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지원 확대를 촉구하며(제214회 임시회)

작성일
2019-11-19
작성자
설현수 의원
조회수 :
105
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김상득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일호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설현수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변경을 촉구합니다.
동 조례 제1조에 자유무역협정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 경영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는 이 때 농업발전기금을 대출금 지원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경영비 지원 및 풍수해 복구비 등의 지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예산의 증액과 농업담당공무원의 증원 등을 촉구합니다.
밀양시가 농업수도라고 할 만큼 농업 선두 지방자치단체였으나 지금은 도내 시․군별 수출액은 중위권에 머물고 있고 온라인 판매도 산청군 등에 비해 부진하며 각 농산물의 유통시장 점유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군간 농업예산을 비교할 때, 농업인 1인당 농업예산을 비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시는 2019년도 농업인 1인당 농업예산은 296만원이며, 의령은 1,139만원, 산청은 674만원, 창녕은 501만원, 양산는 398만원, 김해는 327만원입니다. 농업인 1인당 예산은 밀양시가 창원을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 중에서 15위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시의 연도별 예산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은 매년 평균 10% 이상 증액 편성되었으나, 총예산에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9.1%, 2016년 8.3%, 2019년 금년도에는 8.2%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1명이 몇 명의 농업인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비교해보니, 밀양은 375명, 양산은 124명, 김해는 181명, 통영은 168명, 의령은 138명, 합천은 144명 하동은 202명 등으로 17개 시·군 중 2위로 즉 농업인에 비해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예산의 대폭 확대와 농업담당공무원의 증원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밀양물산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밀양무역을 설립하여 실패한 사례가 있으며, 도내 타시․군에서도 유통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자본잠식 및 적자발생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지유통은 치열한 경쟁을 치루고 있으나, 소비지유통은 E마트, 롯데, GS 등의 대형유통회사가 과점하고 있어 산지유통회사를 설립하기보다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규모 로컬푸드판매장을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건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유통회사를 설립하면 농업인의 단체인 농협유통 조직과 경합하게 되므로 결국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밀양물산유통회사의 경영이 어려울 것은 기존의 사례를 보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시에서 계획하는 급식지원센터,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고속도로 로컬푸드판매장은 위탁경영하면 될 것이고, 농산물 유통 판로 개척은 6차산업과의 업무로 필요시에 전문가를 채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질문(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지원 확대를 촉구하며-설현수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