과장 박용보
산림녹지과장 하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