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07월 22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 의장 장익근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7월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어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병식의원, 간사에 박영태의원이 선출된 바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병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식의원입니다. 2004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의회에서 추천한 박두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6월 28일 밀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5일 본 위원회에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밀양시 세입세출의 최종 규모는 예산현액이 4,196억1,237만1,670원이며 이중 세입결산액은 4,260억2,246만7,92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321억3,527만8,446원이며 이월액은 938억8,718만9,478원입니다. 결산개요, 회계별 결산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등 미수납 비율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관리철저와 체납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등 매년 지적되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복 지적되지 않토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예산집행 후 발생되는 불용액에 대하여는 사전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하여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추경예산편성 제도를 활용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주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최대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그리고 결산검사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분야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2004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
○ 의장 장익근김병식 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병식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회부되었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김병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식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밀양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7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지방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보조금 조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 지방채, 차입금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총 규모는 2,821억4,748만원으로서기정예산 2,687억9,086만6천원 대비 5.0%인 133억9,661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2,424억9,600억6천원, 특별회계 396억5,14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2억4,724만1천원, 세외수입 37억919만3천원, 지방교부세 8억7,315만1천원, 지방채 및예치금 회수 10억원이 증가되고 보조금 2억1,891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경상예산 5억9,555만4천원, 사업예산 87억6,525만3천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등이 7억5,012만2천원이 감액되어 총 86억1,06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660만7천원, 지방채 40억9,800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은 3억5,867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396억5,14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4,592만9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공기관 밀양유치와 사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밀양시민이 요망하는 밀양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행정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 그리고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예산집행은 예산편성의 의회의결을 득하여 집행하지 않고 선집행 후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과 당초 예산에 승인된 바 있으나 예산과다 지출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
○ 의장 장익근김병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식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병식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원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정원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위원입니다. 제2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7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5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및 유통관련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신고를 할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소유사실확인 및 폐천부지 교환신청 등에 대한 발급은 무료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섦치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
○ 의장 장익근김정원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원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예상원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예상원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밀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이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7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2건의 사항으로서 하나는 골프장조성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결정이고 또하나는 공공청사인 교정시설 설치를 위한 관리계획변경 결정의 건입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
○ 의장 장익근예상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상원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상원 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더위에도 불구하고 한분도 빠짐없이 의회에 동참하고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 했습니다.
특히 손영기의원님께서는 몸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결석하지 안했습니다. 오늘은 병원 치료차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손영기의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의장응로서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도 각 상임위원회 그 무더위에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후 늦게까지 자료 제출 받아가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상조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 들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의 하시고 회기중에 심신을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출석의원 (13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손동식, 석용백,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 출석공무원
시장 이상조
부시장 홍삼식
총무국장 김태영
건설도시국장 윤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보건소장 방준용
기획감사담당관 최영묵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
총무과장 정수창
세무과장 김인자
회계과장 김정중
사회복지과장 이원효
문화체육과장 설상목
지역경제과장 김병해
종합민원과장 박승정
정보통신과장 이상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
건설과장 이동수
도시과장 박용보
재난관리과장 안기완
건축허가과장 박성태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환경관리과장 이일산
교통행정과장 장성기
산림녹지과장 하진현
농정과장 백영종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기술보급과장 이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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