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작성일
2023-06-29
작성자
허홍 의원
조회수 :
414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홍 의원입니다.

정정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의 우려 속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도 없이
무작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0일에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의견으로
재검토 결과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가
2023년 2월 14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시민들은
공영차고지 조성부지 위치에 대한
많은 우려속에 반대의사를 표하였으며,
이후 지속해서 지금까지도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밀양시는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소통조차 하지 않으면서,
주민 의견수렴을 이행하였다며
재심사를 제출하는 뻔뻔한
행태를 보이며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주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는 것이고
축협과 밀양시가 야합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밀실 행정이라고 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현재 위치에 조성될 경우
시민들이 겪게 될 피해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음 및 오염으로 인한
주거 환경의 편안함을 해치고,
주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대형 화물차들의 엔진 소음,
경적 소음, 화물의 이동 소음
등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들의 배기가스나
유류 누출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대기질을 저하시키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과다한 부지매입비로 인해
밀양시 재정의 예산낭비 사례로
시민들의 원성을 살 것입니다.

현 매입 대상 부지는
생산녹지지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매입 시 도시관리계획변경이 필요하며,

밀양시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토지매입비만 하더라도
다른 3곳의 후보지보다 3배가 많은
90억원 정도이며 건축물 보상비까지
한다면 막대한 예산의 지출이
불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현재 부지에 있는
방역시설은 최근에 밀양시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총 사업비
5억을 들여 건립하였습니다.
지금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부지로 이전을 하겠다는
것은 예산 낭비의 표본입니다.

또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
그리고 환경 오염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
여러 제반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민원 발생도 전혀 없는 인근 부지를
구입하여 추진할 수도 있는데도
과다한 부지매입비를 지불하면서
현재의 부지를 고수해야 하는지
여러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해당 구간은 사고 다발 구간으로
현재도 출퇴근 등으로
교통량이 많아 차량 정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게다가 화물차량 진출입 동선이
차량 정체구간인 교차로와 붙어 있어
시야가 가려지거나 혼잡으로 인한
충돌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를 통학하는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주요 도로와의 연결성,
주변 지역과의 교통 혼잡 최소화,
향후 공영차고지 확대를 위한
주차면적과 조작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넓은 공간,

주변 환경과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 최소화,
운영 비용, 부지 매입 및 개발 비용,
주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 선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경청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hwp