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환경보존대책과 관련하여(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20)

작성일
2015-05-20
작성자
정정규 의원
조회수 :
3432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환경보존대책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끊이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09년 9월 경상남도로부터 102만 제곱미터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받아 2016년 4월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밀양시가 기업유치로 낙후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주물, 주철, 금형 등 환경오염에 민감한 관련업체 42개가 입주 예정되면서 유치 당시부터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습니다.

약 4~5년의 마찰 끝에 지난 해에 와서야 인근지역 주민들이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발 양보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져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환경피해에 대한 하남읍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남산업단지는 읍시가지와 불과 1키로미터 거리에 인접하여 분진이나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 됩니다. 또 약 500만평의 비옥한 토지에서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하남평야 일대에 피해 발생과 농산물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2차 피해까지 농민들의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그 동안 지난 해 4월 주민대표 6명, 산단개발조합 대표 6명, 공무원 3명이 참여하는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산단 운영에 따른 기업체의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산업단지의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밀양하남산업단지가 초기에 첨단환경설비를 갖추고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돼 20억원의 사업비로 환경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보강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운영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진해마천주물단지나 인천서부주물단지 등 주물업체가 입주해 있는 대부분의 공단지역에서 오염과 악취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시설투자와 배출량 관리로 분진 및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입주 기업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한 업체로 환경관리 투자 및 역량에 한계가 있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집단으로 입주할 경우 절대적인 오염총량물질이 많고 이 경우 오염을 배출하는 업체는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일본 등 선진외국처럼 산업단지가 아닌 개별기업 형태로 흩어져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금부터 밀양시가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관리 기반 강화와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환경보전위원회 관리규약이나 인근 주민과의 협의 내용에서는 산단 입주기업의 관리․감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 발생시 대응이나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밀양하남산업단지 운영으로 하남읍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비산먼지를 막는 방진․방풍림 조성과 미세먼지 피해에 대비한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기관측소 설치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하남일반산업단지가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문제를 충분히 예방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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