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규의원 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매각결정과 관련하여(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작성일
- 2019-08-08
- 작성자
- 정정규 의원
- 조회수 :
- 982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매각결정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상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일호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정규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밀양시가 지난 6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밀양시의회에 요청하였고, 우리 시의회는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민들 사이에 이 문제를 두고 많은 기대와 비판을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하면서 찬성과 반대로 편이 갈리고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제는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사안을 판단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주민들 간에 오해와 갈등의 불씨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의회도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지난 2015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약 5년 동안 많은 예산투입과 어려운 승인 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체결된 주주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민간사업자인 SC홀딩스, SK건설, 대우해양조선이 각자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어 있고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총 3,070여 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밀양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분이 되고 나아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내 추진되는 각종 공공사업에 총 929억 원이 투입되는데 정부공모사업으로 어렵게 마련한 국비와 도비 약 420억 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밀양시의 정부 신뢰도 하락과 지방교부금의 페널티를 안게 되고 그로인해 막대한 시비 부담도 떠안을 뿐 아니라 사업이 늦어지는 만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중단이 가져 올 피해가 너무도 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매각과 매수는 시의회의 동의에 따라 체결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서’에 별도로 계약을 체결토록 약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즉 주주협약서 제19조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밀양시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개발된 토지 중 밀양시에서 개발하기로 한 토지는 분양계약을 맺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또 공유재산의 매각과 매수에 따른 토지감정가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토지 등 공유재산의 처분과 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하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에 따라야 합니다. 아쉽게도 매각 토지의 감정평가 시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2016. 1 .1.이 기준일이 됨에 따라 현재의 토지 공시지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려되는 상황은 부대의견으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사유지 우선 매입) 및 자금의 예치, 호텔 건립에 대한 협약 등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협약을 통해 철저하게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부대조건을 달아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 됩니다.
최근 국가경제 위기 속에 지역경제도 심각한 침체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기침체기는 장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공사업의 추진과 민간자본의 유치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 자금이 돌게 하고,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공사로 지역의 경제가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나노국가산업단지조성공사와 함께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된다면 향후 수년간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 가기 보다는 의회 차원의 신속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시민경제를 위하고 밀양시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정정규의원-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매각결정과 관련하여).hwp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상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일호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정규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밀양시가 지난 6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밀양시의회에 요청하였고, 우리 시의회는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민들 사이에 이 문제를 두고 많은 기대와 비판을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하면서 찬성과 반대로 편이 갈리고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제는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사안을 판단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주민들 간에 오해와 갈등의 불씨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의회도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지난 2015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약 5년 동안 많은 예산투입과 어려운 승인 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체결된 주주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민간사업자인 SC홀딩스, SK건설, 대우해양조선이 각자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어 있고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총 3,070여 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밀양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분이 되고 나아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내 추진되는 각종 공공사업에 총 929억 원이 투입되는데 정부공모사업으로 어렵게 마련한 국비와 도비 약 420억 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밀양시의 정부 신뢰도 하락과 지방교부금의 페널티를 안게 되고 그로인해 막대한 시비 부담도 떠안을 뿐 아니라 사업이 늦어지는 만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중단이 가져 올 피해가 너무도 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매각과 매수는 시의회의 동의에 따라 체결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서’에 별도로 계약을 체결토록 약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즉 주주협약서 제19조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밀양시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개발된 토지 중 밀양시에서 개발하기로 한 토지는 분양계약을 맺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또 공유재산의 매각과 매수에 따른 토지감정가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토지 등 공유재산의 처분과 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하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에 따라야 합니다. 아쉽게도 매각 토지의 감정평가 시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2016. 1 .1.이 기준일이 됨에 따라 현재의 토지 공시지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려되는 상황은 부대의견으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사유지 우선 매입) 및 자금의 예치, 호텔 건립에 대한 협약 등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협약을 통해 철저하게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부대조건을 달아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 됩니다.
최근 국가경제 위기 속에 지역경제도 심각한 침체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기침체기는 장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공사업의 추진과 민간자본의 유치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 자금이 돌게 하고,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공사로 지역의 경제가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나노국가산업단지조성공사와 함께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된다면 향후 수년간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 가기 보다는 의회 차원의 신속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시민경제를 위하고 밀양시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